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편성과정

3. 1976년 쿠데타

1974년 후안 페론 대통령이 사망한 후, 그의 부인 이사벨 페론이 대통령직을 승계받았다. 그러나 이사벨 페론은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몬토네로스를 비롯한 여러 혁명 조직들은 군과 경찰의 탄압에 맞서 납치와 폭탄 테러를 포함한 정치적 폭력을 강화했다. 또한, 호세 로페스 레가가 창설한 아르헨티나 반공 동맹과 같은 우익 준군사 단체들이 폭력의 악순환에 가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75년 중순, 아르헨티나 기업인 협회장 호세 알프레도 마르티네스 데 오스는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육군사령관과 비밀리에 만나 군부가 나서서 질서를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기업인과 군부 사이의 접촉이 빈번해졌고, 1975년 10월에는 군부와 기업인들이 로마 가톨릭교회 상층부, 급진시민연합, 연방당과 접촉하여 쿠데타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동의를 얻어냈다.

1976년 2월, 로베르토 에두아르도 비올라 장군은 쿠데타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거사일 밤까지 반대파들을 비밀리에 구금하는 '반체제인사 탄압 행위'를 은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쿠데타 전날, 아르헨티나 군부는 토르톨도 대주교를 만나 가톨릭 교회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다.

1976년 3월 24일,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육군사령관, 라몬 아고스티 공군사령관, 에밀리오 에두아르도 마세라 해군사령관은 쿠데타를 일으켜 이사벨 페론의 퇴임을 요구했다. 같은 날 새벽 1시, 호체 로헬리오 비야레알 장군은 이사벨 페론을 체포하면서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쿠데타 직후 아르헨티나 시민들은 묵인하는 분위기였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 코르도바, 로사리오 등 여러 지역에서 수백 명이 체포되어 구금되었다.

쿠데타 첫날 군사정부는 31개항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의 첫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오늘부터 국가가 군사정부의 통제하에 있음을 통보한다. 모든 국민에게 군 당국과 경찰의 결정과 지시에 존경심을 갖고 따를 것을 권고한다. 군사정부의 과격한 개입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단체 혹은 개인의 행동을 피하도록 주의하라."

군사정부는 의회와 정당을 해산하고 법관의 80%를 교체했으며, 헌법의 중요한 조항을 정지시켰다. 군사평의회는 평의회 법률로 여러 조치를 공포했다.

4. 국가재편과정의 성격

쿠데타 세력은 스스로를 '국가재편성과정'이라고 칭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이들은 '과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명확한 목표 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24] 군부는 육군, 해군, 공군 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최고기관'을 설치하고, 대통령에게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을 집중시켰다.

5. 더러운 전쟁

군사정권은 '더러운 전쟁'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 체포, 납치, 고문, 살해되었으며, 실종자 수는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7] 군부는 비밀 수용소를 운영하며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하고 살해했으며, '죽음의 비행'을 통해 시신을 라플라타 강 또는 대서양에 유기하기도 했다.^{[8][9][10][11]}

더러운 전쟁 종식 후 실종자 조사 국가 위원회가 실시한 공식 조사에 따르면 8,961명의 강제 실종 피해자와 기타 인권 침해가 기록되었으나,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되었다.^[7] "실종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는데, 이들은 비밀 감옥에서 출산할 때까지 생존해 있다가 유아는 정권과 관련된 군인 또는 정치인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입양되었으며,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살해되었다. 1985년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공식 이야기''(1984)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미국은 군사 정권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더러운 전쟁이 시작될 때 미국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는 그들에게 실제 또는 가상 반대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가할 수 있도록 "승인"을 했다.^[24][25][26] 미국 의회는 포드 행정부의 요청을 승인하여 군사 정권에 5,000만 달러의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지미 카터(Jimmy Carter) 대통령은 인권 침해에 대한 모든 미국의 무기 이전을 중단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다.^[28]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시대에 미국-아르헨티나 관계는 개선되었으나, 포클랜드 전쟁에서 미국이 영국을 지지한 후 관계는 악화되었다.

