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적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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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도주의적 개입은 19세기부터 논의된 개념으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국제사회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 독립 전쟁, 프랑스의 시리아 원정, 르완다 학살 등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발전해 왔으며, 20세기 후반에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틀 안에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존 스튜어트 밀, 존 롤스, 마사 누스바움 등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을 논했으며, 현실주의, 구성주의, 자유주의, 이상주의 등 다양한 국제 관계 이론들이 이 개념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유엔 헌장 제2조 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7장의 예외 조항, 그리고 주권 국가의 내정 불간섭 원칙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며, 보호책임(R2P) 원칙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개입은 식민주의적 성격, 강대국의 지정학적 목표 추구, 불일치성과 선택성, 상황 악화 가능성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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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주의적 개입 | |
|---|---|
| 인도주의적 개입 | |
| 개요 | |
| 관련 법규 | |
| 이론적 배경 | |
| 사례 | |
| 비판 및 논쟁 | |
| 국제사회의 반응 | |
| 참고 문헌 | |
2. 역사
인도주의적 개입 개념은 19세기부터 국제 공법에서 논의되어 왔다.
다른 국가의 내정에 인도주의적 우려를 이유로 명시적으로 개입한 최초의 역사적 사례는 19세기 초 그리스 독립 전쟁 당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 개입한 것이다. 1827년 나바리노 해전에서 이들 국가는 해상 교전에 결정적으로 개입하여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15] 영국의 여론은 그리스에 호의적이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서구의 고전 유산이 그리스 기원이기 때문이었다. 저명한 시인 바이런 경은 그리스 혁명가들과 함께 싸웠고, 런던 필헬레닉 위원회는 그리스 반란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15]
1860년 프랑스의 시리아 원정은 1860년 드루즈-마로니트 갈등 이후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프랑스 주도의 다국적군이 레바논에 파병된 사건이다.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자 오스만 제국은 1860년 8월 3일 질서를 재정립하기 위해 최대 1만 2천 명의 유럽 군인 파병에 동의했다.[17]
1876년 오스만 군대는 불가리아에서 자치를 요구하는 무장하지 않은 시위대를 학살하여 동방 위기를 초래했다. 영국 정부의 조사 결과 터키가 공식 정책의 일환으로 최소 1만 2천 명의 불가리아인을 살해하고 약 60개의 마을을 파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18] 윌리엄 토마스 스티드의 기사를 통해 끔찍한 보도가 신문에 실렸고, 전국적으로 항의 집회가 열렸다.[18] 윌리엄 에워트 글래드스톤은 만행에 대해 운동을 벌이며 영국 정계를 뒤흔들었다.[19]
1877년 러시아-튀르크 전쟁 또한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세운 개입 사례로 볼 수 있다.
19세기 말 미국-스페인 전쟁은 인도주의적 개입과 미국의 국익 추구가 결합된 사례로 평가된다. 20세기 초, 미국의 아이티 점령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명분으로 이루어졌지만,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비판도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 등을 통해 인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도주의적 개입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나이지리아 내전(1967-1970)은 기근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고, 서방 언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중립과 불개입이라는 명목 하에 이 사실을 무시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NGO의 설립을 촉진했고, 이들은 특정 공중 보건 상황이 국가 주권에 의문을 제기하는 극단적인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생각을 옹호했다. 이 개념은 1980년대 후반에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론적으로 전개되었다.
