군사 능력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군사 능력은 국가의 국방 예산, 군대 규모, 국내총생산(GDP) 등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비물질적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군사 교리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으며, 고대에는 병력 중심, 미국 남북 전쟁 이후에는 화력 중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기동 중심, 걸프 전쟁 이후에는 정보 중심, 현대에는 네트워크 중심으로 발전했다. 현대 군사력은 첨단 기술, 정보 및 사이버전 능력, 국제 협력 및 동맹 강화가 중요하며, 주요 국가들은 해군력, 특히 방공구축함과 항공모함을 경쟁적으로 증강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군사적 제약,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미래의 군사 능력은 실험 분석과 기존 능력 성능 테스트를 기반으로 개발되며, 미래 능력 결정은 가능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의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군대를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부족, 국방 정책의 변화, 대응 옵션의 범위와 정부가 미래의 국방 정책에서 원하는 효과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1]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 출신으로 포병을 전장에 적극 활용하고 사단 제대 개념을 만들었다. 현대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기본 전술로 더 많은 병력으로 적을 에워싸는 것을 상책으로 가르친다. 군사 교리는 고대 그리스의 밀집 장창 보병대부터 나폴레옹 전쟁 시대까지 전열보병이 서양 전장에서 지배적인 권위를 가졌고, 이후 시대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했다.
2. 군사력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예상되는 군사 능력과 인도 가능한 군사 능력의 차이를 군사 능력 격차라고 부르지만, 동일한 용어가 잠재적인 미래 교전자들의 능력을 비교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제 관계 연구 및 국방 분석에서는 군사력이 국가의 국방 예산, 군대 또는 국내 총생산(GDP)의 규모로 측정되는 물질적 자원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특정 비물질적 요인이 국가의 자원을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1]
세계 학자들이 약속하는 강대국은 G7 국가와 선진국은 아니나, 국력이 강대한 중화인민공화국(중국), 러시아까지로 보고 있다. 세계 군사력 순위 4위권인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공내전 때 실전 경력을 쌓은 군대며, 항미원조부터 베트남의 전장에서도 싸웠다. 90년대까지는 경제 사정으로 장비가 열악했으나 개혁개방으로 G2가 된 시점에서는 세계적인 군사대국의 열에 올랐다.
2. 1. 유형 자산
정찰위성은 핵심 정찰자산이다. SAR 합성개구레이더를 사용하는 위성은 전파를 발사하여 반사되는 레이더 전파를 사진으로 만들기 때문에 카메라와 유사한 논리를 갖는다. 전파는 수증기를 통과하므로 구름이 끼거나 악천후, 야간에도 지표면을 정밀하게 사진 촬영하거나 실시간 감시할 수 있다. 전투기에도 SAR 기능이 있으며, 멀티롤 작전기들이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JF-17 Block III에 탑재된 KLJ-7A 레이더도 SAR 레이더로 지상 맵핑을 통해 지표면 지형을 촬영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F-15K의 AN/APG-63(v)1 레이더 역시 이 기능을 갖춰 185km 거리의 자동차 표적을 탐지할 수 있다. 정찰 위성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 등 G7 국가는 30cm 수준의 해상도를 확보하여 자동차 번호판까지 식별 가능하다. 미국은 10cm 해상도의 정찰위성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RQ-4 글로벌 호크를 기당 20억원에 4기 도입해 운용 중이나, 2기가 고장으로 작전 불능 상태이다. 군은 동류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
3. 군사 교리의 발전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북부 군대는 나폴레옹 시대의 군사 교리를 따랐으나, 남북 전쟁에서 대포와 기관총 등 신무기의 등장으로 구시대적 전술은 큰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유럽도 마찬가지였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의 일본도 반자이 돌격 등으로 큰 희생을 치렀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군은 전격전 이론을 통해 전차의 기동성을 활용하여 전쟁의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켰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미국의 조지 S. 패튼 장군은 기동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걸프 전쟁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정보 능력으로 승리했다. GPS 위성과 F-15 전투기의 레이더 등 컴퓨터 장비가 전장을 지배하며 정밀 타격 개념이 확립되었다.
