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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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역사
3. 역할 및 책임
- 3.1. 주요 임무
- 3.2. 사례 연구
4. 국가별 국방무관 제도
- 4.1. 미국
- 4.2. 일본
  - 4.2.1.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 4.2.2. 전후 방위주재관 제도
5. 한국의 관점 및 주요 인사
참조

1. 개요

주재무관은 외교 업무의 일환으로,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 증진 및 군사 정보의 합법적인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관이다. 17세기부터 외교 관례로 시작되어, 20세기 냉전 시대를 거치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주재국 대사에게 군사 자문을 제공하고, 군 고위 관계자와의 면담, 정보 교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미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첩보 활동과 관련된 사건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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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 - 이극선 (1871년)
이극선은 대한제국 시기의 군인으로, 1896년 군 참위로 임관하여 친위대에서 복무하며 군사적 경험을 쌓았고, 고종의 탄신일 행사에서 공을 세워 가선대부 품계를 받았으며 기로소에 입사하는 영예를 얻었으나, 1907년 진위대 해산에 동의하고 같은 해 사망했다.
장교 - 이병곤 (1943년)
이병곤은 대한민국의 군인, 경찰 공무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활동가로, 육군 소령 예편 후 경찰에 입문하여 강원지방경찰청장,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하고 치안감으로 퇴임한 뒤 대학교수로 재직하며 사회안전국민포럼 공동대표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외교관 - 영사
영사는 외국에서 자국민 보호, 교류 증진, 이익 대변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의 계급으로 나뉘며, 명예 영사는 현지 주민이 임명되어 활동하기도 한다.
외교관 - 판무관
판무관은 임명장을 통해 직위를 맡는 공무원을 지칭하는 용어로 현대 국가에서는 국가 원수나 선출된 대표자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지만, 과거 식민지 시대 수석 관리의 직함, 스카우트 운동 고위 성인 지도자, 구세군 사령관 계급, 북미 4대 프로 스포츠 리그 최고 경영 직책을 의미하기도 한다.

주재무관
개요
종류	외교관
역할	군사 관련 정보 수집 및 자국 군대와의 연락 유지
임무
주요 임무	주재국의 군사 동향 파악 본국 정부 및 군부에 보고
기타 임무	양국 군사 교류 협력 증진 자국 군수품 수출 지원 자국 군사 기술 홍보
계급
임명 계급	영관급 또는 장성급 장교
파견 인원	국가별 상이 (대사관 규모 및 외교 관계에 따라 결정)
활동
활동 범위	주재국 군부와의 교류 군사 관련 행사 참석 정보 수집 활동
파견 기관	대사관 영사관
참고 사항
면책 특권	외교관에 준하는 면책특권 향유
파견 목적	국가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군사 협력 강화 자국의 군사적 이익 보호
관련 용어
관련 용어	무관 국방무관 육군무관 해군무관 공군무관

2. 역사

공식적인 외교 관례로서 국방 무관 제도는 30년 전쟁 (1618–1648) 당시 프랑스에서 기원했다.^[1]

2. 1. 초기 발전

30년 전쟁 (1618–1648) 당시, 프랑스 외무부 장관 아르망 장 뒤 플레시는 동맹국과의 연락, 군사 발전 감시 및 정보 수집을 위해 군 장교를 해외에 파견했다.^[1] 18세기에는 주재무관이 점차 대사관에 배치되었으며, 19세기에는 국가 국방부의 등장과 식민 제국 건설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널리 퍼졌다.^[1]

2. 2. 20세기 이후

20세기에는 국가 수 증가, 무기 체계의 복잡성 증가, 특히 냉전 시기 정보 수집의 중요성 증대로 인해 국방무관의 수와 배경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다. 국방무관 제도는 1961년 비엔나 협약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이는 외교관의 권리와 책임을 성문화했다.