1990년대 르완다 학살, 유고슬라비아 전쟁 등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당시 유엔 사무총장 코피 아난은 2000년 밀레니엄 보고서에서 "인도주의적 개입이 실제로 주권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공격이라면, 르완다, 스레브레니차, 공통 인류의 모든 계율을 모독하는 인권의 심각하고 체계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라고 촉구했다.[20]
다음은 학술적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로 인정되는 사건들이다.[75][76]
| 연도 | 사건 |
|---|---|
| 1824년 | 그리스 독립 전쟁 |
| 1860년 | 프랑스의 시리아 원정 |
| 1877년 | 러시아-튀르크 전쟁 |
| 1898년 | 미국-스페인 전쟁 |
| 1915년 | 미국의 아이티 점령 |
| 1964년 | 유엔 콩고 작전 |
| 1965년 | 유엔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 |
| 1971년 | 인도 동파키스탄 개입 |
| 1978년 |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
| 1979년 | 우간다-탄자니아 전쟁 |
| 1991년 | 안락 제공 작전 (미국의 이라크 개입) |
| 1992년 | 통합임무부대 (소말리아) |
| 1994년 | 민주주의 유지 작전 (미국의 아이티 개입) |
| 1994년 | UNAMIR (르완다) |
| 1999년 | UNTAET (동티모르) |
| 1999년 | NATO의 유고슬라비아 공습 |
| 2000년 | 영국의 시에라리온 내전 군사개입 |
| 2011년 |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
인도주의적 개입은 국제법상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이다. 유엔 헌장 제2조 4항은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또는 침략 행위'가 있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무력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2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인도주의적 개입의 가장 잘 알려진 기준은 집단학살이었다. 1948년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집단학살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행위"로 정의되었다.[29] 그러나 이 기준은 국제 사회가 개입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29]
3. 철학적 배경
인도주의적 개입의 초기 지지자 중 한 명은 존 스튜어트 밀이었다. 그는 1859년 에세이 《외교 불개입에 대한 몇 마디(A Few Words on Non-Intervention)》에서 문명화된 국가가 야만적인 국가에 개입하여 문명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21] 그는 "야만인"에게는 국제적 기본 원칙인 "상호성"에 대한 희망이 없으며, 문명화된 개입자는 야만인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문명화된 정부와 야만적인 정부 사이의 유일한 도덕적 법칙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밀의 주장은 현대 국제법과는 맞지 않는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법은 주권 평등의 원칙을 확립하여 주권 국가에 대한 외부 개입을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존 롤스는 "잘 정돈된 사회" 개념을 제시했다. 롤스는 잘 정돈된 사회는 평화롭고 합법적이며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러한 사회 사이에서는 불개입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인권을 침해하는 정권은 국제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강제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22]
마사 누스바움은 롤스의 접근 방식을 비판하며, 국가가 아닌 개인의 고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국가가 시민에게 기본적인 "능력"을 제공하지 못하면 외부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능력 접근법 참조)[23]
국제 관계 학자 마사 피네모어는 인도주의적 위기가 주권, 인권, 자결권과 같은 국제법의 기본 원칙 사이의 갈등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24] 법학자 에릭 포스너는 국가들이 인권과 공공선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기 때문에, 공유된 윤리를 반영하는 단순한 규칙을 확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25]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국제 관계 이론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현실주의는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여 인도주의적 개입의 순수성을 의심한다.[26] 반면, 구성주의는 국가의 자기 이익이 공유된 가치와 정체성에 의해 정의된다고 보며, 도덕과 자기 이익이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고 강조한다.[10] 자유주의는 억압받는 국민이 있을 때 주권 국가의 규범에 도전하며, 강제적 자유주의자들은 인권 옹호를 위해 안전 보장 이사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개입을 지지한다.[27] 이상주의는 모든 개인이 공유된 가치와 규범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인권 침해에 대한 개입을 책임으로 간주한다.[26]
집단학살은 인도주의적 개입의 기준으로 자주 언급되지만, 1948년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의 정의는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행위"로, 실제 개입 시점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4. 법적 근거 및 논쟁
인도주의적 개입 찬성론자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서 주권보다 인도주의적 가치가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주권 국가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인도주의적 개입이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28]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도주의적 개입은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진다.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공습은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 학살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유엔 안보리의 사전 승인 없이 진행되었다. 코소보 독립 위원회는 이 공습이 불법이지만 "정당"했다고 결론 내렸다.
'보호책임(R2P)' 원칙은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국제사회가 대규모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책임을 강조한다.[42][20]
5. 현대적 접근 방식
1990년대 이후 국제 평화에 대한 위협 개념이 확대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전에는 "내부" 갈등으로 간주되었을 상황에서도 무력 사용을 승인했다.[31] 걸프 전쟁 이후 쿠르드족 보호를 위한 개입, 코소보에 대한 NATO의 개입 등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사전 승인 없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접근 방식이 존재한다.[32]
나이지리아 내전(1967년-1970년)을 계기로 국경없는의사회와 같은 NGO들이 인도주의적 개입 개념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후반 베르나르 쿠슈네르 등에 의해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이론화되었다.
2005년 9월 UN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는 “책임보호” 개념이 인정되었다. 이는 자국민 보호는 모든 국가의 책임이지만, 이를 다하지 못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보호 책임을 진다는 개념이다.
