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오노야 류

1. 개요

시오노야 류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자유민주당 소속 중의원 의원을 역임했다. 시즈오카현 출신으로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1990년 중의원 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여러 차례 당선되었다. 내각 관방 부장관, 문부과학대신 등을 역임했으며, 자민당 시즈오카현 연합회장, 자유민주당 총무회장을 지냈다. 2023년 자민당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 수입 관련 뒷돈 문제로 논란이 일어 탈당했고, 2024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2. 약력

2.1. 생애

시즈오카현 후쿠로이시 출생(현재 주소는 하마마츠시 주오구 시지미즈카 2초메)으로, 시오노야 가즈오의 장남이다. 아버지 시오노야 가즈오는 시즈오카현청에 근무했으며, 이후 중의원 의원을 역임했다. 시즈오카 현립 시즈오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엠배서더 대학 (Ambassador College) 유학 후, 게이오기주쿠 대학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하였다.

1990년 제39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시즈오카 3구 (중선거구) 에 자유민주당 공인으로 출마해 중의원 의원에 첫 당선되었고, 1993년에 두 번째 당선되었다. 1996년 총선거에서는 시즈오카 8구에서 출마했지만 패했으며, 1999년 같은 선거구에서 보궐 선거로 세 번째 당선되었다. 2000년 총선거에서는 패해 낙선하였지만, 2003년 총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네 번째 당선되면서 복귀하였다. 2005년 총 선거에선 큰 차이로 당선되며 다섯 번째 당선되었다.

2008년 8월, 후쿠다 개조 내각에서 내각관방부장관에 임명되었으며, 그 해 9월 아소 내각에서 문부과학대신이 되었다. 2009년 총선거에서는, 소선거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했으나, 비례 대표로 당선되며 여섯 번째 당선되었다. 아소 내각이 해산됨과 동시에 문부과학대신에서 퇴임하였다. 현재 한일의원연맹 상임 간사, 당현련회장 (党県連会長^일본어, 2009년 9월 ~) 을 맡고 있다.

2.2. 중의원 의원

시오노야 류는 1990년 제3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구 시즈오카 3구에서 자유민주당 공인으로 출마하여 첫 당선되었다. 1993년의 제40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도 재선되었다. 1995년 8월, 무라야마 개조 내각에서 총무정무 차관에 취임했다. 소선거구제 도입 후 처음 실시된 1996년의 제41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시즈오카 8구에서 신진당 후보에게 패배하여 낙선했다.

1999년 4월, 보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국정에 복귀했다. 2000년의 제42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다시 낙선했지만, 2003년의 제43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었다.

2004년 9월, 제2차 고이즈미 개조 내각에서 문부과학 부대신에 취임(제3차 고이즈미 내각에서도 유임)했다. 2005년 9월의 제44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당선되었다.

2008년 8월에 발족한 후쿠다 개조 내각에서 내각 관방 부장관에 취임했다. 그 후 9월, 아소 내각에서 문부과학대신에 취임했다. 2009년의 제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중복 입후보했던 비례 도카이 블록에서 부활하여 6선. 9월에는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 발족에 따른 아소 내각 총사퇴에 따라, 문부과학대신을 퇴임했다.

2009년 9월부터 자민당 시즈오카현 연합회장을 역임했다. 2011년 9월 30일, 자유민주당 총무회장에 취임했다.

2012년 12월의 제46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7선, 2014년의 제47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8선했다. 같은 해, 일본-코소보 우호 의원 연맹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2017년 8월 3일, 자유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에 취임했다. 같은 해 10월의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9선했다.

2018년 1월 25일, 호소다 파의 사무총장을 사임하고, 회장 대리로 취임했다. 2019년 10월 23일, 즉위례정전의에 참례하기 위해 방일 중이던 하시무 사치대통령으로부터 "코소보 공화국명예 대사"를 수여받았다. 2020년 11월 19일, 중의원 근속 25년 표창을 받았다.

2021년의 제49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패배, 비례 부활로 10선했다.

2022년 7월 8일에 아베 신조가 나라시에서 피살된 것으로 인해 시오노야와 시모무라 하쿠분이 세이와회의 회장 대리에 취임했다. 2023년 8월 10일, 시오노야는 자신을 세이와회의 좌장으로 하고, 새롭게 상임 간사회을 설치하여 집단 지도 체제로 이행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안은 8월 17일의 파벌 총회에서 승인되었고, 시오노야가 사실상의 톱이 되었다.

