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역사
3. 3원칙과 정경 분리
4. 비판적 평가
5. 평가와 논란
참조

1. 개요

햇볕정책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추진한 대북 정책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되어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졌으며,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관계 구축을 목표로 했다.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 문화 교류 등을 포함하며, '햇볕'처럼 따뜻하게 대하면 북한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무력 도발, 그리고 정책의 투명성 부족 등으로 인해 비판을 받았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 강경책으로 전환되었다. 햇볕정책의 효과와 정당성에 대한 논쟁은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 외교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남아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외교사 - 조공국
외교사 - 몰로토프 플랜
몰로토프 플랜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소련이 동유럽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립한 계획이다.
햇볕정책 - 정주영
정주영은 현대그룹을 창업하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이자 정치인으로, 현대자동차공업사 설립 후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등을 세워 현대그룹을 한국 최대 재벌 기업으로 키웠으며, 경부고속도로 건설, 서울 올림픽 유치, 대북 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햇볕정책 -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으로 시작되어 북한 경제에 기여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운영 중단과 폐쇄를 반복하다 2016년 최종 폐쇄된, 성공과 리스크, 논쟁을 동시에 가진 복잡한 사업이다.
정주영 - 이명박
이명박은 기업인 출신으로 서울특별시장을 거쳐 제17대 대통령을 역임하며 청계천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으나, 4대강 사업 등으로 논란을 겪고 퇴임 후에는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되었다가 특별사면되었다.
정주영 - 정몽준
정몽준은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7선 국회의원, 대한축구협회 회장, FIFA 부회장을 역임하고 2002년 FIFA 월드컵 유치에 기여했으며, 아산나눔재단을 설립하여 사회 공헌 활동을 한 대한민국의 기업인, 정치인, 축구 행정가이다.

햇볕정책
햇볕정책
기본 정보
다른 이름	대북화해협력정책 대북운영정책 포용정책
로마자 표기	Haetbyeot jeongchaek
로마자 표기 (매큔-라이샤워)	Haetpyŏt chŏngch'aek
영어	Sunshine Policy
배경
목적	남북 평화통일 기반 마련 한반도 긴장 완화
시작	김대중 정부
주요 특징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경제 협력 강화 남북 대화와 교류 활성화 무력 충돌 방지 노력
주요 내용
대북 정책 기조	북한의 변화 유도 자발적인 개혁 개방 유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 유도 상호주의 원칙 적용
주요 사업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건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제 문화 교류 확대 인도적 지원 및 식량 지원 비정치적 교류 확대
성과 및 평가
긍정적 평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교류와 협력 증진 한반도 긴장 완화 2000년 남북정상회담 개최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비판적 평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지속 북한의 변화 유도 실패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원 비판 북한의 도발과 불신 초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강행
정책 변화
참여정부	햇볕정책 계승 및 발전 노력
이명박 정부	대북 강경 정책으로 전환
박근혜 정부	대북 강경 정책 기조 유지
문재인 정부	햇볕정책과 유사한 대북 정책 추진 (문샤인 정책)
관련 용어
문샤인 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햇볕정책의 변형)
상호주의	상호 간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추진

2. 역사

햇볕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대북송금특검이 실시되었다. 송두환 특검팀은 2003년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사를 벌여 현대가 4.5억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 관련 정부 지원금 1억달러가 포함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북한에 송금된 돈이 총 5억달러이며, 이 중 5000만달러는 현물, 1억달러는 정상회담 대가라고 밝혔다.^[74]

2001년 새로 당선된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 후, 김대중은 회담을 난처하게 여겼다며 비공개적으로 부시의 강경 접근 방식을 비난했다. 이 회담으로 북한의 한국 방문 가능성은 사라졌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자, 북한은 비확산 조약을 폐기하고 유엔 사찰단을 추방, 핵 프로그램을 재개했다.^[17] 2002년 제2연평해전으로 한국 해군 6명이 사망하며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다.^[18]^[19]

2006년 북한 핵실험과 2006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이전, 한국은 대북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 이러한 도발에 한국이 대북 협력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컸다.^[38]

탈북 언론인 강철환은 북한 수용소에서의 9년 경험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가 인권 개선 조건 없이 북한에 지원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햇볕정책이 평화 정착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무조건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자유 박탈과 기아 장기화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26]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햇볕정책은 남북 관계의 현실적 장애에 직면하는 부적절한 이상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북한을 동등하게 보지 않고, 더 강한 쪽이 인내심 있게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는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투명성 부족 등 문제를 야기했으며, 국민에게 충분한 이익을 주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7]

햇볕정책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통일 가능성을 높이거나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남한의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2002년 연평해전^[27], 미국 위폐 제조^[28], 북한의 호혜적 대응 거부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인도적 지원과 맞바꿔 북한 억류 한국인과 한국 전쟁 포로 유해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9]

