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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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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 가격 거품 붕괴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주택 융자 금리가 낮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의 거래가 급증했다. 2004년 금리 인상과 함께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자들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금융 시장의 신용 경색과 실물 경제 위축이 발생했으며, 미국 정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 기관의 파산과 세계적인 신용 경색을 초래했다. 이 사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 경제에도 원/달러 환율 급등, 주가 폭락, 수출 감소 등의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재정 지출 확대 등의 정책을 시행했으며, 금융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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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지도
주요 사건
명칭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생 시기2007년 ~ 2010년
관련 지역미국
주요 원인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가
주택 가격 거품
복잡한 금융 상품
규제 실패
주요 결과금융 위기
경기 침체
대규모 실업
주택 압류 증가
금융 기관 파산
경제적 영향
고용 감소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870만 개의 일자리 감소
가계 순자산 감소2007년 2분기에서 2009년 1분기 사이에 16조 달러 감소
S&P 500 지수 하락2007년 10월 고점에서 2009년 3월 저점까지 50% 이상 하락
정부 대응
긴급 구제 금융미국 정부는 7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 금융 프로그램 시행
주요 정책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은행 자본 확충
부실 자산 매입
추가 정보
관련 법안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제정
금융 위기 조사 위원회 (FCIC) 보고서2011년 발표된 보고서는 위기 원인 분석 및 권고 사항 제시
인용 자료미국 연방준비제도 세인트루이스 은행: 총 비농업 고용자 수
미국 연방준비제도 세인트루이스 은행: 가계 및 비영리 단체 순자산
미국 연방준비제도 세인트루이스 은행: S&P 500 지수
블룸버그: 금융 위기에서 배우지 못한 세 가지 교훈
아카이브: 베일인의 해부
프로퍼블리카: 구제 금융 스코어카드
연방준비제도 역사: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전국경제연구소: 경기 순환
이코노미스트: 관계의 종말
스탠포드 대학: 금융 위기 조사 위원회 보고서
하버드 대학: 2008년 미국 주택 현황
파이낸셜 쇼크

2. 원인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에 투자했던 금융기관들의 손실로 이어졌고,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 증권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것이 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고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2008년 이후에 세계금융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7][8]

이 위기는 수년에 걸쳐 나타난 여러 요인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상환 능력 부족 (주로 변동금리 모기지의 금리 재조정, 과도한 차입, 부당 대출, 투기 등)
  • 호황기에 과도한 건설
  • 위험한 모기지 상품
  • 모기지 발행 기관의 권력 증대
  • 높은 개인 및 기업 부채 수준
  • 모기지 부도 위험을 분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
  • 위험 감수와 부채 증가를 부추긴 통화 및 주택 정책
  • 국제 무역 불균형
  • 부적절한 정부 규제[23][24][25][26][27]


연방 기금 금리 이력 및 경기 침체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관리하며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 버블을 피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버블이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것을 선택해 왔으며, 버블 자체를 예방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267][268]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회장 겸 CEO인 Richard W. Fisher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연준의 금리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측정된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낮았기 때문에 주택 버블에 기여하는 통화정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271]

벤 버냉키와 앨런 그린스펀은 주택 구매 결정은 연준이 통제하는 단기 금리가 아닌 모기지에 대한 장기 금리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벤 버냉키는 전 세계적인 "저축 과잉"이 자본이나 저축을 미국으로 밀어넣어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조치와 무관하게 만들었다고 추측한다.[275]

2008년 11월 15일자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 정상 회의 선언"에서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원인을 제시했다.

> 이전 10년 동안 강력한 세계 경제 성장, 증가하는 자본 흐름, 그리고 장기간의 안정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했고 적절한 실사를 하지 않았다. 동시에 허술한 신용 심사 기준, 부적절한 위험 관리 관행, 점점 더 복잡하고 불투명한 금융 상품, 그리고 그 결과로 발생한 과도한 레버리지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만들어냈다. 일부 선진국의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및 감독 기관은 금융 시장에서 증가하는 위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하지 못했고, 금융 혁신에 발맞추지 못했거나 국내 규제 조치의 시스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34]

유동화는 은행 대출을 묶어 유통가능한 채권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1970년대 모기지 산업에서 시작되었는데, 연방주택저당공사(패니매)와 연방주택금융저당공사(프레디맥)같은 정부 지원 기업(GSE)들이 "적격" 또는 "프라임" 모기지를 풀링하여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시작되었다.[23][136]

그러나 유동화는 도덕적 해이를 만들었다. 즉, 대출을 하는 은행/기관은 더 이상 모기지가 상환될지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137] 따라서 모기지 거래를 처리할 인센티브를 받았지만 신용 질을 보장할 인센티브는 받지 못했다.[138][139]

투자 은행들은 시장에 진입하고 GSE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위험이 더 높은 비적격 서브프라임 및 Alt-A 시장에서 모기지담보부증권을 개발했다. GSE와 달리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기초 모기지의 부도에 대해 증권을 보증하지 않았다.[23]

이러한 "프라이빗 레이블" 또는 "비기관" 발행자가 한 일은 "구조화 금융"을 사용하여 증권을 만드는 것이었다. 구조화는 풀링된 모기지를 매월 또는 분기별 원금 및 이자 수익금에서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트랜치"로 "분할"하는 것을 포함했다.[143]

상위 트랜치는 상당한 신용도를 부여받아 최고 "AAA"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다루지 않을 다른 머니마켓펀드 및 연금펀드에 판매할 수 있게 했다.

AAA 등급을 받을 수 없는 MBS 트랜치를 사용하기 위해 투자 은행들은 담보부채무증권(CDO)으로 알려진 또 다른 증권을 개발했다. CDO 시장은 규모가 작았지만 매우 중요했는데, 비 AAA 또는 "메자닌" 트랜치에 대한 매수자가 없다면 처음부터 모기지담보부증권을 만드는 것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145][146] 이러한 CDO는 남은 BBB, A− 등급의 트랜치를 풀링하여 새로운 트랜치를 만들었는데, 그중 70%[147]에서 80%[148]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AA 등급을 받았다.

이 과정은 나중에 일부 경제 저널리스트들에 의해 "신용등급 세탁"[150] 또는 "쓰레기를 금으로 변환하는 방법"[151]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당시에는 집값이 항상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당화되었다.[152][153]

버블이 터진 후 비판을 받은 또 다른 혁신적인 증권은 합성 CDO였다. 원래 "현금" CDO보다 만들기가 저렴하고 쉬운 합성 CDO는 주택 자금을 제공하지 않았다. 오히려 합성 CDO를 매입하는 투자자들은 사실상 모기지 부도에 대한 보험("신용부도스왑" 형태)을 제공하고 있었다.