2023년 12월 9일, 자민당 5개 파벌의 정치자금 파티를 둘러싼 문제로, 좌장인 시오노야를 포함한 중추 간부 6명 전원이 최근 5년간 각각 1천만 엔 이상~약 100만 엔의 뒷돈을 파벌로부터 받고,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것이 밝혀졌다. 2024년 4월 4일, 자민당으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고, 같은 달 23일에 탈당했다.

같은 해 6월 21일, 중의원 의원운영위원회는 시오노야에 의한 1인 회파 "미래 정치 경제 연구회"의 결성을 승인했다.

같은 해 9월 4일, 차기 중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심 표명했다. 같은 달 10일에 기자 회견에서 정계 은퇴 의사를 정식으로 표명했다.

3. 정책 및 주장

3.1. 헌법

시오노야 류는 2021년 NHK의 설문 조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찬성"으로 답변했다. 2014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설문 조사에서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찬성"으로 답변했으며, 2021년 NHK 설문 조사에서는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찬성"으로 답변했다. 2021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긴급 사태 조항 설치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3.2. 외교 및 안전 보장

* 후텐마 비행장의 헤노코 이전 문제에 대해, 2021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서 답변하지 않았다.
* 일본에 의한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 내각총리대신 담화 「전후 50주년의 종전 기념일에 즈음하여」"의 재검토 논의에 대해, 2014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서 "재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 종군 위안부에 대한 구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 발표에 관한 고노 내각관방장관 담화"의 재검토 논의에 대해서도 2014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서 "재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2013년에 제출한 특정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같은 해 12월 6일에 가결 성립되었다.「이러한 법률이 일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2014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3.3. 젠더

시오노야 류는 2021년 NHK, 마이니치 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동성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 대해서도 2021년 NHK의 설문조사에서 답변하지 않았으며, "동성혼을 제도로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같은 해 마이니치 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쿼터제 도입에 대해서는, 2021년 NHK의 설문조사에서 "어느 쪽이냐 하면 찬성"이라고 답변했다.

3.4. 기타

2012년 5월, "자유동화회 제27회 전국대회"에 참가한 시오노야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동화 문제에 대한 낙서나 발언 등 표면적인 차별은 줄어들고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에서 익명성을 악용한 차별적인 게시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여러분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라고 축사를 했다。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와 관련하여, 2021년 NHK의 설문조사에서 "현상 유지를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014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는 도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 관련 공문서 위조 문제에서, 2021년 5월 6일 국가는 "아카기 파일"의 존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파일 존재를 근거로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당선된 기시다 후미오도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응에 대해, 시오노야는 마이니치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4. 논란 및 비판

4.1.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2005년 중의원 선거에서 시오노야는 문부과학부대신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시오노야 문부과학부대신 강연회 동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시즈오카현 서부의 여러 사립 중학교·고등학교에 팩스로 보냈다. 이는 강연회에 학교 관계자를 동원하는 등 선거 운동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4.2. 불법 헌금 문제

일본도로흥운(日本道路興運)으로부터 정치자금 규정법에 의해 정해진 상한액 750만 엔을 초과하는 불법적인 헌금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시오노야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해당 회사로부터 비서 급여 대납 등으로 총 913만 엔을 받았다. 시오노야 측은 수지 보고서를 정정할 의향을 보였으며, 『산케이 신문』 취재에 대해 "정말로 유감이다. 본 건이 보도된 이후, 해당 회사로부터 정치헌금은 받지 않았다"라고 논평했다.

4.3. 노동 보험 미가입

2009년1월, 시오노야 류의 자금 관리 단체인 "시오노야 정치경제연구회"가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노동 보험에 미가입 상태로 장기간 방치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은 고용주가 있으면 가입 의무가 있다고 근로자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미가입 상태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위법 행위이다. 시오노야의 사무실에서는 "아르바이트는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오해했다"라고 설명했으며, "시오노야 정치경제연구회"도 앞으로 노동 보험에 가입할 의향을 나타냈다. 또한, 2004년12월경에 자민당 본부는 관련 각 단체에 대해 사회 보험 및 노동 보험에 적절히 가입하도록 지도했다고 지적받았다.

