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기본소득

3. 유형

기본소득은 지급 대상, 지급 수준, 재원 조달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위 표에서 언급된 기본소득의 각 유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조하면 된다.

3. 1. 보편적 기본소득 (UBI)

• 일본
•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긴급 대책으로 실시된 특별 정액 급부금은 1인당 100000JPY을 1회 지급했다.^[235][236]
• * 2009년 정액 급부금은 원칙적으로 1인당 12000JPY을 1회 지급했다.
• * 2010년 6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아동 수당은 보편적 기본소득적인 요소가 있었으나, 이후 소득 제한이 추가되어 보편적 기본소득과는 거리가 멀어졌다.^[237]
• * 민간 기업의 방문 포인트는 현금처럼 물건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238][239]
• 나미비아의 Otjivero-Omitara 마을
• 브라질 상파울루 주의 카칭가 베니요
• 캐나다 매니토바 주 Dauphin, Manitoba|도핀^영어에서 1974년부터 1979년까지 ":en:MINCOME" 실험
• 중국에서 2020년 디지털 위안화 지급 실험
• 알래스카 '알래스카 퍼머넌트 펀드(알래스카 영구 기금)'는 1인당 연 3284USD를 지급한다.^[240]
• 몽골 '인간 개발 수당'
• 이란 '현금 보조금'
• 나우루 - 인 수출을 재원으로 전 연령층에 연금 지급 (현재는 제도 파탄)

3. 2. 부분 기본소득

※는 모두의 당 중의원 의원인 카키자와 미토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 내용.

3. 3. 음의 소득세 (NIT)

※는 모두의 당 중의원의원인 카키자와 미토의 발언을 바탕으로 한 내용

3. 4. 참여 소득

4. 장점

기본소득은 빈곤 감소, 불평등 완화,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진다.
빈곤 감소 및 불평등 완화: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여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268] 특히, 근로 빈곤층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 앙드레 고드는 사회의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69]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에서 모든 사람이 보장된 소득을 받는 사회를 묘사하며, 모든 사람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17][18]
사회 안전망 강화:실업, 질병, 장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제 활성화:기본소득은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창업 및 혁신을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보장하는 재정적 안정성이 위험을 감수하려는 대중의 의지를 높여,^[65] 혁신 문화를 창출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66]
행정 효율성 증대:기존의 복잡한 복지 제도를 단순화하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존재하는 여러 사회 보장 제도 중 기본소득으로 대체 가능한 것은 하나로 통합하고, 나머지를 보조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무 비용 및 부담을 줄일 수 있다.^[174] 일원화되면 생활 보호 부정 수급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174]
노동 시장 유연화:기본소득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자들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일자리는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고 근무 조건이 개선되어 사람들이 필요 없이도 일을 계속하게 되어 복지 함정을 줄일 수 있다.^[86]
사회 통합 증진: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낙인을 줄이며,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기본소득에 의한 공정한 지급은 곤궁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169]
저출산 문제 완화:기본소득이 개인 단위로 지급될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기본소득은 마이너스 소득세와 달리 가구가 아닌 개인을 단위로 지급한다. 자녀를 늘리는 것은 가구 소득 증가로 이어지므로, 자녀를 낳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블랙 기업 근절 및 노동 환경 개선:기본소득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노동 환경을 거부하고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어, 블랙 기업을 근절하고 전반적인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소득이 보장되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억지로 일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위법성이나 회색 지대를 포함한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는 블랙 기업을 도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176]
정신 건강 증진:지속적인 현금 지급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 질환 증상을 완화하고, 의료비 절감 및 노동력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기본 소득이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검토한 최초의 연구는 21개의 연구(그 중 16개는 무작위 대조 시험)를 포함하여, 아픈 확률이 임상적으로 유의미하게 약 27%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다.^[90]

5. 단점 및 비판

보편적 기본소득(UBI)은 다양한 단점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원 조달 문제: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 증세, 기존 복지 예산 조정, 국채 발행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지만, 각 방안은 장단점과 한계를 갖는다.^[171]
• 노동 의욕 저하: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저하시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79][80][81][82]} 1970년대 미국 실험에서는 근로 시간이 5% 감소했고,^[80] 캐나다 매니토바 주 도팽 지역의 Mincome 실험에서도 신생아를 돌보는 어머니와 학업에 집중하는 십 대들의 근로 시간이 감소했다.^[83] 그러나 2017년 이란의 보조금 개혁에서는 노동 시간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85] 기본소득이 있으면 매력적이지 않은 일자리는 임금이 상승하고 근무 조건이 개선되어 사람들이 계속 일하게 되어 복지 함정을 줄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86]
• 인플레이션 유발: 기본소득 지급으로 총수요가 증가하여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74] 특히 생산성 향상 없이 기본소득만 지급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진다. 케냐에서 2019년에 진행된 실험에서는 평균 1% 미만의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주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75] 2018년 알래스카 영구 기금 연구에서는 노동 공급 왜곡이 발견되지 않았다.^[76] 2021년 필리핀 연구에서는 외딴 지역에서 특정 식품 가격이 상승했지만, 개방된 시장에서는 경쟁 효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보았다.^[77] 2023년 미국 연구에서는 월 1,000달러 지급 시 인플레이션율이 0.3~0.8%p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78]
• 복지 시스템 약화: 기본소득 도입으로 기존 복지 시스템이 축소되거나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 정치적 악용 가능성: 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인상하거나 특정 집단에게만 지급하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
• "큰 정부" 지향 비판: 자유주의 및 신자유주의 진영은 기본소득 도입이 정부 역할을 확대시킨다며 "큰 정부"를 지향한다고 비판한다.^[170]
• 도덕적 해이: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무책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172]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현금이 들어온다"는 인식은 굳이 일하지 않고 곤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소비자 금융 및 도박: 기본 소득이 소비자 금융 대출이나 도박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172]
• 사회적 낙인: 기본소득은 "자격 있는" 개인과 "자격 없는" 개인을 구별하지 않아 불공정하다는 주장이 있다.^[87] 생산적인 일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게으른 사람들의 생계를 보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지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줄이는 방법이며,^[87] 자녀 양육 등 제도화되지 않은 가치 창출 활동도 사회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89]
• 중앙집권: 하마구치 케이이치로는 기본소득이 사실상 초중앙집권이며, 사회는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되는데, 기본소득은 모든 단계를 없애고 황제 모델에 가깝다고 비판했다.^[183]