많은 한국 보수 성향 관찰자들은 햇볕정책을 미-한 동맹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이들은 햇볕정책으로 인해 한국이 북한 이익을 우선시하고, 북한 비판을 축소하며, 자국 군인 희생을 무시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29]^[30]^[31]^[32] 이는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해롭고, 평화 통일 가능성을 손상시킨다고 주장한다.^[33]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 기록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서 반복적으로 기권한 것에 대해 국제적, 국내적 비판을 받았다.^[30]^[34]^[35]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반대자들도 1990년대 후반 북한 기근 당시 국제사회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구호에 기여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후 협력 정책은 정부 주도 경제 지원과 직접 투자가 북한 정권을 구제, 부활시켜 경제 개혁 지연과 핵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반론을 일으켰다. 최근 주장된 수소폭탄 실험은 햇볕정책 기반 긍정적 유인 정책의 효과와 목표 달성 능력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 지원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설득해 남북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었으나, 햇볕정책은 붕괴되기 시작했고 곧 사라질 운명이었다. 한국 정부는 유인 접근 방식의 역효과를 공식 인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 도발에 굴복하고 무조건 지원하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비판적 재평가로 햇볕정책의 마지막 상징인 개성공단이 2016년 2월 11일 폐쇄되었다.^[37]

하지만 햇볕정책이 북한의 군사, 핵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숙영은 북한 정부가 "강하고 약한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내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고, 군사화 및 핵무기 개발 여부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언급한다. 패트릭 매케언(Patrick McEachern) 또한 북한 정부가 자체 정책을 결정하지 않으며, 북한이 다른 국가 압력으로 평화적 행동을 바꾼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햇볕정책 기간과 이명박 정부 이후 비우호적 정책 기간의 북한 미사일 및 핵실험 횟수를 비교하면 햇볕정책이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은 2008년 이후 8년간 핵실험 5회, 미사일 실험 8회를 실시했지만, 2008년 이전에는 핵실험 1회, 미사일 실험 3회에 그쳤다. 하지만 이는 2008년경 북한이 광범위한 핵, 미사일 실험 기술 능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북한의 핵실험 목록, 북한 미사일 발사 목록, 광명성-3호, 광명성-1호 참조)

2. 1. 배경

198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가 되었다. 1994년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이후, 북핵 문제는 일단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1999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페리 국방장관은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이 기본 합의를 지킬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삼과 달리,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북 문제에 대해 클린턴 정부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였지만 2000년 3월 10일 ‘베를린 선언’이 나오면서 화해 협력 분위기가 싹텄다.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최초로 남북한의 지도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998년 11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은 금강산 관광에 나서게 되었으며 정부 출범 이후 2000년 5월 말까지 10,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된다. 남북의 연간 교역 규모도 3억 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 정부는 북한에 2,753억원 어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 조건으로 식량차관 2567억원을 북한에 제공했다.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는 김대중이 당선 후 연설에서 이솝의 우화 중 하나인 ''북풍과 태양''을 언급하면서 유래했다.^[7]

이 이야기에서 북풍과 태양은 서로 누가 더 강한지 논쟁한다. 그들은 지나가는 여행자가 겉옷을 벗도록 누가 더 잘 설득할 수 있는지 내기를 한다. 북풍은 온 힘을 다해 겉옷을 날려 버리려고 하지만, 차가운 바람 때문에 여행자는 겉옷을 더욱 꽉 잡는다. 그러나 태양은 다른 영향을 미친다. 태양의 뜨거운 햇살 때문에 여행자는 땀을 흘리고,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게 되자 겉옷을 벗기로 한다.^[8]^[9] 따라서 이 의미는 설득이 힘을 이긴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10]

이 우화의 틀 안에서, 남한은 북한이 '겉옷을 벗는'(평화를 이루고 무장 해제하는)것을 느낄 만큼 안전하다고 느끼도록 북한에 대해 따뜻해야 하며, 북풍(무력과 군사적 공격)을 사용하면 북한이 '겉옷'(민족주의와 고립)을 더욱 꽉 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은 친절과 상호 협력이 요구와 공격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개념에 기반한다.^[11]

햇볕정책의 주된 목표는 남북 간의 상호 작용과 경제적 지원을 장려하여 북한의 남한에 대한 태도를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 국가 안보 정책에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남한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북한을 병합하거나 점령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
남한은 북한과의 평화와 상호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한다.^[12]

이러한 원칙들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한의 목표는 체제 전환이 아닌 평화 공존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강제 통합이나 국제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북한 내에 만연한 공포를 잘 알고 있었다.^[7]

이러한 원칙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어휘에서 "통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파괴하려 한다는 생각을 조장했기 때문이다.^[13] 대신 "남북 관계" 또는 "대북 정책"과 같은 용어를 선호했다.^[12]

김대중 정부는 또 다른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였다.^[13] 이는 어떤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무역을 촉진하여 북한 경제를 부양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상호주의였다. 처음에는 두 국가가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각자 양보와 타협을 하며, "주고받음"이라는 철학이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북한의 예상치 못한 경직된 태도에 직면하여 남한이 이 원칙에서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일 것이다. 햇볕정책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남한이 비료 지원과 맞바꿔 이산가족 상봉센터 건설을 요청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은 이를 "흥정"이라고 비난하며 회담을 중단했다. 1년 후, 남한은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유연한 상호주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에서 "형"인 남한은 즉각적인 상호 보답을 기대하거나 특정 형태의 상호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은 또한 어떠한 양보도 기대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3]

이 정책의 논리는 남한이 강력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북한 정부는 지속적인 부족과 경제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붕괴되거나 해체되거나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을 두었다. 양자 및 다자간 체제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햇볕정책은 종종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Ostpolitik)과 비교되는데, 이는 1970년대 초 동독, 소련, 폴란드 및 기타 소련권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긴장 완화를 통한 변화의 외교 정책이다.^[1]

이솝 우화 『바람과 태양』에 착안하여, "'''북한의 완고한 태도를 바꾸려면 압력이 아니라 온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군사력으로 통일하는 것보다 인도적 지원, 경제 지원, 문화 교류, 관광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장래의 남북한 통일을 도모하려는 외교 정책'''"이다. 태양 정책은 원칙적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북한을 대한민국이 흡수하는 형태의 통일은 하지 않으며, 상호의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목적에는 남북 기본 합의서의 계승과 북한 붕괴 방지, 통일 후의 격차 해소, 북한의 국제 사회와의 연결 유지 등이 있다.

