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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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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스페인 의회는 스페인의 양원제 입법 기관으로, 하원(Congreso de los Diputados)과 상원(Senado)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35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상원은 각 주에서 선출된 의원과 자치 지역에서 임명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하원은 상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법률 제정, 내각 감독, 예산 승인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스페인 의회의 역사는 게르만족의 회의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세 시대에는 코르테스 체제가 형성되었다. 이후 스페인 제국 시기에는 의회의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1812년 헌법 통과 이후 자유주의 세력의 영향으로 변화를 겪었다. 현재 스페인 의회는 2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까지 연 2회 통상 국회를 열며, 필요에 따라 임시 국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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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개요
명칭일반 코르테스 (General Courts)
원어 명칭es
로마자 표기K'ortes K'eneral'es
설명en (스페인 의회)
의회 정보
의회 형태양원제
상원스페인 상원
하원스페인 하원
의원수615명
상원 의원수265명
하원 의원수350명
상원 구성
상원 의장페드로 롤란
소속 정당국민당 (스페인)
선출일2023년 8월 17일
상원 다수당정부 (91석)
}} PSOE (88석)
좌파 연합 그룹 (2석)
}} 바스크 그룹 (1석)
지원 (20석)
공화 그룹 (11석)
}} 바스크 그룹 (5석)
좌파 연합 그룹 (4석)
야당 (153석)
}} PP (143석)
복수 그룹 (6석)
혼합 그룹 (4석)
하원 구성
하원 의장프란시나 아르멩골
소속 정당발레아레스 제도 사회당
선출일2023년 8월 17일
하원 다수당정부 (147석)
}} PSOE (120석)
}} 수마르 (27석)
지원 (25석)
}} ERC (7석)
}} EH Bildu (6석)
}} EAJ/PNV (5석)
}} Podemos (4석)
}} CCa (1석)
}} BNG (1석)
}} 무소속 (1석)
야당 (178석)
}} PP (137석)
}} Vox (33석)
}} Junts (7석)
}} UPN (1석)
선거 정보
첫 선거1977년 6월 15일 (상원)
첫 선거 (하원)1810년 1월–9월
최근 선거2023년 7월 23일
위치 정보
상원 회의 장소상원
팔라시오 델 세나도
플라사 데 라 마리나 에스파뇰라
센트로, 마드리드
하원 회의 장소하원
팔라시오 데 라스 코르테스
카레라 데 산 헤로니모
센트로, 마드리드
추가 정보
웹사이트cortesgenerales.es/
역사스페인 의회 역사
임기4년 (상원), 4년 (하원)
투표 방식 (상원)제한 연기식 중선거구제
투표 방식 (하원)엄정 구속 명부식 비례대표제

2. 역사

스페인 의회(Cortes Generaleses)의 기원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봉건주의 사회에서 국왕의 자문 위원회 역할을 했던 '코르테(Corte)'가 그 시초이다. 1188년 레온 왕국에서 처음으로 의회가 소집되었는데, 이는 서유럽 최초의 의회 기구로 평가받는다.[19] 레온 왕국카스티야 왕국의 의회는 1230년에 통합되었지만, 그 권한은 점차 약화되었다. 의회는 고위 성직자, 귀족, 도시 대표로 구성되었으며, 왕은 의회 소집 및 해산 권한을 가졌지만, 귀족들의 강력한 세력 때문에 왕권은 제한적이었다.

성 이시도로 성당, 1188년 레온 코르테스가 열린 곳


12세기 도시 성장과 함께 부르주아 계층이 등장하면서 의회 구성에도 변화가 생겼다. 왕은 레콘키스타를 위한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 도시 대표자들을 의회에 참여시켰다. 이 시기 의회는 왕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으며, 의회 대표자들은 왕의 영구 고문관으로 활동하며 더 큰 권력을 쥐기도 했다.

서고트 왕국 시절에는 게르만족 부족 회의가 왕을 임명하고 법을 제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서고트 법전은 스페인 법의 기초를 형성했지만, 서고트 공의회는 스페인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다.

마리아 데 몰리나 여왕이 아들 페르난도 4세를 1295년 바야돌리드 코르테스에 소개하는 모습.


