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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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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고용보험제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로, 1911년 영국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각 국가별로 운영 방식과 자격 요건, 급여 수준, 지급 기간 등이 다르며,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직원의 급여세로 재원을 조달한다. 실업 보험은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역할을 하지만, 근로 의욕 저하 및 도덕적 해이 등의 비판도 존재한다. 국제 노동 기구(ILO)는 고용 증진 및 실업 보호를 위한 국제 노동 협약을 통해 실업 급여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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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
실업 급여 정보
일반 정보
유형금전적 지원
대상실업 상태의 근로자
목적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 지원 및 재취업 활동 촉진
관리 주체정부 또는 관련 기관
국가별 정보
대한민국고용보험제
일본실업 급여
상세 정보
지급 조건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실업
재취업 활동 의사 및 능력 보유
지급액과거 임금의 일정 비율 (국가별 상이)
지급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연령에 따라 상이 (국가별 상이)
재원고용보험 기금 (사업주, 근로자, 정부 기여금으로 조성)
신청 방법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수급 요건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명
부정 수급 시 제재지급 중단, 환수, 형사 처벌 등
참고 사항국가별 실업 급여 제도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음

2. 역사

1911년 국민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을 홍보하는 팜플렛


최초의 현대적 실업 급여 제도는 영국에서 1911년 국민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자유당에게는 노동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했다.[6] 이 법은 영국 노동 계급에게 질병과 실업에 대한 보험 시스템을 제공했지만, 임금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가족과 무임금 근로자는 다른 지원에 의존해야 했다.[6]

이 제도는 보험계리 원칙에 따라 노동자, 고용주 및 납세자로부터 고정된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조선업과 같이 변동성이 큰 특정 산업으로 제한되었으며, 부양 가족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1주일의 실업 후, 노동자는 1년에 최대 15주 동안 주당 7실링을 받을 수 있었다. 1913년까지 230만 명이 실업 급여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1920년 실업 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Act 1920)으로 영국에서 실업 근로자를 위한 구호금 지급 제도인 돌(dole) 시스템이 만들어졌다.[8]

독일에서는 1927년에 실업 급여 제도가 도입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복지 국가가 확산되면서 실업 급여 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1932년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실업 보험이 시작되었고,[9] 1935년 사회 보장법을 통해 미국 연방 정부는 각 주에서 실업 보험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했다.

2. 1. 초기 제도



최초의 현대적 실업 급여 제도는 영국에서 H. H. 아스퀴스 자유당 정부 하에 1911년 국민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과 함께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자유당에게는 노동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는 부가적인 이점을 제공했다.[6] 이 법은 영국 노동 계급에게 질병과 실업에 대한 보험 시스템을 제공했다. 그러나 임금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가족과 무임금 근로자는 다른 지원에 의존해야 했다.[6] 이 법 시행의 주요 인물은 로버트 로리 모란트와 윌리엄 브레이스웨이트였다.

이 제도가 시행될 무렵, 급여는 공산당의 비판을 받았는데, 공산당은 그러한 보험을 노동자들이 혁명을 시작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보았고, 반면에 고용주와 보수당은 때때로 "필요악"으로 보았다.[7]

이 제도는 보험계리 원칙에 따라 노동자, 고용주 및 납세자로부터 고정된 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조선업과 같이 변동성이 큰 특정 산업으로 제한되었으며, 부양 가족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1주일의 실업 후, 노동자는 1년에 최대 15주 동안 주당 7실링을 받을 수 있었다. 1913년까지 2,300,000명이 실업 급여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2. 2. 제도의 확장과 발전

1911년 국민 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11)을 통해 영국에서 처음으로 현대적인 실업 급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실업으로 인한 빈곤을 막고, 노동당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었다. 이 법은 노동 계급에게 질병과 실업에 대한 보험을 제공했지만, 임금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6] 이 제도는 노동자, 고용주, 납세자가 낸 돈으로 운영되었고, 특정 산업에만 적용되었으며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실업 1주일 후, 노동자는 1년에 최대 15주 동안 주당 7실링을 받을 수 있었다. 1913년까지 230만 명이 이 제도에 가입했다.

1920년 실업 보험법(Unemployment Insurance Act 1920)으로 영국에서 실업 근로자를 위한 구호금 지급 제도인 돌(dole) 시스템이 만들어졌다.[8] 이 시스템은 가사 노동자, 농업 노동자, 철도 노동자, 공무원을 제외한 거의 모든 민간 근로자에게 39주 동안 실업 급여를 제공했다.

독일에서는 1927년에 실업 급여 제도가 도입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복지 국가가 확산되면서 실업 급여 제도가 도입되었다. 미국에서는 1932년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실업 보험이 시작되었고,[9] 1935년 사회 보장법을 통해 미국 연방 정부는 각 주에서 실업 보험 제도를 도입하도록 장려했다.

3. 운영 방식 및 절차

실업 급여는 각국의 제도에 따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다. 실업 급여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급여 수준, 지급 기간 등은 하위 섹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활동을 요구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당한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 또한, 구직자를 위한 자원, 훈련, 교육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10]

실업 급여 재원은 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납부하는 급여세로 마련되며, 필요에 따라 정부 일반 세수입으로 보충될 수 있다. 기여율은 대개 총수입의 1~3% 사이에서 결정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한다.[10]

3. 1. 자격 요건

실업 급여 자격 요건은 신청자의 고용 이력과 실업 사유를 고려하여 결정된다.[10] 승인되면 급여를 받기 전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임시로 대기 기간이 없지만, 많은 주에서 1주일의 대기 기간을 두고 있다. 독일과 벨기에는 대기 기간이 없다. 캐나다는 현재 7일의 대기 기간을 가진다.[10]

각 국가는 개인의 급여 수급 자격 기간인 잠재 급여 기간(PBD)을 다르게 정한다. PBD는 신청자의 과거 고용 이력, 연령에 따라 달라지거나 모든 신청자에게 고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는 6개월 근로 이력이 있으면 PBD가 2개월, 36개월 이상이면 1년이 되며, 45세 이상 신청자는 추가로 6개월의 PBD를 받는다.[10]

캐나다에서는 1996년 이전에는 "실업 보험"으로 불렸으나, 이후 "고용 보험"(EI, Prestations d’assurance-emploi프랑스어)으로 변경되었다. 2024년, 캐나다 근로자는 실직 시 혜택을 받기 위해 보험 가입 소득의 1.66%를 보험료로 납부했다.[15]

1935년 사회 보장법을 통해 미국 연방 정부는 개별 주에서 실업 보험 제도를 채택하도록 장려했다.