유동화는 199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행된 모기지담보부증권의 총액은 거의 3배 증가하여 7.3조달러에 달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유동화 비율은 2001년 54%에서 2006년 75%로 증가했다.[3]

특히 많은 금융기관, 투자은행들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많은 부채를 발행하여 그 수익금을 모기지담보부증권(MBS)에 투자했다. 이는 본질적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가구들이 계속해서 모기지 상환을 할 것이라는 베팅이었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여 더 높은 이자율로 투자하는 것은 재무 레버리지의 한 형태이다.

2. 1.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 9.11 테러,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등으로 미국 경제가 악화되자, 미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펼쳤다. 이로 인해 주택 융자 금리가 인하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주택 담보 대출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대출 금리보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 파산하더라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금융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래량이 대폭 증가했다. 증권화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며 신용 등급이 높은 상품으로 알려져 거래량이 폭증했다.[7]

하지만, 2004년 미국이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저소득층 대출자들은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게 되었다. 증권화되어 거래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을 구매한 금융 기관들은 대출금 회수 불능 상태에 빠져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기업들이 부실화되었다. 미국 정부는 개입을 공식적으로 부정했고, 미국의 대형 금융사와 증권 회사의 파산이 이어졌다. 이는 세계적인 신용 경색을 초래했고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2008년 이후 세계 금융 위기까지 이어지게 되었다.[8]

위기 이전인 2004년~2006년 기간 동안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증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모기지 관련 증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 수요는 사라졌다. 2007년 7월, 투자은행 베어스턴스가 두 개의 헤지 펀드가 붕괴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명확해졌다. 이 펀드들은 모기지에서 가치를 얻는 증권에 투자했다. 이러한 증권의 가치가 하락하자 투자자들은 헤지 펀드에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증권 매도를 촉발하여 가치를 더욱 낮췄다. 경제학자 마크 잔디는 이 2007년 사건이 금융 시장 붕괴의 "아마도 직접적인 촉매제"라고 썼다.[9]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주요 국가의 주택 가격 상승


위기 이전 몇 년 동안 미국의 가구와 금융 기업의 차입(레버리지)이 크게 증가함


이 위기는 수년에 걸쳐 나타난 여러 요인들로 인한 것이다. 제기된 원인에는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상환 능력 부족(주로 변동 금리 모기지의 금리 재조정, 과도한 차입, 부당 대출, 투기 등), 호황기에 과도한 건설, 위험한 모기지 상품, 모기지 발행 기관의 권력 증대, 높은 개인 및 기업 부채 수준, 모기지 부도 위험을 분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 위험 감수와 부채 증가를 부추긴 통화 및 주택 정책, 국제 무역 불균형, 그리고 부적절한 정부 규제 등이 있다.[23][24][25][26][27]

위기 동안 GDP 대비 미국의 주택 및 비주택 투자가 감소했습니다.


가처분소득 및 GDP 대비 가계 부채


주택 및 금융 시장의 악순환


유동화 구조하의 차입


IMF의 CDO 및 RMBS 다이어그램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투자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 2. 금융 혁신과 규제 실패

섀도우 뱅킹 시스템의 뱅크런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시스템은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예금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14][40] 주택 버블 붕괴와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는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41][42][43]

미국의 소득 불평등 증가와 가구 소득 정체는 가계 부채 증가를 부추겼고, 이는 기업 이익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 규제 완화를 초래했다.[46][47][48]

신용평가기관들은 위험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기반 증권에 높은 등급을 부여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초래했고, 이는 금융위기의 핵심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들을 금융위기의 "주요 원흉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금융 기관의 자율 규제 실패와 대체 모기지 거래 평등법 통과로 인한 변동 금리 모기지 발행 허용은 포식적 대출의 남용을 초래했다.[31][220]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는 투자 은행의 위험 감수 문화를 확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221] 2000년 상품선물 현대화법은 파생상품 규제를 완화하여 신용부도스왑(CDS)과 같은 위험한 상품 거래를 확산시켰다.[223]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은 자유 시장의 자체 수정 능력을 과신하고 대출 기준 완화의 위험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216]

티모시 가이트너는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뱅크런을 금융 시장 마비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이 기관들이 규제 감독 대상이 아니었음을 강조했다.[460] 폴 크루그먼은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규제 부재를 "악의적인 무시"라고 비판했다.[618][619]

유동화 시장 붕괴는 민간 신용 시장의 자금원을 고갈시켰고,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은 이를 메울 자본이 부족했다.[552][553]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비자 보호, 임원 보수, 은행 자본 요건 강화, 그림자 금융 시스템 규제 강화 등을 포함한 규제 개혁안을 제시했다.[692][693][694] 경제학자, 정치인, 언론인 등은 다양한 규제 변경을 제안했지만, 2009년 6월 현재 많은 제안이 실행되지 않았다.
주요 규제 개혁 제안:

  • 벤 버냉키: 그림자 금융 시스템 기관 폐쇄 절차 확립.[695]
  • 조지프 E. 스티글리츠: 금융기관 레버리지 제한, 임원 보수 장기 실적 연동,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분리 규정 부활.[465][571]
  • 사이먼 존슨: 시스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기업 해체.[696]
  • 폴 크루그먼: "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은 은행과 같이 규제.[618]
  • 앨런 그린스펀: 은행 자본 완충력 강화, 규모에 따른 자본 요건 차등화.[697]
  • 워렌 버핏: 주택담보대출 계약금 및 소득 증명 의무화.[698]
  • 에릭 디날로: 모든 금융기관에 자본 요건 설정, 신용 파생상품 규제.[661]
  • 라구람 라잔: 금융기관 "비상시 자본" 유지 의무화.[699]
  • 마이클 스펜스와 고든 브라운: 시스템 위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700]
  • 니얼 퍼거슨과 제프리 색스: 채권자 헤어컷 강제.[701][702]
  • 누리엘 루비니: 지급 불능 은행 국유화, 부채-자본 스왑, 주택 소유자 지원.[703][704]
  • 폴 매컬리: 순환 상쇄적 규제 정책 도입.[705]


티모시 가이트너는 효과적인 개혁을 위해 비은행 해체 메커니즘 확립, 기업 파산 체계 확립, 납세자 손실 방지, 금융 기업 자본 및 유동성 강화 등을 제안했다.[706]

2. 3. 기타 요인

여러 요인들이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 그리고 금융 회사들이 널리 보유한 관련 증권의 무대를 마련했다. 위기 이전 수년 동안 미국은 아시아의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석유 생산/수출국으로부터 많은 외국 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자금 유입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낮은 금리와 결합하여 쉬운 신용 여건을 조성했고, 이는 주택 및 신용 버블을 부추겼다. 모기지, 신용카드, 자동차 등 다양한 유형의 대출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전례 없는 부채를 떠안았다.[10][11]

주택 및 신용 호황의 일환으로 모기지 상환액과 주택 가격에서 가치를 얻는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이라는 금융 계약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금융 혁신을 통해 전 세계의 기관과 투자자들이 미국 주택 시장에 투자할 수 있었다. 주택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MBS에 대규모로 차입하고 투자했던 주요 글로벌 금융 기관은 상당한 손실을 보고했다. 위기가 주택 시장에서 경제의 다른 부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대출 유형의 부도 및 손실도 크게 증가했다. 전 세계적인 총 손실은 수조 달러로 추산되었다.[12]