왕립 평의회()는 이베리아 반도의 여러 왕국에서 corteses(카스티야 스페인어) 또는 (발렌시아어)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 가장 강력한 스페인 귀족과 왕과 가장 가까운 봉건 영주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로 시작되었다. 알폰소 9세가 소집한 1188년 레온 코르테스는 성직자와 세습 귀족과 함께 자유 도시 시민들의 공식적인 전국 대표성을 처음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때때로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간주된다.[5]

레콩키스타 기간 동안, 상업의 성장과 도시화된 중산 계급()의 중요성은 다양한 코르테스에서 확대되었다. 국왕은 코르테스를 소집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지만, 군사적 및 기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일시불 지급을 대가로 특정 도시의 주민들에게 푸에로를 교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특권과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는 것이었다.

근세 시대에 카스티야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는 가톨릭 군주로서 부르주아와 귀족의 세력을 억누르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다. 이로 인해 의회의 권한은 더욱 약화되었고, 군주의 결정을 단순히 승인하는 역할에 머물렀다.[6] 스페인 제국 시기에도 의회는 아메리카 대륙 문제와 세금 문제에 대해 제한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이었다.

15세기 카탈루냐 의회의 모습.


카를 5세가 1516년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의 왕위를 인정하면서 스페인은 사실상 통일되었다. 그러나 행정 구역에 대해서는 그 통치에 한계가 있어 1812년 최초의 근대 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완벽히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이후 펠리페 5세는 누에바 플란타 법령을 통해 아라곤 왕국카스티야 왕국에 통합하고 중앙집권화를 추진했다. 나바라 왕국은 1833년까지 자치권을 유지했다.[8]

카디스 의회는 반도 전쟁프랑스에 맞서 임시 정부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1812년 스페인 헌법을 제정했지만, 페르난도 7세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이후 자유주의 세력과 보수 세력 간의 갈등이 계속되었고, 여러 차례의 쿠데타와 신성 동맹의 개입으로 인해 스페인 정치는 혼란을 겪었다.

1873년 군주제가 폐지되고 스페인 제1공화국이 수립되었지만, 곧 붕괴되고 다시 왕정복고가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보수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집권하는 양당제가 운영되었지만, 실제로는 선거 부정이 만연했다.

스페인 제2공화국 시기에는 대통령제와 단원제 의회가 도입되었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는 등 민주적인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좌우 대립과 스페인 내전으로 인해 공화국은 붕괴되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1942년 비민주적인 의회인 스페인 코르테스(Cortes Españolas)를 설립했지만, 이는 선출되지 않은 의원들로 구성되었고 실질적인 권한은 프랑코에게 있었다. 1967년, 국가 유기법 시행으로 코르테스 구성의 일부가 개인 참여에 개방되었다.

1936년 11월부터 1937년 10월까지, 코르테스는 발렌시아 시청에서 개최되었으며, 1937년 5월에는 이탈리아 공군의 폭격을 받았다.[9]

2. 1. 중세 (8세기~15세기)

Corteses 체계는 봉건주의의 일환으로 중세 때 생겨났다. "Corte"란 국왕의 충복들 중 가장 영향력이 강했던 신하들로 구성된 일종의 진언 위원회였다. 레온 왕국 의회는 1188년부터 시작했으며 국회의원과 같은 스페인 정부를 대표하는 형태의 구성체를 처음으로 출범했다. 레온 왕국 스페인 의회는 서유럽에서 최초로 출범한 의회 기구이기도 하다.[19] 1230년부터 레온-카스티야 왕국 의회가 합쳐졌으나 그 영향력은 줄어들게 된다. 고위 성직자, 귀족, 도시 대표로 구성된 의회는 각기 다른 배경을 갖고 있었다. 왕은 해산 및 소집권을 갖고 있었지만 영주들의 세력이 막강한데다 군대를 갖고 있었고 왕실 재정권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 없었기에 충성을 보장받는 대가, 즉 전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묵시 아래 대부분의 의결안에 서명한다.