이후, 1987년 6월 29일의 6·29 민주화 선언 이후 출범한 노태우 정부에서 「북방 외교(북방 정책)」가 수립되었다. 이는 급성장한 대한민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우방국인 동구권 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여 외교적으로 북한을 포위하고 북한 경제의 개방을 압박하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전쟁에서 한국과 싸우고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역사적인 화해를 추진하여, 1985년에는 중조 무역을 넘어서는 무역 규모 확대에 성공하고,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힘썼다. 또한 1990년에는 한국은 소련과 국교를 수립하여, 북한의 우방국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함으로써 외교적인 포위망을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당시 북한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지역 제한적으로 외자 유치를 허용하는 등 경제적인 연계를 얻기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상이 회담을 갖고, 1991년에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체결되어 남북 경제 교류가 추진됨에 따라 북한에게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교역 상대국이 되었다.

1992년 10월 대한민국은 그동안 국교를 맺고 있던 중화민국(타이완)과 단교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과 공식적으로 국교를 수립했다. 북한을 대한민국에 의한 주요 사회주의 국가와의 국교 수립을 통해 외교적으로 포위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한국 의존성을 높여, 최종적으로 남북 통일로 이어지게 한다는 북방 정책은 여기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2. 김대중 정부 (1998-2003)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 이후 1998년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경제 위기 극복과 외국의 한국 투자 유치를 위해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이전의 북방정책에 비해 그 규모와 내용이 크게 확대된 것이다.

198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였다. 1994년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한 이후, 북핵 문제는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1999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페리 국방장관은 페리보고서에서 북한이 기본 합의를 지킬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대북 문제에 대해 클린턴 정부와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김대중 정부 초기에는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이었지만, 2000년 3월 10일 ‘베를린 선언’을 계기로 화해 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2000년 6월 13일에서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998년 11월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한 사람들이 금강산 관광을 시작했으며, 2000년 5월 말까지 10,667명이 북한을 방문했는데, 이는 1989년 방북 허용 이후 전체 방북 인원의 80.5%에 해당했다. 남북 간 연간 교역 규모도 3억달러를 넘어섰다.

북한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북한에 2753억원 어치의 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연이율 1% 조건으로 식량차관 2567억원을 제공했다.

햇볕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대북송금특검이 실시되기도 했다. 송두환 특검팀은 2003년 4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수사를 벌여 현대가 4.5억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북한에 송금된 돈의 액수는 총 5억달러이며 이 중 5000만달러는 현물로 보내졌다."고 발표하고 "5억 달러 중에는 남북정상회담 대가로 김대중 정부가 북측에 건네기로 약속한 1억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1억달러가 "정상회담과 관련돼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74]

햇볕정책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처음으로 구상 및 시행되었다. 철도 건설과 금강산 관광지구 사업을 포함한 남북한 협력 사업이 시작되었다. 2008년 총격 사건이 발생하고 여행이 취소될 때까지 수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금강산을 방문했다.^[14] 협상이 어려웠지만 세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열렸다.

2000년은 김대중과 김정일이 만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해로, 한국전쟁 종전 이후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만난 의미있는 해였다.^[15] 회담은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었다. 회담이 끝날 무렵, 남북한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선언에서 남북한은 자주적 평화통일 문제 해결, 평화적 통일 추진,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경제협력 및 교류 증진, 남북 대화 등 다섯 가지 사항에 합의했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대화는 중단되었다.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은 2001년 9월 3일 불신임 투표에서 낙선했다.^[16]

2. 3. 노무현 정부 (2003-2008)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의 정책을 계승하였고, 2002년부터 분단된 한반도의 관계가 다소 개선되었다. 2003년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북한과 미국은 서로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했다.^[20]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책을 고수했고, 그의 정부는 북한에 계속해서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두 정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 시작된 사업에 대한 협력을 계속했으며, 개성공업지구도 시작하여 2005년에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으로 3.24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지출했다.^[20]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통일을 지지하는 한국 여론의 흐름이 나타났지만, 세대, 정치 집단, 지역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21]^[22] 그러나 이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여당인 우리당은 선거에서 패배했고, 2008년에는 정부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새로운 정부는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남북한 정부는 2007년 8월 20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23] 북한 내부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10월 2일부터 4일로 연기되었다. 전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비행기를 이용하여 평양을 방문한 것과 달리,^[24]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2일 서울에서 평양까지 육로로 자동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판문점에 들러 군사분계선을 도보로 통과하며, 이 행위가 미래의 한국 통일을 상징한다고 밝혔다.^[25]

2. 4. 이명박 정부 이후 (2008-현재)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그의 보수적인 한나라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경제 협력 확대는 북한이 핵무기 문제에 대한 국제적 대치 상황을 해결할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단거리 함대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같은 군사적 행동을 보이면서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39]