군부는 아르헨티나 정치에 항상 높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안 페론 자신도 1943년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육군 대령이었다. 페론은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닌 "제3의 길"로 했던 민족주의, 즉 정의주의(페론주의)라고 불렀던 새로운 방침을 촉진했다. 페론은 1955년 리베르타도라 혁명으로 추방되어 망명 생활을 했다. 1973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1974년 7월에 사망했다. 그의 부통령은 그의 세 번째 부인 이사벨 페론이었으나, 그녀는 무력한 지배자였다. 극좌 페론주의 세력 몬토네로스는 아르헨티나 반공 동맹과 같은 우파 준군사 조직에 의해 행해진 억압에 대한 보복으로 격렬한 폭력을 일으켰다. 상황은 1976년 3월 24일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 중장 치하의 군사 정권으로 대체될 때까지 악화되었다.

"국가 재편성 프로세스"라는 표현은 당시 아르헨티나의 위기적인 사회 정치적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증거 없는 고발에 의한 사례도 많았던 이념적인 이유나 불법적인 체포에 기초한 강제 실종은 일반화되었다. 체제는 입법부를 폐쇄하고, 엄격한 검열을 채택하여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 1978년 FIFA 월드컵은 사람들을 국수주의적인 위선에 동원하기 위한 선전으로 이용되었다.

부패, 실패해 가는 경제, 억압적인 수단에 대한 여론의 반발, 포클랜드 전쟁에서의 군사적 패배가 체제의 공적인 인상을 악화시켰다. 마지막 "사실상" 대통령 레이날도 비뇨네는 육군 내부의 지지를 잃고, 여론의 높아지는 압력을 받아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1983년 10월 30일에 선거가 치러졌고, 라울 알폰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형태로 민주주의가 공식적으로 부활했다.

5. 1. 희생자 추모

6. 경제 정책

군사정권은 경제를 안정시키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했다. 호세 마르티네스 데 오스는 쿠데타 직후부터 1981년 3월까지 경제부 장관을 역임하며 시카고 학파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이는 수입 자유화, 금융 규제 완화, 외자 유치 등을 포함했다.^[12]

마르티네스 데 오스의 후임으로는 로렌소 시가우트, 로베르토 알레만, 호세 마리아 파스토레, 호르헤 와흐비 등이 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1976년 4월부터 시작된 신경제정책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폐기하고 수입을 자유화하여 관세를 낮추고, 외국 차관 도입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세계 금융 시장에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금융 규제를 완화하는 금융 개혁을 단행했다.^[77] 1978년 말에는 외화법을 제정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절하율을 점차 낮추는 '라 타블리타'라는 환율변동예고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는 페소화 가치를 상승시켜 자본 도피와 금융 붕괴를 초래했다.^[77]

이러한 정책들과 맞물려 외채가 폭증했다. 1975년 약 78억달러였던 외채는 1983년에는 약 450억달러까지 증가했다. 늘어난 외채는 국가와 국민의 책임이 되었으며,^[78] 1980년대 외채 위기와 초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아르헨티나 경제를 악화시켰다.^[79]

호르헤 비델라는 경제 붕괴와 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경제 정책을 호세 알프레도 마르티네스 데 호스 장관에게 맡겼다. 그는 자유 무역과 규제 완화 정책을 채택했다.^[12] 마르티네스 데 호스는 페론주의를 벗어나 자유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조치를 취했고, 데이비드 록펠러와의 친분을 통해 체이스 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IMF)에서 약 10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13][14] 그는 모든 가격 통제와 환율 통제를 폐지하고 수출과 수입을 자유화했다.^[15][16]

로베르토 비올라 대통령 시기에는 로렌조 시가우트 재무부 장관이 페소를 평가 절하하며 "달러에 내기를 거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19]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로베르토 알레만을 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공공 지출 삭감, 정부 소유 산업 매각,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했다.^[20]

레이날도 비그노네 대통령 시기에는 도밍고 카발로가 아르헨티나 중앙 은행 총재를 맡아 민간 부채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국고에 부담을 주었다.^[22] 훌리오 곤잘레스 델 솔라르 중앙 은행 총재는 이러한 통제 조치를 해제했지만, 민간 대외 부채를 중앙 은행으로 이전하는 조치는 유지했다.^[23]