2. 3. 한국의 국방무관 제도

한국은 1954년에 방위주재관 제도를 발족하여 육해공 자위대에서 자위관을 파견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외무대신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지만, 자위관의 신분도 겸했다. 1955년 8월 8일 방위청 출신 재외공관 근무자의 신분 등에 관한 외무 사무차관, 방위청 차장 각서에서는 방위주재관의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20]

2003년 5월 7일 "방위 주재관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면서 방위 주재관의 계급 호칭, 제복 착용 권한이 정해졌고, 외무대신 등의 지휘 감독에 대해서도 "다른 재외공관 근무자와 마찬가지로"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 방위 주재관의 본국 연락 통신은 여전히 외무성 경유였지만, 방위 주재관의 방위 정보를 외무성이 방위성에 자동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방위 주재관의 대외적 호칭을 "1등 서기관(또는 참사관) 겸 방위 주재관"이 아닌, "방위 주재관, 1등 육(또는 해, 공)좌"로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3. 역할 및 책임

국방무관은 주재국과의 군사 협력, 정보 교환, 외교 의전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1901년부터 미국과 일본은 중국에서 일어난 의화단 운동(1899–1901)에 대응하여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여러 명의 군 장교들이 도쿄 주재 미국 외교 공관에 파견되기도 했다.

러일 전쟁(1904-1905) 시기, 주일본 미국 대사에게 군사 문제에 관해 자문하고, 미국 육군과 일본 제국 참모 본부 사이의 연락 역할을 수행했으며, 첩보를 수집하고 배포했던^[5] 미국 무관들의 활동은 국방무관의 기능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은 때때로 위험을 수반하기도 했는데, 미국 무관 아서 D. 니콜슨 소령은 1985년 3월 24일, 동독 베를린 북서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군사 시설을 사진 촬영하던 중 사망했다.^[9]

3. 1. 주요 임무

주재무관은 외교 사무 중 군사 분야 교류를 촉진하고, 합법적인 군사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12] 이를 위해 주재국 군 고위 관계자와 면담하거나 각국 무관단과 정보를 교환한다.^[12] 또한, 주재국 대사에게 군사 문제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주재무관은 군사 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스파이 활동과 같은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은 금지된다. 실제로, 2000년 9월에는 GRU 소속 주일 러시아 대사관 부무관 빅토르 보가초코프 해군 대령이 방위청 방위연구소 근무자로부터 비밀 문서를 받아 일본을 출국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19세기경부터 각국에서 주재무관 제도가 인정받기 시작했다.^[12]^[13] 파견되는 주재무관의 계급은 대부분 대령 또는 중령급(현대 일본에서는 1등, 2등 좌)이며,^[13] 접수국으로부터 대사·공사에 다음가는 대우를 받는다.^[12]

3. 2. 사례 연구

러일 전쟁 시기, 미국 무관들은 일본군과 협력하여 첩보 수집 및 연락 임무를 수행했다. 이들은 주일본 미국 대사에게 군사 문제에 관해 자문하고, 미국 육군과 일본 제국 참모 본부 사이의 연락 역할을 수행했으며, 첩보를 수집하고 배포했다.^[5] 당시 많은 서방 군사 조직의 무관들이 러시아 및 일본의 육해군과 함께 관찰자로 활동했다.^[6]

하지만 이러한 정보 수집 활동은 때때로 위험을 수반했다. 아서 D. 니콜슨 소령 사건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1985년 3월 24일, 동독 베를린 북서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군사 시설을 사진 촬영하던 중 사망했다.^[9] 그는 출입 금지 구역이 아닌 곳에서 관찰하고 있었지만, 금지 구역 근처에 있었다고 한다. 니콜슨의 운전병인 제시 샤츠(Jessie Schatz) 상병에 따르면, 경고 사격은 없었고, 소련군은 거의 1시간 동안 니콜슨에게 의료 지원을 거부했다. 그의 역할은 미국과 소련 간에 합의된 것이었지만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보가초코프 사건은 주재무관의 불법적인 정보 수집 활동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2000년 9월, GRU 소속 주일 러시아 대사관 부 무관 빅토르 보가초코프 해군 대령이 방위청 방위연구소에 근무하는 3등 해좌로부터 비밀 문서 2건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어 해당 3등 해좌는 체포되고 보가초코프 대령은 일본을 출국했다.

4. 국가별 국방무관 제도

국가별로 국방무관(Defense Attaché) 제도의 운영 방식과 명칭은 다양하다.

