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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지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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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지원지방도는 1996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도형에 노란색 바탕, 청색 숫자로 노선 번호를 표기한다. 2014년 도로법 개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폐지되었지만, 이후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노선이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여러 차례 노선 변경 및 폐지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는 13번부터 99번까지의 노선이 존재한다.

2. 역사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되면서 29개 노선이 신설되었다.[7] 2001년 8월 25일에는 6개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고, 7개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7개 노선이 신설되고 5개 노선이 변경되었다.[8]

이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 주요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날짜주요 내용
2006년 12월 21일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기점을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에서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으로 연장하고 노선명을 서천 ~ 경주선에서 군산 ~ 경주선으로 변경[9]
2008년 1월 3일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 군산 ~ 장항 구간이 국도 제4호선으로 승격되면서 기점을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에서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으로 환원하고 노선명을 군산 ~ 경주선에서 서천 ~ 경주선으로 환원[10]
2008년 11월 17일1개 노선 폐지, 2개 노선 신설, 8개 노선 변경[11]
2012년 1월 26일4개 노선 변경[12]
2016년 7월 13일4개 노선 변경[15]
2017년 7월 11일국가지원지방도 제78호선 총 연장 변경[16]


2. 1. 국가지원지방도 제도 도입 이전

1994년 건설부에서 발표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에 새로 포함된 국도지정예정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의 시초이다.[1] 당시 건설부는 국도 신설 및 연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노선들을 모두 국도로 승격하여 운영하기에는 국가 재정이 부족했다. 그래서 일부 노선만 국도로 승격하고 나머지 구간은 '''국도준용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지정하게 된다.

국도준용도는 총 사업비의 70% 수준인 공사비와 조사설계를 국가가 맡고 용지보상비와 건설, 관리는 지방이 맡는 형식이었다.[2]

1995년 11월 13일, 건설교통부는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전의 국도준용도와 달리 국가지원지방도는 도로 유지관리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이 가능해졌고, 국고 지원 대상이 공사비, 설계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범위가 확장되었다.[3] 이후 1995년 12월 6일에 도로법이 개정되어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가 내려졌다.[4]

1996년 7월 19일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5]되어 29개 노선, 총 3,508km가 지정되었다.

2. 2. 국가지원지방도 제도 도입과 변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제도는 1994년 건설부에서 발표한 일반국도 노선지정령 개정안에 포함된 국도지정예정도로가 시초이다.[1] 당시 건설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일부 노선만 국도로 승격하고, 나머지는 '국도준용도'라는 이름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도준용도는 공사비와 설계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용지보상비와 유지관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도였다.[2]

1995년 11월 13일, 건설교통부는 도로법을 개정하면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명칭을 도입했다.[3] 이는 기존 국도준용도와 달리 도로 유지관리비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국고 지원이 가능해졌고, 국고 지원 대상이 공사비, 설계비, 유지관리비 등으로 확장되었다.[3] 1995년 12월 6일 도로법 개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의 정의가 법률에 명시되었다.[4]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제정되어 29개 노선, 총 3,508km가 지정되었다.[5] 2001년 8월 25일에는 국가기간도로망 보조 개념에 따라 노선 지정이 전면 개정되었다.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전면 개정으로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은 폐지되었고, 이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변경 및 신설, 폐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13]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 고시를 통해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이 다시 지정되었다.[14]
주요 연혁:

3. 노선 목록

국가지원지방도는 일반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사각형 도형 안에 노란색 바탕, 파란색 숫자로 표기한다. 일반지방도와 다른 점은 국가지원지방도는 노선 번호가 두 자리 수라는 것이다.[6]

