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3. 한국의 법경제학

199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도 법경제학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법학전문대학원 및 공공정책대학원 설립과 함께 법경제학 교육이 확대되었으며, 회사법, 세법, 지적재산권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경제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5]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법경제학 전문가를 채용하여 정책 결정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 금융에서의 상한 금리 인하 논쟁은 이케오 카즈토와 오타케 후미오의 논쟁^[55]에서 볼 수 있듯이, 법경제학적 논의가 현실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4. 미국의 법경제학

미국 법원은 판결에서 경제 분석 결과나 법경제학 이론을 자주 이용한다. 입법 및 정책 입안 과정에서도 법경제학적 분석이 고려된다. 많은 미국 로스쿨에 경제학 학위를 가진 교수가 소속되어 있으며, 민사법, 형사법, 공법 등 다양한 법 분야에서 경제적 분석을 수행한다. 경제학과 소속 연구자들도 법경제학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42]

5. 주요 개념 및 방법론

법경제학은 경제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사용하여 법률 시스템을 분석하는 학문 분야이다. 18세기 초 애덤 스미스가 중상주의 입법의 경제적 효과를 논의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55] 현대 법경제학은 1961년 로널드 코스와 구이도 칼라브레시의 논문 발표를 기점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55] 리처드 포즈너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 이후 미국의 주요 로스쿨에서 법경제학 교육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다.^[55]

법경제학은 법학계에서 기업법, 경제법 등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법학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법경제학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중시하여 사회적 정의 요소를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 모델의 추상성과 현실 사회의 복잡성 사이의 괴리로 인해, 법경제학적 분석이 현실에서 항상 최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법경제학적 분석은 크게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으로 나뉜다.

5. 1. 효율성

5. 2. 합리적 선택 이론

5. 3. 기타 방법론

6. 법경제학의 적용 분야

법경제학은 다양한 법 분야에 적용되어 법률의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게리 베커는 1968년 논문 "범죄와 처벌: 경제학적 접근"^[14]에서 형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을 제시했고, 1985년 리처드 포즈너는 "범죄법의 경제 이론"^[15]에서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다. 계약 이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계약 설계, 효율적인 위반 이론 등을 연구하며, 불법행위법에서는 사고 예방, 손해 배상, 책임 규칙 등을 분석한다. 과실의 계산 개념이 불법행위법 분석에 활용되기도 한다. 재산법에서는 재산권 보호^[30][31], 공유지의 비극, 지적 재산권 등을 연구한다. 기업법에서는 기업 지배구조^[17][18][19]와 관련된 대리인 문제(역선택, 도덕적 해이)를 다룬다. 반독점법(허핀달-히르슈만 지수)을 연구하는 경쟁법 (독점규제법)도 법경제학의 적용 분야이다.

이 외에도 법경제학은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 비용편익 분석, 규제 완화(항공, 통신, 에너지, 화물 운송), 차별, 통계적 차별 (경제학), 마약 정책(금주법의 철칙), 증거, 관습법의 진화^[26][27] (진화 게임 이론^[28]), 금융 규제(효율적 시장 가설, 시장 사기 이론), 공유지의 지배구조^[29], 제도적 기원, ''비교 발전의 식민지 기원: 경험적 조사'', 헌법 경제학, 법적 기원 이론, 자연 독점 규제 (아버치-존슨 효과), 펠츠먼 효과, 렌트 시킹^[37], 거래 비용(코즈 정리), 통계적 생명의 가치^[38][39], 투표 제도(사회 선택 이론), 수자원법^[40][41], 미국의 대규모 감시^[21], 감시, 범죄 단속^[22][23], 공중 보건을 위한 격리 조치^[32][33], 신중 투자자 규칙^[34]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임대료 규제^[35][36]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된다.

6. 1. 형법

6. 2. 계약법

6. 3. 불법행위법

6. 4. 재산법

6. 5. 기업법

6. 6. 경쟁법 (독점규제법)

6. 7. 기타 분야

7. 비판 및 한계

법경제학은 그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규범적 법경제학이 그러하다. 법경제학은 주로 신고전파 경제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전파 경제학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43]

법경제학에 대한 주요 비판점은 다음과 같다:

• 분배적 정의 및 형평성 간과: 법경제학은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인권과 분배적 정의와 같은 다른 중요한 가치를 간과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비판적 법학 연구 운동의 던칸 케네디^[45], 마크 켈먼^[46] 등이 이러한 비판을 제기했다.

• 합리적 선택 이론의 한계: 법경제학의 기반이 되는 합리적 선택 이론은 인간 행동의 복잡성과 비합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존 D. 한슨은 사회적 규범과 인지적 편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6]

• 경제 모델의 단순화 및 가정: 경제 모델의 단순화와 가정으로 인해 현실과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제2최선의 이론에 따르면, 최적 조건의 일부만 충족하는 것은 자원 배분 효율성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47]

• 결과의 불확실성: 법경제학 연구는 모델의 프레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인센티브와 비용을 과장하거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48] 또한, 파레토 효율성은 권리 자체의 정의와 배정에는 결정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49]

• 현실 적용의 어려움: 경제 모델과 같은 추상적인 모델에서 얻은 해가 현실에서 항상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법경제학은 현실 사회와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이므로, 현실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경제학적 접근이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는 없다.

8. 관련 단체

9. 주요 저널

• http://www.aler.oupjournals.org/ American Law and Economics Review
• http://www.bepress.com/apler/ Asia Pacific Law and Economics Review
• http://www.eler.org/ Erasmus Law and Economics Review
• http://springerlink.metapress.com/openurl.asp?genre=journal&issn=0929-1261 Europea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 http://www.bepress.com/rle/ Review of Law and Economics
• http://www1.elsevier.com/homepage/sae/econworld/econbase/irl/frame.htm International Review of Law and Economics
• http://jleo.oupjournals.org/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 http://www.gmu.edu/org/jlep/ Journal of Law, Economics & Policy
• http://www.journals.uchicago.edu/JLE/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 http://www.journals.uchicago.edu/JLS/ Journal of Legal Studies
• http://www.journals.uchicago.edu/SCER/ Supreme Court Economic Review (미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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