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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향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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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남향정책은 냉전 시대 대만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맺었던 반공 동맹을 기반으로, 2016년 9월 5일 공식 출범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대만의 중국 대륙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무역, 기술, 농업, 의료, 교육, 관광 분야에서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 18개 국가와의 협력을 목표로 한다. 대만은 경제부 무역사무소 설치, 유학생 장학금 지원, 비자 정책 완화 등을 통해 협력을 증진하며, "대만이 아시아를 돕고, 아시아가 대만을 돕는다"는 슬로건으로 정책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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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향정책
개요
이름신남향 정책
로마자 표기Sin Namhyang Jeongchaek
영어 이름New Southbound Policy (NSP)
중국어 이름新南向政策 (Xīn Nán Xiàng Zhèngcè)
목표대한민국과 아세안 국가,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간의 경제적, 문화적 관계 증진
주창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시작 연도2017년
배경 및 목표
주요 목표대한민국의 경제적 의존도를 중국에서 다변화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
핵심 전략경제 협력 강화
인적 교류 확대
문화 교류 증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대상 국가
주요 대상 지역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세부 대상 국가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주요 내용
경제 분야자유 무역 협정 (FTA) 확대
투자 증진 및 인프라 협력 강화
산업 다변화 및 기술 협력 촉진
사회문화 분야교육 및 인적 자원 개발 협력
문화 교류 프로그램 확대
관광 산업 활성화
외교안보 분야고위급 교류 및 협력 강화
역내 안보 협력 증진
국제기구 협력 강화
추진 체계
주관 부처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관련 부처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타 관련 부처
평가 및 전망
긍정적 평가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 강화
비판적 평가중국의 경제적 보복 가능성
대상 국가들의 정치적 불안정성
실질적인 성과 미흡
향후 과제구체적인 성과 창출
대상 국가들과의 신뢰 구축
중국과의 관계 관리
같이 보기
관련 항목문재인 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동방 정책 (베트남)

2. 역사적 배경

냉전 시대 동안, 대만은 베트남 전쟁에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러 국가와 반공 동맹을 맺었다.

초기 신남향정책은 대만이 중국 대륙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5] 이 정책은 2016년 9월 5일에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1]

2024년 현재, 이 정책은 대만의 중국 대륙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크게 줄이지 못했다.[6]

3. 협력 대상 국가

신남방정책의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오세아니아를 포괄하는 총 18개국이다.[7]


3. 1. 동남아시아

ASEAN영어 회원국은 다음과 같다.[7]


3. 2. 남아시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스리랑카, 부탄[7]

3. 3. 오세아니아

Australia|오스트레일리아영어, New Zealand|뉴질랜드영어[7]

4. 주요 협력 분야

신남방정책은 대만이 18개 국가와 다음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2]


  • 무역
  • 기술
  • 농업
  • 의료
  • 교육
  • 관광

5. 구체적 방안

신남향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 중화민국 경제부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인도에 무역사무소를 설치하여 중화민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 2019년까지 아세안 국가 출신 학생들에게 최대 6만 명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 중국어 교육을 포함하는 고등교육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각각 경제 협력 증진, 인재 교류, 비자 정책 완화 등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하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5. 1. 경제 협력 증진

중화민국 경제부는 대만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에 무역 사무소를 설치했다.[1] 대만 기업들은 신남향정책 관련 정보 서비스를 통해 대상 국가들의 시장 및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다.[1]

5. 2. 인재 교류

타이완 교육 센터(Taiwan Education Center), 고등교육 국제협력기금회(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Higher Education of Taiwan) 및 타이완의 대학들은 현지에서 타이완식 중국어를 가르치고 협력 국가의 학생들이 타이완에서 유학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고등 교육 인재 교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13][14] 2019년까지 아세안 국가 출신 유학생에게 최대 6만 명의 장학금을 확대한다.[19]

고등 교육 인재 교류 프로그램은 중국어 교육을 포함한다.