주택 및 신용 버블이 커지는 동안 일련의 요인으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 점점 더 취약해졌다. 정책 입안자들은 투자은행과 헤지펀드와 같이 그림자 금융 시스템으로도 알려진 금융 기관이 수행하는 점점 더 중요해지는 역할을 인식하지 못했다. 이러한 기관은 예금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았다. 또한 그림자 은행은 복잡한 균외 파생 상품과 유동화를 통해 투자자와 규제 기관으로부터 위험 감수의 정도를 은폐할 수 있었다.[13]

이 위기는 수년에 걸쳐 나타난 여러 요인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기된 원인으로는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상환 능력 부족(주로 변동금리 모기지의 금리 재조정, 과도한 차입, 부당 대출, 투기 등), 호황기에 과도한 건설, 위험한 모기지 상품, 모기지 발행 기관의 권력 증대, 높은 개인 및 기업 부채 수준, 모기지 부도 위험을 분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이 있는 금융 상품, 위험 감수와 부채 증가를 부추긴 통화 및 주택 정책, 국제 무역 불균형, 그리고 부적절한 정부 규제 등이 있다.[23][24][25][26][27] 과도한 소비자 주택 부채는 모기지 담보부 증권, 신용부도스와프, 담보부 채무 증권 등 금융업의 하위 부문에서 비이성적으로 낮은 금리와 비이성적으로 높은 승인 수준을 서브프라임 모기지 소비자에게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잘못된 금융 모델 때문이었다.[28][29]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관리하며 인플레이션율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중앙은행은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산 버블, 예를 들어 주택 버블이나 닷컴 버블과 같은 버블을 피하는 것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다.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경제에 대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버블이 터진 후에 대응하는 것을 선택해 왔으며, 버블 자체를 예방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자산 버블을 식별하고 버블을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267][268]

일부 시장 관찰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33] 미국 정부감찰국의 한 비평가는 1998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를 구제한 것이 대형 금융기관들이 위험한 대출이 부실해지더라도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연방준비제도가 자기들을 위해 개입할 것이라고 믿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269]

주택 가격 상승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는 2000년대 초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했던 것이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6.5%에서 1.0%로 인하했다.[270] 이는 닷컴 버블 붕괴와 9·11 테러의 영향을 완화하고 인식된 디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267]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회장 겸 CEO인 Richard W. Fisher에 따르면, 2000년대 초 연준의 금리 정책은 잘못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 측정된 인플레이션이 실제 인플레이션보다 낮았기 때문에 주택 버블에 기여하는 통화정책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271]

벤 버냉키와 앨런 그린스펀(둘 다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며, 주택 구매 결정은 연준이 통제하는 단기 금리가 아닌 모기지에 대한 장기 금리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그린스펀에 따르면, "1971년부터 2002년까지 연방기금금리와 모기지 금리는 일치하여 움직였지만", 연준이 2004년에 금리 인상을 시작했을 때,[272][273][274] 모기지 금리는 벗어나서 1년 동안 더 떨어졌거나(적어도 상승하지 않았다). 신규 주택 건설은 2006년 1월까지 정점에 달하지 않았다. 버냉키는 전 세계적인 "저축 과잉"이 자본이나 저축을 미국으로 밀어넣어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중앙은행의 조치와 무관하게 만들었다고 추측한다.[275]

3. 전개 과정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체율 증가는 금융 시장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했다. 이 위기는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상환 능력 부족, 과도한 건설, 위험한 모기지 상품, 높은 개인 및 기업 부채, 부적절한 정부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23][24][25][26][27] 특히, 모기지 담보부 증권(MBS), 신용부도스와프(CDS), 담보부 채무 증권(CDO) 등의 금융 상품은 모기지 부도 위험을 분산하거나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8][29]

2008년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지도자들은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 정상 회의 선언"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인식 부족, 허술한 신용 심사 기준, 과도한 레버리지 등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34]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2010년 9월 위기의 원인으로 2007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의 손실과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뱅크런 등을 지목했다. 그는 또한 금융 기관의 불안정한 단기 자금 조달원 의존, 기업 위험 관리 결함,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등을 민간 부문의 취약성 예시로 들었다.[35]

2006년 중반,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변동금리 모기지의 채무 불이행이 급증했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으로 인해 대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고, 초기 저금리 기간이 끝난 후 금리가 인상되면서 상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997년부터 2006년(주택 버블 정점)까지 일반적인 미국 주택 가격은 124% 상승했다.[51] 1980년부터 2001년까지 중간 주택 가격 대 중간 가구 소득 비율은 2.9에서 3.1 사이에서 변동했다. 2004년에는 4.0으로 상승했고, 2006년에는 4.6에 달했다.[54] 2007년 말 미국 가계 부채는 연간 가처분 소득의 127%였는데, 1990년에는 77%였다.[56][57]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저축을 줄였고[58] 차입과 지출은 늘렸다. 가계 부채는 1974년 말 7050억달러(가처분 소득의 60%)에서 2000년 말 74000억달러, 그리고 2008년 중반에는 145000억달러(가처분 소득의 134%)로 증가했다.[59] 2008년 동안 일반적인 미국 가구는 13개의 신용카드를 소유했고, 가구의 40%가 잔액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는 1970년 6%에서 증가한 것이다.[60] 주택 버블이 커짐에 따라 주택 담보 대출에서 소비자가 사용한 현금은 2001년 6270억달러에서 2005년 14280억달러로 두 배가 되었고, 이 기간 동안 총 50000억달러에 달했다.[61][62][63] GDP 대비 미국 주택 담보 대출은 1990년대 평균 46%에서 2008년 73%로 증가하여 105000억달러에 달했다.[64]

미국 주택 압류 건수(분기별, 2007~2012)


더 많은 차입자들이 모기지 지불을 중단함에 따라 압류와 매물 주택 공급이 증가했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 압력을 가했고, 이는 주택 소유주의 자산 가치를 더욱 낮췄다. 2008년 9월까지 평균 미국 주택 가격은 2006년 중반 정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69][70] 2008년 3월 기준으로 추산 880만 명의 차입자(모든 주택 소유주의 10.8%)가 주택에 부채 초과 상태였으며, 이 수치는 2008년 11월까지 1,200만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 9월까지 미국 주택의 23%가 모기지 대출보다 가치가 낮았다.[71] 압류율 증가는 매물 주택 재고를 증가시킨다. 2007년 신규 주택 판매량은 전년 대비 26.4% 감소했다. 2008년 1월 미판매 신규 주택 재고는 2007년 12월 판매량의 9.8배였는데, 이는 1981년 이후 최고치였다.[74] 또한 약 400만 채의 기존 주택이 매물로 나왔는데,[75] 그중 약 220만 채가 공실이었다.[76] 2008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미국에서 약 400만 채의 압류가 완료되었다. 2012년 9월 기준으로 약 140만 채의 주택(모기지가 있는 모든 주택의 3.3%)이 압류의 어떤 단계에 있었다.[79]