군사정부는 노동법 개정, 파업 금지, 군부의 노조 개입, 더러운 전쟁 등으로 임금을 동결하여 국민 생활 수준을 하락시켰다.^[77] 1970년 기준 실질 임금은 1976년에 30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77]

6. 1. 신자유주의 정책 비판

1976년 신경제정책은 외국인 투자 유치와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했지만, 수입 자유화와 금융 규제 완화는 페소화 가치 상승을 초래했고, 이는 자본 도피와 금융 붕괴로 이어졌다.^[77] 외채는 1975년 약 78억달러에서 1983년 약 450억달러로 폭증하여, 1980년대 외채 위기와 초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78][79]

마르티네스 데 오스 장관은 페론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자유 시장 경제를 선호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데이비드 록펠러와의 친분을 통해 체이스 은행과 국제 통화 기금으로부터 약 10억달러의 대출을 받았다.^[13][14] 그는 모든 가격 통제와 환율 통제를 폐지하고, 수출과 수입을 자유화했다.^[15][16] 그러나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대외 부채는 4배 증가했고, 상류층과 하류층 간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다.^[17] 이 기간은 10배의 평가절하와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 중 하나로 끝났다.^[18]

로베르토 비올라 대통령 시기에는 로렌조 시가우트 재무부 장관이 페소를 평가 절하하며 "달러에 내기를 거는 사람들은 잃을 것이다"라고 언급했으나, 이는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19]

레오폴도 갈티에리 대통령은 로베르토 알레만 경제부 장관을 임명하여 공공 지출 삭감, 정부 소유 산업 매각,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GDP는 5% 감소하고 기업 투자는 20% 감소하는 등 경제 위기가 심화되었다.^[20][21]

레이날도 비그노네 대통령 시기에는 도밍고 카발로 아르헨티나 중앙 은행 총재가 민간 부채를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는 국고에 큰 부담을 주었다.^[22] 이후 훌리오 곤잘레스 델 솔라르 중앙 은행 총재는 이러한 통제 조치를 해제했지만, 민간 대외 부채를 중앙 은행으로 이전하는 조치는 계속되었다.^[23]

6년 동안의 임금 동결로 실질 임금은 페론주의 시기보다 약 40% 낮아졌고, 노동 불안이 증가했다.^[23] 아르헨티나 노동 총연맹의 사울 우발디니는 총파업을 주도하며 저항했다.^[23]

7. 문화·교육 정책

군사 정권은 과학, 문화, 정치,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서적을 검열하고 통제했다. 이는 더러운 전쟁이라는 억압 정책의 일환이었다.^[24]

8. 국제 관계

군사정권은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반공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은 군사정권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고, 더러운 전쟁으로 불리는 반체제 인사 탄압을 묵인했다.^[24][25][26] 1977년과 1978년 미국은 아르헨티나에 1.2억달러 이상의 군수 부품을 판매했다.^[27]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권 침해를 이유로 미국의 무기 이전을 중단시켰지만,^[28]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기에 관계가 개선되었다.^[29]

8. 1. 비글해협 분쟁

8. 2. 포클랜드 전쟁

9. 군사정부의 종식

1981년 금융 위기 외에도 군부 내 권력 투쟁, 노동자들의 반정부 파업으로 아르헨티나 군사정부는 어려움을 겪었다. 호르헤 비델라는 월드컵을 개최하여 마리오 켐페스 등의 스타플레이어를 앞세워 우승했지만, 월드컵 열기가 식자 물러났다. 그의 후임 레오폴도 갈티에리는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켰지만 패배했다. 갈티에리는 언론을 통제하여 승전했다고 거짓 선전을 했지만, 1982년 FIFA 월드컵 국가대표 선수들에 의해 패전 사실이 드러나 실각했다.