현행 노선은 다음과 같다.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최초 지정길이비고
13신지 ~ 완도선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완도 교차로)
1996년 7월 19일8.4km
15외나로도 ~ 영광선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한빛원자력발전소)
1996년 7월 19일261.6km
20포항 ~ 영덕선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장흥동사거리)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도곡삼거리)
2001년 8월 25일67.6km
22여수 ~ 순천선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세포삼거리)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순고오거리)
1996년 7월 19일43.4km
23천안 ~ 서울선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 나들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북단 교차로)
1996년 7월 19일105.0km2008년 11월 17일 노선 단축
28영주 ~ 동해선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봉현 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단봉동
(단봉삼거리)
2008년 11월 17일135.4km2012년 1월 26일 노선 연장
30사천 ~ 대구선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수석삼거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1996년 7월 19일142.4km
32대전 ~ 문경선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구암교사거리)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모전오거리)
1996년 7월 19일116.8km
37남원 ~ 거창선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인월 교차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장풍삼거리)
2001년 8월 25일75.4km
39양주 ~ 동두천선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울대교 남단)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요동주민센터)
1996년 7월 19일29.6km
49해남 ~ 원주선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구지 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사거리)
1996년 7월 19일479.0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55해남 ~ 금산선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남창 교차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우체국사거리)
2001년 8월 25일279.2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56김포 ~ 인제선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김포CC 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용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230.6km
57대전 ~ 안양선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사거리)
1996년 7월 19일147.4km
58나주 ~ 부산선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방축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세산 교차로)
1996년 7월 19일251.1km
60무안 ~ 부산선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현경 교차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임랑삼거리)
1996년 7월 19일316.5km
67통영 ~ 칠곡선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발개삼거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253.4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68서천 ~ 경주선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황성지하도네거리)
1996년 7월 19일386.7km
69부산 ~ 울진선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삼거리)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기양교 북단)
1996년 7월 19일250.7km
70청양 ~ 춘천선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탄정삼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춘천댐삼거리)
1996년 7월 19일331.0km2021년 6월 22일 경유지 변경
78김포 ~ 포천선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성동마을입구 교차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제1도평교 북단)
2001년 8월 25일163.7km2017년 7월 11일 노선 변경
79창녕 ~ 안동선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유어삼거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하회 교차로)
2001년 8월 25일183.8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2021년 6월 22일 노선 연장
82평택 ~ 평창선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내기삼거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마지삼거리)
1996년 7월 19일250.3km
84강화 ~ 원주선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알미골삼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1996년 7월 19일143.8km
86남양주 ~ 춘천선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사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조양삼거리)
1996년 7월 19일71.3km2001년 8월 25일 노선 단축
88하남 ~ 영양선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댐삼거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문암삼거리)
1996년 7월 19일269.5km
90울릉도 순환선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2008년 11월 17일44.2km
96태안 ~ 청원선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안흥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2001년 8월 25일207.1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2021년 6월 22일 노선 연장
97서귀포 ~ 제주선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리 교차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35.3km
98수도권 순환선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2001년 8월 25일264.6km
99서귀포 ~ 제주선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남원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분선동산 교차로)
2021년 6월 22일29.8km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제정으로 29개 노선이 신설되었다.[7] 이후 몇 차례 노선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폐지된 노선은 다음과 같다.


3. 1. 노선 부여 체계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번호는 일반지방도와 같이 사각형 도형 속에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숫자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다만 일반지방도와 다른 점은 국가지원지방도는 노선 번호가 두 자리 수라는 것이다.[6]

3. 2. 현행 노선

표지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최초 지정길이비고
13신지 ~ 완도선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신상리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 완도 교차로)
1996년 7월 19일8.4km
15외나로도 ~ 영광선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외초리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성산리
(한빛원자력발전소)
1996년 7월 19일261.6km
20포항 ~ 영덕선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동
(장흥동사거리)
경상북도 영덕군 축산면 도곡리
(도곡삼거리)
2001년 8월 25일67.6km
22여수 ~ 순천선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세포삼거리)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
(순고오거리)
1996년 7월 19일43.4km
23천안 ~ 서울선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 나들목)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가양대교북단 교차로)
1996년 7월 19일105.0km2008년 11월 17일 노선 단축
28영주 ~ 동해선경상북도 영주시 봉현면 오현리
(봉현 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단봉동
(단봉삼거리)
2008년 11월 17일135.4km2012년 1월 26일 노선 연장
30사천 ~ 대구선경상남도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수석삼거리)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
(두류네거리)
1996년 7월 19일142.4km
32대전 ~ 문경선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
(구암교사거리)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
(모전오거리)
1996년 7월 19일116.8km
37남원 ~ 거창선전라북도 남원시 인월면 서무리
(인월 교차로)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율리
(장풍삼거리)
2001년 8월 25일75.4km
39양주 ~ 동두천선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울대교 남단)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요동주민센터)
1996년 7월 19일29.6km
49해남 ~ 원주선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구지 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우산동
(우산철교사거리)
1996년 7월 19일479.0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55해남 ~ 금산선전라남도 해남군 북평면 남창리
(남창 교차로)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상리
(우체국사거리)
2001년 8월 25일279.2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56김포 ~ 인제선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김포CC 교차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용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230.6km
57대전 ~ 안양선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큰마을네거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사거리)
1996년 7월 19일147.4km
58나주 ~ 부산선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신천리
(방축교)
부산광역시 강서구 생곡동
(세산 교차로)
1996년 7월 19일251.1km
60무안 ~ 부산선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현경 교차로)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임랑리
(임랑삼거리)
1996년 7월 19일316.5km
67통영 ~ 칠곡선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발개삼거리)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253.4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68서천 ~ 경주선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경상북도 경주시 용강동
(황성지하도네거리)
1996년 7월 19일386.7km
69부산 ~ 울진선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성산삼거리)
경상북도 울진군 매화면 기양리
(기양교 북단)
1996년 7월 19일250.7km
70청양 ~ 춘천선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탄정리
(탄정삼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서면 오월리
(춘천댐삼거리)
1996년 7월 19일331.0km2021년 6월 22일 경유지 변경
78김포 ~ 포천선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성동마을입구 교차로)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제1도평교 북단)
2001년 8월 25일163.7km2017년 7월 11일 노선 변경
79창녕 ~ 안동선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 부곡리
(유어삼거리)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하회 교차로)
2001년 8월 25일183.8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2021년 6월 22일 노선 연장
82평택 ~ 평창선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내기삼거리)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마지리
(마지삼거리)
1996년 7월 19일250.3km
84강화 ~ 원주선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알미골삼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1996년 7월 19일143.8km
86남양주 ~ 춘천선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장현사거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산면 조양리
(조양삼거리)
1996년 7월 19일71.3km2001년 8월 25일 노선 단축
88하남 ~ 영양선경기도 하남시 배알미동
(팔당댐삼거리)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문암리
(문암삼거리)
1996년 7월 19일269.5km
90울릉도 순환선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2008년 11월 17일44.2km
96태안 ~ 청원선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신진도리
(안흥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쌍이리2001년 8월 25일207.1km2016년 7월 13일 노선 변경
2021년 6월 22일 노선 연장
97서귀포 ~ 제주선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표선리 교차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교차로)
1996년 7월 19일35.3km
98수도권 순환선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동수원사거리)
2001년 8월 25일264.6km
99서귀포 ~ 제주선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남원읍사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분선동산 교차로)
2021년 6월 22일29.8km


