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경제학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2. 개발경제학의 역사와 발전
3. 개발경제학의 주요 이론 및 연구 방법론
4. 현대 개발경제학의 주요 쟁점
5. 관련 과제
참조

1. 개요

개발경제학은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산업화와 관련된 문제에서 시작되었으며, 초기에는 자본 축적을 통한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이후 공업화와 구조 변화, 종속 이론, 신고전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이론들이 등장했다. 현재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불평등, 빈곤, 사회 문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을 다루며, 국제 협력과 개발 원조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개발경제학 - 보호무역
보호무역은 정부가 국내 산업을 외국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세, 수입 할당량, 기술 보호,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쟁이 있고 최근 주요 국가에서 강화되는 추세이다.
개발경제학 - 생산성
생산성은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된 결과물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 등으로 측정되며, 기술 혁신, 인적 자본 개발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경제 세계화 - 경제적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는 애덤 스미스에 의해 발전된 경제 이론으로, 정부의 경제 개입 최소화, 사유 재산, 개인 계약을 중시하며 봉건제와 중상주의에 반대한다.
경제 세계화 -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을 제외한 국가로 낮은 경제 발전 수준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소득 수준, 산업화 정도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빈곤, 열악한 인적 자원, 환경 오염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경제학에 관한 - 노예제
노예제는 한 사람이 타인에게 소유되어 재산처럼 취급받으며 의지에 반해 노동을 강요당하고 보수 없이 사회적 이동이 제한되는 제도로, 고대부터 널리 존재했으나 18세기 이후 폐지 운동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금지되었지만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다.
경제학에 관한 - 민간 부문
민간 부문은 이윤 추구를 목표로 하는 경제 주체들로 이루어진 영역으로, 국가 경제 체제에 따라 비중과 역할이 다르며, 고용 창출의 원천이 되지만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여 국가의 규제를 받는다.

개발경제학
개발 경제학
분야	경제학
하위 분야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주요 연구 주제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 촉진 빈곤 감소 불평등 완화 인적 자본 개발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 학문 분야	정치경제학 사회학 인류학 지리학 보건학
접근법	신고전주의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 마르크스 경제학 제도주의 경제학 행동경제학
역사
발전 시기	2차 세계 대전 이후
주요 학자	아서 루이스 시몬 쿠즈네츠 아마르티아 센 에스테르 뒤플로 아비지트 바네르지
초기 연구	경제 성장 모델 개발 자본 축적의 중요성 강조 산업화 전략 연구
주요 이론
경제 성장 이론	해로드-도마 모델 솔로우 성장 모형 내생적 성장 이론
빈곤 이론	루이스 전환점 빈곤의 악순환 기능적 소득 분배
불평등 이론	쿠즈네츠 가설 토마 피케티의 자본 불평등 이론
정책
경제 성장 정책	구조 조정 정책 민영화 무역 자유화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빈곤 감소 정책	현금 지원 프로그램 소액 금융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접근성 향상 고용 창출
불평등 완화 정책	누진세 사회 복지 제도 강화 자산 재분배 차별 금지 정책
논쟁점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	환경 파괴를 막으면서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
시장 개입의 정도	개발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
원조의 효과	개발 원조가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세계화의 영향	세계화가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

2. 개발경제학의 역사와 발전

현대 개발 경제학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유럽의 산업화 필요성과 그에 따른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13] 이 시기 주요 학자로는 폴 로젠스타인-로단,^[14] 쿠르트 만델바움,^[15] 라그나르 눅세,^[16] 한스 볼프강 싱어 경 등이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야 경제학자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에 관심을 돌렸다. 사이먼 쿠즈네츠 및 W. 아서 루이스와 같은 학자들은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구조적 변환에 대한 분석에 집중했다.^[18]

2. 1. 초창기 이론 (1950-60년대)

초기 개발경제학은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강조했으며, 국민 소득 증가를 주요 목표로 삼았다.^[13]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원조가 시작된 시기로, 경제 발전은 국민 소득의 향상으로 여겨졌으며, 1인당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최대의 "개발"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개발의 혜택"은 자연스럽게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스며들(''트리클 다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주류 이론: 단선 단계 이론월트 로스토우가 제창한 경제 발전 단계설은 경제 성장에 정해진 단계가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제 격차는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하는 견해였다. 로스토우의 모델은 한때 경제사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다음과 같은 경제 발전 단계를 제시했다.