2009년 북한 핵실험 이후 서울과 평양 간의 관계는 더욱 긴장되었다. ''원자 과학자 불릿틴''에 기고한 강정민은 "1998년 이후의 '햇볕정책' 때문에 많은 한국 비정부기구와 국민들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지 않았고, 평양이 그들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라고 언급했다.^[40] 한국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응하여 핵물질 반입을 막기 위해 확산방지안보구상에 서명했다.^[41]

2010년 11월, 한국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정책의 종식을 알렸다.^[42]^[43]

2018년 3월 6일, 김정은이 조선노동당 청사에서 남한 특사들과 회담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당선되면서 햇볕정책의 복귀를 약속했다.^[44] 2018년과 2019년에는 남북 간 대화, 비핵화 및 군축,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하는 남북 간 회담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세 차례 정상회담 중 첫 번째 회담이 판문점 내 평화의 집 남측에서 열렸다. 이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고, 1년 안에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선언할 것을 약속했다.^[45]^[46] 남북 정상은 남북 대화와 평화 협상의 목표를 제시한 판문점 선언에 서명했다. 양국은 한반도 국경 지역의 오랜 군사 활동 종식과 한반도의 통일을 촉구했다.^[47] 또한, 정상들은 철도 시스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48]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두 번째로 5월 26일, 통일각에 있는 판문점 북측에서 만났다. 이 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정상회담(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의 회담)에 대한 논의에 집중했다.^[49] 이 정상회담에서는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남측이 폐쇄했던 공동 운영 연락 사무소를 개성에 재개설하기로 합의했다.^[50] 이 사무소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운영되면서 많은 남북 대화를 진행했지만, 긴장 고조 속에 북한에 의해 건물이 철거되었다.^[51]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양국 대표단은 북한 평양에서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세 번째이자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정상회담에서는 판문점 일부 지역의 지뢰 제거와 초소 철거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한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국제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핵 시설을 해체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52]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서 대중 연설을 한 최초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

대한민국은 2018년 9월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평화적인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미국과의 연례 군사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황해에서 자체 훈련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53] 2018년 7월 1일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남북한 군함 간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함정 간 무선 통신을 재개했다.^[54] 2018년 7월 17일 남북은 한반도 서해 지역의 군사 통신선을 완전히 복구했다.^[55]

문화 교류 또한 관계 정상화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대한민국에서 열린 2018년 동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수단과 관계자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56] 개막식에서 남북한은 통일기 아래 함께 입장했다. 이 대회에서 남북한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다.^[57] 북한은 선수단 외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과 김영남 위원장을 비롯한 고위급 정치 사절단을 파견했다. 사절단에는 삼지연관현악단과 같은 음악 공연자들도 포함되었다.^[58] 김여정의 방남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김씨 왕조의 구성원이 대한민국 영토에 들어온 것이었다.^[59] 사절단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방문을 초청했다.^[58] 2018년 4월 1일 대한민국 K팝 스타들이 평양에서 "봄이 온다"라는 제목의 콘서트를 열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부인이 참석했다.^[60] 2018년 5월 북한은 대한민국과 시간대를 맞추었고, 남한은 판문점 선언에 따라 국경 지역에서 확성기 철거를 시작했다.^[62]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과의 재개입 시도와 미국과의 협력을 인정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햇볕정책 복귀는 "문샤인 정책(Moonshine Policy)"으로 불리기도 한다.^[63]^[64]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려는 시도에 대해 칭찬을 받았지만, 2019년 이후 대한민국과 미국의 군사적 적대감 증가로 남북 관계가 악화되었다.^[65] 북한의 비핵화도 2019년 이후 거의 진전이 없었고, 무기 시험은 증가했다.^[66]

2020년까지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 협상이 거의 완전히 중단되었고,^[6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국내 문제에 집중했다.^[68] 북한 외무성은 그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허한 약속"을 비판했고,^[69] 6월 17일 대한민국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4층짜리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철거하는 조치를 취했다.^[70]

3. 3원칙과 정경 분리

햇볕정책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75]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거나 정부를 전복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남한의 목표는 체제 전환이 아닌 평화 공존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강제 통합이나 국제 사회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국가 정체성을 빼앗길까 두려워하는 북한 내에 만연한 공포를 잘 알고 있었다.^[7]

김대중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통일' 대신 '남북 관계' 또는 '대북 정책'과 같은 용어를 사용했다.^[13]^[12] 또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원칙을 제시하였다.^[13]

햇볕정책은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자주 비교된다.^[1]

3. 1. 정치적 측면

햇볕정책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75]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더 많은 접촉,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협력을 추구했다.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힘썼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다른 주변 국가들과 차별화되는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햇볕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일 시의 충격과 막대한 통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강경책 일변도의 대북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보며,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하듯 유화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2. 경제적 측면

햇볕정책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75]

북측의 무력 도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남측은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는다.
남측은 화해와 협력을 추진한다.