고용 사회 보험법은 대공황 시기 R. B. 베넷 정부에 의해 캐나다 실업 보험 프로그램으로 시도되어 1935년에 통과되었다. 그러나 캐나다 대법원은 실업이 주 정부 책임 하의 보험 문제라고 판단하여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모든 주가 헌법 개정에 동의하여 "실업 보험"이 연방 정부 권한에 추가되었고, 1940년에 최초의 캐나다 제도가 채택되었다. 이로 인해 캐나다는 고용 보험 제도를 도입한 마지막 주요 서방 국가가 되었다. 피에르 트뤼도 정부 시절인 1971년에 이 제도는 크게 확대되어 혜택을 받기 쉬워졌다. 10주 동안 일하면 1년 중 나머지 42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0/42라고 불리기도 했다. 또한 1971년에는 출산 및 질병 혜택(각 15주)도 처음으로 제공되기 시작했다.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최저 임금과 최저 생활 보조금 사이로 급여 수준이 정해진다.[23]

3. 2. 신청 절차

실업 급여 신청 절차는 국가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실업 신고를 하고 구직 등록을 해야 한다. 그 후 수급 자격 심사를 거치게 된다.[10]

자격 요건은 주로 신청자의 고용 이력과 실업 사유를 바탕으로 결정된다.[10] 승인되면 급여를 받기 전 대기 기간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현재 7일의 대기 기간을 두고 있다.[10]

각 국가는 개인의 급여 수급 자격 기간, 즉 잠재 급여 기간(PBD)을 다르게 정한다. PBD는 신청자의 과거 고용 이력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지거나, 모든 신청자에게 고정된 기간일 수 있다.[10]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는 6개월 근로 이력이 있으면 PBD가 2개월이지만, 36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으면 1년이 될 수 있다. 또한 45세 이상 신청자에게는 추가로 6개월의 PBD가 주어진다.[10]

대부분의 국가는 실업 급여액을 신청자의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대체율은 50~65%이다.[10] 네덜란드(75%), 룩셈부르크(80%), 덴마크(90%) 등 일부 국가는 더 높은 수준의 임금 대체율을 제공하기도 한다.[10]

실업 급여 수급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요구받으며,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10] 만약 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업 급여 기관에서 허용하는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10]

3. 3. 급여 수준 및 지급 기간

실업 급여액은 이전 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국가별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대체율은 50~65%이지만, 네덜란드(75%), 룩셈부르크(80%), 덴마크(90%)와 같이 더 높은 수준의 임금 대체율을 제공하는 국가도 있다.[10] 각국의 평균 임금의 33%(터키)에서 227%(프랑스)에 이르는 최고 급여 수준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 경우가 많다. OECD 국가의 평균 최고 급여 수준은 77%이다.[10]

지급 기간은 과거 고용 이력,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지거나, 모든 신청자에게 고정된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에서는 6개월의 근로 이력이 있으면 지급 기간이 2개월이 되지만, 36개월 이상의 근로 이력이 있으면 지급 기간이 1년이 될 수 있으며, 45세 이상 신청자에게는 추가 6개월의 지급 기간이 주어진다.[10]

대부분의 급여 지급은 지급 기간 동안 일정하지만,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및 이탈리아와 같은 국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대체율이 감소하는 급여 경로를 가지고 있다.[10]

중국의 경우 개별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최저 임금과 최저 생활 보조금 사이로 급여 수준이 정해진다.[23]

3. 4. 구직 활동 요건

대부분의 국가는 실업 급여 수급자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찾도록 요구하며, 구직 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10] 신청자가 구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실업 급여 기관에서 허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일자리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급여가 삭감될 수 있다.[10] 또한 기관은 구직자에게 자원, 훈련 또는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다.[10]

3. 5. 재원 조달

실업 급여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와 근로자의 급여세로 재원을 조달하며, 정부의 일반 세수입으로 보충될 수 있다. 이는 주기적으로 또는 경기 침체에 대응하여 발생할 수 있다. 기여율은 일반적으로 총수입의 1~3% 사이이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0]

4. 국가별 제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 72개 국가에서 실업 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제도의 특징은 다양하다.[1]

가상의 40세 실업자를 기준으로 할 때, OECD 국가 중 미국과 슬로바키아는 실업 급여 수급 기간이 6개월로 가장 짧다. 반면, 스웨덴은 35개월, 아이슬란드는 36개월이며, 벨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1]

주요 국가별 실업 급여 제도는 다음과 같다.