6. 재원 조달 방안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방안은 크게 증세, 기존 복지 예산 조정, 국채 발행, 기타 재원 마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 증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상속세, 탄소세, 토지보유세 등 다양한 세목의 세율을 인상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시절부터 소비세를 복지 목적세로 활용하는 정책이 추진되었고,^[270][271] 간 나오토 총리도 소비세 인상을 통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272] 그러나 이는 국민의 반발을 사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잃기도 했다.^[273]
• 일본의 경제학자 나카타니 이와오는 소비세율 인상과 기본소득을 결합하여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세의 역진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74]
•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페인은 상속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보편적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20]
• 기존 복지 예산 조정: 기존의 복지 제도 중 기본소득과 중복되는 부분을 통폐합하거나 축소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 야마자키 하지메는 일본의 연금, 생활 보호, 고용 보험, 아동 수당 및 각종 소득 공제를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면 증세 없이도 매월 4만 6000엔의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고 추산했다.^[184]
• 오자와 슈지도 월 5만 엔 정도의 기본소득은 현행 세제를 유지하면서 지급 가능하다고 보았다.^[185]
• 국채 발행: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한다. 단기적으로는 재원 조달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채무 증가로 이어진다.
• 기타 재원 마련:
• 더불어민주당은 탄소세, 데이터세, 로봇세 등 새로운 세원을 발굴하고, 토지보유세 강화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금융 거래세나 토빈세와 같이 금융 거래에 낮은 세율로 과세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188]
• 정부 지폐를 발행하거나, 통화 발행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189]

7. 해외 사례

여러 국가에서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거나 실험하고 있다.

• '''핀란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실업자 2,000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283] 실험 결과, 기본소득 수급 여부와 취업률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284]
• '''스위스''': 2016년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으나 부결되었다.
• '''캐나다 온타리오주''': 2017년부터 빈곤선 이하로 생활하는 4,000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다.^[232]
• '''미국 알래스카주''': 1982년부터 석유 수입을 기반으로 한 알래스카 영구 기금을 조성하여 모든 주민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 '''브라질''': 2003년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 노동자당은 보우사 파밀리아라는 기본소득안을 입안하여, 브라질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소득 권리를 인정한 첫 나라가 됐다.^[275]
• '''이란''': 2010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나미비아''':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오미타라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 '''인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여러 마을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다.
• '''독일''': 독일 의회의 기본소득 도입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참여했고, 주요 정당 6개 중 5개 정당에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당파가 있다.^[275]
• '''스페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적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했다.
• '''이탈리아''': 2018년 6월 출범한 주세페 콘테 정권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2019년부터 실제로 제도가 시작되었다.^[222][223]
• '''마카오''': 카지노 수입을 재원으로 모든 영주권자에게 매년 현금을 지급하는 '자산 분배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8. 논쟁

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재원 조달 방안: 기본소득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원 마련이다. 기본소득 수준과 구체적인 지급 방식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67]
• 지지 측: 강력한 소득 및 부의 재분배, 관료주의 및 행정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67] 스위스 경제학자 토마스 스트라우브하르는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공정하며, 부유층은 세금을 통해 기본소득으로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잃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어 마이너스 소득세와 유사하다고 설명한다.^[73]
• 반대 측: 모든 시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67]
• 순진한 계산: 미국 경제학자 칼 와이드르퀴스트는 보조금 액수에 인구를 곱하는 것은 UBI의 총 비용이며,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서 동시에 보조금을 받는 시스템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순진한 계산이라고 지적한다.^[72]
• 노동 의욕 저하: 기본소득이 노동 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스피넘랜드 제도: 1795년부터 1834년까지 영국에서 시행된 스피넘랜드 제도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임금 노동자에게 생활 보조금을 지급했으나, 노동 의욕 저하, 구빈세 부담 증가, 임금 하락을 초래하여 폐지되었다.
• 알래스카 영구 기금: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알래스카 영구 기금은 노동 공급 왜곡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이는 기본소득이 성장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로 활용된다.^[76]
• 인플레이션 유발: 기본소득이 물가 상승, 특히 노동 및 주택 임대료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74]
• 케냐(2019): NGO GiveDirectly의 실험 결과, 평균 1% 미만의 가격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으며,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소비와 기업 이익은 크게 증가했고, 노동 시간 변화는 거의 없거나 긍정적이었다.^[75]
• 필리핀(2021): 일반 균형 연구에 따르면 현금을 받은 마을에서 특정 식품 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이는 외딴 지역의 높은 운송 및 보관 비용 때문이었다. 개방된 시장에서는 경쟁 효과로 인해 수요 효과가 감소할 수 있다.^[77]
• 미국(2023): 샘 알트먼이 자금을 지원한 연구에 따르면, UBI 프로그램은 인플레이션에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매달 1,000달러 지급 시 인플레이션율이 0.3~0.8%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효과는 시행 첫 해에 집중되었다.^[78]
• 기존 복지 시스템과의 관계: 기본소득 도입 시 기존 복지 제도(생활 보호, 최저 임금, 사회 보장 제도 등)를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기본소득 도입을 통해 복지 정책 및 노동 법제를 폐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170]
• 정치적 악용: 고대 로마의 '빵과 서커스'처럼, 기본소득이 국민 정신을 타락시킬 수 있다는 윤리적 비판도 존재한다.^[171]
• 자동화와 기술적 실업: 자동화와 로봇화로 인해 유급 일자리가 줄어드는 '기술적 실업' 시대에 기본소득이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34][53][54][55]} 앤드루 양은 자동화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를 언급하며, 노동자 재교육보다 월 1,000달러의 UBI(자유 배당금)를 옹호했다.^[56]
• 경제 성장: 기본소득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과 탈성장 운동 내에서의 기본소득 논의가 공존한다.^[62][63][64]
• 혁신과 기업가 정신: 기본소득이 보장하는 재정적 안정성이 위험 감수 의지를 높여 혁신 문화를 창출하고 기업가 정신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65][66]
• 사회 통합: 뤼트허르 브레흐만은 생활 보호가 수급자에게 수치심과 죄악감을 느끼게 하고 사회적 낙인을 부여하는 반면, 기본소득은 곤궁한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사회 통합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169]
• 블랙 기업 퇴출: 기본소득이 지급되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블랙 기업이 도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76]

9. 결론 및 전망

자동화와 로봇화로 인해 기술적 실업이 발생하고 유급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이 사회의 부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자원 기반 경제 또는 포스트 희소성 경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34][53][54][55]}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앤드루 양은 자유 배당금이라는 이름으로 월 1,000달러의 기본소득을 옹호하기도 했다.^[56]

일부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혁신 문화와 기업가 정신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2][63][65][66]} 반면, 탈성장 운동 진영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64]

기본소득의 재정 지원 가능성과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은 주요 쟁점이다. 지지자들은 소득 및 부의 재분배와 관료주의 및 행정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반면,^[67] 반대자들은 재정 지원이 불가능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여러 연구에서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74]

기본소득은 연금, 고용 보험, 생계유지 지원 등의 사회 보장 제도를 간소화하고, 고용 유동성을 높이며, 부의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158][159][162][163][164][166]} 또한, 블랙 기업을 도태시키고, 사회적 낙인을 줄이며,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176][169]

일본에서는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정치가 여자 48당, 녹색당 그린즈 재팬, 츠바사의 당 등이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에 포함하거나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194][195][196][197][198][199]}

과거 유신의 당, 구 희망의 당, 국민의 생활이 제일, 구 국민민주당, 신당 일본, 생활의 당, 민진당, 모두의 당, 유이노토 등도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논의한 바 있다.