소련 해체 후 냉전이 종식되고,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경제적으로 따돌린 뒤인 2000년대 미국은 독주체제를 가졌었지만, 테러와의 전쟁으로 많은 국력을 소진하고, 중국의 G2 성장으로 패권 도전을 받는 형국이 되었다. 세계 패러다임의 방향이 지역별로 다양한 강자가 군림하는 다극체제로 가고 있다. 미국은 여전히 전장을 지배하기 위해 CEC(합동교전능력)이나 Network Centric Warfare(NCW), C4I 전술 네트워크 같은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고 있다.[2]
3. 1. 고대 ~ 나폴레옹 전쟁: 병력 중심
고대 그리스의 밀집 장창 보병대부터 나폴레옹 전쟁 시대까지 전열보병은 서양 전장과 장교들의 작전 과학에서 지배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다. 현대에도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기본 전술로 더 많은 병력으로 주변의 적을 에워싸는 것을 가장 상책으로 삼는 군사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2] 나폴레옹 시대에는 전열 보병, 전열함들이 줄을 잇던 시대였고, 유럽 대륙에서 벌어진 전쟁으로 빠르게 발전했다.[2]
3. 2. 미국 남북 전쟁 ~ 제1차 세계 대전: 화력 중심
미국 남북 전쟁 당시 북부 군대는 나폴레옹 시대의 군사 교리와 전술 사상을 가진 장교들이 많았다. 이들은 당시 북미 대륙에서 가장 엘리트이자 최신 군사 교육을 받은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남북 전쟁에서는 대포와 기관총 등 열병기의 비약적인 발명으로 많은 신무기들이 등장했고, 시대에 뒤처진 구시대적인 전술로 인해 미국인들은 수십만이 넘는 희생을 치렀다.[2]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 지난 제1차 세계 대전에서도 유럽은 마찬가지 이유로 1,000만 명이 넘는 인명 손실이라는 희생을 치렀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역시 반자이 돌격, 자살 공격과 같은 희생을 치렀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세계 3대 경제권인 북미, 유럽, 일본 모두 큰 희생을 치르고 나서야 군사 교리가 바뀔 수 있었다.[2]
제1차 세계 대전에서 교훈을 얻은 프랑스는 독일의 재침을 막기 위해 마지노 선에 막대한 화력을 가진 대포와 장기간 버틸 보급품을 쌓아두어, 화력 논리에 따른 거대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독일군은 프랑스 육군보다 전차 보유량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차 부대를 십분 활용하여 벨기에를 경유, 마지노 선을 쓸모없게 만들었다.[2]
3. 3. 제2차 세계 대전: 기동 중심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은 전격전 이론을 바탕으로 기동성을 중시하는 전술을 펼쳤다. 하인츠 구데리안, 에리히 폰 만슈타인과 같은 지휘관들은 전차 부대의 기동력을 활용하여 전쟁의 속도를 빠르게 변화시켰다.[2] 제1차 세계 대전의 교훈으로 프랑스는 마지노 선을 구축하여 화력 중심의 방어 전략을 채택했지만, 독일군은 벨기에를 우회하여 마지노 선을 무력화했다. 이는 전차의 기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2]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후, 미국의 조지 S. 패튼 장군은 "참호는 멍청한 자의 추모비"라고 말하며 기동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구데리안과 만슈타인의 사상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기동 중심의 군사 교리가 널리 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2]
3. 4. 걸프 전쟁 ~ 현대: 정보 중심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정보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GPS 위성은 미사일이 장거리 떨어진 이라크 수도의 전력 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F-15 전투기에 탑재된 반도체 장비와 레이더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수십 km 떨어진 적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하고 타격할 수 있게 해주었다.[2] 이처럼 정밀한 반도체와 레이더 같은 컴퓨터 장비의 힘이 전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정밀 타격 개념이 확립되고 정보 자산 중심으로 전장 운용 방식이 변화했다.[2] 걸프 전쟁은 슈퍼 컴퓨터로도 처리가 어려운 복잡한 수학 계산과 작전 과학이 요구되는 전장이었지만, 점차 정밀 무기, 컴퓨터 기술,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중심전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3]
3. 5. 현대: 네트워크 중심
현대전은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걸프 전쟁 당시 미국은 압도적인 정보 능력을 바탕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GPS 위성은 미사일 유도를, F-15 전투기의 반도체 장비와 레이더는 수십 km 떨어진 적의 위치를 정확히 탐지하고 타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2] 이처럼 정밀한 반도체와 레이더 같은 컴퓨터 장비의 힘이 전장을 지배하게 되면서 정밀 타격 개념이 확립되었고, 정보 자산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걸프전은 슈퍼 컴퓨터로도 처리가 힘들 만큼 복잡한 수학 계산과 작전 과학이 요구되는 전장이었지만, 정밀 무기의 발전, 컴퓨터 및 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네트워크 중심의 전장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3] 미국은 CEC(합동교전능력), NCW(Network Centric Warfare), C4I 전술 네트워크 같은 기술에 꾸준히 투자하며 전 세계 전장을 지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2]
4. 현대 군사력의 특징
유럽 연합(EU)은 역량 개발에 있어 다음 세 가지 주요 영역에 초점을 맞춘 역량 이사회를 두고 있다.