  • 아르메니아: 1991년부터 실업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사업 재편, 인원 감축 등으로 실업 전 최소 12개월 동안 기여한 경우가 수급 자격에 해당한다.
  • 호주: 세금을 재원으로 사회 보장 급여의 일환으로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하여 1년에 2회 급여액을 조정한다.
  • 캐나다: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노동자와 고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한다. 1990년 이후 정부 지원은 없다.
  • 중국: 1999년 실업보험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도시 지역 기업 노동자가 가입 대상이다. 급여 기간은 최장 2년이다.
  • 유럽 연합: 회원국 각자 실업 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마지막으로 일한 국가에서 급여를 청구한다.
  • 핀란드: 겐트 시스템과 국가 정부 기관인 켈라가 제공하는 최소 지원을 결합한 두 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 프랑스: 준 겐트 시스템을 사용하며,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대표되는 독립 기관(UNEDIC)에서 실업 급여를 분배한다.
  • 독일: 2단계 실업 급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1단계는 실업 보험 형태로, 2단계는 무기한 복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 그리스: 인력 고용 기구(OAED)에서 실업 급여를 시행하며, 2년 이상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한 정규직 임금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급여 자격을 갖는다.
  • 아이슬란드: OECD 국가 중 실업 급여 혜택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로, 최대 3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노동 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헨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
  • 아일랜드: 구직 수당 또는 구직 급여를 통해 18세 이상 실업자에게 소득을 지원한다.
  • 인도: 고용보험과 피보험자 국가 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 급여를 제공한다.
  • 이스라엘: 국가 보험 연구소(비투아흐 레우미)에서 실업 급여를 지급하며,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 이탈리아: 주로 기여금을 기반으로 한 현금 지급 형태(ASPI)로 실업 급여를 제공하며, 감원 기금(CIG), 연대 계약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 일본: '고용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업 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기여금으로 충당한다.
  • 멕시코: 국가 실업 보험 제도는 없지만, 실업자를 지원하는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네덜란드: 고용보험 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고용주가 제도의 기여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 뉴질랜드: 구직자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지원한다.
  • 필리핀: 2018년 사회 보장법을 통해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민간 부문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제공한다.
  • 폴란드: 장기적인 실업 급여 의존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고용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 러시아: 실업 급여 최저 금액은 월 1500RUB이며, 3~6개월 동안 지급될 수 있다.
  • 스페인: 스페인 사회 보장 제도의 일부로 실업 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기여 급여와 비기여 급여로 구성된다.
  • 스웨덴: 겐트 시스템을 사용하며, 노동 조합 실업 기금에 의해 실업 급여의 상당 부분이 분배된다.
  • 사우디아라비아: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실업자에게 12개월 동안 2000SAR를 지급한다.
  • 튀르키예: 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된 근로자는 시민권에 관계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 영국: 구직 급여 또는 유니버설 크레딧의 일부로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 미국: 50개의 주와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각각 고용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990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의 카운티별 실업률

4. 1.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의 실업 보험(UI) 제도는 1991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2005년 아르메니아는 "인구 고용 및 실업 시 사회 보호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여 실업 보험 및 적극적 노동 시장 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1] 아르메니아의 UI는 공공 및 공식 민간 부문,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여 프로그램이다.[1]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자는 사업 재편, 인원 감축 또는 단체 교섭 협약 종료로 인해 실업 상태여야 하며, 실업 전 최소 12개월 동안 기여했거나 오랜 실업 기간 이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1] UI는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공된다.[1] 월별 지급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UI 제도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1] 월 실업 급여 수급 자격자는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 동안 매달 18000AMD를 받는다.[1]

UI는 또한 최소 35년 이상 UI 기여를 했지만 아직 은퇴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실업자, 3년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교정 기관 또는 의료 기관에서 복귀한 사람, 의무 군 복무에서 복귀한 사람, 장애인, 난민, 16세로 새로 취업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를 지원한다.[1] 이러한 그룹을 고용하는 고용주는 근로자 소득 보충을 위해 최저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1]

UI는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실업자 또는 장애인을 위한 재정 지원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1] 아르메니아는 구직자와 장애인에게 3개월간 임시 공공 고용을 제공하는 유료 공공 근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1]

4. 2. [[호주]]

호주에서는 사회 보장 급여(실업 급여 포함)를 세금을 재원으로 하며,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1] 급여 제도는 연방 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국가 신탁 형태로 정부 에이전시 센터링크에 의해 운영·급여된다.[1] 급여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와 연동되어, 인플레이션·디플레이션 조정을 1년에 2회 실시한다.[1]

영국과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는 실업 급여를 "the dole"이라고 부르며, 급여를 받는 것을 "be on the dole"이라고 부른다.[1]

4. 3. [[캐나다]]

캐나다는 고용 보험(Employment Insurance, EI)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실업 보험(Unemployment Insurance)으로 불렸다. 1996년에 실업 보험이라는 명칭이 주는 부정적인 인상을 없애기 위해 개정되었다.[93]

캐나다 노동자는 실업에 대비하여 보험료 1.78%를 납부하며,[93] 고용주는 노동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1.4배를 납부한다.[93] 1990년 이후로 이 제도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93]

4. 4. [[중국]]

중국의 고용보험제도는 1999년 실업보험 조례에 의해 설립되었다. 가입 대상은 도시 지역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이며, 2003년 기준으로 1억 373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96] 급여 기간은 최장 2년이며, 금액은 평균 급여의 20% 정도이다.

4. 5. [[유럽 연합]]

유럽 연합 회원국은 각자 실업 급여 제도를 운영하며, 보통 마지막으로 일한 국가에서 실업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 다른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국경 간 근로자)은 거주 국가에서 급여를 청구해야 한다.[24]

4. 6. [[핀란드]]

핀란드는 겐트 시스템과 국가 정부 기관인 켈라가 제공하는 최소 지원이 결합된 두 가지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고 있다. 노동조합 가입률이 70%로 높으며, 노동조합 가입은 실업 기금 가입을 동반한다. 비노동조합 실업 기금도 존재한다.[25]

일반적으로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평균 주 18시간씩 26주 동안 근무해야 한다. 실업 급여는 급여의 60%이며 500일 동안 지급된다.[25] 켈라는 일반 실업 급여 또는 노동 시장 지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데, 일반 실업 급여는 학위와 2년의 풀타임 근무 경력이 필요하다. 노동 시장 지원 급여는 훈련, 교육, 기타 고용 지원에 참여해야 하며, 급여를 잃을 수도 있지만 일반 급여가 모두 소진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지급된다.[26] 실업 기금이 지급을 처리하지만, 자금 대부분은 세금과 강제적인 세금 형태의 실업 보험료에서 나온다.

실업 급여 지급 주체와 관계없이, 실업자는 ''Työ- ja elinkeinokeskus''(TE-keskus, "일자리 및 생계 센터")의 지원을 받는다. 이곳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찾도록 돕는 정부 기관이다. 실업자로 간주되려면 TE-keskus에 실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구직자가 학위가 없는 경우 구직자에게 학교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이 실업 급여 자격이 없더라도 켈라로부터 주택 수당(''asumistuki'') 및 시립 사회 복지 지원(''toimeentulotuki'')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실업 급여가 아니며 가구 소득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 실업자의 기본 소득이 되기도 한다.