12세기 도시들이 여러 곳에서 다시 생겨나면서 새로운 사회 계층이 등장한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귀족도 아니었지만 봉신도 아닌 경우가 있었다. 더군다나 귀족들은 레콘키스타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극에 달해 있었다. 이에 따라 부르주아지es 계층이 돈과 권력을 쥐기 시작한다. 왕은 각 도시의 대표자를 의회로 모으되 이를 부르주아 계층에게 일임하여 레콘키스타를 위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 한다. 이 시기에는 의회가 왕의 결정을 반대하는 의결권을 이미 확보했으므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다반사였다. 더군다나 의회 구성원들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들은 왕의 영구 고문관으로 활동하여 의회보다 더 높은 권력을 쥐는 경우도 있었다.

게르만 법에 따라 서고트 왕국에서 조직된 게르만족 부족 회의는 왕을 임명하고 확정하는 권한, 법을 통과시키고 판결하는 권한을 가졌다. 7세기 중반 서고트의 킨다스빈트와 레케스빈트 왕 아래에서 편찬된 서고트 법전은 왕, 서고트족, 원주민 스페인인을 서고트 법 아래에 두었고, 중세 시대를 거치며 스페인 법의 기초를 형성했다. 그러나 서고트 공의회는 톨레도 대주교를 중심으로 스페인 가톨릭 교회의 지도 아래 점차적으로 성직자들에게 완전히 지배되었으며, 교회 특권이 완전히 확보되면서 왕의 칙령이 추가 비준 없이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경향을 보였다.

왕립 평의회()는 이베리아 반도의 여러 왕국에서 corteses(카스티야 스페인어) 또는 (발렌시아어)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처음에 가장 강력한 스페인 귀족과 왕과 가장 가까운 봉건 영주들로 구성된 자문 위원회로 시작되었다. 873년, 1020년, 1050년, 1063년에 일반 평의회가 소집되었다. 알폰소 9세가 소집한 1188년 레온 코르테스는 성직자와 세습 귀족과 함께 자유 도시 시민들의 공식적인 전국 대표성을 처음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때때로 의회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간주된다.[5] 그 후, 더 크고 포괄적인 코르테스는 1192년 카탈루냐 공국, 1211년 포르투갈 왕국, 1250년 카스티야 왕국, 1274년 아라곤 왕국, 1283년 발렌시아 왕국, 1300년 나바라 왕국에서 열렸다. 레온과 카스티야의 코르테스는 1258년에 병합되었으며, 그 후 부르고스, 톨레도, 레온, 세비야, 코르도바, 무르시아, 하엔, 사모라, 세고비아, 아빌라, 살라망카, 쿠엔카, 토로, 바야돌리드, 소리아, 마드리드, 과달라하라, (1492년 이후) 그라나다를 대표했다.

레콩키스타 기간 동안, 상업의 성장과 도시화된 중산 계급()의 중요성은 다양한 코르테스에서 확대되었다. 국왕은 코르테스를 소집하고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했지만, 군사적 및 기타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일시불 지급을 대가로 특정 도시의 주민들에게 푸에로를 교환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는 특권과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는 것이었다. (현대 나바라는 이러한 푸에로에서 직접 파생된 현재의 자치 규약에서 특정 권리와 특권을 보존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코르테스가 회기 사이에 국왕의 영구적인 고문 역할을 할 대리인을 독립적으로 선택할 수 있었다.

2. 2. 근세 (16세기~19세기)

카스티야의 이사벨 1세와 아라곤의 페르난도 2세는 가톨릭 군주로서 부르주아와 귀족의 세를 억누르기 시작했다. 의회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군주의 결정을 단순히 의결해 공표할 뿐이었으며, 이는 귀족들이 의회의 편에 서게 됐음을 의미했다.[6] 주요 마찰 쟁점은 왕권 강화와 감세 정책이었다. 의회는 다각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했는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항해 지원을 이사벨라 여왕이 추진하고자 했을 때 의회 부르주아 세력의 반대가 거셌고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스페인 제국 시기에도 의회의 역할은 군주의 결정을 자동 인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 문제와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행사했다. 황금 시대(Siglo de Oroes)는 스페인 정치사에서는 암흑기였다. 네덜란드는 독립을 선포하여 정쟁이 일어났고, 함부르크 왕가의 군주들은 갈수록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국정은 당시 국왕의 시종 출신이던 올리바레스 백작이 담당했다. 이는 의회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왕의 결정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지 않을 때에도 의회의 독립성은 커졌다.