전통 사회
성장으로의 이륙 준비 단계
이륙(테이크 오프)
경제의 성숙
대량 소비 사회

해로드-도마 모형은 더 많은 투자가 더 높은 성장을 가져온다는 단순화된 모델을 제시했다.^[5]

2. 2. 공업화와 구조 변화 (1960-70년대)

경제 발전은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공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여겨졌다.
이중 경제 모델아서 루이스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전통적인 농업 부문과 근대적인 공업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이중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전통적인 농업 부문에는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며, 이 잉여 노동력이 더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근대적인 공업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공업 부문은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재투자하여 성장을 가속화한다. 농업 부문은 잉여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결국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높아진다.^[5]

하지만 이 모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개발도상국의 근대적 산업이 실제로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고, 가족 경영 사업 등에서는 잉여 노동력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농업 부문은 이미 빈곤 상태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업 부문의 효율성 향상은 제한적일 수 있다. 정치적으로는 공업 부문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농업 부문의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었다.^[5]
구조 변화 이론홀리스 체너리는 국가별 자원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발전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경제 발전을 단순히 국민 소득의 증가가 아닌, 생산, 소비, 무역, 소득 분배 등 경제 구조 전반의 변화로 정의했다. 체너리는 각 국가가 처한 상황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 3. 종속 이론과 비판 (1970년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 정체되고 빈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기존 개발 전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 종속 이론이 대두되었다.

종속 이론은 제3세계 국가들이 국내외의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경직성으로 인해 발전이 더딘 원인이 선진국에 대한 종속 및 지배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은 경제 시스템 내에서 선진국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풍요로운 선진국과 가난한 개발도상국" 관계는 만성적이며, 격차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5]

종속 이론은 신식민주의 종속 이론, 허위 패러다임 모델, 이원적 종속 모델의 세 가지 주요 형태로 나타난다. 이 중 신식민주의 종속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발전 실패를 국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결과로 해석한다.

종속 이론의 대두는 자원 민족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산유국의 부흥으로 이어졌다.

2. 4. 신고전주의와 시장 주도 발전 (1980년대)

1980년대에는 정부 개입의 비효율성을 비판하고, 시장 주도의 경제 발전을 강조하는 신고전주의 이론이 부상했다. 신고전주의 이론은 자유 시장주의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고 효율적인 자유 경쟁 시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개발이 진전되지 않는 원인을 국내 시장 정비가 늦어지고, 시장 인센티브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5]

신고전주의 이론은 비민주적인 정부가 개입함으로써 이권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적을수록 좋다고 주장한다. 또한, 신성장 이론은 생산성 개선이 생산 확대, 즉 경제 성장을 가져온다고 설명한다.^[5]

2. 5.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관점 (1990년대 이후)

1990년대 이후 지구 환경 악화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NGO 등 풀뿌리 활동이나 개인 사업체, 지역 주민을 개발의 주체로 하는 풀뿌리 민간 활성화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서,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원조 접근이 증가하기 시작했다.^[5]

3. 개발경제학의 주요 이론 및 연구 방법론

개발경제학은 국가 간 소득 격차의 원인을 설명하고,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이론과 연구 방법을 활용한다. 주요 이론 중 하나는 신고전학파 이론이다. 1980년대 선진국에서 보수 정부가 등장하면서 부상한 이 이론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을 통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5] 자유 시장 접근 방식, 공공 선택 이론, 시장 친화적 접근 방식 등으로 나뉘며, 특히 자유 시장 접근 방식과 공공 선택 이론은 정부의 모든 개입을 부정적으로 본다.^[5]

학계 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국 정부에 다양한 정책 조언을 제공해왔다. 앤 크루거는 1996년에 무역 및 개발에 대한 학술 저술이 정책 권고의 성공과 실패를 항상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5]