이러한 원칙들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는 더 많은 접촉과 대화, 협력을 추구했다. 또 정경분리 원칙에 따른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

햇볕정책을 추진하던 당시는 IMF 이후 시기였고, 당시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북한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햇볕정책은 이에 도움을 주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북한의 도발에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3년 북한이 키리졸브 훈련이 시작되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며 위협하자 한국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56조원이 증발하기도 했다. 이를 근거로 7분의 1 정도의 대북지원비용으로 이런 경제적 타격을 막을 수 있다면 이득이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76] 또한 개성공단의 이점이나 북한 지하자원 개발 시의 이득을 고려하여 햇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북한 경제 잠식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에서 햇볕정책을 찬성하는 주장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이 햇볕정책을 끝내면서 사실상 중국에 북한을 빼앗겼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77]

김대중 정부는 두 가지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였다.^[13] 이는 어떤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무역을 촉진하여 북한 경제를 부양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경제 정책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요소는 상호주의였다. 처음에는 두 국가가 서로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각자 양보와 타협을 하며, "주고받음"이라는 철학이 양측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정책에 대한 대부분의 비판은 북한의 예상치 못한 경직된 태도에 직면하여 남한이 이 원칙에서 상당히 후퇴했기 때문일 것이다. 햇볕정책이 시작된 지 두 달 만에 남한이 비료 지원과 맞바꿔 이산가족 상봉센터 건설을 요청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다. 북한은 이를 "흥정"이라고 비난하며 회담을 중단했다. 1년 후, 남한은 유교적 가치관에 기반한 "유연한 상호주의"를 목표로 한다고 발표했다. 관계에서 "형"인 남한은 즉각적인 상호 보답을 기대하거나 특정 형태의 상호 보답을 요구하지 않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한은 또한 어떠한 양보도 기대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13]

이 정책의 논리는 남한이 강력한 압력을 가하더라도 북한 정부는 지속적인 부족과 경제적 궁핍에도 불구하고 붕괴되거나 해체되거나 스스로 개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기반을 두었다. 양자 및 다자간 체제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었다.

3. 3. 인도적 측면

김대중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 교류를 활성화했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주력했다.^[75] 햇볕정책은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4. 비판적 평가

탈북자이자 언론인인 강철환은 북한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북 지원이 인권 개선 조건 없이 이루어진 점을 비판한다. 그는 햇볕정책이 남북 평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무조건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자유 박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 정권만 돕는다고 주장한다.^[26]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햇볕정책은 현실적 장애에 직면하는 이상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한국은 북한을 동등한 주체로 보기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시간 차이'로 인해 신뢰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정책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7]

햇볕정책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통일 가능성을 높이거나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남한의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제2연평해전^[27], 미국 위폐 제조^[28], 북한의 호혜적 대응 거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인도적 지원 대가로 북한 억류 한국인 및 한국 전쟁 포로 유해 송환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9]

또한, 햇볕정책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한국이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받는다.^[29]^[30]^[31]^[32]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 관련 유엔 결의안에 반복적으로 기권한 점도 비판한다.^[30]^[34]^[35]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북한 기근 당시 국제사회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은 구호에 기여했지만, 이후 협력 정책은 북한 정권 유지 및 핵 위기 심화에 영향을 줬다는 반론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폐쇄하며 "북한 도발에 굴복하고 무조건 지원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선언했다.^[37]

햇볕정책이 북한의 군사, 핵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햇볕정책 기간과 이명박 정부 이후 비우호적 정책 기간의 핵 및 미사일 실험 횟수 비교는 햇볕정책의 긴장 완화 기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이는 북한의 기술력 발전과도 관련 있을 수 있다.

한국 내에서는 세대보다 개인 신념에 따라 햇볕정책 찬반 여론이 나뉘며,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이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햇볕정책 시행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북한 정권 존속을 바란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는 주류 학설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반북 및 인권 단체들은 햇볕정책이 북한 체제 유지에 기여할 뿐, 고난의 행군 등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전 북한에 대한 비밀 지원 의혹,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등은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심화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지만,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내걸고 햇볕정책을 전환했지만, 이후에도 북한 핵실험은 계속되었고, 북한 변화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햇볕정책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한다.^[72]

4. 1. 북한의 무력 도발

햇볕정책이 시행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다.

연도	사건
1998년 11월	강화도 해안 간첩선 침투 기도
1998년 12월	여수해안 간첩선 격침 사건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2003년 1월	북한,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2003년 2월	북한 미그-29기 1대 연평도 NLL 13km 남하 (한국군 전투기 대응 출격)
2004년 10월	북한 잠수함 동해 침투 첩보 (한국군 폭뢰 투하)
2004년 11월	북한 경비정 3척, 서해 소청도 동방 6.5마일 및 연평도 서방 25마일 해상 NLL 월선, 해군 경고사격
2005년 2월	북한, 핵무기 보유 선언
2005년 5월	북한 영변 5MW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 인출 작업 완료 발표
2006년 7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 미사일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시험 발사
2006년 10월	북한, 제1차 핵실험 강행

1999년과 2002년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의 NLL 침범으로 인해 제1연평해전과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면서 햇볕정책의 평화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26] 햇볕정책이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수 세력은 포용 정책의 폐기나 전술적 수정을 주장했다.^[26]

4. 2. 북한의 핵 개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핵 개발 의혹은 한반도 안보의 핵심 문제였다. 1994년 북한이 미국과 제네바 합의를 체결하면서 북핵 문제는 해결되는 듯 보였다. 1999년 미국 클린턴 정부의 페리 국방장관은 페리 보고서에서 북한이 기본 합의를 지킬 것이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햇볕정책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으로 대북송금특검이 실시되었다. 송두환 특검팀은 현대가 4.5억달러를 국가정보원 계좌를 통해 북에 지원했으며, 이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 1억달러가 포함돼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74]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을 실패로 평가한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햇볕정책 책임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핵 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판단 착오라고 주장했다.^[78]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햇볕정책의 목적에는 긍정적이나, 현재는 안보를 바탕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와 안보를 교환한다는 개념은 실패했기 때문에 안보와 안보를 교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79]

2016년 1월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변화 없이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북한에게 핵 개발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을 받았다.^[80]

2016년 9월 박지원 의원은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지난 8년 반간 북에 준 돈이 없는데 북이 어떻게 핵 SLBM 미사일 핵잠수함까지 건조해서 실험 할까요?"라고 반문했다.^[81]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통일 가능성을 높이거나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남한의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2002년 연평해전^[27], 미국 위폐 제조^[28] 등을 증거로 제시한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했다.^[38] 2009년 북한 핵실험 이후에도 서울과 평양 간의 관계는 긴장되었다.