5. 3. 비자 정책

관광,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의 관광을 증진하기 위해, 대만은 2021년까지 필리핀, 태국, 러시아, 브루나이 시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확대했다.[20]

6. 국제 협력

신남방정책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비전을 공유하는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과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8][9] 중화민국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국은 인도태평양과를 신설하여 신남방정책을 지원하고,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7. 예산

정책 시행을 위한 운영 예산은 총통부 예산에서 충당된다.[21]

8. 슬로건

차이잉원 총통은 "대만이 아시아를 돕고, 아시아가 대만을 돕는다"는 슬로건을 통해 신남향정책을 홍보했다.[22]

참조

[1] 웹사이트 Cabinet launches plan to promote 'New Southbound Policy' http://focustaiwan.t[...] Focus Taiwan 2016-11-01
[2] 웹사이트 'New Southbound Policy' promotion plan launched http://www.moi.gov.t[...] Ministry of the Interior Republic of China (Taiwan) 2016-11-01
[3] 웹사이트 Two-pronged 'southbound' strategy http://www.taipeitim[...] 2016-11-01
[4] 뉴스 Warning signals for the 'New Southbound Policy': The China Post http://www.straitsti[...] 2016-11-01
[5] 웹사이트 Task force to help promote the 'new southbound policy' http://www.taipeitim[...] 2016-11-01
[6] 서적 The Taiwan Question in Xi Jinping's Era: Beijing's Evolving Taiwan Policy and Taiwan's Internal and External Dynamics Routledge
[7] 웹사이트 New Southbound Policy Portal https://nspp.mofa.go[...] 2018-06-20
[8] 웹사이트 Remarks by Prime Minister Shinzo Abe on the occasion of accepting Hudson Institute's 2013 Herman Kahn Award https://japan.kantei[...] Cabinet Public Relations Office, Cabinet Secretariat of Japan 2018-07-11
[9] 뉴스 Foreign ministry opens Indo-Pacific Affairs Section http://english.rti.o[...] RTI (Radio Taiwan International) 2018-06-30
[10] 웹사이트 我與新南向18國相互簽證待遇 https://nspp.mofa.go[...] 領事事務局 2018-07-02
[11] 웹사이트 MOFA announces one-year extension of 14-day visa-free entry program for Brunei, Philippine, and Thai nationals - New Southbound Policy Portal https://nspp.mofa.g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 2018-07-12
[12] 웹사이트 The New Southbound Policy and Taiwan's Role in Facilitating Grassroots Connections in the Indo-Pacific Region http://www.pf.org.tw[...] The Prospect Foundation 2018-07-12
[13] 웹사이트 ﹝重要資訊﹞107年臺灣教育中心設立及聯繫資訊一覽表 https://www.fichet.o[...] 2018-06-20
[14] 웹사이트 新南向國家境外生提供留學臺灣心得報告,獲獎名單 AWARD NOTIFICATION https://www.fichet.o[...] 2018-06-20
[15] 웹사이트 Taiwan Education Center in Philippine http://tecph.nsysu.e[...] 2018-06-20
[16] 웹사이트 Taiwan Education Center, Malaysia http://tecmy.ntu.edu[...] 2018-06-20
[17] 뉴스 亞大推新南向 獲教部補助居冠 https://udn.com/news[...] 聯合新聞網 2018-06-20
[18] 뉴스 一起新南向!中華大學與亞當森大學簽屬雙聯學位合作 http://www.cna.com.t[...] 中央通訊社 2018-06-20
[19] 웹사이트 New Southbound Policy centers on people: Tsai http://taiwantoday.t[...] Taiwan Today 2016-11-01
[20] 뉴스 Taiwan to extend visa-free entry for 4 countries next month https://mainichi.jp/[...] 2020-08-24
[21] 웹사이트 New Southbound Policy Office to operate on Presidential Office budget http://focustaiwan.t[...] Focus Taiwan 2016-11-01
[22] 웹사이트 President Tsai https://english.pres[...]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China (Taiwan) 20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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