4. 7. [[프랑스]]

프랑스는 준 겐트 시스템을 사용하며, 실업 급여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가 동등하게 대표되는 독립 기관(UNEDIC)에서 분배한다.[27] UNEDIC은 ARE, ACA 및 ASR의 3가지 급여를 담당한다. 주요 ARE 제도는 청구 전에 이전 24개월 동안 최소 122일의 가입 기간과 기타 특정 요구 사항을 필요로 한다. 사용자는 직원의 세전 소득에 대한 기여금을 지불하며, 이는 직원 기여금과 함께 제도를 지원한다.

최대 실업 급여는 (2009년 3월 기준) 일일 162EUR(2011년 사회 보장 기여금 상한액)의 57.4% 또는 월 6900EUR이다.[28] 청구인은 실업 전 12개월 동안의 평균 일일 급여의 57.4%를 받으며, 평균 금액은 월 1111EUR이다.[29] 프랑스에서는 실업 급여에 대해 세금 및 기타 급여세가 부과된다. 2011년에는 청구인이 평균 291일 동안 수당을 받았다.

4. 8. [[독일]]

독일은 실업 급여에 대한 2단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두 프로그램의 공통 목표는 실업 급여에 대한 의존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다. 두 프로그램 모두 수혜자들을 다양한 수준으로 지원한다.

  • 생활 수당 지급
  • 일자리 찾기 또는 훈련 지원
  • 필요한 경우, 국가 지원 훈련 제공


Type I 실업 급여(''Arbeitslosengeld I'')는 실업자를 지원하는 1단계 프로그램이다. 보험과 유사하게 설계되었으며, 개인의 과실이 없는 비자발적 실업을 "손해 사건"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업 보험 (Arbeitslosenversicherungde)이라고도 한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지난 30개월 동안 최소 12개월 동안 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 실업 상태여야 한다.
  •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프리랜서와 특정 공무원 (Beamtede)을 제외한 정규 고용 계약을 가진 모든 근로자 (abhängig Beschäftigtede)가 이 시스템에 기여한다. 근로자 ''및'' 고용주의 기여금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 근로자는 사회 보장 기준 이하의 총 급여의 1.5%를 납부하고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외에 1.5%의 기여금을 납부한다. 기여금은 사회 보장 상한선(2012년: 5600EUR)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만 납부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연방 예산의 자금으로 지원된다.

수급자는 이전 순 급여의 60% (사회 보장 상한선까지 제한) 또는 자녀가 있는 수급자의 경우 67% (아동 수당 수혜자 자격이 있는 한)를 받는다. 최대 급여는 2964EUR (2012년 기준)이다. 급여가 빈곤선 이하로 떨어지면, Type I 실업 급여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Type II 급여로 ''보충''하는 것이 가능하다.

Type I 실업 급여는 ''제한된'' 기간 동안만 지급되며, 최소 6개월에서 고령 및 장기 가입자의 경우 최대 24개월이다.

Type II 실업 급여와 달리, 자산 심사는 없다. 그러나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업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유형 II 실업 급여(Arbeitslosengeld IIde, 흔히 ''하르츠 IV'' 또는 ''시민 수당''이라고도 함)는 사람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무기한 복지 프로그램이다.

  • 자격 요건을 갖추려면 독일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 취업 허가를 소지하고, 근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복지에 대한 의존성을 종료하는 것이다(welfare-to-work). 기본 소득이 아니다.
  • 급여는 종속적이다. 즉,
  • 다른 프로그램, 특히 유형 I 실업 급여 및 연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부모 의존, 미수금 등 다른 법적 청구도 실현될 수 없다.
  • 대상자는 빈곤해야 한다(자산 조사).


이름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임금 덤핑 및 기타 노동 시장 역학으로 인해 많은 수의 ''일하는'' 수혜자가 월 소득을 ''보충''한다. 그들은 비근로 수혜자와 동일한 의무를 갖는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격 조건을 종료해야 하지만, 최소한 돈이 지급되지 않을 때까지 복지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즉, 전국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 하며, 제안된 ''모든'' 일자리를 수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재(감봉)가 적용될 수 있다. 전문 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계 출신자는 해당 산업에서 잠재력이 낭비될 수 있다는 사실에 관계없이 단순 노동력에 참여해야 한다. 개인의 종교적 또는 윤리적 관심사도 관련이 없다. 독일에서는 매춘이 합법이다(2021년 현재 어떤 취업 지원 센터도 수혜자에게 매춘에 종사하도록 촉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수혜자는 인터뷰 교통비 환급, 노동 시장에서 기회를 늘리기 위한 (무료) 교육 수강, 고용 계약이 체결되었지만 직장이 허용 가능한 일일 통근 시간(하루 최대 3시간)보다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이사 비용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받는다. 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행정 조치에 의해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수혜자는 수당 삭감 및 궁극적으로 보조금 전면 철회로 제재를 받아 빈곤, 노숙, 파산으로 내몰릴 수 있다.

독일은 EBT(전자 급여 이체) 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대신 현금 또는 수혜자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 방식으로 복지를 지급한다. 2022년 현재 자녀가 없는 독신자는 생활비, 합리적인 주거비(임대료 및 난방)를 충당하기 위해 월 최대 449EUR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국민 건강 및 간병 보험에 저렴한 요율로 가입된다. 국민 연금 보험은 급여를 받는 기간을 고려하지만, 2011년에 연방 정부가 매월 205EUR의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연금 자격이 증가하지는 않는다.

유형 II 실업 급여는 도입 이후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유형 II 급여는 최소 생계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재 메커니즘은 연방 헌법 재판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의 대상이 되었다. 누군가의 급여를 0으로 삭감하는 제재 가능성은 2018년에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2022년 7월 독일 정부는 제재에 대한 1년 유예 기간을 시행하여 반복적으로 약속을 어긴 경우(Meldeversäumnisde)에만 10% 삭감을 허용했다. 이 조치는 유형 II 실업 급여를 시민 배당금(Bürgergeldde)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전조로 취해졌다.