4. 1. 첨단 기술의 중요성 증대
미래의 군사 능력은 실험 분석과 기존 능력 성능 테스트를 기반으로 개발되며, 미래 능력 결정은 가능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의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군대를 기반으로 한다.[1] 이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부족, 국방 정책의 변화, 대응 옵션의 범위와 정부가 미래의 국방 정책에서 원하는 효과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예상되는 군사 능력과 인도 가능한 군사 능력의 차이를 군사 능력 격차라고 부르지만, 동일한 용어가 잠재적인 미래 교전자들의 능력을 비교하는데도 사용되기도 한다.
대부분의 국제 관계 연구 및 국방 분석에서는 군사력이 국가의 국방 예산, 군대 또는 국내 총생산(GDP)의 규모로 측정되는 물질적 자원의 직접적인 산물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연구에서 특정 비물질적 요인이 국가의 자원을 전투력으로 전환하는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1]
4. 2. 정보 및 사이버전 능력 강화
정찰위성은 핵심 정찰자산이다. SAR 합성개구레이더를 사용하는 위성은 전파를 발사하여 반사되는 레이더 전파를 사진으로 만들기 때문에, 카메라와 논리가 유사하다. 전파는 수증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구름이 끼거나 악천후이거나 밤에도 지표면을 정밀하게 사진 촬영하거나 실시간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전투기에도 있으며, 멀티롤 작전기들이 쓰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JF-17 Block III가 탑재하는 KLJ-7A 레이더도 SAR 레이더로 지상 맵핑해서 지표면의 지형을 촬영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F-15K의 AN/APG-63(v)1 레이더도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 185km 거리의 자동차 표적을 볼 수 있다. 정찰 위성의 경우, 영국과 프랑스등의 G7국가는 30cm 크기 수준의 해상도를 갖고 있어, 자동차 번호판도 읽을 수 있다. 미국은 10cm 크기 수준의 해상도를 가진 정찰위성도 갖고 있다.[1]한국은 RQ-4 글로벌 호크를 단가 20억원에 4기를 도입해 운용중이나, 2기가 고장나서 작전 불능 상태이고 군은 동류 전환을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4. 3. 국제 협력 및 동맹 강화
미래의 군사 능력은 실험 분석과 기존 능력 성능 테스트를 기반으로 개발되며, 미래 능력 결정은 가능한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의 도전을 해결할 수 있는 군대를 기반으로 한다.[1] 이는 미래의 위협에 대한 예측 가능성 부족, 국방 정책의 변화, 대응 옵션의 범위와 정부가 미래의 국방 정책에서 원하는 효과로 인해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이다.5. 주요 국가의 군사력
세계 학자들은 G7 국가와 중국,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평가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공내전, 항미원조, 베트남과의 전쟁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1990년대까지는 경제 사정으로 장비가 열악했으나, 개혁개방으로 G2가 된 시점에서는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성장했다.[6]
5. 1. 해군력
해군력은 중요한 외교력이다. 국제법상 군함 위는 그 나라의 영토로 취급되며, 군함은 포함외교 때도, 지금도 중요한 외교력임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도 많이 쓰인다. 1차 대전이 끝난 뒤인,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도 미국, 영국, 일본 함대 총톤수를 5:5:3으로 맞추자고 했을 때도, 프랑스, 이탈리아는 1.33이었다. 러일 전쟁과 그레이트 게임이 끝난 시점에서, 영일 동맹, 미일 동맹으로 세계 3대 해양세력인 미국, 영국, 일본이 세계 정세의 주역였던 시대 배경을 반영해주고 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시대까지는 군함의 무게와 크기가 해군력의 척도였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군사 교리의 전환으로 성능 좋고 신뢰 높은 슈퍼 컴퓨터와 레이더로 무장한 작전능력을 가진 여부가 군함의 성능을 나타낸다. 도시와 함대를 적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 같은 능력을 가진 방공구축함이 함대 총톤수의 역할을 대체한다.