2017년 제48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 후보자를 낸 정당 대상 조사에서 자유민주당, 공명당, 일본의 마음은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거나 다소 반대했으며, 희망의 당, 일본공산당, 일본유신회, 입헌민주당, 사회민주당은 찬성하거나 다소 찬성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노총, 진보신당, 구 사회당, 구 민주노동당 등 좌파 세력이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는 글로벌 그린즈 가맹 정당, 해적당 계열 정당들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

참조

_[1] 웹사이트 Improving Social Security in Canada Guaranteed Annual Income: A Supplementary Paper https://books.google[...] Minister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Canada 2013-11-30
_[2] 웹사이트 Why everyone is talking about free cash handouts—an explainer on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cnbc.com[...] CNBC 2019-06-27
_[3] 웹사이트 What Is Universal Basic Income? https://money.usnews[...] 2021-01-25
_[4] 웹사이트 Universal basic income: An option for Europe? – DW – 11/28/2020 https://www.dw.com/e[...] Deutsche Welle
_[5] 웹사이트 USBIG: What is BIG? https://web.archive.[...] 2011-07-24
_[6] 서적 Exploring Universal Basic Income: A Guide to Navigating Concepts, Evidence, and Practices https://elibrary.wor[...] The World Bank 2019-11-25
_[7] 웹사이트 Everywhere basic income has been tried, in one map https://www.vox.com/[...] 2020-02-19
_[8] 학술지 The Universal Basic Income: Why Utopian Thinking Matters, and How Sociologists Can Contribute to It* https://journals.sag[...] 2013-06-01
_[9] 서적 Utopia for Realists: And How We Can Get There https://books.google[...] Bloomsbury Publishing 2017-03-05
_[10] 학술지 Univerzalni temeljni dohodak https://hrcak.srce.h[...]
_[11] 뉴스 Sudan's basic income scheme aims to ease economic pain https://www.reuters.[...] 2021-04-29
_[12] 웹사이트 The 2 most popular critiques of basic income are both wrong https://www.vox.com/[...] 2017-07-20
_[13] 웹사이트 Employment https://www.stockton[...]
_[14] 서적 The Origins of Globalization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9-06-02
_[15] 서적 Caesar: Life of a Colossus https://books.google[...] Yale University Press
_[16] 서적 Heroes of History: A Brief History of Civilization from Ancient Times to the Dawn of the Modern Age https://books.google[...] Simon & Schuster
_[17] 간행물 What Money Can Buy: The promise of a universal basic income – and its limitations The Nation 2018-09-17
_[18] 서적 Decernuntur enim furanti gravia atque horrenda supplicia, cum potius multo fuerit providendum, uti aliquis esset proventus vitae. De Optimo Reipublicae Statu deque Nova Insula Utopia (originally 1516) Penguin 1978
_[19] 웹사이트 A short history of the Basic Income idea https://basicincome.[...] 2015-01-22
_[20] 문서 Agrarian Justice https://web.archive.[...]
_[21] 웹사이트 The Rights of Infants https://www.marxists[...] 1797-03-10
_[22] 웹사이트 An Introduction to Georgist Philosophy & Activity https://web.archive.[...] Council of Georgist Organizations
_[23] 학술지 Comments on Warren Samuels' "Why the Georgist movement has not succeeded" 2003-07
_[24] 웹사이트 How the reputation of Georgists turned minds against the idea of a land rent tax https://web.archive.[...]
_[25] 학술지 How Seriously Should we Take Universal Basic Income? https://onlinelibrar[...] 2022-07
_[26] 서적 Scheme for a State Bonus (1918) https://doi.org/10.1[...] Palgrave Macmillan UK 2004
_[27] 보고서 Beveridge's rival: Juliet Rhys-Williams and the campaign for basic income, 1942-55 https://www.reposito[...] New College, Oxford
_[28] 서적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St. Martin's Press 1999
_[29] 웹사이트 Citizen's Income – An unconditional, nonwithdrawable income paid to every individual as a right of citizenship. https://citizensinco[...]
_[30] 웹사이트 American President: Richard Milhous Nixon: Domestic Affairs https://web.archive.[...] Rector and Visitors of the University of Virginia
_[31] 웹사이트 BIEN {{!}} Basic Income Earth Network http://basicincome.o[...]
_[32] 웹사이트 The basic income debate in Germany and some basic reflections https://web.archive.[...] 2010-01
_[33] 뉴스 Switzerland's voters reject basic income plan https://www.bbc.com/[...] 2016-06-05
_[34] 웹사이트 Elon Musk: Free cash handouts 'will be necessary' if robots take humans' jobs https://www.cnbc.com[...] CNBC 2018-06-18
_[35] 웹사이트 Richard Branson just endorsed basic income – here are 10 other tech moguls who support the radical idea https://www.business[...] 2017-08-21
_[36] 웹사이트 Coronavirus: Jeremy Corbyn would 'generally welcome' introduction of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islingto[...] 2020-04-22
_[37] 웹사이트 Fortune+ Time's Up ask the candidates about the issues that matter to working women: Tulsi Gabbard https://fortune.com/[...]
_[38] 뉴스 Money for nothing: is universal basic income about to transform society? https://www.theguard[...] 2024-07-14
_[39] 웹사이트 Compton Joins the Growing Number of U.S. Cities to Launch a Guaranteed Income Program https://theappeal.or[...] 2021-01-28