독일에서 실업 급여는 실업 보험으로서 사회 보장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있다. 창설은 1927년이며, 연방 노동부가 관할한다.

제도는 고용주와 직원의 기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노동자는 급여 총액의 1.5% (사회 보장에서 정하는 상한 있음)를 기여하고, 고용주도 급여의 1.5%를 기여한다. 인턴을 제외한 모든 노동자가 이 시스템에 가입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노동자는, 희망하면 탈퇴할 수 있게 되었다.

실업 급여는, 실업 전에 최소 12개월간 취업했던 자에게 지급되며, 지급 기간은 노동자가 근무했던 기간의 절반이다. 수급자는, 이전의 월급의 60% (사회 보장에서 정하는 상한 있음)를 받을 수 있으며,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액수는 67%가 된다. 수급액의 상한은, 2012년에는 2964EUR이다. 독일 연방 노동부의 수지 규모는, 2011년에는 375억유로였다[97]。

4. 9. [[그리스]]

그리스의 실업 급여는 OAED(Οργανισμός Απασχόλησης Εργατικού Δυναμικού|인력 고용 기구el)에서 시행하며, 2년 이상 사회 보장 기여금을 납부한 정규직 임금 노동자가 해고될 경우 급여 자격을 갖는다.[94] 자영업자나 다른 수입이 있는 사람은 급여 자격이 없다. 매월 급여액은 "25일분 최저 임금의 55%"로 고정되어 있으며, 현재는 월 350EUR에 해당한다.[94]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10% 증액된다. 수령 기간은 최대 12개월이지만, 실제 기간은 해고되기 전 최근 14개월 동안의 노동에 대해 발행되는 사회 보장 급여 지불 쿠폰 스탬프인 ''ένσημα'' (ensema)를 얼마나 모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95]

4. 10.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OECD 국가 중 실업 급여 혜택을 많이 제공하는 국가로, 최대 36개월(3년)까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1] 실업 급여는 노동 조합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헨트 시스템을 통해 제공된다.[1] 임금 근로자는 최대 30개월 동안 월 최대 100%까지 실업 급여를 환급받을 수 있다.[1]

4. 11.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실업 상태에 있는 18세 이상 성인은 구직 수당(Liúntas do Lucht Cuardaigh Fostaíochtaga) 또는 구직 급여(Sochar do Lucht Cuardaigh Fostaíochtaga)를 신청할 수 있다. 두 가지 모두 사회 보호부에서 지급하며, "the dole"(실업 수당)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1]

아일랜드의 실업 급여는 개인이 실업 상태로 남아 있는 한 무기한 청구할 수 있다. 급여는 연령 및 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 26세 이상: 주당 203EUR
  • 18~24세: 주당 112.7유로
  • 25세: 주당 157.8유로


실업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 부양가족 1명당 134.7유로가 추가되며, 수령인(부양가족이 아닌)이 18세에서 24세 사이인 경우 112.7유로가 추가된다. 자녀 부양가족 1명당 자녀의 나이에 따라 34EUR 또는 37EUR가 추가된다.[1]

실업자에게는 ''주거 지원금'', ''연료 수당'' 등 추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저소득층(구직 수당/구직 급여 수급자 포함)은 보건 서비스 집행부에 별도로 신청하여 의료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의료 카드는 무료 의료, 시력 관리, 제한적인 치과 및 청력 관리, 품목당 2EUR 및 가구당 월 최대 25EUR 기여금이 있는 보조 처방약을 제공한다.[1]

구직 수당을 받으려면 "상시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즉, 2년 동안 합법적으로 아일랜드 또는 공통 여행 지역에 거주했거나, 해외 거주 중 실업 상태가 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사회 보험료 기반의 구직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

4. 12. [[인도]]

인도는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실업 급여를 위한 사회 보험 제도를 따른다. 인도에서는 고용보험과 피보험자 국가 보험 제도를 통해 실업 급여를 제공한다. 최소 3년 동안 피보험자 국가 보험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실업 수당이 지급된다. 이 혜택은 최대 1년 동안 지급되며, 평균 일일 임금의 50% 또는 35000INR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4. 13. [[이스라엘]]

이스라엘에서 실업 급여는 근로자가 기여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투아흐 레우미(국가 보험 연구소)에서 지급한다.[43][44][45][46]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실직 시 즉시 고용 서비스국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실업 급여를 받으려면 20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전에 고용된 적이 있어야 하며, 실업 보험료가 납부된 "자격 기간"을 300일에서 360일 사이로 완료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발적으로 고용을 종료한 사람은 실업 기간 시작으로부터 90일 후에 실업 급여를 받기 시작한다.[43][44][45][46]

실업 급여는 일일 단위로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난 6개월 동안의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지급 첫 125일 동안은 일일 평균 임금을 초과하지 않으며, 126일째부터는 일일 평균 임금의 2/3를 초과하지 않는다. 고용 서비스국은 적합한 일자리를 찾고 직업 훈련을 받도록 지원하며, 고용 서비스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실업 급여를 계속 받기 위한 조건이다. 고용 서비스국에서 적합한 일자리 또는 훈련을 제안받았지만 거부한 사람은 거부일로부터 90일 후에만 실업 급여를 받게 되며, 이후 거부할 때마다 30일 치의 실업 급여가 공제된다.[43][44][45]

키부츠 및 모샤브의 구성원은 일반적으로 국가 실업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지역 사회 자체의 사회 복지 시스템의 적용을 받는다. 단, 지역 사회 외부에서 또는 지역 사회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이다.

4. 14. [[이탈리아]]

이탈리아의 실업 급여는 주로 기여금을 기반으로 한 현금 지급 형태(Assicurazione Sociale per l'Impiego, ASPI)로 제공되며, 최대 16개월 동안 이전 임금의 75%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있다.