2010년 11월, 한국 통일부는 공식적으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고 선언했다.^[42]^[43]

북한 측은 햇볕정책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태양으로 우리의 옷을 벗기려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72]

4. 3. 기타 비판

탈북자이자 언론인인 강철환은 김대중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 조건 없이 지원을 제공한 것을 비판하며, 이는 북한 정부에만 도움이 되고 기아를 장기화시키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26] 또한 '유연한 상호주의'에 기반한 햇볕정책은 현실적인 장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이상이며, 시간 차이로 인해 신뢰와 협력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고 투명성 부족 문제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7]

햇볕정책 비판론자들은 이 정책이 통일 가능성을 높이거나 북한 정권을 약화시키기보다는 남한의 국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2002년 연평해전^[27], 미국 위폐 제조^[28], 북한의 호의적인 제스처에 대한 상호 호혜적인 대응 거부 등을 그 증거로 제시하며, 인도적 지원 제공과 맞바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과 한국 전쟁 포로 유해를 돌려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29]

많은 한국 보수 성향 관찰자들은 햇볕정책이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한국이 북한의 이익을 우선시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한다.^[29]^[30]^[31]^[32] 이들은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에서 반복적으로 기권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한다.^[30]^[34]^[35]

햇볕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햇볕정책 반대자들조차도 1990년대 후반 북한의 심각한 기근 당시 국제 사회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구호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후의 협력 정책은 북한 정권을 구제하고 핵 위기를 악화시켰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고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퍼붓던 시대는 지났다"라고 선언하며, 개성공단을 폐쇄했다.^[37]

하지만 햇볕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핵무기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햇볕정책 기간 동안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횟수가 이명박 정부 이후 비우호적인 정책 기간보다 적었다는 점은 햇볕정책이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2008년경 핵 및 미사일 실험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세대 간 찬반 여론이 존재하지만,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찬반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진보 진영이 모두 햇볕정책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보수 진영이 모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햇볕정책 시행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북한 정권 존속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주류 학설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반북 단체 및 인권 단체에서는 햇볕정책이 북한 체제를 연명시킬 뿐, 기근(“고난의 행군”) 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직전 북한에 대한 비밀 지원 의혹이 제기되는 등,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북한에 건네졌음에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비판도 있다. 또한 햇볕정책은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난 성명을 발표했지만,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애매한 태도를 보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햇볕정책을 전환하여 “비핵·개방·3000”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후 각종 제재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계속되었고, 북한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측은 햇볕정책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72]

5. 평가와 논란

햇볕정책은 현재까지도 한국 외교에서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이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김대중은 과거 정치인 시절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결국 방법론의 차이일 뿐, 결과론적인 것이므로 명확한 정답이 없는 문제이다.

한국에서는 이 정책과 관련하여 세대 간 찬반 여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대보다는 개인의 신념에 따른 찬반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또한 진보 진영이 무조건 이 정책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며, 보수 진영이 무조건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햇볕정책이 시행된 배경에는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통일을 실제로는 원하지 않고, 북한 정권의 존속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극단적으로 확대된 경제적 격차로 인해 통일은 한국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주류 학설은 아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북한이 망하더라도 당장 통일은 어렵고, 북한이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 여야를 불문하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 진출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경계심도 햇볕정책을 뒷받침했다는 시각도 있다.

반북 단체 및 인권 단체에서는 "이 정책은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북한 체제를 연명시키는 것일 뿐, 기근(고난의 행군) 등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여행자에게가 아니라 도둑에게 물건을 주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전에 북한에 대한 5억달러 규모의 비밀 지원 의혹이 제기되는 등, 햇볕정책 추진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북한에 건네졌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 북한을 둘러싼 다자간 접근에서 한국이 표방하는 햇볕정책은 미-한, 일-한 관계 등에서 온도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지원"만을 제공한 햇볕정책은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다고 발표함으로써 파탄에 이르렀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햇볕정책을 중단할 의도를 보이는 발언을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태도는 애매했으며, 2007년 10월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

그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도 이 햇볕정책이 북한의 오만을 불러왔다고 비난받게 되었고, 2008년 2월 24일 보수파 이명박이 제17대 대통령에 취임하여, 지원의 조건으로 핵 포기를 요구하는 “비핵·개방·3000”을 내걸고 햇볕정책을 전환시켰다.