_[40] 웹사이트 The Freedom Dividend - Yang2020 - Andrew Yang for President https://2020.yang202[...]
_[41] 웹사이트 How's Tacoma's guaranteed basic income program going? https://kuow.org/sto[...] KUOW 2022-06-15
_[42] 학술지 Emergency Basic Income during the Pandemic 2021-04-01
_[43] 학술지 Universal basic income and covid-19 pandemic https://www.bmj.com/[...] 2021-01-26
_[44] 웹사이트 Why Countries Are Giving People Cash Amid the Pandemic https://www.cfr.org/[...]
_[45] 웹사이트 Emergency basic income for the EU - now! https://you.wemove.e[...]
_[46] 웹사이트 New study reveals most Europeans support basic income after COVID-19 University of Oxford https://www.ox.ac.uk[...] University of Oxford 2020-05-06
_[47] 웹사이트 Results of the YouGov poll about UBI https://www.wemove.e[...] 2020-12-08
_[48] 웹사이트 For a better, faster recovery: €1,000 checks for Europeans https://www.politico[...] 2021-03-29
_[49] 서적 The Relative Cost of a Universal Basic Income and a Negative Income Tax 2006
_[50] 서적 Public Economics in Action: The Basic Income/Flat Tax Proposal 1995
_[51] 서적 Universal Basic Income and Negative Income Tax: Two Different Ways of Thinking Redistribution 2008
_[52] 뉴스 Time to kill the tech job-killing myth https://thehill.com/[...] 2014-09-30
_[53] 웹사이트 If Robots and AI Steal Our Jobs, a Universal Basic Income Could Help https://singularityh[...] 2016-12-13
_[54] 웹사이트 Everything you need to know about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independ[...] 2018-02-14
_[55] 웹사이트 A basic income really could end poverty forever https://www.vox.com/[...] 2017-07-17
_[56] 간행물 Andrew Yang's Presidential Bid Is So Very 21st Century https://www.wired.co[...] 2019-04-01
_[57] 뉴스 'Rise of the Robots' and 'Shadow Work' https://www.nytimes.[...] 2015-05-11
_[58] 뉴스 Technology: Rise of the replicants http://www.ft.com/cm[...] 2014-03-03
_[59] 웹사이트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http://www.oxfordmar[...] 2013-09-17
_[60] 웹사이트 What Jobs Will the Robots Take? https://www.theatlan[...] 2014-01-23
_[61] 웹사이트 President Obama: We'll be debating unconditional free money 'over the next 10 or 20 years' http://www.businessi[...] 2016-10-12
_[62] 간행물 The Pros and Cons of a Guaranteed National Income Cato Institute 2015-05-12
_[63] 서적 Basic Income Guarantee: Your Right to Economic Security Palgrave Macmillan 2012
_[64] 뉴스 Basic Income, sustainable consumption and the 'DeGrowth' movement http://basicincome.o[...] 2016-08-13
_[65] 웹사이트 Macht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mutig? https://www.neuenarr[...] 2022-01-05
_[66] 웹사이트 Believe in American Ingenuity? Support Universal Basic Income https://medium.com/a[...] 2021-06-23
_[67] 웹사이트 Why universal basic income costs far less than you think https://theconversat[...] 2018-08-14
_[68] 웹사이트 Veronique de Rugy https://www.national[...]
_[69] 웹사이트 Veronique de Rugy https://gtnf.org/ver[...]
_[70] 웹사이트 Is a Universal Basic Income Program Worth the Costs?, by Veronique de Rugy https://www.creators[...] 2020-06-04
_[71] 웹사이트 Universal Basic Income's Growing Appeal https://www.mercatus[...] 2023-04-03
_[72] 웹사이트 A Global Look at Universal Basic Income with Karl Widerquist https://ralphbunchei[...] 2022-01-05
_[73] 웹사이트 Das Grundeinkommen ist nichts anderes als eine Steuerreform https://www.zeit.de/[...] 2022-01-05
_[74] 논문 Universal Basic Income and Inflation: Reviewing Theory and Evidence https://papers.ssrn.[...] SSRN 2021-06-14
_[75] 간행물 General Equilibrium Effects of Cash Transfers: Experimental Evidence from Kenya http://www.nber.or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9-12
_[76] 간행물 The Labor Market Impacts of Universal and Permanent Cash Transfers: Evidence from the Alaska Permanent Fund http://www.nber.or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18-02
_[77] 간행물 Cash Transfers, Food Prices, and Nutrition Impacts on Ineligible Children https://direct.mit.e[...] 2021-05
_[78] 웹사이트 Sam Altman’s UBI experiment shows small boost to the economy, mixed effects on work https://www.vox.com/[...] 2023
_[79] 웹사이트 urn:nbn:se:su:diva-7385: Just Distribution : Rawlsian Liberalism and the Politics of Basic Income http://www.diva-port[...] Diva-portal.org 2014-02-16
_[80] 웹사이트 ''Improving Social Security in Canada – Guaranteed Annual Income: A Supplementary Paper'', Government of Canada, 1994 http://www.canadians[...] Canadiansocialresearch.net 2013-08-16
_[81] 간행물 The Need for Basic Income: An Imprints interview with Philippe Van Parijs https://seis.bristol[...] 2023-01-03
_[82] 간행물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Universal Basic Income as a response to technological unemployment https://www.svedberg[...] 2022-01-19
_[83] 웹사이트 A Town Without Poverty? Canada's only experiment in guaranteed income finally gets reckoning https://web.archive.[...] Dominionpaper.ca 2013-08-16
