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3. 1999년 이전까지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히노마루는 15세기부터 16세기 사이의 센고쿠 시대에 군기로 널리 사용되었다.^[90] 메이지 유신이 진행 중이던 1870년 2월 27일(메이지 3년 음력 1월 27일)에 《태정관포고》 제57호에 의해 국기로 공식 채택되었다. 1885년부터 1999년까지는 일본 내각의 근대화와 함께 이전의 《태정관포고》가 모두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국기를 지정하지 않았으나,^[91] 일본의 일부 군기는 히노마루의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92][93] 히노마루는 일본에서 다른 기를 디자인하기 위한 근원으로 사용되었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일본 점령 시기에는 사용이 크게 제한되었다.^[94][95]

기미가요는 길이가 11마디, 32글자로 세계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가사는 헤이안 시대(794년 ~ 1185년)에 쓰여진 와카 시를 기반으로 하고 메이지 시대(1868년 ~ 1912년)에 작곡된 멜로디에 따라 부른다. 1869년, 아일랜드 출신 군악대 지휘관이었던 존 윌리엄 펜턴은 당시에 일본에 국가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쓰마번 출신의 육군 장교인 오야마 이와오에게 국가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오야마는 이에 동의하고 가사를 정했다.^[96]

가사 자체는 펜턴의 영향을 받았는데, 영국의 국가인 《하느님, 국왕(여왕) 폐하를 지켜 주소서》와 유사했던 것이 채택 이유로 추정된다.^[88] 오야마는 가사를 채택한 뒤 펜턴에게 멜로디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으나, 펜턴이 작곡한 최초의 기미가요는 가락이 "엄숙함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폐기되었다.^[97][98] 1880년 일본 궁내청에서 현재의 기미가요를 채택하였고 1888년에는 일본 정부가 기미가요를 국가로 공식 채택하였다.^[99] 1893년 당시 일본 문부성의 노력으로 기미가요는 공립학교의 교육 과정에 편입되었다.^[118] 미국의 일본 점령기에는 일본 정부의 기미가요 사용을 제한하라는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지시가 없었다.^[100] 그러나 전쟁 이후에 공식 행사에서는 기미가요는 악곡만이 연주되었고 가사는 불리지 않았다.^[101]

4. 법안의 배경

1999년 2월 28일, 히로시마현 세라군에 있는 히로시마 현립 세라 고등학교 교장 이시카와 도시히로가 졸업식에서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 문제로 학교 이사회와 교사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법안 발의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102][103][104][105]} 히로시마현 학교 이사회는 모든 학교 행사에서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도록 결정했지만, 세라 고등학교 교사들은 이에 격렬하게 반대했다.^[106][107]

이 사건은 자유민주당 오부치 게이조 내각총리대신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일본의 공식 상징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110] 노나카 히로무 내각관방장관은 1999년 3월 2일 기자 회견에서 "학교 행사에서 국기 게양과 국가 제창을 허용하는 문제는 학교장의 지도만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내각 차원에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111] 오부치 총리는 2000년까지 법안을 제정하려 했으나, 노나카 내각관방장관은 아키히토 천황 즉위 10주년인 1999년 11월까지 법안이 제정되기를 원했다.^[112][113]

이전에도 일본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공식 상징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다. 1974년 다나카 가쿠에이 총리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사용을 법제화하는 법안 통과를 시도했으나, 일본교직원조합은 기미가요가 "천황 숭배를 암시하는 것"이고^[116] 전쟁 이전의 군국주의와의 연관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당시 일본의 문해율은 99%였지만, 많은 학생들이 기미가요가 무엇인지, 어떻게 부르는지도 알지 못했다. 다나카 총리는 학교에서 기미가요를 가르치고 연주하도록 지시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이 매일 아침 국기를 게양하고 메이지 천황이 공표한 교육에 관한 칙어를 낭독할 것을 추진했으나,^[116] 일본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117]

5. 정당별 입장

1999년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일본 정당들은 각자의 이념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찬반 입장이 갈렸다.

