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 임명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 제2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한다.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11] 재판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임명 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장은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

3. 1. 국회 선출

4. 자격 및 결격요건

헌법재판소법^한국어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40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1]

# 판사, 검사, 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020년 개정된 헌법재판소법^한국어 제5조 제2항에 따른 재판관 결격요건은 다음과 같다.^[1]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임기와 의무, 법적 지위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따라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김진우, 김문희 재판관이 연임한 사례이다. 헌법재판소법 제7조에 따라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정해져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한 신분보장의 차원에서 헌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또한 헌법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하는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6. 헌법재판소장과의 관계

헌법 제111조 제4항에 따라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고 별도로 임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헌법재판소장직은 재판관 중 1명이 겸임하는 형태로 임명되고, 임기도 그 재판관으로서의 임기만을 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제4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같은 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인 동시에 소장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관보의 인사발령 통지에 재판관으로서의 임기와 소장으로서의 임기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12]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그 말미에 관여한 재판관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함에 있어 소장의 직과 재판관의 직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재판관으로 기재한다. 단, 소장은 같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당연히 재판장이 되므로 그 사실이 함께 기재된다.^[13] 이에 따라 현직 재판관 중에서 소장이 임명되는 경우에는 소장으로서 받은 임명장에는 임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14]

7. 역대 및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당시에는 재판관 9인을 3인의 상임재판관과 6인의 비상임재판관으로 구분했다.^[9] 이는 헌법재판소의 전신인 헌법위원회가 9명 중 1명만 상임,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헌법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비상임 명예직이어서 헌법재판 기능이 약화되었고, 헌법상 근거 없이 재판관직을 상임과 비상임으로 나눌 이유도 없었다. 헌법재판소 창립 전부터 야당과 학계는 재판관 전원을 상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1991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재판관 9명은 상임·비상임 구분 없이 모두 재판관으로 통일되었다.^[10]

아래 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전직 재판관 명단이다.^[4] 2008년 미국식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아래 표의 '출신 대학' 열은 전직 재판관들이 학사 학위를 받은 곳을 의미한다.^[5]

7. 1. 현직 재판관

^[3]

7. 2. 역대 재판관

참조

_[1] 웹사이트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20
_[2] 웹사이트 Constitutional Court Act https://elaw.klri.re[...]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22-04-20
_[3] 웹사이트 Current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4-20
_[4] 웹사이트 Former Justices https://english.ccou[...]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2022-04-20
_[5] 뉴스 헌법재판관, 10에 7명 서울대 출신 http://www.lec.co.kr[...] The Law Journal 2022-04-20
_[6] 웹사이트 Lim Jibong. (2014).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Jin-Woo Kim in the Firs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법학논총, 31, 8-9. https://www.kci.go.k[...] 2022-04-21
_[7] 웹사이트 Lim Jibong. (2013). An Analysis on the Judicial Inclination of Justice Moon-Hee Kim in the Second Korean Constitutional Court. 미국헌법연구, 24(1), 297-299. https://www.kci.go.k[...] 2022-04-21
_[8] 뉴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다당제서 어떻게 선출될까 https://www.lawtimes[...] lawtimes.co.kr 2022-04-21
_[9] 뉴스인용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발자취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사 2023-04-21
_[10] 서적인용 헌법재판소 30년사 https://library.ccou[...] 헌법재판소 2023-04-21
_[11] 뉴스인용 국회, 재판관 3명 선출안 의결…'개점휴업' 헌재 정상체제 복귀 https://www.yna.co.k[...] 2023-04-22
_[12] 저널인용 인사발령중정정 https://gwanbo.go.kr[...] 행정안전부 2023-04-21
_[13] 저널인용 헌법재판소공시 제1264호 https://gwanbo.go.kr[...] 행정안전부 2023-04-21
_[14] 뉴스인용 박한철 헌재소장… 법적 임기는 언제일까 https://www.lawtimes[...] 법률신문사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