주택 부동산 투기적 대출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80] 2006년에 구매된 주택의 22%(165만 채)가 투자 목적이었고, 14%(107만 채)는 별장으로 구매되었다.[81] 2017년 NBER의 한 연구는 부동산 투자자(즉,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가 서브프라임 차용자보다 위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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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이전 몇 년 동안 대출 기관의 행태는 극적으로 변화했다. 대출 기관들은 고위험 차입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대출을 제공했다.[23][88]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1994년 총 신규 대출의 5%(350억달러)에서[89][90] 2006년 20%(6000억달러)로 증가했다.[3][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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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은 호황기에 급격히 하락했다. 자동화된 대출 승인의 사용으로 적절한 검토와 문서 없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99] 2007년 모든 서브프라임 대출의 40%는 자동화된 심사로 인한 것이었다.[100][101]

유동화는 1970년대 모기지 산업에서 시작되었는데, 정부 지원 기업(GSE)들이 비교적 안전하고 전통적인 "적격" 또는 "프라임" 모기지를 풀링하여 이 풀에서 "모기지담보부증권(MBS)을 만들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면서 기초 모기지의 부도에 대해 이러한 증권/채권을 보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23][136]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발행된 모기지담보부증권의 총액은 거의 3배 증가하여 73000억달러에 달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즉, MBS를 통해 제3자 투자자에게 양도된 모기지)의 유동화 비율은 2001년 54%에서 2006년 75%로 증가했다.[3]

위기 기간 동안 유동화 시장이 손상되었습니다.


2007년 금융시장의 압박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100개가 넘는 모기지 대출 기관이 파산했으며, 2008년 3월 투자은행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예금은행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에 긴급 매각되었다.

2008년 9월, 신용 위험 지표인 TED 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했다.


2008년에도 금융 시장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2008년 9월 미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최대 기관들이 파산, 인수 또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절정에 달했다.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했고,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었다.

2008년 9월 18일 회의에서 재무장관 헨리 폴슨과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주요 입법자들과 만나 7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시스템 긴급 구제금융을 제안했다. 버냉키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월요일에는 경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300] 긴급 경제 안정화법(또는 문제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은 2008년 10월 3일에 법으로 제정되었다.[301]

3. 1. 금융 기관의 연쇄 부실

뉴센추리 파이낸셜의 파산신청으로 시작된 금융 기관의 연쇄 부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기반으로 한 금융 상품 가치의 폭락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금융 기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만들었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 시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쳤다.

  • 2007년 4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했다.
  • 2007년 8월:
  • 미국 10위권의 아메리칸 홈 모기지 인베스트먼트(AHMI)가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 AHMI는 알트-A 등급(프라임과 서브프라임의 중간 등급) 모기지 전문 업체였다.
  •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 시장 투자 실패로 107억달러(약 10.1조원)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 프랑스 최대 은행 BNP 파리바은행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 경색을 이유로 자사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 및 환매를 일시 중단했다. 이 펀드들의 규모는 27.5억유로에 달했다.
  • 미국 보험사 CAN 파이낸셜은 서브프라임 투자로 91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 AIG는 최악의 경우 5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742]


이러한 위기는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상환 능력 부족, 과도한 건설, 위험한 모기지 상품, 높은 부채 수준, 부적절한 정부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23][24][25][26][27] 특히, 모기지 담보부 증권, 신용부도스와프, 담보부 채무 증권 등 금융 상품은 모기지 부도 위험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28][29]

2008년 11월 15일, 주요 20개국 지도자들은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 정상 회의 선언"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위험 인식 부족, 허술한 신용 심사 기준, 과도한 레버리지 등이 시스템의 취약성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34]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은 2010년 9월 위기의 원인으로 2007년에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의 손실과 그림자 금융 시스템에 대한 뱅크런 등을 지목했다. 그는 또한 금융 기관의 불안정한 단기 자금 조달원 의존, 기업 위험 관리 결함,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 등을 민간 부문의 취약성 예시로 들었다.[35]

2007년 금융시장의 압박이 두드러지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고, 100개가 넘는 모기지 대출 기관이 파산했으며, 2008년 3월 투자은행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예금은행 JP 모건 체이스(JP Morgan Chase)에 긴급 매각되었다. 2007년 2월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인 HSBC가 부실 채권에 대한 충당금이 예상치보다 20% 높을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금융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07년 4월까지 50개가 넘는 모기지 회사가 파산을 선언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 특화된 회사였으며, 그중 가장 큰 회사는 뉴센추리 파이낸셜(New Century Financial)이었다. 2007년에는 최소 100개의 모기지 회사가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매각되었다.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다른 부분들도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화 투자 기관(SIV)과 헤지 펀드로 알려진 법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빌리고 MBS를 매입했다. 주택 가격 하락과 함께 모기지 연체가 증가하자 MBS의 가치가 하락했다. 2007년 7월 베어스턴스 헤지 펀드 두 곳의 붕괴는 경제학자 마크 잔디(Mark Zandi)가 금융 시장 위기의 "아마도 직접적인 촉매제"라고 언급한 사건이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은행 BNP 파리바(BNP Paribas)는 서브프라임 문제로 인해 세 개의 투자 펀드에 대한 상환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일부 관찰자들에게 위기의 또 다른 "시작점"이었다.

베어스턴스는 2007년 11월 사상 최초의 분기 손실을 보고했고, 중국의 주권 기금으로부터 추가 자금을 조달했다. 메릴린치와 모건스탠리와 같은 투자 은행들도 2007년 말 아시아와 중동의 주권 기금으로부터 추가 자본을 확보했다. 주요 투자 은행들은 버블이 확대됨에 따라 자체 차입과 투자를 늘리고 이윤 추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위험을 감수했다. 2006년 11월 30일 기준 베어스턴스는 3,836억 달러의 부채와 118억 달러의 자본을 보고했는데, 이는 약 33의 레버리지 비율이다. 2008년 3월 붕괴되었다. 역사가 로빈 블랙번(Robin Blackburn)은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월가 투자 은행과 증권사들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750억 달러의 자본을 유출했으며, 다섯 번째로 큰 베어스턴스는 연방준비제도의 290억 달러 보증의 도움을 받아 3월에 JP 모건 체이스에 헐값에 '매각'되었습니다."