자유민주당, 자유당, 공명당 등 여당 3당은 이 법안에 찬성했다. 민주당은 당내 의견이 분열되어 당 의결에 따른 구속(党議拘束)을 풀었으나, 일부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졌다.^{[118][119][39][40][42][44]}

반면,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은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전쟁 시대를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다.^[35][39]

5. 1. 찬성

5. 2. 반대

6. 여론

재팬 타임스가 도쿄도, 오사카시, 히로시마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90%가 히노마루를 국기로 정하는 것에 찬성했고, 60%가 기미가요를 국가로 정하는 것에 찬성했다. 전체적으로 약 46%가 법안에 찬성했다. 찬성 응답자들은 히노마루를 일본의 국기로 정해야 하며, 그러한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기미가요가 현대 일본을 상징하는 국가로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있었고, 사쿠라 사쿠라를 대신 사용할 것을 제안한 응답도 있었다. 또한 기미가요의 멜로디는 유지하되 가사를 바꾸자는 제안도 있었다.^[125][46]

요미우리 신문이 1999년 3월에, 일본 여론 조사 협의회가 1999년 7월에 각각 실시한 여론조사는 재팬 타임스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시카와 도시히로의 자살 이후에 61%가 일본의 국가 상징으로 국기는 히노마루, 국가는 기미가요로 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64%는 교내 의식에서 두 가지 상징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두 가지 상징을 모두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일본 여론 조사 위원회의 여론조사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68%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일본의 상징이라고 응답했고, 71%는 국회의 법률 제정을 지지했다. 두 여론조사 모두 응답자가 2,000명에 약간 못 미쳤다.^[118][39] 기미가요보다 히노마루에 대한 지지가 15% 더 많았으며, 이는 기미가요의 가사가 천황과 직결되었기 때문이었다.^[98][26] 두 여론조사는 또한 기성세대는 상징물에 대한 애착이 더 큰 반면 젊은 세대는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보였다.^[118][39]

7. 투표

1999년 7월 중의원에서 찬성 403표, 반대 86표로 법안이 가결되었다.^{[126][127][47][50]} 1999년 8월 참의원에서 찬성 166표, 반대 71표로 법안이 가결되었다.^{[128][48][51]} 1999년 8월 13일 법률이 공포 및 시행되었다.^[129][49]

8. 반응

1999년 일본에서 국기 및 국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났다.

오부치 게이조 총리는 법 제정을 통해 일본이 "21세기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고 평가했다.^[132][52] 아키히토 천황은 생일 기자회견에서 법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2004년에는 교사와 학생들에게 국기 및 국가를 존중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유감을 표명했다.^[134][54]

교육계에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136] 교원 단체 총재는 법안을 높이 평가했지만, 히로시마현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영향으로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139][59] 문부성은 학습지도요령을 통해 학교에서 국기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지시했다.^[137][57]

일부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사과 없이는 국기와 국가에 대해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느꼈다.^{[103][135][31][55]} 오자와 이치로는 이 법을 "무혈혁명"의 예고로 보았다.^[135][55]

대한민국과 중국에서는 일본 제국에 점령되었던 역사 때문에 일본의 우경화와 군국주의 부활을 우려했다.^{[140][141][142]} 그러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일본인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에서는 기성 세대들이 여전히 상징물에 대한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필리핀 정부는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118]

8. 1. 일본 국내 사회

8. 2. 국제 사회

9. 정치적 파장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겼으나, 당내 분열이 드러났다. 하토야마 유키오는 반대파를 무릅쓰고 하타 쓰토무 민주당 간사장과 함께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간 나오토 총재는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민주당, 자유당, 공명당 등 다른 정당들은 엄격하게 당론에 따라 투표하여 당의 기강을 어긴 정당은 없었다. 하토야마는 자신의 찬성표를 통해 당내 결속을 호소하려 했으나, 민주당 의원 절반이 법안을 지지하면서 반대표 수는 줄어들었고, 이는 법안 통과를 더 쉽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주당의 표결 분열은 소속 의원들의 단결력 부족을 보여주었다.^{[122][145][50][43][63]}