딜립 무크헤르지(Dilip Mookherjee)는 개발 경제학에서 국가 간 소득 격차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 방식으로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51] (자세한 내용은 #국가 간 소득 격차 원인 하위 섹션 참조)

또한, 개발경제학에서는 이중 경제 모형과 같은 연구 방법론도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기타 주요 연구 방법론 하위 섹션 참조)

과거의 개발 경제 이론으로는 중상주의가 있다. 17세기에 발전한 중상주의는 국가의 번영이 금, 은과 같은 자본 공급에 달려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무역 흑자 유지를 위한 보호 무역 조치와 식민주의를 옹호했다.^[8] 대표적인 이론가로는 필리프 폰 횔니히가 있으며, 프랑스의 장바티스트 콜베르는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여 미국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중상주의는 경제 민족주의와 신중상주의 이론에도 영향을 주었다.

3. 1. 국가 간 소득 격차 원인

개발경제학에서는 국가 간 소득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제시한다. 주요 이론은 다음과 같다.

신고전파 성장 모형: 로버트 솔로의 경제 성장 모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1980년대 중반까지 학계의 주류 의견이었다. 이 모형에 따르면, 각 국가의 저축률, 투자율, 인구 증가율, 기술 진보율 등이 다르면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그러나 수확 체감의 법칙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가난한 국가가 부유한 국가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여 소득 격차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51]

빅푸시 모형: 1940년대 폴 로젠스타인-로단(Paul Rosenstein-Rodan)이 처음 주장하고, 1989년 케빈 머피(Kevin Murphy), 안드레이 슐라이퍼(Andrei Shleifer), 로버트 비시니(Robert Vishny)가 수학적으로 정립한 이론이다. 1990년대 주류 의견으로, 규모의 경제와 외부성으로 인해 경제 주체(가계, 기업)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저소득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경제 주체의 협력 여부는 서로의 행동에 대한 기대나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51]

식민지 제도와 역사적 경로 의존성: 2000년대 주류 의견으로, 다론 아제모글루(Daron Acemoglu),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제임스 A. 로빈슨(James A. Robinson)이 2001년에 발표한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과거 유럽의 식민지 경험이 소유권과 같은 정치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현재의 소득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유럽 식민지 개척자들의 사망률이 높았던 지역일수록 현재 소유권 제도가 미흡하고 소득 수준도 낮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였다.^[51]

신용 제약과 빈곤의 악순환: 1993년 아비지트 V. 바네르지와 앤드루 뉴먼, 오데드 갈로와 조셉 제이라가 각각 발표한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이다.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빈곤층은 신용 제약으로 인해 생산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가 빈곤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고 주장한다.^[51]

3. 2. 기타 주요 연구 방법론

개발경제학의 주요 연구 방법론은 다음과 같다.^[56]

신고전파 성장 모형: 이 모형은 수확 체감의 법칙에 따라 가난한 국가가 부유한 국가보다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간 소득 격차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저축률, 투자율, 인구 증가율, 기술 진보율 등의 차이로 인해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이 모형은 로버트 솔로의 경제 성장 모델을 기반으로 하며, 1980년대 중반까지 학계의 주류 의견이었다.

이중 경제 모형: 이 모형은 경제 발전을 노동 생산성이 낮은 전통적 산업(농업 등)에서 노동 생산성이 높은 근대적 산업(제조업 등)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 아서 루이스가 제시한 이 모형은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산업에 잉여 노동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이 잉여 노동력을 근대적 산업으로 흡수하여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는다.

개발도상국의 근대적 산업이 실제로는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다. (예: 가족 경영 사업)
개발도상국의 전통적 산업이 이미 효율적일 수 있다.
전통적 산업과 근대적 산업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빅푸시(big push) 모형: 이 모형은 규모의 경제나 외부성으로 인해 경제 주체들이 협조하지 못하는 것이 저소득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경제 주체들의 협력 여부는 각자의 기대와 역사에 달려있다. 폴 로젠스타인 로단이 1940년대에 처음 주장하였고, 1989년 케빈 머피, 안드레이 슐라이퍼, 로버트 비시니의 논문으로 수학적으로 정식화되어 1990년대에 주류 의견이 되었다.