하지만 이후 각종 제재와 대북 강경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은 계속되었고, 제재하면 핵실험을 할 수 없다는 보수파의 주장에도 힘이 실리지 않았다. 2010년대 이후 한국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북한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회의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변화할 때까지 다소 무관심하게 적절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자는 제3의 절충론과 같은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있는 한국 수도권이 2020년대 기준 2500만 명이 모여 사는 초대형 도시권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 지옥이 펼쳐질 것이므로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파들의 주장도 내부적으로는 시원할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북한 측은 햇볕정책을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으로 태양으로 우리의 옷을 벗기려 했다"고 평가하고 있다.^[72] 실제로 북한 강경파는 한국의 대북 온건파, 강경파 모두 태도의 차이일 뿐, 결론적으로는 자신들의 체제를 멸망시키려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조

_[1] 논문 South Korea's Sunshine Policy, Reciprocity and Nationhood 2012-00-00
_[2] 서적 South Korean Engagement Policies and North Korea: Identities, Norms and the Sunshine Policy Routledge 2006-00-00
_[3] 뉴스 Korean families reunited after 60 years https://www.bbc.com/[...] 2017-05-20
_[4] 뉴스 Second Korean family reunion in North https://www.bbc.com/[...] 2015-10-24
_[5] 웹사이트 Kim Dae-jung - Facts https://www.nobelpri[...] 2024-04-21
_[6] 뉴스 Summit's cancellation damages Korean 'Moonshine' diplomacy https://www.ft.com/c[...] 2024-04-21
_[7] 간행물 The Sunshine Policy: Principles and Main Activities https://www.jstor.or[...] RAND Corporation 2024-02-25
_[8] 웹사이트 Library of Congress Aesop Fables https://read.gov/aes[...] 2024-02-25
_[9] 웹사이트 Wind and Sun: Fables of type 298 https://sites.pitt.e[...] 2024-02-25
_[10] 웹사이트 Wisdom of Aesop's Fables https://www.koreatim[...] 2024-02-25
_[11] 웹사이트 Sunshine and Appeasement https://www.piie.com[...] 2024-02-25
_[12] 논문 Assessment of the Sunshine Policy: A Korean Perspective https://www.jstor.or[...] 2002-00-00
_[13] 간행물 The Sunshine Policy: Principles and Main Activities https://www.jstor.or[...] RAND Corporation 2024-03-10
_[14] 뉴스 Growing Tension: NKorea to expel SKoreans from tourist resort https://www.welt.de/[...] 2020-04-16
_[15] 논문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Peace Policy Toward North Korea https://www.jstor.or[...] 2001-00-00
_[16] 웹사이트 CNN 2001: North and South Korea talks https://web.archive.[...] 2006-03-24
_[17] 서적 Korea's Place in the Sun: a Modern History Norton
_[18] 웹사이트 CNN - Breaking News, Latest News and Videos https://web.archive.[...] 2016-04-29
_[19] 웹사이트 Roundup: DPRK-S.Korea Clash Challenges 'Sunshine Policy' http://english.peopl[...] 2016-04-29
_[20] 웹사이트 Aid to North rises with little to show in return http://joongangdaily[...] 2016-04-29
_[21] 웹사이트 Estripes.com article https://web.archive.[...] 2005-03-24
_[22] 웹사이트 ±¹Á¦±³·ùÀç´Ü ¿À·ù ÆäÀÌÁö https://web.archive.[...] 2016-03-03
_[23] 웹사이트 Rescheduled summit focus shifts to solidifying six-party agreement http://english.hani.[...] 2016-04-29
_[24] 웹사이트 Korean Leaders Meet for Pyongyang Summit https://web.archive.[...]
_[25] 웹사이트 South Korean president to cross northern border with North on foot http://www.asianews.[...]
_[26] 웹사이트 Give Us an 'Eclipse Policy' https://web.archive.[...] Dow Jones & Company, Inc. 2012-02-04
_[27] 웹사이트 CNN.com - Transcripts http://transcripts.c[...] 2016-04-29
_[28] 웹사이트 N. Korea charged in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http://www.washtimes[...] 2016-04-29
_[29] 웹사이트 Hankooki Times article - October 2005 https://archive.toda[...] 2012-06-29
_[30] 웹사이트 The Chosun Ilbo (English Edition): Daily News from Korea https://web.archive.[...] 2009-12-23
_[31] 뉴스 BBC News - ASIA-PACIFIC - Spy agency 'sacks N Korea defector' http://news.bbc.co.u[...] 2016-04-29
_[32] 웹사이트 Games are Fun.com article https://web.archive.[...] 2006-01-18
_[33] 웹사이트 July 2004 article from Hankooki Times http://times.hankook[...]
_[34] 웹사이트 The Korea Herald http://www.koreahera[...] 2016-04-29
_[35] 웹사이트 Hankooki Times, November 2005 article http://times.hankook[...]
_[36] 웹사이트 Opinion http://www.opinionjo[...] 2016-04-29
_[37] 논문 Rethinking the Sunshine Promise: Structural Impediments to South Korea's Positive Inducement Policies for the North Korean Problem 2016
_[38] 웹사이트 It's sunset for Seoul's Sunshine Policy http://www.dnaindia.[...] 2016-04-29
_[39] 뉴스 U.S. says N.K. missile tests "not constructive" https://www.nbcnews.[...] 2008-03-28