  • 감원 기금(Cassa integrazione guadagni, CIG):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공장에서 해고되거나 근로 시간이 단축된 근로자에게 현금 급여를 제공하여, 사용하지 않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줄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공장을 지원한다.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 역할을 한다.
  • 연대 계약(Contratti di solidarietà): 감원 기금(CIG)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감원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국가는 해당 근로자에게 손실된 임금의 60%를 지급한다.
  • 이동 수당(Indennità di mobilità): 감원 기금으로도 회사가 재정 상황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회사에는 이들을 고용하도록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이 제도는 2012년에 폐지되어 2017년에 종료되었다.
  • 시민 소득(reddito di cittadinanza): 2019년 1월 이탈리아에서 도입된 사회 복지 혜택 시스템이다. 기본 소득과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부적이고 개별적이지 않은 최저 소득 보장 제도이다.


이탈리아 실업 보험 시스템의 모든 제도는 소득과 관련되어 있으며, 평균적인 비상품화 수준을 보인다. 자격 요건은 항상 고용을 기반으로 하며, 각 제도마다 구체적인 조건이 있다. 급여 제공자는 거의 항상 국가이다. 이탈리아 시스템의 특징은 고용주의 경제 상황도 고려하여 위기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

4. 15. [[일본]]

일본의 실업 급여는 '고용 보험'이라고 불리며, 영국, 뉴질랜드, 호주와 같이 납세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보다는 미국이나 캐나다의 '사용자 부담' 시스템에 더 가깝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의 기여금으로 충당된다.[52]

직장을 퇴사할 때 근로자는 자신의 ID 번호(이 번호는 이후 고용주도 사용해야 함), 고용 기간 및 급여(기여금이 연결됨)가 표시된 "이직표(離職票)" 문서를 받게 된다. 퇴사 사유도 별도로 문서화된다. 이러한 항목은 급여의 자격, 시기 및 금액에 영향을 미친다.[53] 실업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로자의 나이, 고용 기간 및 납부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54]

대부분의 정규직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된다.[55]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해고, 정리 해고, 계약 만료로 회사를 떠나거나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 현재 실업 상태인 근로자는 고용 보험을 받게 된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급여를 받기까지 1~3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을 근거로 시행된다.

4. 16. [[멕시코]]

멕시코는 국가 실업 보험 제도는 없지만 실업자를 지원하는 5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 멕시코 시티 실업 수당 제도 – 멕시코시티에는 근로자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유일한 실업 보험 제도가 있다. 18세 이상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소득이 없고,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멕시코 시티의 실업자는 최대 6개월 동안 실업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 수당은 매달 30일 치의 최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56]
  • 멕시코 사회보장 연구소(IMSS) – 이 기관은 공식 부문 근로자를 보장하며 연금 및 건강 보험을 제공한다. IMSS에 가입된 실업 근로자는 5년마다 최대 30일 치의 연금 저축을 인출할 수 있다.[56] 그러나 노동력의 58%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어 대다수의 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한다.
  • 국가 고용 서비스 – 전국 165개 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기관은 16세 이상 실업자 또는 불완전 고용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공석 정보 및 취업 박람회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준다.[56]
  • 임시 고용 프로그램 – 이 제도는 실업률이 높은 농촌 지역,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또는 자연 재해나 기타 비상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기반 시설 건설, 개발 촉진, 환경 및 문화 유산 보존과 같은 직무에 16세 이상 지역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을 증진하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한다. 이들은 연간 최대 132일 동안 지역 최저 임금의 99%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다.[56]
  • 소득 창출 옵션 프로그램 – 최대 1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빈곤층은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56]

4. 17.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고용보험 급여는 1949년에 도입되었다.[1] 네덜란드 본토와 카리브 네덜란드에 대해 별도의 제도가 존재한다.[1]

네덜란드 본토의 제도는 Werkloosheidswet(실업 법, WW)에 따라 고용주가 제도의 기여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으며, 이는 직원이 받는 급여에서 공제된다.[1] 2012년에는 기여금이 월 최대 4172EUR의 총 급여의 4.55%였다.[1] 직원의 총 급여 중 처음 1435.75EUR는 4.55% 기여금의 대상이 아니다.[1]

급여는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되며, 신청자는 이전 고용 기간에 따라 마지막 급여의 75%를 2개월 동안, 그 이후에는 70%를 받으며 최대 급여는 3128EUR이다.[1] 50세 이상으로 2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근로자는 일반 실업 급여(WW)를 받지 못하는 경우 IOAW라는 특별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1]

4. 18.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이전에는 실업 수당으로 알려졌으며 "생계 지원"으로도 알려진 구직자 지원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을 제공한다.[57] 이는 사회 개발부의 서비스인 노동 및 소득에서 관리하는 여러 수당 중 하나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1964년 사회 보장법 제88A조부터 123D조에 명시된 조건과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과 의무는 연령, 거주 상태, 취업 가능성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57]

지급되는 금액은 개인의 연령, 소득,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매년 4월 1일에 조정되며, 법률 변경에 따라 조정된다.[58] 2019년 4월 1일 기준 최대 세후 주간 수당의 몇 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대상최대 세후 주간 수당 (2019년 4월 1일 기준)
20~24세 미혼, 자녀 없음200.8뉴질랜드 달러
25세 이상 미혼210.13NZD
한 부모325.98NZD
자녀가 있거나 없는 결혼, 사실혼 또는 시민 결합 부부350.2뉴질랜드 달러 (각각 167.83NZD)


  • 추가 주당 20NZD의 겨울 수당 포함[58]


이 혜택 및 지급액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노동 및 소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59]

4. 19. [[필리핀]]

필리핀에서 가사 도우미 및 해외 필리핀 노동자를 포함하여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가 된 민간 부문 근로자는 2018년 사회 보장법을 통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다. 실업 급여는 필리핀의 사회 보장 시스템(SSS)에서 제공된다.[60] 2018년 법률에 따라, 혜택은 청구인의 월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일시불로 지급되며 최대 2개월까지 지급된다. 중대한 비행, 중과실, 범죄 행위와 같은 특정 사유로 해고된 사람은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다.[60]

4. 20. [[폴란드]]

폴란드의 고용보험 제도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실업 급여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어, 강제로 일을 하거나 비국가적 지원 수단(가족, 자선 단체)에 의존하도록 한다. 18세 이상 실업 급여 청구자는 실업 대리점에 등록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최소 1년의 연속적인 완전 고용(주 40시간/월 160시간 이상)을 증명해야 한다. 2019년 기준, 승인된 경우 첫 3개월 동안 매달 세전 848PLN(2019년 4월 기준 224.25USD 상당)가 지급되며, 이후 3~9개월 동안 자동으로 세전 666PLN(2019년 4월 기준 176.2달러 상당)로 삭감된다. 따라서 승인되면 최대 12개월 연속으로 실업 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 동안 실업 상태를 잃고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엄격한 지침에 따라 고용을 찾기 위해 실업 사무소와 협력해야 한다. 2019년 1월 기준, 국가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와 비교하여 최저 임금은 2250PLN(2019년 4월 기준 595.51USD 상당)이다.

