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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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범 재판은 전쟁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묻는 일련의 법적 절차이다. 1474년 하겐바흐 재판을 시작으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라이프치히 전범 재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뉘른베르크 재판과 도쿄 재판 등이 대표적이다. 뉘른베르크 재판에서는 런던 헌장에 따라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 인도에 대한 죄를 다루었으며, 상급자의 명령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했다. 20세기 후반에는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어 전쟁 범죄를 다루었으며, 이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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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 재판 | |
|---|---|
| 지도 | |
| 재판 정보 | |
| 명칭 | 전범 재판 |
| 주요 피고 | 전쟁 범죄를 저지른 개인 및 단체 |
| 목적 | 국제법 위반 및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및 처벌 |
| 주최 | 국제사회 또는 특정 국가 (승전국 또는 관련 국가) |
| 관할 | 국제형사재판소, 특정 국가 법원, 특별 재판소 |
| 주요 죄목 | 전쟁 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 범죄 |
| 재판 형식 | 형사 재판 |
| 결과 | 유죄 판결, 무죄 판결, 형벌 부과 (징역형, 사형 등) |
| 주요 전범 재판 사례 | |
|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 라이프치히 재판 |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 뉘른베르크 재판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도쿄 재판) |
| 구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후 |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 (ICTY) |
| 르완다 내전 이후 |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ICTR) |
| 기타 | 시에라리온 특별 법정 캄보디아 특별 법정 레바논 특별 법정 기타 여러 재판 |
| 전범 재판의 의의 | |
| 책임 규명 | 전쟁 범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처벌 |
| 정의 실현 |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고 전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 강화 |
| 예방 효과 | 잠재적 범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유사 범죄 재발 방지 |
| 국제법 발전 | 국제 형사법 및 인권법 발전에 기여 |
| 비판과 논란 | |
| 승자의 정의 | 승전국이 주도하는 재판이므로 정치적 편향성 우려 |
| 소급 적용 문제 | 재판 당시에는 범죄로 규정되지 않았던 행위 처벌에 대한 윤리적 논란 |
| 사법적 문제 | 재판 절차의 공정성, 증거 확보의 어려움 |
| 정치적 문제 | 재판의 정치적 도구화, 국제 관계의 영향 |
2. 역사
1474년 신성 로마 제국 임시 재판소가 하겐바흐를 재판한 것은 최초의 "국제적" 전쟁 범죄 재판이자 상관의 책임에 대한 재판이었다.[1][2] 하겐바흐는 브라이작 점령 중 저지른 잔혹 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당했다.[3] 그는 "기사로서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간주되었지만, 하겐바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브라이작을 할양한 부르고뉴 공작 대담왕 샤를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다.
2. 1. 초기 사례
1474년 신성 로마 제국 임시 재판소가 하겐바흐를 재판한 것은 최초의 "국제적" 전쟁 범죄 재판이자 상관의 책임에 대한 재판이었다.[1][2] 하겐바흐는 브라이작 점령 중 저지른 잔혹 행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참수당했다.[3] 그는 "기사로서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간주되었지만, 하겐바흐는 신성 로마 제국이 브라이작을 할양한 부르고뉴 공작 대담왕 샤를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변호했다.1865년, 미국 남북 전쟁 중 남부연합군 장교였던 헨리 위르츠는 앤더슨빌 포로수용소의 끔찍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보어 전쟁 중에는 영국군이 브레이커 모란트, 피터 핸콕, 알프레드 테일러를 비롯한 여러 장교들을 전쟁포로와 민간인 비전투원들을 남 트란스발에서 여러 차례 살해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했다(브레이커 모란트 군법회의 참조).
2. 2. 20세기
20세기에는 두 차례의 세계 대전 이후 전범 재판이 이루어졌다.제1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라이프치히 전범 재판에서 소수의 독일군 인원들이 전쟁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베르사유 조약 제227조는 전 독일 황제 빌헬름 2세를 국제 도덕과 조약의 신성성에 대한 범죄로 기소했지만,[4] 그는 네덜란드로 망명하여 재판을 받지 않았다.[5]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는 독일과 일본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이 주로 이루어졌다. 런던 헌장과 연합군 통제위원회 법률 제10호에 따라 국제군사재판소가 설립되어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 범죄, 인도에 대한 범죄를 다루었다.
안톤 도스트러는 전쟁 범죄로 기소된 최초의 독일 장군이었다. 그는 1944년 3월 이탈리아에서 미군 포로 15명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945년 12월 총살형을 당했다. 이 사건은 상관의 명령이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뉘른베르크 원칙 IV의 선례가 되었다.
일본 전범 재판은 도쿄에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항복 문서, 모스크바 회의에 따라 설립되었다. 포츠담 선언은 전쟁 범죄자들에게 엄격한 정의가 내려질 것이라고 명시했다.[7] 연합군 최고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는 토죠 히데키를 포함한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2. 2. 1.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소수의 독일군 인원이 전쟁 중 저질렀다고 주장되는 범죄에 대해 라이프치히 전범 재판에서 독일 법정의 재판을 받았다.베르사유 조약 제227조는 제1차 세계 대전 후 독일과 연합국 간의 평화 조약으로, "국제 도덕과 조약의 신성에 대한 최고의 범죄로 전 독일 황제 빌헬름 폰 호엔촐레른을 공개적으로 기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4] 그러나 빌헬름 2세는 네덜란드로 망명했고, 네덜란드는 그의 인도를 요구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를 넘겨주기를 거부했으며,[5] 재판에 회부되지 않았다. 따라서 조약의 서명국인 독일은 후속 전쟁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2. 2. 2.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이 용어는 주로 승전국인 연합국이 설립한 법정에서의 독일과 일본 지도자들의 재판을 가리켰다.이전 재판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두 가지 법적 문서의 권한 아래 열렸다. 하나는 런던 헌장으로, 1945년 8월 8일 런던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소련 대표들이 서명했다. 다른 하나는 1945년 12월 20일 베를린의 연합군 통제위원회가 공포한 법률 제10호였다.