_[84] 보고서 The Employment Effects of a Guaranteed Income: Experimental Evidence from Two U.S. Stat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_[85] 서적 The Quest for Subsidy Reform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Region http://erf.org.eg/wp[...] Springer 2020-12-25
_[86] 웹사이트 Free money wouldn't make people lazy – but it could revolutionise work {{!}} Anna Dent http://www.theguardi[...] 2021-05-27
_[87] 간행물 The Political Theory of Universal Basic Income 2019-05-11
_[88] 웹사이트 Universal basic income is here—it just looks different from what you expected https://www.technolo[...] 2022-01-05
_[89] 웹사이트 Grundeinkommen überwindet mit der Lohnarbeit den Kern der kapitalistischen Vergesellschaftung https://www.heise.de[...] 2020-04-18
_[90] 간행물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for reducing poverty and vulnerabilities: effect on use of health services and health outcom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_[91] 간행물 Unconditional cash transfers for reducing poverty and vulnerabilities: effect on use of health services and health outcomes in low- and middle-income countries
_[92] 웹사이트 Opinion – Basic income: just what the doctor ordered https://www.thestar.[...] 2018-04-24
_[93] 간행물 The Town With No Poverty: The Health Effects of a Canadian Guaranteed Annual Income Field Experiment
_[94] 웹사이트 Innovation series: Does the gig economy mean 'endless possibilities' or the death of jobs? https://vancouversun[...] 2019-01-27
_[95] 뉴스 How a Basic Income Program Saved a Namibian Village http://www.spiegel.d[...] 2009-08-10
_[96] 웹사이트 BRAZIL: Basic Income in Quatinga Velho celebrates 3-years of operation {{pipe}} BIEN http://www.basicinco[...] Basicincome.org 2016-06-05
_[97] 뉴스 INDIA: Basic Income Pilot Project Finds Positive Results https://web.archive.[...] Basic Income News, BIEN 2012-09-22
_[98] 웹사이트 Universal Basic Income, 5 Experiments From Around The World https://www.worldcru[...] WorldCrunch 2017-06-10
_[99] 웹사이트 Part 2 of SPI's Universal Basic Income Series http://sevenpillarsi[...] Seven Pillars Institute 2016-10-31
_[100] 웹사이트 Iran's Citizen's Income Scheme and its Lessons https://basicincome.[...] 2024-03-07
_[101] 간행물 The Basic Income Road to Reforming Iran's Price Subsidies https://www.degruyte[...] 2011-10-05
_[102] 뉴스 Economic jihad https://www.economis[...] 2021-02-09
_[103] 웹사이트 Iran introduced a basic income scheme, and something strange happened https://www.weforum.[...] 2017-05-31
_[104] 논문 Iran: A Bumpy Road toward Basic Income http://link.springer[...] Palgrave Macmillan US 2021-02-09
_[105] 웹사이트 Real Decreto-ley 20/2020, de 29 de mayo, por el que se establece el ingreso mínimo vital. https://boe.es/busca[...] 2020-06-06
_[106] 뉴스 Gyeonggi Province sets example for universal basic income http://www.koreahera[...] 2021-09-17
_[107] 뉴스 Is Universal Basic Income the Key to Happiness in Asia? https://ssir.org/art[...] 2021-09-17
_[108] 웹사이트 This Kenyan village is a laboratory for the biggest basic income experiment ever https://www.vox.com/[...] Vox 2017-06-10
_[109] 웹사이트 How a universal basic income stabilized Kenyans in bad times https://mitsloan.mit[...] 2021-02-09
_[110] 웹사이트 Universal basic income helped Kenyans weather COVID-19 - but it's not a silver bullet http://theconversati[...] 2021-02-09
_[111] 웹사이트 EIGHT HOME https://eight.world/[...] 2020-05-29
_[112] 뉴스 Money for nothing: is Finland's universal basic income trial too good to be true? https://www.theguard[...] 2018-08-18
_[113] 뉴스 Is Finland's basic universal income a solution to automation, fewer jobs and lower wages? https://www.theguard[...] 2017-06-10
_[114] 뉴스 Finland to end basic income trial after two years https://www.theguard[...] 2018-08-18
_[115] 뉴스 Ontario launches basic income pilot for 4,000 in Hamilton, Thunder Bay, Lindsay https://www.thestar.[...] Star Media Group 2018-03-29
_[116] 웹사이트 Ontario Basic Income, Pilot https://www.ontario.[...] 2018-03-29
_[117] 웹사이트 GoodDollar: Send Not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https://thefintechti[...] 2021-02-09
_[118] 웹사이트 GoodDollar: cryptocurrencies would end inequality https://latinamerica[...] 2021-02-09
_[119] 뉴스 Telangana proposes Rs 5L insurance cover, Rs 12,000 crore support scheme for farmers https://economictime[...] 2018-10-16
_[120] 웹사이트 Social Income https://socialincome[...] 2020-05-29
_[121] 뉴스 Coronavirus live news: Global cases pass 25m; Auckland prepares to exit lockdown https://www.theguard[...] 2020-08-30
_[122] 웹사이트 Germany is beginning a universal-basic-income trial with people getting $1,400 a month for 3 years https://www.business[...] 2020-08-20
_[123] 웹사이트 Grundeinkommen ist finanzierbar https://finanzierung[...] 2024-02-08
_[124] 웹사이트 Andrew Yang Universal Basic Income Cases Experiment Upstate New York https://www.business[...] 2021-03-06
_[125] 웹사이트 Universal basic income pilot program to launch in Hudson https://www.news10.c[...] 2021-03-06
_[126] 웹사이트 Some New Yorkers to get 500 per month for 5 years from Andrew Yang Foundation https://pix11.com/ne[...] 2021-03-06
