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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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은 재일 한국인의 민주화 운동 지원과 조국 통일 문제 해결을 목표로 결성된 단체이다. 1973년 김대중을 의장으로 하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로 결성되어 유신 체제 반대 운동, 정치범 석방 운동 등을 전개했다. 1978년 반국가 단체로 지정되어 한국 귀국이 어려워졌으나,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 2003년부터 구성원의 한국 방문이 허용되었다. 1989년 한통련으로 개편 후에는 통일 운동에 집중하며, 재일 한국인의 권익 보호와 일본 사회와의 연대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통련은 월간 기관지 '민족시보'를 발행하고 있으며, 과거 한민통 간첩 사건의 진실 규명에도 힘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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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
|---|---|
| 기본 정보 | |
| 명칭 (한국어)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
| 명칭 (한글)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한통련) |
| 명칭 (한자) | 在日韓國民主統一聯合 (韓統聯) |
| 명칭 (일본어 가타카나) | 체이라은군민주톤이르료나프（체이르항군민주톤이르룐하프） / 한톤니ョン |
| 명칭 (영어) | Jaeil Hanguk Minju Tongil Yeonhap |
| 설립일 | 1973년 8월 15일 |
| 소재지 | 東京都台東区台東4丁目31-7 라미아르 오카치마치 302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조직 정보 | |
| 주요 인물 | 미상 |
| 회원 수 | 미상 |
| 활동 지역 | 일본 전역 |
| 목표 및 활동 | |
| 목표 |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 |
| 활동 내용 | 미상 |
| 활동 수단 | 미상 |
2. 연혁
1973년 8월 15일, 김대중 납치 사건 직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전 단원들을 주축으로 김대중의 한국 민주화 운동과 반 "군부 독재" 정권 운동을 지지, 원조할 목적으로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일본 지부의 대표 대행을 재일 한국인 김재화가 맡았다.[2]
1989년, 6·29 선언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진전되자 한민통은 재일 한국 민주 통일 연합(한통련)으로 개편되어 재일 한국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활동의 주축을 한국 민주화에서 조선 통일 문제 해결로 옮겼다.
2. 1. 결성 배경 (1970년대 초)
1961년 5·16 군사 정변 이후,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에서는 본국 박정희 정권을 지지하는 중앙집행부(종속파)와 4·19 혁명의 완수를 목표로 하는 재일 한국 청년 동맹(한청)을 비롯한 일부 단원(민주파)이 대립했다.[3] 양측의 대립은 1969년 3선 개헌을 계기로 격화되었고, 대한민국 중앙정보부(KCIA)의 개입으로 인해 일부 민주파 단원들이 민단에서 제명되거나 한청이 민단에서 추방(1972년 7월)되기도 했다.[4]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발표를 계기로, 민주파 세력은 "조국 통일 추진"을 명목으로 조선총련과 공공연하게 접촉하게 되었다.[5]
당시 미국으로 망명했던 김대중은 한국 국외의 반체제적인 한국인을 규합하는 단체의 설립을 호소했다. 이에 일본에서는 한청과 민주파 민단 단원이 호응하여, 1973년에 김대중을 의장으로 추대하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를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2. 2. 한민통 결성 및 초기 활동 (1973년 ~ 1980년대)
19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망명 중이던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가 발족되었고, 김대중이 초대 의장으로 추대되었다.[23] 8월 8일에는 김대중 납치 사건이 발생했고, 8월 15일 한민통 일본 지부가 설립되면서 재일 한국인 김재화가 대표 대행을 맡았다.[23]한민통은 한국의 유신 체제 반대 운동, 김대중을 비롯한 정치범 석방 운동, 전태일 소개를 통한 노동 운동 지원 등 한국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다.[23] 그러나 1978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학원 침투 간첩단 사건의 주모 조직으로 한민통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지정했다.[6]
2. 3. 전두환 정권 시기 (1980년대)
12·12 군사 반란과 광주 민주화 운동 이후 전두환 정권(제5공화국)이 들어서자, 한민통은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조선 통일 운동을 지원했다.[8] 주한 미군의 대북한 군사 훈련에 대한 반전 운동·평화 운동과 한국에서의 반미 활동을 지원했으며, 1983년 전두환 방일 이후 한일 관계를 비판했다.[8] 또한 사회주의 인터내셔널과도 협력했다.[8]2. 4. 한민통 개편 및 이후 활동 (1989년 ~ 현재)