4. 21. [[러시아]]

러시아의 실업 급여 최저 금액은 월 1500RUB(15.15USD)이며, 3~6개월 동안 지급될 수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은 매년 3개월 동안 이러한 최소 급여를 받을 수 있다.[63]

4. 22. [[스페인]]

스페인 실업 급여 제도는 스페인 사회 보장 제도의 일부이며, 국립 고용 기관(SEPE)에서 급여를 관리한다.[64] 이 제도는 기여 급여와 비기여 급여로 구성된다.

기여 급여는 실업 전 6년 동안 최소 12개월 이상 기여한 실업자에게 지급되며, 급여는 기여 기간의 1/3 동안 지급된다. 급여액은 법정 기준 급여의 70%에 부양 가족이 있는 사람에 대한 추가 금액을 더한 것이다. 급여는 6개월 후 기준 급여의 60%로 감소한다. 최소 급여는 월 497EUR이며, 최대 급여는 1인당 월 1087.2유로이다.[64] 비기여 수당은 기여 연금 자격이 더 이상 없고, 소득이 전국 최저 임금의 75%를 초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4. 23. [[스웨덴]]

스웨덴은 겐트 시스템을 사용하며, 이 시스템에 따라 실업 급여의 상당 부분이 노동 조합 실업 기금에 의해 분배된다.[1] 실업 급여는 소득 관련 보상을 일정 수준까지 제공하는 자발적 제도와, 더 낮은 수준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는 포괄적 제도로 나뉜다.[1] 자발적 제도는 청구하기 전에 최소 12개월의 가입 기간과 그 기간 동안 6개월의 고용 기간을 요구한다.[1] 고용주는 직원들의 세전 소득에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며, 이는 조합비와 함께 기금을 마련한다(참조: 스웨덴의 실업 기금).[1]

최대 실업 급여는 2016년 7월 기준으로 하루 980SEK이다.[1] 처음 200일 동안 실업자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정상 소득의 80%를 받는다.[1] 201일~300일째에는 이 비율이 70%로 감소하고, 301일~450일째에는 정상 소득의 65%를 보장한다(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만 해당).[1] 스웨덴에서는 실업 급여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업자는 처음 100일 동안 최대 월 약 10000SEK을 받게 된다(지방 자치 단체의 세율에 따라 다름).[1] 2017년 6월 기준, 다른 통화로 환산하면 세후 최대 월 약 £900, 1150USD 또는 €1,000이다.[1] 또한, 전문 단체를 통해 사보험에 가입하여 제도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소득 관련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1] 포괄적 제도는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한다.[1]

4. 24.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는 무상 의료 서비스[65]와 실업 급여를 제공하는 복지 국가이다.[66]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조세 수입보다는 주로 석유 수입에 의존하여 자국민에게 사회적, 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실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2000SAR(534USD)가 지급된다.

4. 25. [[튀르키예]]

튀르키예에서는 법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된 근로자는 시민권에 관계없이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최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자는 실업 기금에 1%, 고용주는 2%를 기여해야 한다. 근로자는 고용 전 3년 이내에 600일 이상 기여한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67]

급여 지급액은 최근 4개월간의 평균 일일 소득의 50%이며, 산업별 최저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급여는 기여 횟수에 따라 최대 1,080일 동안 지급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튀르키예의 해당 제도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67]

4. 26. [[영국]]

실업 급여는 영국에서 구직 급여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유니버설 크레딧의 일부로 지급된다.[68][69]

구직 수당(JSA)은 매년 변경된다. 2020/2021 과세 연도(2020년 4월 6일 시작) 기준, 25세 이상 독신자는 주당 최대 74.35GBP, 18~24세 독신자는 주당 최대 58.9파운드를 받는다.[70] 부부가 모두 실업 상태인 경우, 연령 및 기타 요인에 따라 주당 최대 116.8파운드를 받는다. 소득 기반 JSA나 유니버설 크레딧 수급자 중 6,000GBP 이상 저축한 경우, 16,000GBP까지는 저축액 250GBP당 주당 1GBP씩 급여가 삭감된다. 16,000GBP 이상 저축한 사람은 소득 기반 JSA 또는 유니버설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71] 과거에는 별도의 주택 보조금 제도로 임대료를 지급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신규 신청자는 유니버설 크레딧 제도에 포함되어 지급받는다.

4. 27. [[미국]]



미국에는 50개의 주 고용 보험 프로그램과 컬럼비아 특별구,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각각에 하나씩 존재한다.[72] 주마다 정책은 다르지만, 실업 급여는 일반적으로 매사추세츠주의 최대 1015USD에서 미시시피주의 최저 주당 235USD까지 지급된다.[72] 실업 보험 자격 요건은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로 해고되지 않은 직원("정당한 사유로 해고")은 실업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반면, 퇴사하거나 부적절한 행위로 해고된 사람(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이나 범죄 행위와 같이 직장 밖에서 저지른 부적절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은 그렇지 않다.[72] 참여율은 주에 따라 10% 미만에서 60% 이상으로 다르지만, 전국적으로 실업자(구직자) 중 29%만이 실업 급여를 받았다.[73]

미국의 제도는 주별로 운영되며, 급여 기간과 금액은 주에 따라 다르다. 기간은 최장 26주(대부분의 주), 금액은 최대 900USD(매사추세츠주)[101]이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는 실업 보험 제도의 확충도 검토되었다.[102]

5. 경제적 논거 및 쟁점

고용보험 제도는 경제적으로 여러 논쟁점을 가지고 있다. 실업 급여는 케인즈 경제학에서 자동 안정 장치로 작용하지만,[74]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받는다.