_[127] 뉴스 Universal basic income to be tested in Wales - BBC News https://www.bbc.co.u[...] BBC 2021-05-15
_[128] 웹사이트 Wales pilots Basic Income scheme https://gov.wales/wa[...] Welsh Government 2022-10-09
_[129] 웹사이트 Chicago Resilient Communities Pilot Now Fully Enrolled With 5,000 Participants Receiving $500 Payments in August https://www.chicago.[...]
_[130] 웹사이트 Illinois guaranteed income program to give thousands $500 a month https://www.cbsnews.[...]
_[131] 뉴스 Universal basic income of £1,600 a month to be trialled in two places in England https://www.theguard[...] 2023-08-26
_[132] 논문 Resource rents, universal basic income, and poverty among Alaska's Indigenous peoples 2018-06-01
_[133] 뉴스 This year's 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1,606 https://www.adn.com/[...] 2020-09-24
_[134] 서적 Alaska's Permanent Fund Dividend https://books.google[...] Springer 2022-12-25
_[135] 서적 Exporting the Alaska Model https://books.google[...] Springer 2022-12-25
_[136] 웹사이트 Benefit or burden? The cities trying out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theguard[...] 2021-01-15
_[137] 뉴스 Coronavirus-Hit Brazil Considers Major Public Funds For Poor And Unemployed https://www.npr.org/[...] NPR 2020-09-02
_[138] 웹사이트 Bundestag will Petition zum bedingungslosen Grundeinkommen ohne Diskussion abschließen › Piratenpartei Deutschland https://web.archive.[...] Piratenpartei.de 2016-06-05
_[139] 웹사이트 Deutscher Bundestag – Problematische Auswirkungen auf Arbeitsanreize https://www.bundesta[...] Bundestag.de 2016-06-05
_[140] 웹사이트 More than 280,000 sign EU initiative for basic income https://basicincome.[...] 2018-10-21
_[141] 웹사이트 Spanish Popular initiative for basic income collects 185.000 signatures http://www.basicinco[...] Basicincome.org 2015-10-10
_[142] 웹사이트 Vorlage Nr. 601 – Vorläufige amtliche Endergebnisse https://www.admin.ch[...]
_[143] 웹사이트 Switzerland Will Hold The World's First Universal Basic Income Referendum | Co.Exist | ideas + impact http://www.fastcoexi[...] Fastcoexist.com 2016-02-05
_[144] 웹사이트 EU Survey: 64% of Europeans in Favour of Basic Income http://www.basicinco[...] Basicincome.org 2016-05-23
_[145] 웹사이트 US: New POLITICO/Morning Consult poll finds that 43% of Americans are in favour of a UBI - Basic Income News http://basicincome.o[...] 2017-10-05
_[146] 웹사이트 Free money? Majority of Millennials now favor universal basic income, poll finds https://www.sfgate.c[...] 2018-02-27
_[147] 뉴스 Österreich: Volksbegehren für Grundeinkommen gescheitert https://www.faz.net/[...]
_[148] 웹사이트 New study reveals most Europeans support basic income after COVID-19 https://www.ox.ac.uk[...] 2020-05-06
_[149] 뉴스 Public support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independ[...] 2020-04-27
_[150] 뉴스 Majority of young Americans support universal basic income, public healthcare: poll https://thehill.com/[...] 2020-03-30
_[151] 뉴스 Over 170 MPs and Lords call for universal basic income during pandemic https://www.independ[...] 2020-03-20
_[152] 웹사이트 More Americans oppose than favor the government providing a universal basic income for all adult citizens https://www.pewresea[...] 2020-08-19
_[153] 웹사이트 Poll: Majority of voters now say the government should have a universal basic income program https://thehill.com/[...] 2020-08-14
_[154] 웹사이트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in Deutschland 2018 https://de.statista.[...]
_[155] 뉴스 A majority of Australians would welcome a universal basic income, survey finds https://www.abc.net.[...] ABC News 2020-12-10
_[156] 웹사이트 Stimulus-check petitions calling for the 4th round of $2,000 monthly payments gain almost 3 million signatures https://www.business[...] 2021-07-04
_[157] 서적 革新する保守 扶桑社
_[158] 뉴스 政府の年金運用は間違い 全員に毎月8万円一律に配れ（インタビュー「若者を棄てない政治」第2回/元ライブドア社長・堀江貴文さん） https://www.j-cast.c[...] ジェイ・キャスト 2009-08-18
_[159] 뉴스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財源 http://news.livedoor[...] ライブドア 2009-08-01
_[160] 뉴스 スイス、6月に国民投票 「最低生活保障」導入巡り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6-04-27
_[161] 웹사이트 生きるための経済― なぜ、所得保証と信用の社会化が必要か ― http://bijp.net/tran[...] 2009-03-08
_[162] 웹사이트 「ベーシックインカム」〜就労を問わない大胆な「所得保証」とは? http://www.nikkeibp.[...] 日経BP社 2009-10-23
_[163] 웹사이트 生活費がもらえる「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は? http://trendy.nikkei[...] 日経BP社 2009-10-01
_[164] 웹사이트 ベーシック・インカム http://www.bitway.ne[...] ビットウェイ 2009-09-17
_[165] 웹사이트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課題 http://www.mri.co.jp[...] 三菱総合研究所 2009-02-27
_[166] 뉴스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地下茎 http://www.sanin-chu[...] 2009-02-02
_[167] 뉴스 定額給付金をベーシック・インカム（最低保障）に http://www.news.janj[...] 日本インターネット新聞 2009-03-07
_[168] 서적 ベーシックインカム入門: 無条件給付の基本所得を考える 2009
_[169] 서적 退行の時代を生きる：人びとはなぜレトロトピアに魅せられるのか 青土社 2018
_[170] 웹사이트 http://www.opendemoc[...]
_[171] 문서 社会保障として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 https://www.jstage.j[...]