2008년에도 금융 시장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다. 동시에 유가는 2007년 중반 이후 이미 높은 수준(100USD)에서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 6월에는 191USD의 정점을 찍었고, 이는 시장의 어려움을 더욱 악화시켰다. 2008년 8월까지 전 세계 금융회사들은 서브프라임 관련 증권을 감액했다. IMF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결국 서브프라임 MBS(모기지담보부채권) 보유분 1조 5천억 달러를 상각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2008년 11월까지 약 7500억달러의 손실이 인식되었다. 바젤 협약에 서명한 국가에 본사를 둔 은행은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신용 제공액 1달러당 유동성 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한 은행 자본의 대규모 감소는 기업과 가계에 제공되는 신용을 줄였다.

이 위기는 2008년 9월 미국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최대 기관들이 파산, 인수 또는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절정에 달했다.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했고,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예금 은행 지주 회사 자격을 얻어 연준으로부터 긴급 신용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 지원 기업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연방 정부에 의해 인수되었다. 모기지담보부채권에 대한 보험과 유사한 보호를 판매했던 보험 대기업 AIG는 약속을 이행할 자본이 없었고, 미국의 납세자들이 1000억달러를 넘는 구제금융으로 그 의무를 대신 떠맡았다.

또한 그림자 시스템의 다른 부분에서 뱅크런과 맞먹는 상황이 발생하여 비금융 기관이 일상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방해받았다. 2008년 9월 1주일 동안 미국의 머니마켓펀드에서 1700억달러가 인출되어 연준이 일정 수준까지 이 기금을 보증한다고 발표하게 되었다. 머니마켓은 은행(CD)과 비금융 회사(CP)에 대한 주요 신용원이었다. 은행 간 대출 위험을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는 리먼 사태 직후 4배로 급증했다. 이러한 신용 경색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2008년 9월 18일 회의에서 재무장관 헨리 폴슨과 연준 의장 벤 버냉키는 주요 입법자들과 만나 7000억달러 규모의 은행 시스템 긴급 구제금융을 제안했다. 버냉키는 그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월요일에는 경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긴급 경제 안정화법(또는 문제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은 2008년 10월 3일에 법으로 제정되었다.

10월 1일부터 9일까지 9일 동안 S&P 500 지수는 251포인트나 급락하여 가치의 21.6%를 잃었다. 10월 6일부터 10일까지의 주간에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역사상 가장 큰 퍼센트 하락을 기록했는데, 대공황의 어떤 주보다도 더 심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유럽중앙은행 및 기타 중앙은행의 대응은 극적이었다. 2008년 4분기 동안 이들 중앙은행은 은행으로부터 25000억달러의 규모에 달하는 정부 채권과 문제가 있는 민간 자산을 매입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신용 시장에 대한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자 최대 규모의 통화 정책 조치였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정부는 주요 은행의 신규 발행 우선주를 매입하여 자국 은행 시스템의 자본을 1조 5천억 달러 증액했다. 2008년 12월 16일,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0~0.25%로 인하했고, 이는 2015년 12월까지 유지되었다. 이 기간의 제로금리정책은 미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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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기간 동안 여러 주요 금융 기관이 파산하거나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거나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합병되었다. 일반적으로 이들 회사가 보유한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가치 하락으로 인해 파산하거나 투자자들이 자금을 인출하면서 뱅크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신용 시장에서 새로운 자금을 조달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들 회사는 일반적으로 현금이나 자기 자본에 비해 많은 금액을 차입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었고 예상치 못한 신용 시장 혼란에 취약했다.

2008년 동안 미국 5대 투자 은행은 총 부채가 40000억달러에 달했으며,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했고, 베어스턴스와 메릴린치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았다. 정부 지원 기업(GSE)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2008년 9월 수신자 관리 상태에 놓일 당시 약 50000억달러에 달하는 모기지 채무를 직접 보유하거나 보증했으며, 자본 기반도 마찬가지로 취약했다. 규모를 비교해 보면, 이처럼 레버리지가 높은 7개 기관에 집중된 90000억달러의 채무는 2008년 9월 기준 미국의 경제 규모(GDP)인 140000억달러 또는 100000억달러의 국가 부채와 비교할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예금 은행들도 구조화 투자 기구와 같은 금융 혁신을 이용하여 자본비율 규제를 회피했다. 주목할 만한 글로벌 실패 사례로는 약 870억 파운드(1500억달러)의 비용으로 국유화된 노던 록이 있다. 미국에서는 2008년 9월 미국 저축 및 대부 감독청(OTS)이 워싱턴 뮤추얼(WaMu)을 압류했다. 이어서 웰스파고와 와코비아의 "강제 합병"이 이루어졌는데, 합병이 없었다면 와코비아 역시 파산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수십 개의 미국 은행이 TARP 또는 700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의 일환으로 자금을 받았다. PNC 파이낸셜 서비스가 TARP 자금을 받은 후 몇 시간 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내셔널 시티 Corp.을 인수하면서 TARP 자금은 논란이 되었다. 내셔널 시티 Corp. 자체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피해자가 되었다.

2008년 금융 위기의 결과로 미국 은행 25곳이 파산하여 FDIC에 인수되었다. 2009년 8월 14일 현재 추가로 77개 은행이 파산했다. 이 7개월간의 수치는 1993년 전체 파산 은행 수(50개)를 넘어섰지만, 1992년, 1991년, 1990년의 파산 은행 수보다는 여전히 훨씬 적다. 미국은 2007년 12월 경기 침체가 시작된 이후 6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다.

보험 가입 은행의 수수료로 지원되는 FDIC 예금 보험 기금은 2009년 1분기에 130억달러로 감소했다. 이는 1993년 9월 이후 최저치이다.

3. 2. 신용 경색과 실물 경제 위축

금융 기관의 부실은 신용 경색으로 이어져 기업과 가계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었다.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는 등 금융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예금 은행 지주 회사 자격을 얻어 연방준비제도(연준)로부터 긴급 자금을 지원받았다.[297] 또한, 정부 지원 기업인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연방 정부에 인수되었고, 보험사 AIG는 납세자들의 지원으로 구제금융을 받았다.[298]

그림자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2008년 9월 한 주 동안 미국의 머니마켓펀드에서 1,700억 달러가 인출되었고, 은행 간 대출 위험을 나타내는 TED 스프레드는 급등했다.[299] 이러한 신용 경색은 세계 금융 시스템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넣었다.

이에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7,0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을 제안했고, 이는 긴급 경제 안정화법으로 제정되었다.[300][301]

신용 경색은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실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008년 10월 초, S&P 500 지수는 9일 동안 21.6% 급락했고,[302]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대공황 시기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303]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들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296] 연준은 2008년 12월 연방기금금리를 0~0.25%로 인하하는 제로금리정책을 시행했다.[304]

4. 영향

2007년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로 확산되었다. 이 위기는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상환 능력 부족, 과도한 건설, 위험한 모기지 상품, 높은 부채 수준, 부적절한 정부 규제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23][24][25][26][27] 특히, 금융 기관들이 모기지 부도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위험을 분산하거나 은폐하는 금융 상품을 남발한 것이 문제였다.[28][29][30]

2007년 4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회사인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신청을 하면서 위기가 본격화되었다.[289] 이후 미국의 대형 보험사인 AIG는 최대 50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었고,[742] 세계 3위 은행인 HSBC는 미국 주택시장에 뛰어들었다가 107억달러(약 10.1조원)를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놓였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부동산 서브프라임 위기가 자동차 서브프라임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은경제연구소, 삼성경제연구소 등 한국의 경제관련단체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최대은행 BNP 파리바은행은 서브프라임 부실로 인한 신용경색을 이유로 자사의 3개 자산유동화증권(ABS) 펀드에 대한 자산가치 평가 및 환매를 일시 중단했다.