1987년 6·29 선언 이후 한국에서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1989년 한민통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으로 개편되었다. 재일 한국인 단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활동의 중심을 한국 민주화에서 조선 통일 문제 해결로 옮겨갔다.[8] 그러나 1990년 한국 법원은 한통련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다시 지정했고,[8] 관계자들의 한국 귀국은 계속 불가능했다.1990년대 동안 한국에서 한통련은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범죄 집단"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2003년 단체 구성원들의 일시 귀국이 한국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인정되어 합법적인 한국 귀국이 가능해졌다. 2004년에는 방한한 단체 구성원들이 김대중과 재회했고,[9]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한민통은 여러 차례 방한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 주일 대한민국 대사관은 방한 간부에게 출두를 요청하고, 방한하는 회원에 대한 입국 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11월 19일 도쿄 신문에 따르면, 이는 1990년 법원 판단을 근거로 한국 정부가 "한통련은 국가보안법상 수사 대상 조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입국 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당시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10] 이후 한통련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방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3. 주요 활동
1973년 김대중을 중심으로 발족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한민통)은 중앙정보부에 의한 김대중 납치 사건 이후 김대중 구명 운동을 벌였다.[23] 1989년 조직 개편에 따라 현재의 형태를 갖추었다.
한민통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로 지목되었으나, 2003년 이후 구성원들의 대한민국 귀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통련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밝히고 있다.[11][12]
- 조선 통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과 인권 문제·차별 문제 및 평화 운동 (반전 운동)에서 연대
- 기타 문화 활동
- 일반인에게도 개방된 축제 '통일 마당' 개최
- 각 지역에서의 재일 코리안 간의 교류 활동
- 한국어 교실, 조선사 교실 개최
3. 1. 한국 민주화 운동
1973년 8월 15일에 결성된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김대중 납치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 구명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23] 또한,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운동과 전두환 정권 규탄 운동 등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들은 해외에서 민주민족통일한국인연합을 결성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벌이는 등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다.3. 2. 통일 운동
1973년 해외 민주민족통일한국인연합을 결성하였다.[11][12] 연방제 방식의 남북통일을 추진하였다.[11][12]2010년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한국 병합 100년 진정한 화해·평화·우호를 요구하는 2010년 운동'을 시작했다.[11][12]
2016년 12월 20일 연대 유니온 간세이 지부와 재일한국청년동맹이 함께 주최한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 시위가 오사카 이쿠노에서 열려 약 100명 정도가 모였다.[14]
3. 3. 재일동포 권익 보호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은 재일 한국·조선인의 권익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민족 교육 추진에 힘썼는데, 2010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법안'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될 위기에 처하자, 문부과학성에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법안의 조선학교 적용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13]3. 4. 일본 사회와의 연대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과 인권 문제, 차별 문제 및 평화 운동(반전 운동)에서 연대하여, 각종 시민 운동 등에 협력하였다.[11][12] 2010년에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일본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한국 병합 100년 진정한 화해·평화·우호를 요구하는 2010년 운동'을 시작하였다.[12]3. 5.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재일한국민주여성회는 1986년에 설립되었으며, 약칭은 민주여성회이다.[16]; 활동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활동을 전개하였다.[17]
- 조선학교 보조금 존속 운동을 펼쳤다.
; 임원
; 출판물
4. 조직
한통련은 도쿄에 중앙 본부를 두고, 8개의 지방 조직과 3개의 산하 단체를 가지고 있다. 산하 단체로는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학생협),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재일한국민주여성회(민주여성회)가 있다.
4. 1. 지방 조직
| 본부 | 위치 |
|---|---|
| 도쿄 본부 | 도쿄도 |
| 가나가와 본부 |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나가와구 |
| 아이치 본부 | 아이치현 나고야시 쇼와구 |
| 미에 본부 | 미에현 욧카이치시 |
| 교토 본부 | 교토부 교토시 미나미구 |
| 오사카 본부 |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쿠노구 (지부: 후쿠시마구, 히가시오사카시) |
| 효고 본부 | 효고현 아마가사키시 |
| 히로시마 본부 | 히로시마현 히로시마시 니시구 |
4. 2. 산하 단체
-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학생협): 약칭은 '''학생협'''이며, 설립 연도는 알 수 없다.[16] 2015년 10월 기준으로 공식 페이지가 폐쇄되어 구체적인 활동이나 임원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 약칭은 '''한청'''이다. 1960년에 설립되었다.[16] 원래는 민단 산하 단체였으나, 1972년에 민단 산하 단체 자격이 취소된 후[4] 한민통의 하부 조직으로 참여했다. 따라서 한청의 역사는 상부 조직인 한통련 본체보다 더 길다.