4.4. 보조금 수령 기업으로부터의 기부

국가로부터 보조금 교부 결정 후 1년 이내에 시즈오카시의 종합 물류 회사인 "스즈요"로부터 시오노야의 정치 단체가 2012년도에 총 56만 엔의 기부를 받은 사실이 발각되었다。 스즈요는 환경성의 "가정·사업자용 에코 리스 촉진 사업비 보조금"을 신청하여, 동성 소관의 일반 사단법인으로부터 2011년 9월에 약 35만 엔, 같은 해 12월에 약 33만 엔의 보조금 교부 결정을 통지받았으며, 국가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지 1년 동안, 정당이나 정치 자금 단체에 대한 기부를 금지한 정치 자금 규정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받았다。 사무소는 "일반 사단법인이 교부 결정을 한 보조금이며, 국가가 교부를 결정한 보조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4.5. 긴급사태 선언 중 하마마츠 마츠리 참가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사태선언 발령 중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에 하마마츠 마츠리의 연날리기에 참가한 것이 발각되었다. 하마마츠 마츠리 조직위원회는 도쿄도 등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역에서의 참가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회 회기 중이었던 시오노야는 연휴 중에 도쿄도에서 하마마츠 시를 방문하여 하마마츠 마츠리의 연날리기에 참가했다. 시오노야는 연날리기에 참가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여 이 사실이 알려졌다.

행사장을 방문한 국회의원은 4명이었지만, 시민들과 함께 연날리기에 참가한 국회의원은 시오노야와 가타야마 사츠키 두 명뿐이었다. 시오노야 사무소는 "참가 금지는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PCR 검사나 항원 검사 등으로 음성 확인했다"라고 해명하여, 참가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했음이 명백해졌다. 하마마츠 마츠리 조직위원회는 "연날리기를 했다면, 참가 금지 지시에 저촉된다"라고 지적했다. 스즈키 야스토모 하마마츠 시장 또한 "신중한 행동을 취했으면 좋았다"라고 비판했다.

4.6. 긴급사태 선언 중 세미나 개최 및 회식 참석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발령 중이던 2021년 5월, 시오노야 류는 긴급사태 선언 발령 지역인 도쿄도에서 하마마쓰시를 방문하여 100명 규모의 세미나를 개최하고 20명 정도와 회식을 한 사실이 발각되었다.

시오노야 류 사무소는 도쿄도에서 하마마쓰시로 이동하기 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세미나 참가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마스크 회식"을 철저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4.7. 정치자금 파티 수입 관련 뒷돈 문제

2023년 10월, 고베가쿠인 대학 교수 우와키 히로유키는 자민당 5개 파벌이 정치자금 파티 수입을 2018~2021년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총 4168만 엔을 과소 기재했다며 각 파벌의 당시 회계 책임자 등을 정치자금 규정법 위반(불기재·허위 기입) 혐의로 고발했다.。고발된 기재 누락 세이와 정책 연구회(아베 파)의 금액은 1952만 엔으로, 다른 파벌에 비해 두드러졌다.。

11월 30일, 아베 파는 자민당 본부에서 회합을 개최했고, 파벌의 좌장인 시오노야는 기자단으로부터 할당량을 초과하여 정치자금 파티의 파티권을 판매한 의원에게 자금 킥백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5시간 후,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며 "정밀 조사하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12월 1일, 아사히 신문은 아베 파가 소속 의원이 판매 할당량을 초과하여 모은 분의 수입을 뒷돈으로 의원 측에 킥백하는 운용을 조직적으로 계속해 왔다는 의혹을 단독 보도했다.。아베 파는 2018~2022년에 매년 1회 파티를 열어 총 6억 5884만 엔의 수입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기재했다.。 한편, 수입·지출 모두에 기재하지 않은 뒷돈의 총액은 최근 5년간 1억 엔을 넘는다고 하며(후에 5억 엔으로 수정), 교도 통신은 "실제 파티 수입은 최소 8억 엔 전후로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5. 소속 단체 및 의원 연맹

* 자민당 담배 의원 연맹 부회장
* 친학 추진 의원 연맹 부회장
* 보이스카우트 진흥 국회의원 연맹 부회장 겸 사무총장
*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 신도정치연맹 국회의원 간담회
*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활용 촉진 의원 연맹 회장
*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협상에서 국익을 지켜내는 모임
* 일한 의원 연맹 상임 간사
* 자민당 국제 인재 의원 연맹
* 재도전 지원 의원 연맹
* 조선 통신사 교류 의원 모임 간사
* 일본의 인장 제도·문화를 지키는 의원 연맹 고문
* 하카마다 이와오 사형수 구원 의원 연맹 회장
* 문화 예술 진흥 의원 연맹 회장
* 거리의 서점을 활기차게 하고, 일본 문화를 지키는 의원 연맹 회장
* 일본 고등학교 취주악 연맹 회장
* 모든 여성의 안심·안전과 여자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는 의원 연맹 고문

6. 가족 관계

조부는 술 도매상을 운영하며, 후쿠로이 정장, 주엔 철도 사장, 후쿠로이 합동 운송 이사 등을 역임한 시오노야 쿠와헤이이다. 아버지는 전 중의원 의원 시오노야 카즈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