2008년 9월,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메릴린치가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되면서 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패니매와 프레디맥은 연방 정부에 의해 인수되었고, 보험 대기업 AIG는 납세자들의 1000억달러가 넘는 구제금융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했다.[298]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금리를 0~0.25%로 인하하고, 긴급 경제 안정화법(문제 자산 구제 프로그램)이 2008년 10월 3일에 법으로 제정되어 은행 시스템에 대한 긴급 구제금융이 시행되었다.[301]

2007년 6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미국인들은 순자산의 4분의 1 이상을 잃었다. 2008년 11월 초, S&P 500 지수는 2007년 고점 대비 45% 하락했다. 주택 가격은 2006년 최고점 대비 20% 하락했으며, 선물 시장은 30~35%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시사했다.

4. 1.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대한민국은 환율 급등, 주가 폭락, 수출 감소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기업들의 채무 상환 부담이 커졌다.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면서 가계 자산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재정 지출과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을 시행했다.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다.[305]

4. 2. 국제적 영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부 유럽 국가들의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 출처: 유로스타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었고, 실업률이 급증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다.[305]

위기의 여파로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책과 금융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위기 국가에 대한 구제 금융을 지원했다.[305]

유럽중앙은행 및 기타 중앙은행의 대응은 극적이었다. 2008년 4분기 동안 이들 중앙은행은 은행으로부터 2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정부 채권과 문제가 있는 민간 자산을 매입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신용 시장에 대한 최대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자 최대 규모의 통화 정책 조치였다.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정부는 주요 은행의 신규 발행 우선주를 매입하여 자국 은행 시스템의 자본을 1조 5천억 달러 증액했다.[296]

유럽의 위기는 일반적으로 은행 시스템 위기에서 주권 부채 위기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국가들이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여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는 은행 시스템 내 문제 외에도 막대한 공공 부채를 은폐했다는 점에서 달랐다. 여러 국가들은 "트로이카"(유럽 집행위원회, 유럽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로부터 구제금융 패키지를 받았으며, 일련의 긴급 조치도 시행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줄이는 긴축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예를 들어,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그리스는 2010년 GDP의 10.4%였던 재정 적자를 2011년 9.6%로 개선했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도 2010년부터 2011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개선했다.[324][325]

그러나 독일을 제외하고 이들 국가는 모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이 증가(악화)했다. 그리스의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65%로 증가했다.[324] 이는 재정 적자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이들 국가의 부채 대비 GDP 비율 감소(개선)를 뒷받침할 만큼 GDP 성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유로스타트는 17개 유로존 국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8년 70.1%, 2009년 79.9%, 2010년 85.3%, 2011년 87.2%였다고 보고했다.[325][326]

실업률은 긴축 조치를 평가할 때 고려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이다.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스페인,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영국의 실업률이 증가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독일과 아이슬란드의 실업률은 감소했다.[324] 유로스타트는 유로존 실업률이 2012년 9월 전년 대비 10.3%에서 11.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고했다. 실업률은 국가마다 크게 달랐다.[327]

경제학자 마틴 울프는 2012년 4월 여러 유럽 국가에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누적 GDP 성장률과 긴축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 감소 총액 간의 관계를 분석했다(차트 참조).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재정 긴축(재정 적자 감소)이 긴축의 직접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자신감과 성장에 이익을 가져온다는 증거는 없다. 그것은 정확히 예상되는 바를 가져온다. 소규모 긴축은 불경기를, 대규모 긴축은 불황을 가져온다." 그의 분석에 사용된 IMF 데이터에서 도출된 방정식에 따르면 예산 균형(적자 또는 흑자)의 변화는 GDP 변화의 약 53%를 설명했다.[328]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2012년 4월 여러 유럽 국가의 GDP와 재정 적자 감소 간의 관계를 분석했고, 마틴 울프와 마찬가지로 긴축이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또한 다음과 같이 썼다. "이는 또한 단기적으로도 1유로의 긴축이 약 0.4유로의 적자 감소만 가져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긴축이라는 전체 사업이 재앙으로 몰락하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329]

5. 대응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세계 각국의 대응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경기 침체 극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 금리를 2007년 9월 5.25%에서 2008년 12월 0~0.25%로 대폭 인하하고,[343][344][345]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여 장기 금리를 낮추고 금융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348][349]

미국 정부는 문제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통해 금융 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부실 자산을 매입했으며,[301] 2009년에는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하여 경기 침체에 대응했다.[353]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국제 공조도 강화되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통화 정책 공조를 시행했고,[345] 국제통화기금(IMF)은 위기 국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2000년 상품선물 현대화법은 파생상품을 규제, 감독 및 주요 참여자에 대한 자본 준비금 요건에서 공식적으로 면제한 법안이었다.[223] 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 우려는 위기 동안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특히 신용부도스와프(CDS)는 A 당사자가 B 당사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C 당사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는 파생상품으로, 워렌 버핏은 2003년 초 이를 "대량살상 금융 무기"라고 칭하기도 했다.[224][225]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보좌관들은 2009년 6월 소비자 보호, 임원 보수, 은행 자본 완충 규정 강화, 그림자 금융 시스템 및 파생상품 규제 확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안전한 정리 해소를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399][400][401] 2010년 7월에는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었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2009년 10월 29일 의회 증언에서 효과적인 개혁을 위한 다섯 가지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402]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은행 해산 메커니즘을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
  • 기업의 질서 있는 파산 체계 확립 및 "구제" 방지
  • 납세자 손실 방지를 위해 손실을 해당 기업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대형 금융기관 출자 자금 풀 조성
  • 해체 과정에서 FDIC와 연방준비제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 적용
  • 금융기관의 자본 및 유동성 강화, 관련 규제 권한 부여


도드-프랭크법은 이러한 요소들을 다루었지만,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의 합병으로 더 커진 대형 은행들을 해체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예: JP모건 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메릴린치 인수(2008년)).[403] 2013년 존 매케인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은 예금은행을 고위험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1999년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이전).[404]

5. 1. 미국의 대응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크게 통화 정책, 재정 정책, 금융 규제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 '''통화 정책:'''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 금리를 2007년 9월 5.25%에서 2008년 12월에는 0~0.25% 수준으로 급격하게 인하했다.[343][344][345] 이는 시중에 돈을 풀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기업과 가계의 대출 부담을 완화하여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연준은 양적 완화 정책을 통해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여 장기 금리를 낮추고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려 했다.[348][349]