- 재일한국민주여성회(민주여성회): 약칭은 '''민주여성회'''이며, 1986년에 설립되었다.[16]
활동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에 항의[17]
- 조선학교 보조금 존속 운동
임원
출판물
5. 기관지
한통련의 기관지는 월간 '''민족시보'''이다. 1972년 창간되었으며, 2014년 이후 매월 첫 번째 금요일에 발행된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1996년 11월(제804호) 이후의 기사를 일부 제외하고 열람할 수 있다.[1]
6. 한민통 간첩사건 무죄 판결
재일동포 출신으로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김정사와 유정삼은 1977년 4월 보안사에 체포돼 20여일간 불법구금되었다. 1977년 6월 이들은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978년 6월 19일 대법원은 김정사에게 국가보안법을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유정삼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의 판결을 바탕으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22]
2010년 3월 24일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이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됐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김정사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보안사에 연행돼 장기간 불법 구금상태에서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한민통 소속 재일지도원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 잠입해 간첩행위를 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24]
2011년 9월 23일 서울고법 형사8부는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김정사와 유성삼이 청구한 국가보안법 위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재판부는 이들의 간첩혐의에 대해 “영장 없는 구속과 고문, 계속된 위협으로 이뤄진 자백은 증거가 되지 못한다”며 “김씨가 일본에서 한민통 대표를 만났을 때 그가 대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25]
이 사건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민통 결성을 준비하고 의장활동을 했다'는 부분에 영향을 미쳐 김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 근거로 이용되기도 했다.[26]
참조
[1]
웹사이트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0.9.11, 선고, 90도1333, 판결)
http://www.law.go.kr[...]
韓国法制処国家判例情報センター
2015-10-25
[2]
문서
1994年まで、正式名称は「在日本大韓民国居留民団」だった
[3]
웹사이트
韓青の歩み
http://hanchung.org/[...]
[4]
뉴스
<青年会中央35周年>従北勢力（総連・韓統連）との闘いから生まれて
http://www.mindan.or[...]
民団新聞
2012-02-12
[5]
웹사이트
韓統連の歴史
http://chuo.korea-ht[...]
[6]
뉴스
대법원 한민통 반국가단체 규정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78-06-19
[7]
문서
国家保安法では、反国家団体の構成（第3条）、及び反国家団体構成員の韓国入国（第6条）を犯罪行為として規定している。
[8]
웹사이트
국가보안법위반 (대법원 1990.9.11, 선고, 90도1333, 판결)
http://www.law.go.kr[...]
韓国法制処国家判例情報センター
2015-10-25
[9]
웹사이트
「正義は必ず勝つを証明」郭東儀常任顧問、金大中前大統領と歴史的な再会
http://www.korea-htr[...]
民族時報
2015-11-09
[10]
웹사이트
韓統連の幹部らに正式旅券の発給拒否 東京新聞が報道 韓国当局が自由往来妨害
http://www.korea-htr[...]
民族時報・第1172号
2015-11-0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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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韓統連）とは
http://chuo.kore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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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動紹介
http://chuo.korea-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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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L 003413 文科省申入れ報告 朝鮮学校「無償化」除外反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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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槿恵弾劾のキャンドルデ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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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帯ユニオン公式サイ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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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本部・地方組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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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日韓国民主統一連合 会員団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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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族時報 2007年7月15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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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息づかい」上映会と講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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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主《チャジュ》 韓統連大阪通信紙 第124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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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백과사전 - 한국민주통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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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법원 한민통 반국가단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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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진실화해위 "재일동포 김정사 간첩사건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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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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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4년 만에 무죄 선고
https://news.naver.c[...]
중앙일보
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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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사건 34년 만에 무죄
https://news.naver.c[...]
한국일보
201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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