스페인은 카를 5세가 1516년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의 왕좌를 인정하면서 사실상 통일되었다. 그러나 행정 구역에 대해서는 그 통치에 한계가 있어 1812년 최초의 근대 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완벽히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아라곤 왕국(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연합체와 나바라 왕국은 카스티야 왕국과 별도로 독립되어 있었다. 이는 1717년 누에바 플란타 법령(Nueva Planta decrees)이 공표되어 아라곤 왕국이 카스티야 왕국과 합쳐지고 중앙집권화된 스페인이 되기 전까지였다. 아라곤 왕권의 폐지는 1716년에야 이뤄졌으며, 나바라 지방은 1833년 지방 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 자치권을 갖고 있었다.[8] 이는 과거 푸에로(행정구역의 일종)가 그대로 보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유일한 예이다. 스페인 연방 정부 또한 이를 인정하며, 자치 지방을 규정할 때에도 특별히 나바라 지방의 도시들을 인용하여 특별한 지위를 표시한다. 단, 스페인 헌법이 상위로 작용한다.

카탈루냐와 발렌시아 지방의 의회도 원래 각기 존재했으며, 이들 왕국의 의회가 실질적으로는 카스티야 왕국의 의회보다 훨씬 실증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고 위원회가 존재하여 법령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나 함부르크 왕가와 부르봉 왕가 군주들은 중앙집권화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권력을 쥐어 최고 위원회는 의회와 협력하지 않고 의회의 문제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 역할하도록 그 기능이 변화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의 의회는 영국처럼 의회 체계가 뿌리 깊게 내리는 데 실패하며 왕실의 칙령을 인가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때에 따라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 의사를 드러냈으며, 성공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카디스 의회는 임시 정부의 의회로서 기능했다. 반도 전쟁으로 프랑스가 1808년 이후 스페인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었고, 의회는 해안 지대의 요새인 카디스를 피신처로 삼았다. 의회는 카디스에서 소집되었지만, 많은 주에서 의원들을 파송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들이 대부분 카디스 내에서 선출되어 일했다. 즉 대리인(Deputies)이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현재 스페인 하원의 영문명(Congress of Deputies)이 굳어진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이 대부분의 세를 떨치고 있었으며, 1812년 헌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페르난도 7세는 이를 거부하고 보수 정치를 압박하여 1812년 헌법이 근대적 의미의 자유 헌법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수많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마침내 라파엘 델 리에고의 쿠데타 성공으로 자유주의 헌법이 수용되어 1820~1823년까지 잠시 동안의 자유로운 시기(Trienio Liberal)가 열렸다. 페르난도 7세는 정부를 와해하기 위해 거의 모든 법령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신성 동맹에 자국을 침략하여 자신의 절대 왕권을 확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 그가 주변 대국들에게 이러한 요청을 계속하면서 프랑스 군대가 스페인을 침공했고, 자유주의 도시들의 반발이 거세졌으나 공세에 역부족이어서 많은 자유주의자들이 프랑스로 추방되었다. 페르난도 7세의 두 번째 절대 왕권은 1833년 그가 죽을 때까지 이어졌으며, 이때부터는 앙시앵 레짐, 즉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과거의 행태를 무조건적으로 추진하지 않게 되었다.

2. 3. 현대 (20세기 이후)

1873년 군주제가 폐지되면서 스페인 국왕은 추방되었고, 국왕이 임명하는 상원은 폐지되었다. 스페인 하원은 연방 공화국 제도를 표방하는 헌법을 작성했지만, 많은 문제로 인해 공화국은 실패하고 1874년 군주제가 부활했다.

1차 공화국 이후의 체제는 복고 왕정이라 불리며, 입헌군주제 형태였지만 실제로는 양당제가 조작되어 보수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집권했다. 1917년 10월 혁명 이후 스페인 정당제는 양극화되었고, 좌파 정당들은 선거 부정을 비난했다. 정치 지도자들의 암살과 극심한 경찰력 투입으로 인해 상원이 폐지되고 독재 체제로 이어졌다(1921-1930).

후안 바우티스타 아스나르-카바냐스 제독의 독재 하에 실시된 지방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1931년 4월 14일 제2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제2공화국은 대통령제, 단원제 의회를 표방했으며, 대통령은 총리 임명 및 해임, 의회 해산 권한을 가졌다.