  • '''재정 정책:''' 미국 정부는 문제 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을 통해 금융 기관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고 부실 자산을 매입했다.[301] 2008년 10월에 제정된 이 법에 따라 7,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조성되었고, 이 중 상당액이 은행의 우선주 매입에 사용되어 은행의 자본 확충을 지원했다.[358][359] 또한, 2009년에는 미국 경기회복 및 재투자법(ARRA)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출을 단행하여 경기 침체에 대응했다.[353] 이 법은 감세와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 '''금융 규제 강화:''' 2010년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되었다.[400][401] 이 법은 대형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파생 상품 시장 규제,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 설립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응은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경기 침체의 심화를 완화하는 데 기여했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대마불사 논란과 도덕적 해이 문제, 재정 적자 확대, 금융 규제 강화의 적절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5. 2. 국제 공조

2008년 11월 1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금융 시장 및 세계 경제 정상 회의 선언"을 통해 위기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34]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G20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각국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통화 정책 공조를 시행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2008년 12월 연방기금금리를 0~0.25%로 인하하는 등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345] 또한, 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한 여러 중앙은행들이 은행 시스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342]

국제통화기금(IMF)은 위기 국가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했다.

5. 3. 시장원리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시장원리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금융 규제 완화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다. 특히, 1999년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와 2000년 상품선물 현대화법 제정으로 인해 금융 기관의 과도한 이윤 추구와 도덕적 해이가 심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571] 이러한 규제 완화는 투자은행들이 레버리지를 높여 모기지담보부증권(MBS)에 투자하고, 신용부도스와프(CDS)와 같은 파생상품을 통해 위험을 전가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603]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글래스-스티걸 법 폐지가 "은행 및 금융업계가 3억 달러를 투자한 로비 활동의 총결산"이라고 비판하며, 투자은행의 위험 감수 문화가 상업은행의 보수적인 문화를 압도하여 위험 감수 수준과 레버리지 수준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571]

규제 당국의 감독 부실과 정부의 안일한 대응 역시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앨런 그린스펀은 투자은행에 자율 규제를 허용한 잘못을 인정했다.[562][563] 또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04년에 이미 비프라임 주택담보대출 업무에서 주택담보대출 사기가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저축 및 대출 위기에 필적하는 규모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544][545][546][547]

미국 재무부가 TARP라는 특수 기금을 통해 금융 기관에 구제금융을 제공했지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에이비스와 같이 부적절한 기업에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5. 4. 정부 개입에 대한 논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금융손실이 최대 1천억 달러(약 910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으나, 미국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743] 그러나 리먼 브라더스에 대한 구제금융은 거부했는데, 이는 국민 세금으로 개별 업체의 경영 부실에 따른 손실을 막아주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743]

반면, AIG에 85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FED는 AIG의 무질서한 몰락은 이미 심각한 금융시장의 취약성을 더 심화시키고 자금조달 비용을 크게 높이는 데다 가계의 자산을 감소시키고 경제의 활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FED의 조치에 지지한다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강조하며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대마불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을 불러왔고, 다른 기업들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744] 뉴욕대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자동차나 항공사 등도 정부의 도움을 청할 것이라면서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고 경영 잘못으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들을 정부가 납세자 부담으로 구제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744]

한편, 미국 재무부는 TARP라는 특수 기금을 창설하여 금융 기관들에 자금을 지원했으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와 에이비스(Avis) 등 엉뚱한 회사에까지 돈을 퍼 주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5. 5. 금융 규제 강화의 필요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 규제를 강화하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399][400][401] 특히, 그림자 금융 시스템과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 기관의 과도한 위험 추구를 억제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앨런 그린스펀을 비롯한 여러 경제학자들은 자유 시장 경제하에서 자체적으로 수정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대출 기준 완화의 위험을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216]

2000년 상품선물 현대화법은 파생상품을 규제, 감독, 기존 거래소에서의 거래 및 주요 참여자에 대한 자본 준비금 요건에서 공식적으로 면제한 초당적 법안이었다. 이 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치에 대한 법적 안전 장치를 제공"했다.[223] 파생상품 거래의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는 위기 동안 광범위한 불확실성을 초래했다. 위기와 특히 관련이 있는 것은 신용부도스왑(CDS)인데, 이는 A 당사자가 B 당사자에게 보험료를 지불하고, C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대가를 지불하는 파생상품이다. 워렌 버핏은 2003년 초 파생상품을 "대량살상 금융 무기"라고 부르기도 했다.[224][225]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보좌관들은 2009년 6월 일련의 규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제안에는 소비자 보호, 임원 보수, 은행의 자본 완충 규정 강화, 그림자 금융 시스템 및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확대,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안전한 정리 해소를 위한 미 연방준비제도의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399][400][401] 2010년 7월에는 위기의 원인 중 일부를 해결하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이 제정되었다.

미국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는 2009년 10월 29일 의회에 출석하여 증언했다. 그의 증언에는 효과적인 개혁에 중요하다고 언급한 다섯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있다.

  •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은행 해산 메커니즘을 비은행 금융기관으로 확대
  • 기업이 질서정연하게 파산할 수 있도록 하고 “구제”받지 않도록 보장
  • 기업의 투자자에게 손실을 부과하고 대형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통화 풀을 조성하여 납세자가 손실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장
  • 이 해산 과정에서 FDIC와 연방준비제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적용
  • 금융기관의 자본 및 유동성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 권한을 부여.[402]


도드-프랭크법은 이러한 요소들을 다루었지만, 위기의 중심에 있던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의 합병으로 인해 더 커진 대형 은행들을 해체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예: JP모건 체이스는 베어스턴스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메릴린치를 2008년에 인수). 최대 5개 은행의 자산이 전체 상업 은행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한 후 위기 이후 안정되었다.[403] 2013년 존 매케인(공화당) 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민주당) 상원의원은 예금은행을 고위험 활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투자은행과 예금은행을 분리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1999년 글래스-스티걸법 폐지 이전에 분리되었던 것이다.[404]

5. 6. 거시 경제 정책의 중요성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과 정부의 재정 정책이 경제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었다. 경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또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담당하고 인플레이션율 목표를 설정할 수 있으며, 상업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 버블이나 닷컴 버블과 같은 자산 가격 버블 방지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 각국 중앙은행은 일반적으로 버블 붕괴 후 조치를 취하며, 버블 자체를 방지하거나 억제하기보다는 사후적으로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자산 버블 발생을 특정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적절한 재정 정책을 찾는 데 경제학자들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586][587]

일부 시장 관찰자들은 미 연준의 개입이 도덕적 해이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490] 1998년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를 구제한 사례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고위험 대출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연준의 개입을 기대하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588]