런던 헌장은 각 서명국에서 한 명의 판사와 한 명의 예비 판사로 구성된 국제군사재판소를 설립하여 전범을 재판하도록 규정했다. 런던 헌장에 따라 피고들에게 제기된 범죄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평화에 대한 범죄(전쟁의 계획, 개시 및 침략전쟁 수행과 관련된 범죄), 전쟁 범죄(헤이그 협약에 명시되어 있고 문명화된 국가의 군대가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전쟁 법규 및 관습 위반), 그리고 인도에 대한 범죄는 말살과 같은 인종, 민족, 종교 집단에 대한 만행 및 민간인에 대한 기타 만행 등을 포함한다.
1945년 10월 8일, 안톤 도스트러는 로마 사법궁에서 미군 군사재판소에 의해 전쟁 범죄로 기소된 최초의 독일 장군이었다. 그는 1944년 3월 이탈리아에서 진니 2 작전 중 포로로 잡힌 15명의 미군 병사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처형 명령을 내렸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상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므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스트러가 명령한 이탈리아에서 15명의 미군 포로 처형은 1942년 히틀러의 코만도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적절한 군복을 착용했든 그렇지 않든 모든 연합군 코만도를 독일군이 체포하면 재판 없이 즉시 처형하도록 규정했다. 재판소는 상관의 명령이라는 변론을 기각하고 도스트러를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했다. 그는 사형을 선고받고 1945년 12월 1일 아베르사에서 총살형을 당했다.
도스트러 사건은 1945년 11월부터 시작된 독일 장군, 관리 및 나치 지도자들의 뉘른베르크 재판의 선례가 되어 상관의 명령이라는 이유로 불법 명령을 수행한 책임이나 법정에서 처벌받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원칙은 뉘른베르크 원칙 IV에 명문화되었고, 유사한 원칙이 세계인권선언의 조항에서도 발견되었다.
일본 전범 재판은 도쿄에서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항복 문서 및 모스크바 회의를 이행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포츠담 선언(1945년 7월)은 "포로에게 잔혹 행위를 저지른 자들을 포함한 모든 전쟁 범죄자들에게 엄격한 정의가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판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다.[7] 재판소의 참조 조항은 1946년 1월 19일 발표된 IMTFE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8] 누구를 재판하고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에 대해 연합국과 그 행정부 내부 모두에서 큰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합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은 체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9월 11일, 항복 일주일 후, 그는 39명의 용의자(대부분 토죠 히데키 총리의 전쟁 내각 구성원) 체포를 명령했다. 토죠는 자살을 시도했지만 미군 의사의 도움으로 소생했다. 그는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죄 판결을 받고 교수형에 처해졌다.
2. 3. 20세기 후반의 임시 재판소
1993년 5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 보스니아 세르비아군이 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자행한 대규모 전쟁범죄 및 "인종 청소" 행위 이후 유엔은 모든 국적의 전쟁범죄자들을 재판하기 위해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를 설립했다.[1] 기소된 범죄에는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그리고 집단학살이 포함되었으며, 성폭력을 전쟁범죄로 기소한 최초의 재판소였다.[1]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는 뉘른베르크 재판 이후 최초의 국제 전쟁범죄 재판소였다.[1] 궁극적으로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에서는 161명이 기소되었는데, 그 중 68%가 세르비아계였다.[1] 크로아티아계 세르비아인,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세르비아인,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인 관리들이 반인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보스니아계 세르비아인 지도자들은 집단학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1]1994년, 유엔은 르완다 후투족에 의한 4월-6월 집단학살 사건 이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했다.[2]
이들 재판소는 개인 기소에 효과적이었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임이 입증되었고, 결국 국제형사재판소로 알려지게 된 상설 재판소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2]
참조
[1]
간행물
The evolution of individual criminal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http://www.icrc.ch/w[...]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999-10-30
[2]
웹사이트
Exhibit highlights the first international war crimes tribunal
http://www.law.harva[...]
HLS: Alumni Bulletin
2006-03-01 # Spring 2006을 3월 1일로 가정
[3]
서적
An Introduction to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ird Edition
http://assets.cambri[...]
Cambridge University Press
[4]
웹사이트
Peace Treaty of Versailles, Articles 227-230, Penalties
http://net.lib.byu.e[...]
[5]
웹사이트
The Netherlands refuses to extradite Kaiser Wilhelm to the Allies 23rd Jan 1920.
https://ww1ieper1917[...]
WW1 World War One Ieper 1917
2014-01-23
[6]
서적
100 faces from Finland
Finnish Literature Society
[7]
웹사이트
Potsdam Declaration
http://www.ndl.go.jp[...]
National Diet Library
2018-05-24
[8]
웹사이트
IMTFE Charter
http://www.un.org/en[...]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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