제도의 역사적 경로 의존성: 이 모형은 유럽의 식민지화가 소유권과 같은 정치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현재의 소득 수준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다론 아제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A. 로빈슨의 2001년 논문에서 유럽 식민지 개척자의 사망률이 높았던 국가일수록 오늘날의 소유권 제도가 미비하고 소득 수준도 낮다는 것이 실증되면서 2000년대 주류 의견이 되었다.

신용 제약과 빈곤의 악순환: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용 제약으로 인해 생산성 높은 사업에 투자할 수 없고, 이는 경제 전체를 빈곤에 머물게 한다고 주장한다. 아비지트 V. 바네르지와 앤드루 뉴먼, 오데드 갈로와 조셉 제이라의 1993년 논문에서 수학적으로 정식화되었다.

3. 3. 과거의 개발경제 이론

개발경제학의 초기 서구 이론은 중상주의였으며, 이는 국가의 부상과 함께 17세기에 발전했다. 이전의 이론들은 개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세 봉건제 시대의 지배적인 사상 학파였던 스콜라 철학은 개발보다는 기독교 신학과 윤리에 대한 조화를 강조했다. 16세기와 17세기의 살라망카 학파는 초기 현대 경제학 학파로 여겨지지만, 마찬가지로 개발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17세기와 18세기의 주요 유럽 국가들은 모두 중상주의적 이상을 다양한 정도로 채택했으며, 그 영향력은 18세기 프랑스의 중농주의자와 영국의 고전 경제학의 발전과 함께 점차 약화되었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번영이 국가가 보유한 금속(금, 은, 교역 가치)으로 대표되는 자본의 공급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러한 금속을 축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높은 무역 흑자(수출 극대화 및 수입 최소화)의 유지를 강조했다. 무역 흑자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 및 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보호 무역 조치가 옹호되었다. 중상주의적 개발 이론은 또한 식민주의를 옹호했다.

중상주의와 가장 관련이 있는 이론가로는 1684년 저서 《만약 오스트리아가 원한다면 모든 것을 지배할 것이다》에서 중상주의 이론에 대한 유일하게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하고 생산과 수출 주도 경제를 강조한 필리프 폰 횔니히가 있다.^[8] 프랑스에서 중상주의 정책은 17세기의 재무장관 장바티스트 콜베르와 가장 관련이 있으며, 그의 정책은 이후 미국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중상주의적 아이디어는 경제 민족주의와 신중상주의 이론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현대 개발경제학의 주요 쟁점

현대 개발경제학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와 분배 정의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쿠즈네츠 가설이 주목받았다.^[35]

빈곤, 기아, 질병, 교육, 젠더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 또한 개발경제학의 주요 연구 대상이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인간 개발 지수(HDI)는 건강, 교육,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인간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단순한 경제 성장률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1970년대에는 개발도상국의 발전 장애 요인을 외부적인 요인으로 보는 국제 종속 이론이 등장했다. 이 이론은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강력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제 종속 이론에는 신식민주의 종속 이론, 허위 패러다임 모델, 이원적 종속 모델 등이 있으며,^[5] 신식민주의 종속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하여 개발도상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결과로 설명한다.^[5]

최근 이론들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투입 요소(초등, 중등, 고등 교육, 정부 정책 안정성, 관세 및 보조금, 공정한 법원 시스템, 기반 시설,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 무역, 소득 분배의 평등성 (지니 계수 등), 거시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교육은 국가가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다.

해외 개발 연구소(ODI)는 인간의 상태를 개선하고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46] ODI 연구원들은 성장이 필요하지만 공정해야 하며, 사회적 보호가 보편적 접근을 허용하도록 확대되어야 하고, 민간 부문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불우한 집단 출신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46]

4. 1. 경제 성장과 불평등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와 분배 정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제 발전 초기에는 불평등이 심화되지만, 일정 수준 이상 발전하면 불평등이 완화된다는 쿠즈네츠 가설이 주목받았다.