1931년 스페인 헌법 제정 후 니세토 알칼라사모라가 대통령, 마누엘 아사냐가 총리로 임명되었다. 1931년 스페인 총선에서 아사냐의 정당과 스페인 사회노동당의 연립이 다수당을 차지했고,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1932년 극우 세력의 쿠데타는 진압되었다.

1933년 스페인 총선에서는 급진당(자유주의)과 스페인 자치 우익 연맹(보수)의 연립이 승리했다. 부패 스캔들로 인해 1934년 우파연합이 내각에 참여하자 좌파 정당이 반발했지만 진압되었다. 카탈루냐 좌파 정부는 연방정부에 반기를 들었다가 붕괴되었다. 의회 좌파는 우파 정권에 대한 사회적 거부를 주장했고, 대통령은 우파의 독재주의를 경계하여 의회를 해산했다.

1936년 스페인 총선에서는 좌익 인민 전선이 승리했지만, 변경된 의회 임명 체계로 인해 의석은 국민전선당이 더 많이 차지했다. 새 의회는 니세토 알칼라사모라를 사임시키고 마누엘 아사냐를 임명했다. 의회의 분열이 극심해진 가운데, 1936년 군부 쿠데타가 스페인 내전으로 이어져 제2공화국은 전복되었다.

1936년 11월부터 1937년 10월까지, 코르테스는 발렌시아 시청에서 개최되었으며, 1937년 5월에는 이탈리아 공군의 폭격을 받았다.[9]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의회 설립을 우선시하지 않았지만, 1942년 비민주적인 의회인 스페인 코르테스(Cortes Españolas)를 설립했다. 코르테스 의원은 선출되지 않았고 상징적인 권한만 행사했으며, 프랑코가 실질적인 입법 권한을 가졌다. 1967년, 국가 유기법 시행으로 코르테스 구성의 일부가 개인 참여에 개방되었다.

3. 구성

스페인 의회는 양원제 의회로, 하원(Congreso de los Diputados, '대의원 의회')과 상원(Senado, '원로원')으로 구성된다. 입법 권한은 양원이 공유하지만, 하원은 충분한 다수(보통 절대 다수 또는 특별 다수인 5분의 3 이상의 다수)로 상원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하원은 350석으로 구성되지만, 헌법에 따라 최소 300석에서 최대 400석 사이에서 변경될 수 있다. 상원은 각 지방에서 4명씩 선출되며, 각 자치 지방 정부의 입법 기관에서 2명씩, 그리고 백만 명의 주민 당 1명씩 추가로 임명한다.

상원은 지역 상원으로 구상되었지만, 스페인 사회노동당과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상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상원 개혁 문제는 2007년 11월 기준으로 10년 넘게 논의되고 있다.

3. 1. 하원 (Congreso de los Diputados)

스페인 의회는 양원제이며 입법권을 갖지만, 하원은 상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번복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는 하원에서 대다수 혹은 절대 다수가 상원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하원은 35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헌법에 따라 최소 300석에서 최대 400석 사이에서 변경될 수 있다. 350석은 국민들의 직접 보통 선거로 선출되는 의원의 수이다.

이스라엘 대통령 레우벤 리블린이 2017년 11월 마드리드 국빈 방문 중 스페인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가 2009년 3월 3일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의회 귀빈 서명부에 서명하고 있다.

3. 1. 1. 선거 제도


  • 의원 정수는 350명이다.
  • 선거 제도는 주 단위의 비례대표제 (돈트 방식)이다.

3. 2. 상원 (Senado)

스페인 상원(Senado)은 스페인 의회의 상원이다. 상원은 각 지방에서 4명씩 선출되는 의원들과 각 자치 정부의 입법 기관에서 임명되어 파견되는 의원들로 구성된다. 자치 지방 당 2명이 배정되며, 백만 명의 주민 당 1명이 추가로 임명된다.[1]

상원은 지역 상원으로 구상되었지만, 스페인 사회노동당과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그 역할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상원 의원 265명 중 208명이 각 주에서 민의로 선출되고, 자치 지역의 지역 입법부에서 임명된 대표는 58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상원 개혁 문제는 2007년 11월 기준으로 10년 넘게 논의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은 더 높은 수준의 연방화를 통해 상원을 자치 지역을 철저히 대표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1]

3. 2. 1. 선거 제도


  • 의원 정수: 264명
  • * 직접 선거 선출: 208명
  • * 간접 선거 선출: 56명 (각 주의 인구에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변동이 있음)
  • 선거 제도
  • * 직접 선거: 중선거구제 (제한 연기식) - 각 현에 일률적으로 의석 배분
  • * 간접 선거: 각 자치주 의회 의원 중에서 임명됨.