실업 보험에 대한 경제적 논거는 역선택 원칙에서 비롯된다.[75] 역선택은 실업 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실업 보험은 또한 근로자의 구직 노력을 감소시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76] 실업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는 실업 위험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새 직업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업 급여가 실업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실업 급여가 노동 시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5. 1. 거시경제적 기능

실업 급여는 케인즈 경제학에서 자동 안정 장치(automatic stabilizer)로 작용한다.[74] 자동 안정 장치는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실업 급여 지급이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경기가 좋을 때는 줄어들어 경제의 변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5. 2. 역선택 (Adverse Selection)

역선택은 실업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근로자가 실업 보험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다는 사실을 의미한다.[75] 이러한 역선택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민간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게 만들고, 이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높은 보험료는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보험에 가입했을 많은 개인을 배제하게 된다. 강제적인 정부 프로그램은 역선택 문제를 피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실업 급여 제공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 그러나 정부 제공은 도덕적 해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75]

5. 3.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실업 보험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구직 노력을 감소시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76] 이는 실업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가 실업 위험이 더 높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실업 후 새로운 직업을 찾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 때문이다.[76]

대침체 시기, 미국 공화당 의원들은 실업 보험, 특히 최장 99주를 초과하는 급여 연장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얻는 것을 막아 실업을 조장하는지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는 실업 급여가 실업률을 2% 상승시킨다고 결론내렸다.[77][78]

그러나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자 제시 로스틴은 실업의 "대다수"가 "[실업 보험]으로 인한 공급 감소"가 아닌 "수요 충격"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78][79] 로스틴은 대침체 기간 동안 실업 보험 연장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막는다는 가설을 검증했는데, 실업에 대한 실업 보험의 전반적인 영향은 실업률을 0.1% 이내로 상승시키는 것이었다.[80][81]

미국 의회 예산처의 2011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업 급여가 일부 실업자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무시하게 하더라도, 이러한 공석은 노동 시장에 새롭게 진입한 사람들에 의해 빠르게 채워졌다.[78][82] 정치경제연구소의 연구 조사에 따르면, 실업 급여를 받는 실업자들이 급여를 받지 않는 실업자들보다 더 오래 실직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었고, 실업자들이 급여가 소진된 후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임금 기대치를 낮추지도 않았다.[78][83]

5. 4. 실업률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실업 급여는 실업률과 고용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실업 급여가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실업 급여가 구직자의 구직 노력을 감소시켜 실업률을 소폭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보수 경제학자 로버트 배로는 실업 급여가 실업률을 2% 상승시킨다고 주장했다.[77][78] 이는 실업 급여가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데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구직 활동의 유인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제시 로스틴은 대침체 기간 동안 실업 보험 연장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은 0.1% 이내였다고 분석했다.[78][79][80][81] 미국 의회 예산처는 실업 급여가 일부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늦추더라도, 노동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빠르게 채운다고 보고했다.[78][82] 정치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실업 급여 수급자들이 비수급자들보다 더 오래 실직 상태에 머무르거나, 급여 소진 후 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78][83]

한편, 실업 급여가 단순히 실업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 시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마리몬(Marimon)과 질리보티(Zilibotti)는 더 관대한 실업 급여 제도가 평균적인 일자리-근로자 간 적합도를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84] 아라쉬 네코에이(Arash Nekoei)와 안드레아 웨버(Andrea Weber)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업 급여 기간 연장이 재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여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86] 타시라모스(Tatsiramos)는 유럽 국가들의 데이터를 통해 실업 보험이 실업 기간을 늘리지만, 이후 더 긴 고용 기간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확인했다.[87]

고용보험은 고용률과 자영업률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보험 혜택이 증가하면 자영업 유인이 감소하여 임금 근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고용률에는 긍정적이지만 자영업률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91] 그러나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 접근을 허용하면 자영업 활동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92]

6. 국제 노동 협약

국제 노동 기구(ILO)는 1988년에 고용 증진 및 실업으로부터의 보호, 사회 보장, 실업 급여를 포함하는 1988년 고용 증진 및 실업 보호 협약(168호)을 채택했다.[93] 이 협약은 노동자의 85%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 실업 급여는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즉 최소한 최저 임금의 50%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최소 지급 기간은 자격에 따라 6~10개월로 정하고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조: 각 국가는 실업에 대한 자국의 보호 제도 및 고용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업 보호 제도, 특히 실업 급여 지급 방법이 완전 고용, 생산적 고용 및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을 촉진하고,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생산적 고용을 장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제15조:
  • 실업 급여는 정기금 형태로 지급되며, 급여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갹출금 또는 이전 근로 소득을 기초로 하는 경우: '''이전 근로 소득의 50% 이상''' (단, 급여액 또는 고려되는 근로 소득의 최고 한도 설정 가능)
  • 갹출금 또는 이전 근로 소득을 기초로 하지 않는 경우: 법정 최저 임금 또는 일반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 또는 기초 생활비에 필요한 최소 액수 중 가장 높은 액수
  • 예외적인 경우, 급여 총액은 다음 중 하나의 액수와 동일할 수 있다.
  • 이전 근로 소득의 45% 이상
  • 법정 최저 임금 또는 일반 노동자 임금의 45% 이상이며, 기초 생활비에 필요한 최소 액수 이상

  • 제19조:
  • 실업 급여는 실업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지급된다.
  • 완전 실업의 경우:
  • 급여의 초기 지급 기간은 각 실업 기간에 26주 또는 임의의 24개월 중 39주로 제한 가능
  • 초기 지급 기간 이후에도 실업이 지속되는 경우, 수급자 및 가족의 소득을 고려하여 급여 지급 기간을 제한 가능
  • 법령에서 급여의 초기 지급 기간을 자격 기간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평균 지급 기간은 최소 26주


이 협약은 실업 급여 제도가 단순히 실업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적극적인 고용 정책과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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