법안 통과에는 자유민주당, 자유당, 공명당의 연합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 국회에서 자유민주당과 자유당의 연립정부는 중의원(하원)에서는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참의원(상원)에서는 그렇지 못했다.^[118][39] 자유민주당 지도부는 오자와 이치로가 1993년 자유민주당을 탈당했다는 이유로 배신자로 여겼지만, 자유민주당은 오자와와 자유당이 주도할 연립정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었다.^[131][51] 공명당은 하원 의석 수(52석)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자유민주당과 정책적인 공통점이 없었지만, 집권 내각의 일원이라는 생각에 빠져 법안 통과 과정에서 자유민주당을 지지했다.^[131][51] 사회민주당은 연합에 참여하기 위해 국가 상징에 대한 반대, 미국과의 안보 조약, 자위대의 존재와 같은 주요 당론을 포기해야 했다. 사회민주당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당은 사회민주당이 옹호하는 전통적인 강령을 발전시키지 않았다. 토론 내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한 유일한 정당은 일본공산당이었으며, 공명당, 자유당, 사회민주당은 법안을 지지하기 위해 입장을 바꾸었다.^{[143][144][60][61][62]}

이러한 표심 변화는 재팬 타임스의 기자로 하여금 법안 통과에 대한 일본 정치의 합리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145][63] 이 법은 1992년 제정된 《유엔 평화 유지 활동 협력법》 이후 가장 논란이 많은 법 가운데 하나로, 일본국 헌법 제9조를 위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145][146][63][64]} 일본국 헌법 제9조는 일본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력 사용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47][65]

10. 집행과 소송

1999년 일본 문부성이 발표한 학습지도요령에는 학교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국기 게양 및 기미가요 제창을 지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137] 2003년 도쿄도는 기미가요 관련 명령을 제정하여 교사들의 기미가요 제창 및 기립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하도록 하였다. 이시하라 신타로 당시 도쿄도지사는 이러한 조치를 장려했다.^[149][150]

이에 반발한 교사들은 도쿄도의 명령이 일본국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76] 도쿄도 지방재판소는 교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도쿄도 고등재판소는 항소심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153] 2011년 일본 최고재판소는 도쿄도 고등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며 상고를 기각했다.^[77]

2011년 6월 3일, 오사카부 의회는 교직원들이 기미가요 연주 시 기립 및 제창을 의무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154]