3. 3. 폐지된 노선

1996년 7월 19일,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제정으로 29개 노선이 신설되었다.[7]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
13신지 ~ 완도선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15외나로도 ~ 고창선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19원주 ~ 홍천선강원도 원주시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22여천 ~ 순천선전라남도 여천군 화정면전라남도 순천시
23천안 ~ 파주선충청남도 천안시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27고흥 ~ 녹동선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거금도)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30대구 ~ 창원선대구광역시 서구경상남도 창원시 동면
31부산동래 ~ 부산기장선부산광역시 동래구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32대전 ~ 문경선대전광역시 유성구경상북도 문경시
33구미 ~ 평창선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39의정부 ~ 동두천선경기도 의정부시경기도 동두천시
40태안 ~ 청원선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44용인 ~ 양평선경기도 용인시 용인읍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49해남 ~ 원주선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강원도 원주시
56김포 ~ 인제선경기도 김포군 월곶면강원도 인제군 북면
57대전 ~ 안양선대전광역시 서구경기도 안양시
58나주 ~ 부산선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부산광역시 강서구
59하동 ~ 성주선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경상북도 성주군 수륜면
60목포 ~ 양산선전라남도 목포시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67통영 ~ 칠곡선경상남도 통영시경상남도 칠곡군 왜관읍
68서천 ~ 경주선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경상북도 경주시
69부산 ~ 영덕선부산광역시 강서구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70서산 ~ 춘천선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강원도 춘천시 서면
82화성 ~ 음성선경기도 화성군 향남면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84강화 ~ 원주선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86인천 ~ 춘천선인천광역시 서구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88하남 ~ 울진선경기도 하남시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95남제주 ~ 북제주선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제주도 북제주군 애월읍
97남제주 ~ 제주선제주도 남제주군 표선면제주도 제주시



2001년 8월 25일, 6개 노선이 국도로 승격되고 7개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7개 노선이 신설되고 5개 노선이 변경되었다.[8]

2008년 11월 17일, 1개 노선이 폐지되고 2개 노선이 신설되었으며, 8개 노선이 변경되었다.[11]


참조

[1] 뉴스 15개國道(국도) 새로 지정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4-07-15
[2] 뉴스 빠르면 연내 國道準用道 지정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5-07-04
[3] 뉴스 국도準用道를 ‘국가지원지방도’로 변경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1995-11-11
[4] 법률 법률 제5025호 도로법 http://www.law.go.kr[...] 1995-12-06
[5] 법률 대통령령 제15124호 개정문 http://www.law.go.kr[...] null
[6] 웹사이트 국토해양부 '행복누리' 공식 블로그 - 한국의 도로번호는 어떻게 만들었나? http://korealand.tis[...] 2014-05-11
[7] 법률 대통령령 제15124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http://www.law.go.kr[...] 1996-07-19
[8] 법률 대통령령 제17349호 국가지원지방도노선지정령 http://www.law.go.kr[...] 2001-08-25
[9] 법률 대통령령 제19772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06-12-21
[10] 법률 대통령령 제205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08-01-03
[11] 법률 대통령령 제21125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08-11-17
[12] 법률 대통령령 제23560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12-01-26
[13] 법률 대통령령 제25456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 http://www.law.go.kr[...] 2014-07-14
[14] 간행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http://gwanbo.mois.g[...] 2015-03-27
[15] 간행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53호 http://gwanbo.mois.g[...] 2016-07-13
[16] 간행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466호 http://gwanbo.mois.g[...]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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