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남향정책
1. 개요
신남향정책은 냉전 시대 대만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맺었던 반공 동맹을 기반으로, 2016년 9월 5일 공식 출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대만의 중국 대륙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기술, 농업, 의료, 교육, 관광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개 국가와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대만은 경제부 무역사무소 설치, 유학생 장학금 지원, 비자 정책 완화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며, "대만이 아시아를 돕고, 아시아가 대만을 돕는다"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홍보한다.
| 이름 | 신남향 정책 |
|---|---|
| 로마자 표기 | Sin Namhyang Jeongchaek |
| 영어 이름 | New Southbound Policy (NSP) |
| 중국어 이름 | 新南向政策 (Xīn Nán Xiàng Zhèngcè) |
| 목표 | 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간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 증진 |
| 주창 |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
| 시작 연도 | 2017년 |
| 주요 목표 | 대한민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중국에서 다변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 |
|---|---|
| 핵심 전략 | 경제 협력 강화 인적 교류 확대 문화 교류 증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
| 주요 대상 지역 |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
| 세부 대상 국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
| 경제 분야 | 자유 무역 협정 (FTA) 확대 투자 증진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산업 다변화 및 기술 협력 촉진 |
|---|---|
| 사회문화 분야 | 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협력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확대 관광 산업 활성화 |
| 외교안보 분야 | 고위급 교류 및 협력 강화 역내 안보 협력 증진 국제기구 협력 강화 |
| 주관 부처 |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
|---|---|
| 관련 부처 |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관련 부처 |
| 긍정적 평가 |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 강화 |
|---|---|
| 비판적 평가 | 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 대상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 실질적인 성과 미흡 |
| 향후 과제 | 구체적인 성과 창출 대상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 중국과의 관계 관리 |
| 관련 항목 | 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방 정책 (베트남) |
|---|
2. 역사적 배경
냉전 시대 동안, 대만은 베트남 전쟁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와 반공 동맹을 맺었다.
초기 신남향정책은 대만이 중국 대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정책은 2016년 9월 5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2024년 현재, 이 정책은 대만의 중국 대륙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
3. 협력 대상 국가
5. 구체적 방안
신남향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중화민국 경제부는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중화민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2019년까지 아세안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최대 6만 명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중국어 교육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각각 경제 협력 증진, 인재 교류, 비자 정책 완화 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5.1. 경제 협력 증진
중화민국 경제부는 대만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에 무역 사무소를 설치했다. 대만 기업들은 신남향정책 관련 정보 서비스를 통해 대상 국가들의 시장 및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
5.2. 인재 교류
타이완 교육 센터(Taiwan Education Center), 고등교육 국제협력기금회(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of Taiwan) 및 타이완의 대학들은 현지에서 타이완식 중국어를 가르치고 협력 국가의 학생들이 타이완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고등 교육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9년까지 아세안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 최대 6만 명의 장학금을 확대한다.
고등 교육 인재 교류 프로그램은 중국어 교육을 포함한다.
6. 국제 협력
신남방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중화민국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인도태평양과를 신설하여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7. 예산
정책 시행을 위한 운영 예산은 총통부 예산에서 충당된다.
8. 슬로건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이 아시아를 돕고, 아시아가 대만을 돕는다"는 슬로건을 통해 신남향정책을 홍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