참조

_[1] 웹사이트 Act on National Flag and Anthem https://archive.toda[...] Ministry of Justice 2009-04-01
_[2]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of Japan 2009-07-21
_[3] 웹사이트 Basic / General Information on Japan https://web.archive.[...] Consulate-General of Japan in San Francisco 2008-01-01
_[4] 웹사이트 Teachers lose compensation suit over national flag, anthem issue https://web.archive.[...] 2010-01-28
_[5] 뉴스 National anthem lawsuit rejected https://windsorstar.[...] 2011-02-15
_[6] 논문 Regarding the Treatment of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1999
_[7] 논문 Regarding the Treatment of the National and Prefectural Flags 2003
_[8] 웹사이트 http://www.mofa.go.j[...]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9-02-00
_[9] 논문 2003
_[10] 논문 Prime Minister's Proclamation No. 57 1870
_[11] 논문 Act on National Flag and Anthem 1999
_[12] 웹사이트 National Flag & National Anthem http://www.cao.go.jp[...]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_[13] 웹사이트 Defense Specification Z 8701C (DSPZ8701C) https://web.archive.[...] Ministry of Defense 1973-11-27
_[14]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National Diet Library 1999-08-02
_[15] 웹사이트 Briton who gave Japan its anthem https://www.telegrap[...] 2005-08-30
_[16] 웹사이트 National Flag and Anthem http://web-japan.org[...]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_[17] 논문 2001
_[18] 서적 Case Studies on Human Rights in Japan Routledge
_[19] 논문 Self-Defense Forces Law Enforcement Order 1954
_[20] 논문 JMSDF Flag and Emblem Rules 2008
_[21]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Communications Museum "Tei Park"
_[22] 웹사이트 Letter from Shigeru Yoshida to General MacArthur dated May 2, 1947 http://www.ndl.go.jp[...] National Diet Library 1947-05-02
_[23] 웹사이트 Letter from Douglas MacArthur to Prime Minister dated May 2, 1947 http://www.ndl.go.jp[...] National Archives of Japan 1947-05-02
_[24] 뉴스 Japan searches for Scot who modernised nation https://archive.toda[...] 2006-03-14
_[25] 웹사이트 Hinomaru, 'Kimigayo' express conflicts both past and future http://search.japant[...] 2007-07-17
_[26] 웹사이트 National Flag and Anthem http://web-japan.org[...]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_[27] 논문 2006
_[28] 논문 1996
_[29] 논문 2003
_[30] 논문 2001
_[31] 뉴스 Vote in Japan Backs Flag and Ode as Symbols https://www.nytimes.[...] 1999-07-23
_[32] 논문 2003
_[33] 논문 2001
_[34] 웹사이트 Reframing Futoko in Japan – A Social Movement Perspective https://web.archive.[...] School of Social Sciences – The University of Adelaide 2007-11-01
_[35] 논문 2003
_[36] harvnb
_[37] 뉴스 Education: Tanaka v. the Teachers https://web.archive.[...] 1974-06-17
_[38] harvnb
_[39] 간행물 Japan's Neo-Nationalism: The Role of the Hinomaru and Kimigayo Legislation https://web.archive.[...] 2001-07-01
_[40] harvnb
_[41] harvnb
_[42]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Democratic Party of Japan 1999-07-21
_[43] harvnb
_[44]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Democratic Party of Japan 1999-07-16
_[45]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Democratic Party of Japan 1999-07-22
_[46] 뉴스 Public favors flag over anthem, poll shows http://search.japant[...] 1999-08-05
_[47]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National Diet Library 1999-07-22
_[48] 웹사이트 http://www.sangiin.g[...] House of Councillors 1999-08-09
_[49]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House of Representatives 1999-08-13
_[50] harvnb
_[51] harvnb
_[52] 웹사이트 Statement of Prime Minister Keizo Obuchi http://www.mofa.go.j[...] Ministry of Foreign Affairs 1999-08-09
_[53] 웹사이트 Press Conference on the occasion of His Majesty's Birthday (1999) http://www.kunaicho.[...] The Imperial Household Agency 1999-12-23