4. 권한 및 기능

스페인 국회는 연 2회 통상 국회가 열리며, 회기는 2월부터 6월, 9월부터 12월까지이다. 필요에 따라 임시 국회가 소집되기도 한다.

국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법률 승인 및 제정
  • 정부 제출 법안(Projecto de Leyes)
  • 의원 제출 법안(Proposiciones de Ley del Congreso o del Senadoes)
  • 각 지방 자치주 의회(Asambleas de las Comunidades Autónomases) 제출 법안(Proposición de Leyes)
  • 주민 발안(Iniciativa Populares) - 시민 50만 명 이상의 서명과 일정 요건 하에 제출되는 법안
  • 내각 감독
  • 예산 승인
  • 헌법에 의해 부여된 기타 권한 행사

5. 합동 위원회

위원회직위의장임기참조
감사원과의 관계부의장산토스 세르단 레온 (PSOE)2020–현재[11]
유럽 연합부의장수사나 수멜소 호르단 (PSOE)2020–현재[12]
옴부즈맨과의 관계부의장비센테 티라도 오초아 (PP)2020–현재[13]
RTVE 이사회 및 파트너십에 대한 의회 통제상원 의원안토니오 호세 코스쿠예야 베르구아 (PSOE)2020–현재[14]
국가 안보부의장카를로스 아라고네스 멘디구치아 (PP)2020–현재[15]
중독 문제 연구부의장프란세스크 사비에르 에리트자 시우로 (ERC)2020–현재[16]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스페인 전략의 조정 및 모니터링 (SDGs))부의장호안 메나 아르카 (ECP)2020[17]
부의장아이나 비달 사에스 (ECP)2020–현재


참조

[1] 간행물 1978-01-01
[2] 간행물 1978-01-01
[3] 간행물 1978-01-01
[4] 서적 The Visigothic Code (Forum Judicum) https://archive.org/[...] Boston Book Co. 1910-01-01
[5] 서적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Simon & Schuster 2009-01-01
[6] 서적 The Comuneros of Castile: The Forging of a Revolution, 1475–1521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7] 서적 Historia de España Alfaguara
[8] 서적 La época medieval https://www.worldcat[...] Alfaguara
[9] 뉴스 Cuando el Ayuntamiento de Valencia fue bombardeado https://elpais.com/c[...] 2022-10-12
[10] 간행물 Las Cortes de Franco o el Parlamento imposible https://core.ac.uk/d[...]
[11] 웹사이트 Current membership of Comisión Mixta para las Relaciones con el Tribunal de Cuentas https://www.congreso[...] 2021-09-11
[12] 웹사이트 Current membership of Comisión Mixta para la Unión Europea https://www.congreso[...] 2019-09-11
[13] 웹사이트 Current membership of Comisión Mixta de Relaciones con el Defensor del Pueblo https://www.congreso[...] 2021-09-11
[14] 웹사이트 Current membership of Comisión Mixta de Control Parlamentario de la Corporación RTVE y sus Sociedades https://www.congreso[...] 2021-09-11
[15] 웹사이트 Current membership of Comisión Mixta de Seguridad Nacional https://www.congreso[...] 2021-09-11
[16] 웹사이트 Current membership of Comisión Mixta para el Estudio de los Problemas de las Adicciones https://www.congreso[...] 2021-09-11
[17] 웹사이트 Current membership of Comisión Mixta para la Coordinación y Seguimiento de la Estrategia Española para alcanzar los Objetivos de Desarrollo Sostenible (ODS) https://www.congreso[...] 2021-09-11
[18] 문서 ただし議席の一部は自治州議会からの間接選挙で選出されるため、定数は変動する。
[19] 문서 John Keane, ''The Life and Death of Democracy''. Simon & Schuster, Londo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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