프라쉬는 경제 성장이 종종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와 함께 발생함에 따라, 민족 또는 종교 단체가 불우한 사람들에게 도움과 출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35]

4. 2. 빈곤과 사회 문제

개발경제학은 빈곤, 기아, 질병, 교육, 젠더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 문제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 국가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활용된다.
인간 개발 지수(HDI): 건강, 교육,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별 인간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HDI는 단순한 경제 성장률을 넘어, 국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4. 3.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주어진 원본 소스는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섹션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섹션에 맞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전 답변과 동일하게, 원본 소스의 내용은 민족성, 다양성, 언어적 다양성과 경제 발전의 관계, 그리고 경제 성장 측정 지표의 한계에 대한 것이다.

4. 4. 국제 협력과 개발 원조

국제 종속 이론은 1970년대에 국제 개발에서 이전 이론들이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 이 이론은 개발도상국의 발전 장애 요인을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본다. 즉,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강력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 종속 이론에는 신식민주의 종속 이론, 허위 패러다임 모델, 이원적 종속 모델 등이 있다.^[5] 신식민주의 종속 이론은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하며, 개발도상국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국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역사적 발전 결과로 설명한다.^[5]

최근 이론들은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나 투입 요소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한다. 예를 들어 초등, 중등, 고등 교육, 정부 정책 안정성, 관세 및 보조금, 공정한 법원 시스템, 기반 시설, 의료 서비스, 깨끗한 물, 무역, 소득 분배의 평등성 (지니 계수 등), 거시 경제 정책 등이 있다. 교육은 국가가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다.

선진국의 기술 변화 가속화는 경제 성장의 제한과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이다. 이러한 기술 가속화는 대중 교육에 대한 인센티브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인구가 새로운 혁신과 방법을 만들고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세속적인 학교 교육은 더 높은 생산성과 현대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해외 개발 연구소(ODI)는 인간의 상태를 개선하고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며, 새천년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성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46] ODI 연구원들은 성장이 필요하지만 공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46] 이러한 포용적 성장 개념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공유하며,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빈곤 감소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역동적인 구조적 경제 변화에 기반한 지속적이고 공정한 성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밀레니엄 개발 목표를 향한 더 빠른 진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제 성장은 필요하지만 빈곤 감소에 대한 진전에 충분하지 않습니다."^[46]

ODI 연구원들은 사회적 보호가 보편적 접근을 허용하도록 확대되어야 하며, 민간 부문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불우한 집단 출신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46]

5. 관련 과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관계, 세계체제론
* 남북 문제, 북북 문제, 채무, 주빌리 2000
* 국제 협력… 원조를 추진하기 위한 논의, 국익과 원조의 관계
* 글로벌 자본주의, 글로벌화, 글로벌리제이션, 글로벌 스탠다드
** 알테르몽디알리즘, 세계 사회 포럼
** 반(反)세계화, 지역주의, 리저널리즘
정치 체제… 개발 독재, 괴뢰 정권 - 군사 원조. 한편 정치 체제가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는 주장
* 국내 경제 격차… 경제 발전이 진행될 때 국내에서의 "개발의 혜택"이 성별, 인종, 종교 등에 좌우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는지
다국적 기업
개발론… "개발"의 정의를 둘러싼 문제
지구 환경 문제
인구 증가
녹색 혁명
이중 경제 모델
이전 가격 조작