_[40] 웹사이트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Seoul goes on the defensive http://www.thebullet[...] 2009-06-12
_[41] 웹사이트 The North Korean nuclear test: The South Korean reaction http://www.thebullet[...] 2009-06-05
_[42] 웹사이트 South Korea Formally Declares End to Sunshine Policy http://www.voanews.c[...] 2010-11-18
_[43] 웹사이트 South Korea dumps Sunshine Policy with North, opts to go solo http://www.ibtimes.c[...] 2010-11-19
_[44] 뉴스 South Korea's likely next president warns the U.S. not to meddle in its democracy https://www.washingt[...] 2017-05-02
_[45] 뉴스 North and South Korea Set Bold Goals: A Final Peace and No Nuclear Arms https://www.nytimes.[...] 2018-04-27
_[46] 뉴스 Korean leaders aim for end of war, 'complete denuclearisation'... https://www.reuters.[...] 2018-04-27
_[47] 뉴스 The full text of North and South Korea's agreement, annotated https://www.washingt[...] 2018-04-27
_[48] 웹사이트 North Korea and South Korea make pledge to connect border railways - Global Rail News https://www.globalra[...] 2018-04-27
_[49] 웹사이트 North and South Korean leaders meet to discuss Kim-Trump summit https://web.archive.[...] Channel NewsAsia 2018-05-26
_[50] 웹사이트 Rival Koreas agree to military, Red Cross talks for peace https://www.cnbc.com[...] CNBC 2018-06-01
_[51] 뉴스 North Korea demolishes inter-Korean liaison office at Kaesong https://www.nknews.o[...] NK News 2020-06-16
_[52] 웹사이트 Pyongyang Joint Declaration of September 2018 http://www.korea.net[...] Pyeongyang Press Corps
_[53] 뉴스 US military indefinitely suspends two training exercises with South Korea https://thehill.com/[...] 2018-06-22
_[54] 웹사이트 South and North Korea resume ship-to-ship radio communications after 10 years http://english.hani.[...]
_[55] 웹사이트 Yonhap News Agency http://english.yonha[...]
_[56] 뉴스 Kim Jong Un offers rare olive branch to South Korea http://edition.cnn.c[...] 2018-01-02
_[57] 잡지 'Cheer Up!' North Korean Cheerleaders Rally Unified Women's Hockey Team During 8–0 Loss https://time.com/514[...] 2018-02-10
_[58] 뉴스 Delegation visit shows N. Korea can take "drastic" steps to improve relations: MOU https://www.nknews.o[...] 2018-02-12
_[59] 뉴스 Winter Olympics 2018 opening ceremony review: Pyeongchang unites the world in a blizzard of emotion and effects https://www.telegrap[...] 2018-02-09
_[60] 뉴스 North Korea's Kim Jong Un, wife, watch South Korean K-pop stars perform in Pyongyang https://www.reuters.[...] 2018-04-02
_[61] 뉴스 Time for change: North Korea moves clocks forward to keep up with South http://www.theguardi[...] 2018-05-05
_[62] 웹사이트 South Korea begins dismantling propaganda speakers https://edition.cnn.[...] CNN Video 2018-05
_[63] 뉴스 South Korea Enters the Moonshine Era https://www.wsj.com/[...] 2017-05-09
_[64] 간행물 South Korea: Here Comes the 'Moonshine' Policy https://www.geopolit[...] Geopolitical Monitor 2017-07-05
_[65] 뉴스 North Korea leaves hotline with South unanswered during military drills https://www.bbc.com/[...] 2021-08-10
_[66] 뉴스 North Korea: Kim Jong-un vows to build 'invincible military' https://www.bbc.com/[...] 2021-10-12
_[67] 뉴스 Two Years After Trump-Kim Meeting, Little to Show for Personal Diplomacy https://www.nytimes.[...] 2020-06-12
_[68] 뉴스 Diplomacy stalled a year after Trump-Kim Summit collapse https://www.aljazeer[...] 2020-02-20
_[69] 뉴스 North Korea's Kim backs away from Trump relationship two years after historic handshake https://www.nbcnews.[...] 2020-06-12
_[70] 뉴스 North Korea releases photos showing explosion of liaison office jointly run with South Korea https://www.usatoday[...] 2020-06-17
_[71] 뉴스 다당제 민주주의와 햇볕 통일정책 추진은 김대중 정신을 계승 발전하는 일 http://www.minsaengd[...] 민생당 2023-08-08
_[72] 뉴스 「米引きずり出すため、韓国利用すべきだ」北朝鮮が指示 https://www.asahi.co[...] 朝日新聞 2018-01-19
_[73] 뉴스인용 北 핵무장 포기?…태영호 "김정은이 곧 핵무기, 절대 불가" http://mbn.mk.co.kr/[...] MBN 뉴스 2016-12-27
_[74] 뉴스 특검발표 왜곡한 언론 https://news.naver.c[...] 미디어오늘 2003-07-05
_[75] 뉴스 남북, 햇볕 속으로…'한반도 평화 전도사' DJ https://news.naver.c[...] 노컷뉴스 2010-08-18
_[76] 뉴스 http://news.khan.co.[...]
_[77] 뉴스 http://www.etoday.co[...]
_[78] 뉴스인용 "북핵(北核), 햇볕정책 때문" 책임론 불거져 http://www1.chosun.c[...] 조선일보 2009-06-16
_[79] 뉴스 “경제협력만으론 군사적 긴장완화 이끌 수 없다” https://news.naver.c[...] 한겨레 2013-04-30
_[80] 뉴스 시험대 오른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인내' https://news.naver.c[...]
_[81] 뉴스 박지원 "경부고속도로서 사고나면 박정희 묘소 가서 항의하나" 발끈 https://news.nave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