_[172] 서적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わかる本 Q&A入門編 http://bijp.net/data[...] ベーシック・インカム・実現を探る会
_[173] 서적 自由の社会学 エヌ・ティ・ティ出版 2010
_[174] 웹사이트 無条件で一定のお金を渡します！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における5つの論点とは？ https://fledge.jp/ar[...]
_[175] 웹사이트 第174回国会衆議院予算委員会2010年2月26日議事録 http://nippon-dream.[...] 新党日本
_[176] 웹사이트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デメリットとは？導入事例から見る制度の問題点をFPが解説 https://manetasu.jp/[...] 2020-07-06
_[177] 뉴스 ネットがざわついた「ベーシックインカム」に希望はあるのか？ https://www.mag2.com[...] 2023-06-18
_[178] 웹사이트 Basic income is one solution to our growing mental health crisis https://www.independ[...] 2021-11-18
_[179] 웹사이트 Universal basic income could improve the nation's mental health http://theconversati[...] 2021-11-18
_[180] 웹사이트 ベーシックインカム Universal Basic Income: A Review https://papers.ssrn.[...] 2017-11-29
_[181] 뉴스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は日本を壊したい誰かの妄言。「働き損」で貧困層だけの国になると気づけ＝鈴木傾城 https://www.mag2.com[...] 2023-01-03
_[182] 논문 「経費膨脹の法則」に関する研究について https://hue.repo.nii[...] 広島経済大学経済学会 1988-02
_[183] 웹사이트 濱口 桂一郎氏 『メンバーシップ型・ジョブ型の「次」の模索が始まっている』 https://www.works-i.[...] 2021-06-09
_[184] 웹사이트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誤解を解く｜山崎元のマルチスコープ https://diamond.jp/a[...] 2012-03-22
_[185] 비디오 ベーシック・インカム（キリッ 朝までニコニコ生激論 2/3 ‐ ニコニコ動画 https://www.nicovide[...] 2012-04-13
_[186] 논문 消費税は本当に逆進的か:負担の「公平性」を考える http://www2.osipp.os[...] 朝日新聞社 2005-12
_[187] 논문 ≪書評≫高山憲之著「不平等の経済分析」 https://www.ipss.go.[...] 国立社会保障・人口問題研究所 1980-06
_[188] 웹사이트 財源確保の切り札？トービン税再び静かに浮上＞加谷珪一氏の解説 {{!}} 国際連帯税フォーラム http://isl-forum.jp/[...] 2020-10-23
_[189] 서적 第I部 歳入（税収）と再分配における制度設計と改革 第5章 インフレ税，成長に伴う通貨発行益 （シニョリッジ）と途上国財政 https://doi.org/10.2[...] 日本貿易振興機構アジア経済研究所
_[190] 웹사이트 Why Land Value Tax and Universal Basic Income Need each other https://medium.com/b[...] 2018-02-25
_[191] 웹사이트 From basic income to social dividend: sharing the value of common resources - Share The World's Resources (STWR) http://www.sharing.o[...] 2018-02-25
_[192] 뉴스 결산 기준. 일본 경제 신문 2010년 8월 22일 2010-08-22
_[193] 서적 雇用・利子および貨幣の一般理論 東洋経済新報社
_[194] 웹사이트 "衆院選マニフェスト2021 身を切る改革、実行中。" https://o-ishin.jp/s[...] 2021-10-15
_[195] 웹사이트 "国民民主党 重要政策2021" https://new-kokumin.[...] 2021-10-21
_[196] 웹사이트 "基本政策 | NHKから国民を守る党" https://www.nhkkara.[...] 2020-11-11
_[197] 웹사이트 "衆議院選挙 公約" https://www.syoha.jp[...] 2021-10-24
_[198] 웹사이트 "【政策】2013年参院選公約「いのちをつむぐ緑のプロジェクト」 | 緑の党" http://greens.gr.jp/[...] 2013-07-01
_[199] 웹사이트 "地方から草の根革命を！オリーブの木共通政策" https://oliveparty.j[...] 2019-06-20
_[200] 뉴스 維新 馬場代表「ベーシックインカム」支給金額見直しなど検討 https://www3.nhk.or.[...] 2023-10-12
_[201] 뉴스 ベーシックインカム具体案、維新が削除調整 政策パッケージ巡り https://mainichi.jp/[...] 2023-10-12
_[202] 웹사이트 選挙ドットコム - 第49回 衆議院選挙 投票マッチング https://shugiin.go2s[...] 2022-06-22
_[203] 비디오 【山本太郎】一番ヤバいのが竹中平蔵的ベーシックインカム https://www.youtube.[...] 2024-05-26
_[204] 웹사이트 "基本政策｜政策｜維新の党" http://ishinnotoh.jp[...] 2014-09-22
_[205] 뉴스 【主張】維新八策 疑問に応える責任がある http://sankei.jp.msn[...] 2012-07-08
_[206] 웹사이트 「地方発」の改革掲げる 維新八策を正式発表 http://osaka.yomiuri[...] 2012-07-08
_[207] 트윗 午後4時16分投稿のツイート 2023-06-18
_[208] 웹사이트 希望の党 政策について https://kibounotou.j[...] 希望の党 2017-10-07
_[209] 웹사이트 "第2次基本政策検討案" http://www.seikatsu1[...] 2012-12-02
_[210] 웹사이트 ベーシックインカムについて http://www.nippon-dr[...] 新党日本 2010-10-20
_[211] 웹사이트 2016年参議院議員選挙公約 http://www.seikatsu1[...] 2016-07-11
_[212] 웹사이트 生活の党「参院選公約 2013」、幹事会で決定 | 生活の党 http://www.seikatsu1[...] 2013-06-25
_[213] 웹사이트 【語る】税制に社会保障的な機能を持たせる 日本型ベーシックインカム構想を提唱 古川元久税制調査会長 https://www.minshin.[...] 2017-02-01
_[214] 웹사이트 アジェンダ2013みんなの政策（全体版） http://www.your-part[...] みんなの党 2013-07-01
_[215] 웹사이트 梅田信利【みんなの党葛飾区議会議員】 https://x.com/UmedaN[...] 2011-11-11
_[216] 웹사이트 主要政策 | 結いの党 http://www.yuinotoh.[...] 2013-12-19
_[217] 웹사이트 政党との相性診断 衆議院選挙2017 https://seiji.yahoo.[...] Yahoo!みんなの政治 2017-10-14
_[218] 웹사이트 Q10．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に http://politics.news[...] Livedoorニュース 2011-01-03
_[219] 뉴스 働かなくても毎月30万円もらえる所得保障制度導入の是非を決める国民投票がスイスで行われることに https://gigazine.net[...] 2016-02-01
_[220] 뉴스 スイス、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の可否を決める国民投票を6月5日に実施へ - http://business.news[...] 2016-05-12
_[221] 뉴스 スイス「最低生活保障」否決へ 国民投票、働く意欲低下懸念 https://www.nikkei.c[...] 2016-06-05
_[222] 뉴스 イタリア19年予算成立 財政悪化懸念なお強く https://www.nikkei.c[...] 2018-12-30
_[223] 웹사이트 "年金開始62歳"で大混乱のイタリア経済 https://president.jp[...] 2019-06-13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2019-06-13
_[224] 웹사이트 米大統領選で「ベーシックインカム」提案し注目の異色候補 https://forbesjapan.[...] フォーブス ジャパン 2019-09-11
_[225] 웹사이트 米大統領トップ候補アンドリュー・ヤンが「超巨大宇宙ミラー」で気候変動防止を提言！ 注目アジア系候補の仰天環境プランとは!? https://tocana.jp/20[...] tocana 2019-08-30
_[226] 웹사이트 2020 Democratic Presidential Nomination https://www.270towin[...] 2019-09-11
_[227] 뉴스 "ベーシック・インカム"必要最低限の給付をオランダで実験「幸福度が増す」 https://www.huffingt[...] 2015-07-13
_[228] 뉴스 (정보 부족) 2023-06
_[229] 뉴스 フィンランドで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と“誤報” 実際の進ちょく状況は？ https://news.yahoo.c[...] 2015-12-26