5. 2. 기타 군사력 지표
세계 학자들은 G7 국가와 일부 선진국은 아니지만 국력이 강한 중국,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평가한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국공내전, 항미원조, 베트남과의 전쟁 등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다. 1990년대까지는 경제 사정으로 장비가 열악했으나, 개혁개방으로 G2가 된 시점에서는 세계적인 군사 대국으로 성장했다.[6]해군력은 중요한 외교 수단이다. 국제법상 군함은 자국의 영토로 취급되며, 포함외교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나타내는 척도로 활용된다. 1차 대전 이후 워싱턴 군축 회의에서 미국, 영국, 일본의 함대 총톤수를 5:5:3으로 합의했고, 프랑스, 이탈리아는 1.33이었다. 이는 러일 전쟁과 그레이트 게임 이후 영일 동맹, 미일 동맹으로 세계 3대 해양 세력이었던 미국, 영국, 일본이 세계 정세의 주역이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다. 그러나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시대까지는 군함의 크기가 해군력의 척도였으나, 현대에는 군사 교리의 변화로 고성능 슈퍼 컴퓨터와 레이더로 무장한 작전 능력이 군함의 성능을 좌우한다. 도시와 함대를 적의 미사일로부터 방어하는 요격 미사일 능력을 갖춘 방공구축함이 함대 총톤수의 역할을 대체한다.[6]
6. 대한민국의 군사력
2020년,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다음 해까지 어렵다고 발언했다.[4] 이는 한국군의 전작권 인수 능력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다는 판단과 한미동맹 간의 입장 차이 때문이었다.[5]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4]
6. 1. 현황
2020년,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이듬해까지 어렵다고 발언했다.[4]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넘겨줄 만한 수준인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다음 해에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다.[5]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이양받은 후에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지 군사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4]6. 2. 군사적 제약
제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추축국에 속하는 국가이거나,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획득한 것과 이해관계가 있는 독재 정부였거나 특정한 사유가 있는 국가는 군사적으로 제약이 걸려 있다. NATO도 한국처럼 전시에는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긴다. 단, 한국과 달리 병력을 얼마까지 미국에게 넘길지 자국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뒤, 베르사유 조약으로 인해 독일군은 공군 및 공군 항공기 보유 금지, 보병 10만 명 이하 제한, 전함 보유 금지, 전함 함포 구경 등의 제약이 생겼다.
6. 3. 과제
2020년, 한미연합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이 다음 해까지 어렵다고 발언했다.[4] 한국군에게 전작권을 넘겨줄 만한 수준인지 검증되지 않았으며, 다음 해에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동맹 간의 입장 차이도 있었다.[5]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군이 전작권을 넘겨받더라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를 지킬 수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러한 군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충족된다.[4]참조
[1]
저널
Economic Development and Military Effectiveness
https://doi.org/10.1[...]
2010-02-01
[2]
웹인용
�̱��� ������ ��Ʈ��ũ ����
https://www.itfind.o[...]
2020-10-30
[3]
웹인용
Janes Latest defence and security news
https://www.janes.co[...]
2020-10-30
[4]
웹인용
[단독]에이브럼스 “전작권 내년 전환 어려워”
https://news.naver.c[...]
2020-10-30
[5]
웹인용
서욱 "전작권전환 일정 韓美 이견 있었다"
https://news.naver.c[...]
2020-10-30
[6]
웹인용
美과학자연맹 “북한 핵탄두 35개 보유” 추정
https://biz.chosun.c[...]
2020-10-29
[7]
웹인용
GPS NANUS, ALMANACS, OPS ADVISORIES, & SOF
https://www.navcen.u[...]
2020-10-29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