4. 1. 미국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미국 주재 무관(Defense Attaché)의 활동을 조정한다.^[14] 1965년부터 DIA는 군종 간의 중복 및 비효율을 막기 위해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14] 주재 무관은 대사관 내 주재 무관실(Defense Attache Offices, DAO)에 근무하며, 미국의 군사 부문을 대표하여 주재국의 군과 협력 및 조정을 진행하고, 군사 정보를 수집하며, 대사관에서 군사 고문 역할을 수행한다.^[14]^[15]^[16] 미국 해안경비대도 주재 무관을 파견한다.^[17]

미국은 1889년부터 런던, 파리 등에 주재 무관을 정규적으로 파견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직후에는 45개국에 파견했으며, 1956년에는 71개국에 166명을 파견했다.^[18]

파견 요원은 통합주재무관학교(Joint Military Attaché School, JMAS)에서 어학, 안전 확보를 포함한 연수를 받는다. 통합주재무관학교에서는 가족을 위한 연수도 제공한다.^[19]

4. 2. 일본

1954년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자위관이 파견되는 "방위주재관" 제도가 발족되었다. 이들은 외무대신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위관 신분도 겸한다. "외무직원의 공적 명칭에 관한 성령"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며, 주로 방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방위주재관으로 부른다.

1955년 8월 8일 "방위청 출신 재외공관 근무자의 신분 등에 관한 외무 사무차관, 방위청 차장 각서"에서는 전전의 반성으로 방위주재관에게 일반 재외공관 근무자보다 큰 제약을 가했고, 방위청과의 직접 연락도 금지했다.^[20] 2003년 5월 7일 "방위주재관에 관한 각서"에서는 방위주재관의 계급 호칭, 제복 착용 권한을 정하고, 외무대신 등의 지휘·감독을 "다른 재외공관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표현을 썼다. 방위주재관의 본국 연락은 여전히 외무성을 거치지만, 외무성이 방위주재관의 방위 정보를 방위성에 자동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때 "1등 서기관(또는 참사관) 겸 방위주재관"이 아닌 "방위주재관·1등 육(또는 해·공)좌"로 대외 호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운용도 개정했다.

방위주재관 외에 방위성 출신의 시빌 어태셰(자위관 이외의 방위성 직원) 및 유학생도 파견되고 있다. 파견처는 1979년 22개국^[21]에서 2013년 1월 1일 기준 38곳 재외공관, 49명(육 23명·해 13명·공 13명)으로 늘어났다.^[22] 국제 의례에 따라, 통상 1좌 (삼)가 방위주재관에 보직되지만, 미국 수석 방위주재관은 장보(이)가 지정된다(2011년 8월 5일 이후, 수석 방위주재관은 공장보). 외무성 직원(외교관)으로서의 지위는 파견국에 따라 다르며, 1좌의 경우, 참사관(주요국만) 또는 1등 서기관이 된다.

또한, 재외공관의 경비 입안에 관해, '''재외공관경비대책관'''의 관직이 설치되어 있으며, 자위관도 여기에 출향하고 있다.

4. 2. 1. 제2차 세계 대전 이전

일본은 1875년(메이지 8년) 청나라 공사관에 육군 무관을 처음 파견했고,^[12]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까지 주요 국가에 주재무관을 보냈다. 1941년(쇼와 16년)경에는 미국, 영국, 독일 등 육군은 16개국, 해군은 20개국에 주재무관을 파견했다.^[12]

주재무관의 정식 직함은 "미국 주재 제국 대사관 부 육군 무관"(또는 해군 무관)처럼 대사관 조직 내 육군부나 해군부의 장을 맡았으며, 규모가 큰 대사관에는 여러 명의 보좌관이 있었다. 어학 능력이 중요했기에 특정 언어권에 같은 인물을 보내거나, 해당 국가 사람과 친분을 쌓은 무관 보좌관 출신을 무관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았다. 육군에서는 육군대학교를 나와 참모 계통을 밟은 좌관급이 주재무관을 맡는 경우가 많았고, 해군만큼은 아니지만 훗날 육군 수뇌부 상당수도 주재무관 등으로 해외 경험을 했다.

육군과 해군 주재무관은 각각 참모총장(육군) 또는 군령부총장(해군)의 지휘를 받았고, 외무성 지휘는 받지 않았다.^[12] 주재무관은 통신에 외무성 암호 대신 육군·해군 암호를 썼다.

육군은 "주재무관" 외에 '''육군 기술 본부 주재관'''과 '''육군 항공 본부 주재관''' 제도를 운영하여 병기 및 항공 기술 교류와 정보 수집을 맡겼다.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는 "인도 주차 무관"을 임명했고, 국제 연맹 상설 위원회에는 군부 대표를 파견했다.

