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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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동결분쟁은 국제법상 전쟁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의미하며, 6.25 전쟁과 같이 정전협정은 체결되었지만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가 대표적이다. 동결분쟁은 2차 국공 내전, 카슈미르 분쟁, 한국 전쟁, 서사하라 분쟁, 키프로스 분쟁,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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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 - 갈등
갈등은 개인이나 집단 간 목표, 이해관계, 가치관의 상충으로 발생하는 불일치, 대립, 긴장 상태를 의미하며, 다양한 수준과 유형으로 나타나 부정적 결과와 함께 건설적 관리 시 성장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고, 협상, 조정, 중재 등의 해결 방법을 통해 심각한 경우 무력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 분쟁 - 싸움
싸움은 둘 이상의 대립하는 집단 간의 충돌을 의미하며 군사적 전투와 일상생활의 비유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군사적 전투는 전투나 전쟁으로 불리며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분쟁 관련 법률의 규제를 받으며, 근접 격투는 신체나 근접 무기를 사용한 격투 방식으로 발전했고 대중문화에서도 다양하게 묘사된다. - 냉전의 여파 - 유고슬라비아 전쟁
유고슬라비아 전쟁은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의 해체 과정에서 발발한 일련의 무력 분쟁으로, 민족주의, 세르비아의 지배 시도, 국제 사회의 개입과 무관심 속에서 대규모 인명 피해, 전쟁 범죄, 유고슬라비아 분열, 유럽 역사상 가장 큰 난민 위기를 초래했다. - 냉전의 여파 - 구소련 국가
구소련 국가는 1991년 소련 해체 후 독립한 15개 국가를 지칭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다양성과 함께 민주주의 정착, 시장경제 전환, 러시아 영향력, 지역 분쟁 등 다양한 과제와 지정학적 요소에 직면해 있다. - 국제 관계 - 국빈 방문
국빈 방문은 한 국가의 원수가 다른 국가를 공식적으로 방문하여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관계 발전을 목표로 하는 외교 행사이다. - 국제 관계 - 지역 강국
지역 강국은 특정 지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세계적인 규모의 능력은 갖추지 못한 국가를 의미하며, 경제력, 군사력, 인구, 정치력 등을 갖추고 지역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 동결분쟁 | |
|---|---|
| 분쟁 개요 | |
| 정의 |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한 무력 충돌 상황 전쟁이 끝났지만 평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 갈등이 일시적으로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상황 |
| 특징 | 분쟁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지속 경제적 어려움 심화 난민 발생 및 인도적 위기 초래 외부 세력의 개입 가능성 상존 |
| 관련 용어 | 미해결 분쟁 정지된 분쟁 해결되지 않은 분쟁 냉동 전쟁 |
| 발생 원인 | |
| 복잡한 요인 | 민족, 종교, 이념 간의 갈등 영토 분쟁 자원 경쟁 역사적 배경 정치적 이해관계 |
| 해결 방안 | |
| 다각적인 노력 필요 | 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 국제 사회의 중재 평화 유지 활동 경제 지원 신뢰 구축 |
| 주요 동결 분쟁 사례 | |
| 유럽 | 트란스니스트리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나고르노-카라바흐 키프로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코소보 돈바스 |
| 아시아 | 카슈미르 아크사이친 센카쿠 열도 (댜오위다오) 한반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골란 고원 쿠릴 열도 |
| 아프리카 | 서사하라 소말리아 카빌리 |
2. 동결분쟁의 정의와 특징
동결분쟁은 국제법적으로 전쟁 상태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분쟁을 의미한다. 동결분쟁은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불안정한 상태를 조성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6.25 전쟁이며, 대한민국과 북한 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지만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어서 동결분쟁으로 인식된다. 또 다른 동결분쟁의 사례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으로, 1994년 휴전 이후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못한 채 서로 충돌과 갈등을 수시로 주고받다가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영유권을 놓고 2020년 9월 27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에 전면전이 재발하였으며, 이미 양측에서 수천 명 이상의 사상자 및 엄청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동결분쟁은 꼭 국가 간이 아니더라도 특정 개인 또는 단체(집단) 사이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다.[1]
3. 동결분쟁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동튀르키스탄 제2공화국
소련양안 관계. 중화민국이 전쟁에 패배했으나 타이완과 인근 섬들을 근거지로 사실상 독립국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중국 대륙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역시 타이완과 인근 섬들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카슈미르 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 1947년 10월 22일 1949년 1월 1일 인도 자치령 파키스탄 자치령 확실한 결착을 내지 못한 채 옛 잠무 카슈미르 번왕국의 43%는 인도가, 37%는 파키스탄이, 20%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영유하고 있다. 1965년 전쟁 1965년 8월 1965년 9월 23일 인도 파키스탄 카르길 전쟁 1999년 5월 1999년 7월 인도-중국 전쟁 1962년 10월 20일 1962년 11월 21일 인도 중화인민공화국 중동 전쟁 제1차 중동 전쟁 1948년 5월 15일 1949년 3월 10일 이스라엘
미국
프랑스
영국아랍 연맹 이스라엘의 독립. 제2차 중동 전쟁 1956년 10월 29일 1956년 11월 7일 이집트 왕국 제3차 중동 전쟁 1967년 6월 5일 1967년 6월 10일 이집트, 시리아 등 제4차 중동 전쟁 1973년 10월 6일 1973년 10월 25일 이집트, 시리아 한국 전쟁 1950년 6월 25일 1953년 7월 27일 대한민국
미국
국제 연합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소련한국의 분단. 서사하라 분쟁 1970년 1991년 스페인
모로코
모리타니
프랑스폴리사리오 전선
알제리모로코와 폴리사리오 전선이 서사하라를 양분해 각자 통치하고 있음. 키프로스 분쟁 터키의 키프로스 침공 1974년 7월 20일 1974년 8월 18일 튀르키예
튀르크 저항기구키프로스
그리스터키가 승리하고 사실상 독립국인 북키프로스가 세워졌으나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1988년 2월 20일 1994년 5월 16일 나고르노카라바흐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사실상의 독립국가인 아르차흐 공화국이 세워졌으나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쟁 1990년 3월 2일 1992년 7월 21일 트란스니스트리아
러시아몰도바
루마니아트란스니스트리아가 승리해 사실상 독립했지만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 제1차 남오세티야 전쟁 1991년 1월 5일 1992년 6월 24일 그루지야 남오세티야 공화국
북오세티야 의용병사실상의 독립국가인 남오세티야 공화국이 세워졌으나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 압하지야 독립전쟁 1992년 8월 14일 1993년 9월 27일 압하지야
러시아조지아
우크라이나 국민회의사실상의 독립국가인 압하지야 공화국이 세워졌으나 국제 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함. 제2차 남오세티야 전쟁 1991년 1월 5일 1992년 6월 24일 러시아
압하지야
남오세티야조지아 남오세티야 공화국의 사실상 독립국 지위 강고화. 조지아의 독립국가연합 탈퇴. 코소보 전쟁 1998년 3월 5일 1999년 6월 11일 코소보 해방군
NATO
알바니아유고슬라비아 코소보가 독립국가로 승인받고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했다. 승인해준 나라가 다수기는 하지만 보편적 승인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는 여전히 코소보를 자국 영토로 생각하고 있다. 크림 위기 2014년 2월 23일 2014년 3월 19일 러시아
크림 자치 공화국
도네츠크우크라이나 크림의 독립(크림 공화국) 및 그 직후 러시아 연방 가입. 크림이 반영구적인 러시아의 영토가 되었지만 서방권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