주택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2000년대 초 연준의 금리 인하였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연준은 연방기금금리 목표치를 6.5%에서 1.0%로 낮췄다.[589] 이는 닷컴 버블 붕괴, 2001년 9.11 테러의 영향 완화, 디플레 우려 해소를 위한 조치였다.[586] 연준은 낮은 인플레이션율을 근거로 금리 인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중요한 요소는 간과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리처드 피셔는 당시 측정된 인플레이션율이 실제보다 낮아 주택 버블을 초래하는 금융 정책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590]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세계적인 “저축 과잉”으로 인한 해외 자본 유입이 중앙은행의 행동과 관계없이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했다고 설명했다.[591]

이후 연준은 2004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연방기금금리를 크게 인상했다.[592] 이는 변동 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주택 소유자들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켰다.[593] 이는 주택 버블 축소의 한 원인이 되었을 수 있으며, 자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므로 주택 투기의 위험성을 높였다.[594][595]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는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과 협력하여 위기에 대응해 왔다. 벤 버냉키 의장은 2008년 초 연준의 정책 방향을 시장 유동성 및 기능성 지원, 금융 정책을 통한 거시경제 목표 추구로 제시했다.[475] FRB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시행했다.

  •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5.25%에서 2%로, 할인율을 5.75%에서 2.25%로 인하 (2007년 9월~2008년 4월, 6회).[642][643] 2008년 12월에는 연방기금금리 목표를 0~0.25%로 추가 인하.[644]
  • 각국 중앙은행과 함께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은행 유동성 유지. 이는 정부 증권을 담보로 한 가맹 은행 대상 단기 대출이며, 각국 중앙은행은 단기 대출 금리(:en:discount rate)도 인하했다.[645]
  • 다양한 대출 제도를 마련하여 은행과 비은행에 직접 대출하고, 다양한 신용 등급의 특정 담보를 취득. 기간물 경쟁 입찰 제도(en:TAF), 기간물 자산담보증권 대출 제도(en:TALF) 등이 해당된다.[646]
  • 2008년 11월, 정부 지원 기관 소유 부동산 담보 증권 등을 매입하기 위한 6,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 계획 발표.[647]
  • 2009년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부 지원 기관 소유 부동산 담보 증권 추가 매입(7,500억 달러), 해당 증권 매입액 확대(1조 2,500억 달러), 정부 지원 기관 부채 매입(1,000억 달러), 총 매입액 2,000억 달러로 증액, 2009년 중 중장기 미국 국채 3,000억 달러 매입 등 개입 규모 확대 결정.[648]


벤 버냉키는 FRB의 개입 확대가 통화 발행을 의미하며, 이는 경제가 매우 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낮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 회복 시 이러한 조치를 되돌리고 금리 인상, 통화 공급량 축소를 통해 인플레이션 없는 회복을 নিশ্চিত করতে হবে.[649]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주요 지도자들은 2009년 6월 소비자 보호, 임원 보수, 은행 재정 완충책 및 자본 요건, 그림자 금융 시스템 및 파생상품 규제 강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단계적인 축소를 위한 연방준비제도 권한 강화 등을 포함한 일련의 규제안을 제시했다.[692][693][694]

경제학자, 정치인, 언론인, 재계 지도자들은 현재 위기 축소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규제 변경을 제안했지만, 2009년 6월 기준으로 상당수 제안은 실행되지 않았다.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 벤 버냉키: 투자은행, 헤지펀드 등 그림자 금융 시스템 기관의 경영난 발생 시 폐쇄를 위한 결정 절차 확립.[695]
  • 조지프 E. 스티글리츠: 금융기관의 레버리지 제한, 임원 보수의 장기 실적 연동 의무화,[465] 1933년 글래스-스티걸 법으로 도입되어 1999년 그램-리치-블라이리 법(en)으로 폐지된 상업(저축)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 규정 부활.[571]
  • 사이먼 존슨(en): 시스템 위험(en) 제한을 위한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기업 해체.[696]
  • 폴 크루그먼: "은행처럼 행동하는" 기업에 대한 은행과 동일한 규제 적용.[618]
  • 앨런 그린스펀: 은행의 강력한 자본 완충력 확보, 점진적인 자본 요건(은행 규모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요건 상향) 도입을 통한 경쟁력 저하 방지.[697]
  • 워렌 버핏: 주택담보대출 시 최소 10% 계약금 및 소득 증명 의무화.[698]
  • 에릭 디날로(en): 금융 활동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요건 설정, 신용 파생상품 규제,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거래만 허용하여 카운터파티리스크 제한.[661]
  • 라구람 라잔(en): 금융기관의 충분한 "비상시 자본" 유지 의무화(호황기 정부에 보험료 지불, 불황기 지급).[699]
  • 마이클 스펜스, 고든 브라운: 시스템 위험 감지를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700]
  • 니얼 퍼거슨, 제프리 색스: 세금 사용 자본 주입 전 채권자 및 거래 상대 기업에 대한 채권액 헤어컷(할인(en)) 강제.[701][702]
  • 누리엘 루비니(en): 지급 불능 은행 국유화,[703] 금융 시스템 전체 부채 수준을 부채-자본 스왑 설정을 통해 하향, 주택 가격 상승 시 대출자에게 일정 부분 이익 공유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잔액 축소 및 주택 소유자 지원.[704]
  • 폴 매컬리(en)는 인간의 경제 행동을 중화하기 위한 순환 상쇄적인(counter-cyclical) 규제 정책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인간 행동이 순환적(pro-cyclical)이며 버블 성장 및 파열을 증폭시킨다는 하이먼 민스키의 주장을 인용하며, 호황기 자본 요건 증가, 불황기 감소 등의 정책을 예시로 들었다.[705]


2009년 10월 29일,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의회 증언에서 효과적인 개혁을 위한 5가지 요소를 제시했다.

1. FDIC의 은행 해체 메커니즘을 비은행(그림자 금융 시스템)까지 확장.

2. 기업의 질서 있는 파산 체계 확립 및 "구제" 상황 배제.

3. 납세자 손실 방지를 위해 손실을 해당 기업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최대 금융기관 출자 자금 풀 설립.

4. 해체 과정에서 FDIC 및 연방준비은행의 적절한 검사 및 예금 잔액 유지 요구.

5. 금융 기업 및 관련 규제 당국의 자본 및 유동성에 대한 강력한 입장 의무화.[706]

5. 7. 대한민국에 대한 시사점

대한민국은 개방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 세계 경제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선,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금융 규제 완화와 친기업 정책이 금융 위기를 초래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또한 2008년 의회 증언에서 자유 시장의 자율 조정 능력을 과신하고 대출 기준 완화의 위험성을 간과했다고 인정했다.[21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경제 민주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가계 부채 문제 해결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미국의 주택 가격 하락은 가계 자산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 대한민국도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금융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레이거노믹스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716]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 CEO 제프리 이멜트는 미국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 제조 노동자 훈련, 그리고 사업적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718] 이러한 주장을 참고하여, 대한민국도 경제 구조 개혁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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