참조

_[1] 서적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_[2] 논문 Economic Development: A Semantic History https://www.jstor.or[...]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81
_[3] 서적 The New Palgrave: A Dictionary of Economics
_[4] 논문 What Is Considered Development Economics?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in University Courses around the Developing World https://elibrary.wor[...] 2017
_[5] 서적 Economic Development Addison-Wesley series in economics
_[6] 서적 Leading Issues in Economic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_[7] 서적 The New Palgrave Dictionary of Economics http://www.dictionar[...]
_[8] 서적 A History of Economic Theory and Method Waveland Press [Long Grove, Illinois]
_[9] 서적 Economics and World History: Myths and Paradox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_[10] 서적 Economics and World History: Myths and Paradox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_[11] 웹사이트 'Country Risk Review: Populism Is Risky' https://www.globalca[...] 2017-01-06
_[12] 웹사이트 'The End of Globalization? Economic Policy in the Post-Neocon Age' https://www.academia[...] 2016
_[13] 서적 Pioneers in Development http://hope.dukejour[...] Oxford University Press for the World Bank
_[14] 논문 Problems of Industrialization in Eastern and South Eastern Europe 1943
_[15] 서적 The Industrialisation of Backward Areas Basil Blackwell, Oxford 1945
_[16] 서적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Basil Blackwell, Oxford 1953
_[17] 논문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ur ftp://ftp.uic.edu/pu[...] 1954
_[18] 서적 Development Microeconomics Oxford 2000
_[19] 서적 The Five Stages of Growth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_[20] 논문 Patterns of Industrial Growth https://www.jstor.or[...]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1960
_[21] 논문 Development Patterns: Among Countries and Over Time https://www.jstor.or[...] MIT Press 1968
_[22] 웹사이트 Institutional Ties of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Authors and Editors http://www.econjourn[...] 2004-08
_[23] 간행물 The Geography of Poverty and Wealth Routledge
_[24] 논문 Ethno-Religious Conflicts in Nigeria: Casual Analysis and Proposal for New Management Strategies https://www.research[...]
_[25] 논문 Ethnic Diversity and Economic Performance http://www.nber.org/[...]
_[26] 논문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by Country
_[27] 논문 Ethnic Diversity and Economic Development 2005
_[28] 논문 National Development and Language Diversity
_[29] 서적 Ethnic groups in conflic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_[30] 논문 On Economic Causes of Civil War https://asso-sherpa.[...]
_[31] 논문 Corruption and Growth
_[32] 논문 Ethnic Diversity and Economic Development http://www.econ.upf.[...]
_[33] 논문 Ethnic Diversity and Economic Growth in China
_[34] 논문 Public Goods and Ethnic Divisions http://nrs.harvard.e[...]
_[35] 웹사이트 Neoliberalism and Ethnic Conflict http://rrp.sagepub.c[...] 2012
_[36] 간행물 Language Diversity and Economic Development http://www.econ.kule[...] University of Leuven 2006-01
_[37] 서적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Blackwell Publishers Inc. 1996
_[38] 뉴스 The Roots of Muslim Rage https://www.theatlan[...] Atlantic Magazine 1990-09
_[39] 뉴스 Jihad vs. McWorld https://www.theatlan[...] Atlantic Magazine 1992-03
_[40] 논문 Rooted in Poverty?: Terrorism, Poor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Cleavages 2006
_[41] 서적 The Bottom Billion 2007
_[42] 논문 On the consequences of civil war 1999
_[43] 간행물 Civil War and the Economics of the Peace Dividend http://www.csae.ox.a[...] Centre for the Study of African Economies 1995
_[44] 논문 Investment and Institutions in Post Civil War Recovery 2014-03
_[45] 논문 Firm Investment Decisions in the Post Conflict Context https://ssrn.com/abs[...]
_[46] 간행물 Economic growth and the MDGs http://www.odi.org.u[...]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10
_[47] 웹사이트 description http://www.fff.org/f[...] 2010-05-11
_[48] 웹사이트 review http://mitpress.mit.[...] 2010-05-11
_[49] 서적 description https://books.google[...]
_[50] 웹사이트 Tracing Amartya Sen's journey from colonial India to Nobel Prize and beyond 2021-06-03
_[51] 간행물 Development Economics: Theoretical Overview http://dse.univr.it/[...] 2008-06-30
_[52] 문서 development economics 1987
_[53] 논문 Economic Development: A Semantic History http://www.jstor.org[...] The Chicago University Press 1981
_[54] 문서 development economics 1987
_[55] 서적 Economic Development 2006
_[56] 간행물 Development Economics: Theoretical Overview http://dse.univr.it/[...] 2008-06-3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