_[54] 뉴스 Tokyo's Flag Law: Proud Patriotism, or Indoctrination? https://www.nytimes.[...] 2004-12-16
_[55] harvnb
_[56] 뉴스 For Japanese, Flag and Anthem Sometimes Divide https://www.nytimes.[...] 1990-04-29
_[57]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Hiroshima Prefectural Board of Education Secretariat 2001-09-11
_[58] 웹사이트 https://web.archive.[...] Ministry of Education 1999-09-17
_[59] 뉴스 Flag-anthem law no end to controversy https://web.archive.[...] 1999-08-09
_[60] harvnb
_[61] harvnb
_[62] harvnb
_[63] harvnb
_[64] 웹사이트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Headquarters https://web.archive.[...]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_[65] 법률
_[66] 웹사이트 Politicians, Teachers and the Japanese Constitution: Flag, Freedom and the State http://www.japanfocu[...]
_[67] 뉴스 Japanese Court Rejects Teachers' Suit Over Flag https://www.nytimes.[...] 2009-03-26
_[68] 뉴스 Teachers in Japan fight being forced to sing national anthem https://www.latimes.[...] 2011-02-06
_[69] 뉴스 Japanese Teachers Fight Flag Salute, National Anthem Enforcement https://abcnews.go.c[...] 2011-02-14
_[70] 뉴스 Anthem ordinance obliges Osaka teachers to stand, sing 'Kimigayo' http://search.japant[...] 2011-06-04
_[71] 법령 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 https://hourei.ndl.g[...] 国立国会図書館 日本法令索引
_[72] 뉴스 世羅高(広島)校長が自殺 『君が代』対応苦に? 中国新聞 1999-03-01
_[73] 의회회의록 平成11年6月29日衆議院本会議議事録 https://kokkai.ndl.g[...]
_[74] 웹인용 麻生内閣総理大臣記者会見 http://www.kantei.go[...] 2010-01-14
_[75] 웹인용 Basic / General Information on Japan http://www.sf.us.emb[...] 2009-11-19
_[76] 웹인용 「日の丸・君が代」処分事例集 http://kohoken.chobi[...] 2017-09-02
_[77] 웹인용 平成22(行ツ)54 再雇用拒否処分取消等請求事件 http://www.courts.go[...] 2017-09-03
_[78] 학술자료 Regarding the Treatment of the National Flag and Anthem 1999
_[79] 학술자료 Regarding the Treatment of the National and Prefectural Flags 2003
_[80] 웹인용 プロトコール http://www.mofa.go.j[...] 2010-01-13
_[81] 뉴스 일장기·기미가요 日(일),국기·국가규정 法(법)초안 마련 https://newslibrary.[...] 경향신문 2023-05-02
_[82] 뉴스 일, 국가기관에 국기게양.국가제창 지시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23-05-06
_[83] 학술자료 2003
_[84] 학술자료 Prime Minister's Proclamation No. 57 1870
_[85] 학술자료 Act on National Flag and Anthem 1999
_[86] 웹인용 National Flag & National Anthem http://www.cao.go.jp[...] Cabinet Office, Government of Japan 2010-01-02
_[87] 웹인용 第１４５回国会 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特別委員会 第４号 http://kokkai.ndl.go[...] 2010-02-01
_[88] 뉴스 Briton who gave Japan its anthem https://www.telegrap[...] The Daily Telegraph 2010-10-21
_[89] 웹인용 National Flag and Anthem http://web-japan.org[...] 2009-12-11
_[90] 학술자료 2001
_[91] 서적 Case Studies on Human Rights in Japan Routledge 1996
_[92] 학술자료 Self-Defense Forces Law Enforcement Order 1954
_[93] 학술자료 JMSDF Flag and Emblem Rules 2008
_[94] 웹인용 Letter from Shigeru Yoshida to General MacArthur dated May 2, 1947 http://www.ndl.go.jp[...] 2007-12-03
_[95] 웹인용 Letter from Douglas MacArthur to Prime Minister dated May 2, 1947 http://www.ndl.go.jp[...] 2009-12-10
_[96] 뉴스 Japan searches for Scot who modernised nation http://thescotsman.s[...] The Scotsman 2007-12-10
_[97] 뉴스 Hinomaru, 'Kimigayo' express conflicts both past and future http://search.japant[...] The Japan Times 2010-10-28
_[98] 뉴스 National Flag and Anthem http://web-japan.org[...] Japa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9-12-11
_[99] 학술자료 2006
_[100] 학술자료 1996
_[101] 학술자료 2003
_[102] 학술자료 2001
_[103] 뉴스 Vote in Japan Backs Flag and Ode as Symbols https://www.nytimes.[...] The New York Times 2010-10-13
_[104] 뉴스 졸업식 국가연주 고민해온 日 고교교장 자살 https://n.news.naver[...] 연합뉴스 2023-05-02
