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

1. 개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의 경제 비전 실현과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단체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사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며,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경제 5단체로 불리며, 과거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발언, 반 대기업 정책 입법 저지 활동, 배임 및 횡령 혐의자 선처 요구, 기업 엑소더스 엄포 등으로 논란이 있었다. 2010년 5월 기준 488명의 회원이 있으며, 류진이 회장, 김창범이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2. 주요 활동

* 기업 경영 인프라 개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정부의 경제 비전인 '활기찬 시장경제'와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 국가' 실현에 기여한다.
* 기업 시민의 역할 선도와 시장경제 실현: '신뢰받는 기업상 정립'을 위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립하고 기업가 정신을 구현한다.
* 회원 서비스 확대 및 경제계 구심체 역할 수행: 회원사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한다.
* 글로벌 민간 경제 협력 선도: 회원사의 국제 협력을 지원하고, 글로벌 민간 로비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 경제 교육: 시장경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특이사항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경제 5단체로 불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반면, 한국경제인협회는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설립된 단체이다.

4. 논란 및 비판

한경협은 과거 정경유착,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발언, 반 대기업 정책 입법 저지 활동, 배임 및 횡령 혐의자 선처 요구, 기업 엑소더스 엄포,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등 다양한 논란과 비판에 직면해 왔다.

*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발언 비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기업 세금 인하는 요구하면서도 대학 등록금 인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여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 반 대기업 정책 입법 저지 활동 논란: 전경련이 정치권의 '반 대기업' 입법 움직임을 막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논란이 되었다.
* 배임 및 횡령 혐의자 선처 요구: 전경련은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에 대한 수사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하여 비판을 받았다.
* "기업 엑소더스 엄포" 비판: 전경련은 기업들의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즉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논란: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120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4.1. 반값 등록금 포퓰리즘 발언 비판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기업 세금 인하를 요구하면서도 대학 등록금 인하를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박경철은 경향신문 기고를 통해 전경련이 재벌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경련이 '등록금 문제'나 '복지'와 같은 사회적 문제에 '포퓰리즘'과 같은 정치적 용어를 사용하며 개입하는 것은 자본이 대한민국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현이며, 자본 지배 시대를 꿈꾸지 않는 한 있어서는 안 될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의 권순활 논설위원은 허 회장의 발언을 옹호하며, 포퓰리즘의 폐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대기업 성장이 정부의 특혜 정책에 의존해 왔음에도 불구, 전경련이 등록금 문제 등 국민 부담 경감 정책을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며 반대하는 것은 '사다리 걷어차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4.2. 반 대기업 정책 입법 저지 활동 논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치권의 '반 대기업' 입법 움직임을 막기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경련이 작성해 실무 임원진에게 배포한 문건에는 정치인들을 개별 면담하고 후원금, 출판기념회, 지역구 사업 등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요 대기업마다 정치인을 할당하기까지 했다. 삼성그룹은 홍준표, 손학규 등 각 당 대표를, 현대자동차그룹은 황우여, 이주영 등 여당 주요 인사를 담당하며 국회가 대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하면 무조건 불출석하고, 대신 해당 기업 최고 경영자가 나가는 것을 아예 방침으로 정했다.

4.3. 배임 및 횡령 혐의자 선처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SK그룹 최태원 회장 형제에 대한 수사에 대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다음 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이재웅은 트위터에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전경련은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다"며 "배임, 횡령, 비자금이 기업가 정신이랑 무슨 상관인가"라는 글을 올려 비판했고, 이 글은 트위터 사용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되었다.

한겨레도 사설을 통해 "전경련은 재계를 대표하는 데 걸맞은 합리성과 책임 의식을 가져야지 특권·특혜 의식에 바탕해 법치를 흐리는 역할을 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전경련이 노동 쟁의나 생존권 투쟁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과 대조된다는 점과 최 회장은 2003년 거액의 분식회계를 저질러 2008년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그해 특별 사면을 받고서 다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4.4. "기업 엑소더스 엄포" 비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013년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 즉 '경제 엑소더스'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경련은 법인세 증세 논의, 과도한 기업 규제, 납품 단가 조정 어려움, 엔화 가치 하락, 높은 생산 요소 비용, 경직적 노사 관계, 반기업 정서 확산 등을 7가지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전경련은 한국이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고 주장했지만, 2009년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춰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2021년에는 법인세 최고 세율이 27.5%로 다시 높아졌지만, 2020년 기준 OECD 평균(23.1%)과 비교해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전경련은 세계 경제 포럼(WEF)의 정부 규제 부담 순위(114위)를 근거로 기업 규제가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WEF 발표에서 기업경영윤리(56위), 기업 이사회 유효성(121위) 등 기업 규제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많았다.

전경련은 하도급법 개정으로 부당 단가 인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어 단가 인하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개정 취지가 대기업의 경영 부담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며, 공정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전경련은 노사 협력 순위(129위)를 근거로 경직적 노사 관계를 지적했지만, 노사 관계 악화는 노사 공동의 책임이라는 반론이 있다.

전경련은 국민의 기업 호감도 하락을 언급하며 양극화에 대한 대기업 책임론과 경제 민주화 법안이 반기업 정서를 낳았다고 주장했지만, 반기업 정서의 근본 원인은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갑'의 횡포 때문이며, 경제 민주화 법안은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를 뒤바꿨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전경련의 주장이 1990년대 중반 '고비용·저효율 구조론'을 내세워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며 개혁을 거부하다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과거를 연상시킨다며, 전경련은 해체하는 것이 낫겠다고 비판했다.

4.5. 어버이연합 불법 지원 논란

어버이연합 차명 계좌로 추정되는 계좌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넉 달 동안 120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경실련은 "보수단체를 이용한 국론 분열 조장 행위를 규명해야 한다"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5. 회원 구성

2010년 5월 기준으로 한경협 회원은 모두 488명이다. 회원 구성을 보면 기업체의 대표인 일반 회원이 417명, 업종별 단체의 대표인 단체 회원이 66명, 전직 한경협 회장인 명예 회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6. 역대 회장 및 상근부회장

6.1. 역대 회장

6.2. 역대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