_[230] 뉴스 Universal basic income trial in Finland fails to help unemployed people back to work https://www.independ[...] Independent 2019-02-08
_[231] 뉴스 カナダのオンタリオ州政府、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試験的支給で準備入り http://business.news[...] 2016-03-10
_[232] 뉴스 貧困層にベーシックインカム試験導入、カナダ・オンタリオ州 https://www.afpbb.co[...] 2017-04-26
_[233] 웹사이트 マカオ、市民へ現金給付継続 カジノ税収潤沢で https://www.nikkei.c[...] 日本経済新聞 2013-11-14
_[234] 웹사이트 消費税0%で、住民には年12万円のボーナス。中国のマカオが発展した理由 https://www.fnn.jp/a[...] FNN 2018-11-24
_[235] 뉴스 新型ウイルス “国民1人当たり10万円給付を” https://www.nhk.or.j[...]
_[236] 뉴스 消費税5%に下げ、自民若手が声明 全国民に10万円も https://www.nikkei.c[...] 2020-03-30
_[237] 웹사이트 "児童手当復活、年収960万円で所得制限 負担大幅増も" http://www.asahi.com[...] 朝日新聞 2011-10-07
_[238] 웹사이트 "ソフトバンクショップに来店して貯める" http://www.softbank.[...] 2015-03-09
_[239] 웹사이트 "イトーヨーカドーのチラシアプリ" http://www.itoyokado[...] 2015-03-09
_[240] 웹사이트 Permanent Fund Dividend / 2022 DIVIDEND AMOUNT https://pfd.alaska.g[...] State of Alaska: Department of Revenue 2023-01-11
_[241] Youtube 「沖縄でベーシックインカムが実現したら」沖縄県知事選挙に出馬した渡口初美先生の提唱する新しい資本主義 ”無条件のベーシックインカム(UBI)” https://www.youtube.[...] 2022-06-14
_[242] 웹사이트 沖縄県知事候補 渡口初美 特設サイト https://www.toguchih[...] 2022-06-14
_[243] 웹사이트 Europe hangs on Italian elections | GlobalPost http://www.globalpos[...] 2013-03-05
_[244] 웹사이트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 Piratenpartei Österreichs https://www.piratenp[...] 2014-03-11
_[245] 웹사이트 Das bedingungslose Grundeinkommen - Initiative i922 - Liquid ・ Piratenpartei Österreichs https://lqfb.piraten[...] 2014-03-11
_[246] 웹사이트 KPÖ: grundeinkommen http://www.kpoe.at/h[...] 2014-03-11
_[247] 웹사이트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진보신당 :::::: http://www.newjinbo.[...] 진보신당 2012-04-01
_[248] 웹사이트 Greece: Left-wing party SYRIZA advocates a basic income | Basic Income News http://binews.org/20[...] 2012-06-16
_[249] 웹사이트 ベーシック･インカム導入案は否決に傾くか 世論調査結果 - SWI swissinfo.ch http://www.swissinfo[...] 2016-05-03
_[250] 웹사이트 生活保障の再生とアクティベーション https://www.rieti.go[...] 宮本太郎(北海道大学) 2011-04-15
_[251] 뉴스 なぜ今ベーシックインカムなのか 第2回：「ベーシックインカム」という考え方 同志社大学・山森亮教授 https://news.yahoo.c[...] 2023-06-18
_[252] 웹사이트 Die Parteien und die These: Langfristig soll ein Bürgergeld bzw.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eingeführt werden. http://www.wen-waehl[...] 2011-05-02
_[253] 웹사이트 ドイツ海賊党、今年の政党大賞に決定！？ http://www.net--elec[...] ネット選挙ドットコム 2011-12-10
_[254] 뉴스 ニュージーランド労働党、ベーシックインカムの導入の政権公約化で検討入り http://www.businessn[...] 2016-03-29
_[255] 웹사이트 Les autres mesures | Le site du Parti Pirate pour les élections législatives 2012 http://legislatives.[...] 2013-02-14
_[256] 웹사이트 フランスの海賊党と2012 年国民議会選挙 http://homepage3.nif[...] 2013-02-14
_[257] 웹사이트 FRANCE: Three Presidential Candidates to propose Basic Income|3=Basic Income News http://binews.org/20[...] 2011-09-20
_[258] 웹사이트 柿沢未途(みんなの党・衆議院議員) https://x.com/310kak[...] 2011-10-08
_[259] 웹사이트 The Swiss Join the Fight Against Inequality http://www.businessw[...] 2014-03-09
_[260] 서적 ベーシックインカム－分配する最小国家の可能性－ 青土社 2010
_[261] 뉴스 「負の所得税＝ベーシックインカム」は間違い https://agora-web.jp[...] 2023-06-18
_[262] 논문 暗黙知としてのルールと企業の社会的責任(4) 上智大學法學會 2009-12
_[263] 뉴스 〈回顧2010・論壇〉ネットの公論空間 産声あげる http://www.asahi.com[...] 朝日新聞社 2011-01-02
_[264] 서적 「正義」を考える―生きづらさと向き合う社会学 NHK出版 2011
_[265] 웹사이트 例えば「ILO駐日事務所メールマガジン・トピック解説」第86号 http://www.ilo.org/p[...]
_[266] 간행물 研究レポートNo.131 日本におけるワークシェアリング導入に関する調査研究 http://jp.fujitsu.co[...] 富士通総研経済研究所 2002-04
_[267] 뉴스 정부도 '기본소득제' 가능성 타진…도입 논의 급물살 https://news.naver.c[...] 조세일보 2017-03-31
_[268] 뉴스 Geld für wirkliche Freiheit http://www.zeit.de/p[...] 2017-01-14
_[269] 간행물 Bedingungsloses Grundeinkommen für alle? http://tuprints.ulb.[...] TU Darmstadt, tuprints 2015
_[270] 뉴스 일본 소비세 큰 폭 인상 추진 http://www.hani.co.k[...] 2005-10-24
_[271] 뉴스 日자민, 소비세 사회보장 목적세화 추진 http://pressian.com/[...] 프레시안 2005-10-25
_[272] 뉴스 “‘제2 그리스 된다’ 강공…지지율 ‘흔들’” http://magazine.hank[...] 2010-07-05
_[273] 뉴스 일본 정국, 또 안갯속으로 http://www.sisapress[...] 2010-07-21
_[274] 서적 자본주의는 왜 무너졌는가 기파랑 2009
_[275] 서적 Basic Income Guarantee: Your Right to Economic Security https://books.google[...] Springer 2012-06-09
_[276] 웹인용 伊 인구 10%는 '절대빈곤층'…기본소득 폐지로 '위기' https://www.nocutnew[...] 2024-05-04
_[277] 뉴스 나미비아 ‘기본소득 실험’ 성공할까… 영양·교육 개선 이어 가게 창업 등 놀라운 변화 https://news.naver.c[...] 국민일보 2009-08-19
_[278] 뉴스 "가치와 대안 중심으로 진보의 미래를" http://www.prometheu[...] 프로메테우스 2010-04-27
_[279] 뉴스 은평구 ‘알바’들, 금민 후보 지지 선언 http://epnews.net/su[...] 2010-07-23
_[280] 저널 ‘청년배당’은 기본소득의 싹입니다 http://www.goscon.co[...] 2016-03
_[281] 저널 ‘기본소득’으로 희년을 실천하다 http://www.goscon.co[...] 2017-06-00
_[282] 웹인용 YC Research https://basicincome.[...] 2019-07-19
_[283] 뉴스 생계 위한 노동 이제그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 세계 주목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7-01-03
_[284] 웹인용 Experimental study on a universal basic income https://www.kela.fi/[...] 201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