캐나다 중심의 위원회 보고서에서는 안보리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 군사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 안보리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특정 국가가 군사적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UN 정상회의 결과 문서에서는 군사적 개입은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확인했다.
1999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유고슬라비아 연방 공화국 (코소보) 공습은 알바니아계 주민 학살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지만, 유엔 안보리의 사전 결의 없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후적으로 안보리 결의 1244호를 통해 사후 승인되었다. 코소보 독립 위원회는 공습은 불법이었지만 “정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6. 개입 사례
| 연도 | 사건 | 비고 |
|---|---|---|
| 1824년 | 그리스 독립 전쟁 |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오스만 제국에 맞서 나바리노 해전에 개입하여 그리스 독립을 지원했다. 바이런 경 등 필헬레네 인사들이 지원했다.[15][16] |
| 1860년 | 프랑스의 시리아 원정 | 1860년 드루즈-마로니트 갈등 이후 프랑스 주도 다국적군이 레바논에 파병되어 평화를 회복했다.[17] |
| 1877년 | 러시아-튀르크 전쟁 | 오스만 제국의 바탁 학살 등 불가리아인 탄압에 대한 대응이었다.[18] 윌리엄 에워트 글래드스톤 등 영국 내 여론이 주도했다.[19] |
| 1898년 | 미국-스페인 전쟁 | -- |
| 1915년 | 미국의 아이티 점령 | |
| 1964년 | 유엔 콩고 작전 | |
| 1965년 | 유엔 도미니카 공화국 개입 | |
| 1971년 | 인도 동파키스탄 개입 | |
| 1978년 | 베트남-캄보디아 전쟁 | 베트남은 자위권으로 정당화했으나, 이후 인도주의적 개입의 사례로 간주되었다. |
| 1979년 | 우간다-탄자니아 전쟁 | |
| 1991년 | 안락 제공 작전 (미국의 이라크 개입)[43] | |
| 1992년 | 통합임무부대 (소말리아) | |
| 1994년 | 민주주의 유지 작전 (미국의 아이티 개입) | |
| 1994년 | UNAMIR (르완다) | |
| 1999년 | UNTAET (동티모르) | |
| 1999년 | NATO의 유고슬라비아 공습 | |
| 2000년 | 영국의 시에라리온 내전 군사개입 | |
| 2011년 |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 |
| 2014년 |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대한 군사 개입[44] |
7. 비판
인도주의적 개입은 여러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 강대국의 이익 도구: 인도주의적 개입이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1] 특히 노엄 촘스키와 타릭 알리는 미국이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자신의 패권을 확장하려 한다고 주장한다.[56][57]
- 신식민주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19세기 서구 식민주의의 현대적 표현이라는 비판도 있다.[53] 앤 오퍼드(Anne Orford)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식민 통치의 유산을 지속시키고, 해당 국가의 자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55]
- 개입의 불일치성 및 선택성: 인도주의적 개입이 사건 중심적이고 불일치하게 적용된다는 비판이 있다.[59] 헨리 키신저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개입이 매우 불일치하며, 르완다 대량 학살과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는 무시하는 반면, 세르비아에는 군사 개입을 했다고 비판한다.[60]
- 개입의 효과 및 부작용: 인도주의적 개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거나 더 큰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61] 카스탄 피노스(Castan Pinos)는 인도주의적 개입이 민간인 사망 증가, 갈등 악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62] 제러미 와인스타인(Jeremy Weinstein)은 "자율적 회복"을 통해 국가가 스스로 폭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63]
- 주권 침해: 비서구 국가들은 인도주의적 개입이 남반구 국가에 대한 북반구 국가의 주권 침해라고 비판한다.[64] G-77 정상회의는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 권리"가 국제법에 근거가 없다고 비난했다.[65] 촘스키는 국가 주권이 약한 국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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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国際秩序と人命救助—冷戦終結以後の人道的介入の正当化に関する議論を中心に—
http://www2.odn.ne.j[...]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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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人道的介入-正義の武力行使はある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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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Beyond Humanitarian Intervention
https://web.archive.[...]
[72]
서적
人権法と人道法の新世紀 : 竹本正幸先生追悼記念論文集
東信堂
[73]
서적
国際関係法辞典
三省堂
[74]
간행물
人道的介入と国連の課題--NATOによるユーゴ空爆が提起するもの
[75]
서적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there a Need for a Legal Reappraisal?
http://ejil.org/pdf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6]
서적
The Evolution of the Doctrine and Practic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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