4. 2. 2. 전후 방위주재관 제도

1954년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의 자위관이 파견되는 "방위주재관" 제도가 발족되었다. 이들은 외무대신 및 재외공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위관 신분도 겸한다. "외무직원의 공적 명칭에 관한 성령"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며, 주로 방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방위주재관으로 부른다.^[20]

1955년 8월 8일 "방위청 출신 재외공관 근무자의 신분 등에 관한 외무 사무차관, 방위청 차장 각서"에서는 전전의 반성으로 방위주재관에게 일반 재외공관 근무자보다 큰 제약을 가했고, 방위청과의 직접 연락도 금지했다.^[20]

이후 방위주재관 제도가 확립되고 자위대 역할이 확대되면서 2003년 5월 7일 "방위주재관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었다. 새 각서는 방위주재관의 계급 호칭, 제복 착용 권한을 정하고, 외무대신 등의 지휘·감독을 "다른 재외공관 근무자와 마찬가지로" 확인하는 표현을 썼다. 방위주재관의 본국 연락은 여전히 외무성을 거치지만, 외무성이 방위주재관의 방위 정보를 방위성에 자동적이고 확실하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때 "1등 서기관(또는 참사관) 겸 방위주재관"이 아닌 "방위주재관·1등 육(또는 해·공)좌"로 대외 호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운용도 개정했다.

5. 한국의 관점 및 주요 인사

한국은 주요 국가에 국방무관을 파견하여 국방 협력 증진 및 군사 정보 수집에 힘쓰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정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변 강대국과의 군사 외교 및 정보 교류에 주력하고 있다.

참조

_[1] 웹사이트 Defence Attachés https://www.files.et[...]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_[2] 논문 THE ORIGINS OF THE MILITARY ATTACHÉ CORPS http://www.jstor.org[...]
_[3] 웹사이트 ATTACHÉ | English meaning - Cambridge Dictionary https://dictionary.c[...]
_[4] 간행물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04-18
_[5] 웹사이트 US Military Intelligence Reports, Japan, Context http://www.aim25.ac.[...] Liddell Hart Centre for Military Archives, King's College London
_[6] 논문 Preparing for battle: Learning Lessons in the US Army during World War I http://cgsc.cdmhost.[...]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20-04-00 # Dead Link, approximated date
_[7] 서적 The Russo-Japanese War, Reports from British Officers Attached to the Japanese Forces in the Field
_[8] 서적 The Russo-Japanese War: Reports from Officers Attached to the Japanese Forces in the Field https://books.google[...] Ganesha Publishing 2020-10-19
_[9] 뉴스 U.S. Serviceman Wounded By Russian in East Germany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3-09-09
_[10] 뉴스 U.S. Expels Soviet Attache In Retaliation For Shooting http://articles.sun-[...] United Press International 2013-09-21 # archive-date
_[11] 웹사이트 防衛駐在官としての英国滞在 https://www.uk.emb-j[...] 2015-12-15
_[12] 논문 我が国の戦前の駐在武官制度 https://www.nids.mod[...]
_[13] 웹사이트 防衛駐在官について http://www.mod.go.jp[...] 2015-12-15
_[14] 웹사이트 This day in history: Defense Attaché Service established http://www.dia.mil/N[...] 2017-05-29
_[15] 웹사이트 WHAT U.S. GOVERNMENT AGENCIES WORK IN U.S. EMBASSIES? https://diplomacy.st[...] 2017-05-29
_[16] 웹사이트 The Defense Attaché Office (DAO) https://de.usembassy[...] 2017-05-29
_[17] 웹사이트 UNITED STATES COAST GUARD COMMANDANT’S STRATEGIC INTENT　2015-2019 https://www.uscg.mil[...] 2017-05-29
_[18] 웹사이트 Short-History http://www.faoa.org/[...] 2017-05-29
_[19] 웹사이트 http://www.dia.mil/Portals/27/Documents/Training/JMAS/JMAS-Student_Info_CY17.pdf?ver=2016-12-08-100526-340 http://www.dia.mil/P[...] 2017-05-29
_[20] 웹사이트 防衛駐在官の派遣状況（平成16年） https://www.mod.go.j[...]
_[21] 웹사이트 昭和60年防衛白書 http://www.clearing.[...]
_[22] 웹사이트 平成25年防衛白書　Q&A　防衛駐在官の役割と配置について http://www.cl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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