_[105] 뉴스 일본 히로시마 세라고등학교 교장 자살사건 파문 https://news.kbs.co.[...] KBS 뉴스 9 2023-05-02
_[106] 논문
_[107] 논문
_[108] 뉴스 졸업식서 기미가요 제창 지시에 고민 日(일) 고교교장 자살 충격 https://newslibrary.[...] 2023-05-08
_[109] 뉴스 교장 자살 부른 '日(일) 군국주의 망령' https://newslibrary.[...] 2023-05-08
_[110] 간행물 Reframing Futoko in Japan – A Social Movement Perspective http://digital.libra[...] 2011-06-04
_[111] 뉴스 日, 국기게양·국가연주 법제화 https://n.news.naver[...] 2023-05-02
_[112] 논문
_[113] 뉴스 일본 히로시마 세라고등학교 교장자살사건; 국기-국가 법제화 추진 https://news.kbs.co.[...] 2023-05-02
_[114] 뉴스 日 정부, `국기.국가법안' 국회 제출 https://n.news.naver[...] 2023-05-02
<sub>[115]</sub> 논문
<sub>[116]</sub> 뉴스 Education: Tanaka v. the Teachers http://www.time.com/[...] 2010-10-13
<sub>[117]</sub> 논문
<sub>[118]</sub> 저널 Japan's Neo-Nationalism: The Role of the Hinomaru and Kimigayo Legislation http://www.jpri.org/[...] 2010-10-13
<sub>[119]</sub> 논문
<sub>[120]</sub> 논문
<sub>[121]</sub> 웹사이트 国旗国歌法制化についての民主党の考え方 http://www1.dpj.or.j[...] 2010-01-17
<sub>[122]</sub> 논문
<sub>[123]</sub> 웹사이트 国旗国歌法案への対応決める／「国旗だけを法制化」修正案提出・否決なら自由投票 http://www1.dpj.or.j[...] 2010-01-18
<sub>[124]</sub> 웹사이트 国旗・国歌法案、衆院で可決 民主党は自主投票 http://www1.dpj.or.j[...] 2010-01-18
<sub>[125]</sub> 뉴스 Public favors flag over anthem, poll shows http://search.japant[...] 2010-10-14
<sub>[126]</sub> 웹사이트 第１４５回国会 本会議 第４７号 http://kokkai.ndl.go[...] 2010-01-17
<sub>[127]</sub> 뉴스 일본, 일장기-기미가요를 국기-국가로 확정, 법안 통과 https://news.kbs.co.[...] 2023-05-02
<sub>[128]</sub> 웹사이트 本会議投票結果: 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案 http://www.sangiin.g[...] 2010-10-13
<sub>[129]</sub> 웹사이트 議案審議経過情報: 国旗及び国歌に関する法律案 http://www.shugiin.g[...] 2010-01-17
<sub>[130]</sub> 논문
<sub>[131]</sub> 논문
<sub>[132]</sub> 웹사이트 Statement of Prime Minister Keizo Obuchi http://www.mofa.go.j[...] 1999-08-09
<sub>[133]</sub> 웹사이트 Press Conference on the occasion of His Majesty's Birthday (1999) http://www.kunaicho.[...] 1999-12-23
<sub>[134]</sub> 뉴스 Tokyo's Flag Law: Proud Patriotism, or Indoctrination? https://www.nytimes.[...] 2011-05-31
<sub>[135]</sub> 논문
<sub>[136]</sub> 뉴스 For Japanese, Flag and Anthem Sometimes Divide https://www.nytimes.[...] 2010-01-02
<sub>[137]</sub> 웹사이트 学習指導要領における国旗及び国歌の取扱い http://www.pref.hiro[...] 2009-12-08
<sub>[138]</sub> 웹사이트 小学校学習指導要領解説社会編，音楽編，特別活動編 http://cebc.jp/data/[...] Ministry of Education 1999-09-17
<sub>[139]</sub> 뉴스 Flag-anthem law no end to controversy http://search.japant[...] 2011-02-13
<sub>[140]</sub> 뉴스 일본 일장기/기미가요 국기/국가 법안 통과. 우경화 가속[박광온] https://imnews.imbc.[...] 2023-05-02
<sub>[141]</sub> 뉴스 日(일) 右傾化(우경화)로 가다 (上(상)) 국기-국가 법제화'강한 일본'큰 획 https://newslibrary.[...] 2023-05-02
<sub>[142]</sub> 뉴스 일본의 급속한 우경화 https://newslibrary.[...] 2023-05-02
<sub>[143]</sub> 논문
<sub>[144]</sub> 논문
<sub>[145]</sub> 논문
<sub>[146]</sub> 웹사이트 International Peace Cooperation Headquarters http://www8.cao.go.j[...] 2010-10-13
<sub>[147]</sub> 법률 Constitution of Japan Article 9
<sub>[148]</sub> 웹사이트 Politicians, Teachers and the Japanese Constitution: Flag, Freedom and the State http://www.japanfocu[...] 2011-05-31
<sub>[149]</sub> 뉴스 Japanese Court Rejects Teachers' Suit Over Flag https://www.nytimes.[...] 2011-05-31
<sub>[150]</sub> 뉴스 Teachers in Japan fight being forced to sing national anthem http://articles.lati[...] 2011-05-31
<sub>[151]</sub> 뉴스 일 국가제창 기립거부 또 징계 https://n.news.naver[...] 2023-05-02
<sub>[152]</sub> 뉴스 `애국인가 세뇌인가'..일본 기미가요 논란 https://n.news.naver[...] 2023-05-02
_[153] 뉴스 Japanese Teachers Fight Flag Salute, National Anthem Enforcement https://abcnews.go.c[...] 2011-05-31
_[154] 뉴스 Anthem ordinance obliges Osaka teachers to stand, sing 'Kimigayo' http://search.japant[...] 2011-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