이후 몇몇 장성들이 번갈아 정권을 잡았지만, 군사정부는 오래가지 못했다. 2년(1981~1983) 만에 4명의 대통령(로베르토 에두아르도 비올라, 레오폴도 갈티에리, 알프레도 오스카르 생장, 레이날도 비그노네)이 거쳐갔을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정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국민의 저항, 인권 탄압에 대한 국제적 압력, 포클랜드 전쟁 패배로 1983년 군사정부는 민간에 정권 이양을 결정했다. 프로페소의 마지막 대통령 비그노네는 결국 대통령 선거를 승인했다.^[1]

10. 과거사 청산

1983년 포클랜드 전쟁의 책임을 지고 군사정부는 물러났고, 같은 해 6월 아르헨티나 군부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자기사면법을 공표했으나 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1983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된 라울 알폰신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실종자 국가위원회'를 설치해 수천 건의 납치·실종·고문 및 처형 사례를 조사하고 군부가 자행한 조직적인 반인권 가혹행위와 만행을 알렸다. 알폰신 대통령은 군정 당시의 반인륜 범죄자들을 기소하도록 독려했고, 이에 따라 1985~1986년 기간 중 비델라 장군(종신형)을 비롯해 여러 군부 지도자들이 실형을 언도받았다.^[82] 그러나 군부 세력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사회적 긴장이 야기되자 알폰신 대통령은 군부 최고 인사들의 인권범죄 책임을 제한하는 법령인 '국민화합법'과 '명령복종처벌불가법'과 같은 사면법을 제정했다. 1989년 카를로스 메넴 대통령도 국가 화합 차원이라는 명목으로 군부 인사 39명을 포함한 289명에 대하여 대통령 특별사면령을 내렸다.^[83]

2003년 5월 대통령에 당선된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대통령은 재조사를 천명해 2004년 8월 아르헨티나 국회는 ‘국민화합법’ 및 “명령복종처벌불가법”을 폐기시켰고, 이어서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2005년 6월 이 두 사면법이 국제인권조약에 위배되고 반인륜범죄의 사법처리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이며 과거 두 사면법에 따라 유리한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83] 2007년부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이래 588명이 기소됐고,^[84] 2010년 11월 현재 인권탄압 연루자 131명이 처벌받았다.^[85]

실종자 조사 국가 위원회의 공식 조사에 따르면 8,961명의^[7] desaparecidos^es (강제 실종 피해자)와 기타 인권 침해가 기록되었으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종자"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는데, 이들은 비밀 감옥에서 출산할 때까지 생존해 있었고, 유아는 일반적으로 정권과 관련된 군인 또는 정치인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입양되었으며, 어머니는 일반적으로 살해되었다. 수천 명의 구금자들이 마약을 투여받고, 항공기에 태워져 옷을 벗겨진 채 라플라타 강 또는 대서양에 던져져 익사했는데, 이는 "죽음의 비행"으로 알려지게 되었다.^{[8][9][10][11]}

1985년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상 부문에서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공식 이야기''(1984)는 이러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2005년에 사면법이 위헌이라고 선언했고, 그 결과 정부는 더러운 전쟁 기간 동안의 행위로 기소된 군 장교들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다.^[57]

군사 정권 시절 아르헨티나 해군 장교였던 아돌포 실린고는 군용기에서 마취된 채 옷을 벗겨진 정치적 반대자들을 대서양에 투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2005년 스페인에서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640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 형량은 나중에 1084년으로 늘어났다.^[58]

크리스티안 폰 베르니히 가톨릭 사제이자 전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경찰 군목은 불법 구금 시설에서 정치범을 고문한 혐의로 2003년에 체포되었다. 그는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07년 10월 9일, 아르헨티나 법원은 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59]

2018년 12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근 포드 자동차 회사 공장의 전직 임원 두 명인 페드로 뮬러와 헥토르 시빌라는 군사 정권 기간 동안 24명의 노동자를 납치하고 고문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에 관련된 변호사들은 이것이 군사 정권 하에서 아르헨티나에서 활동한 다국적 기업의 전직 임원이 반인도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라고 말한다.^[62]

10. 1. 대한민국 과거사 청산과의 비교

11. 국가재편과정의 대통령 목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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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85] 뉴스 아르헨 軍政 인권탄압 연루자 13명 사법처리 https://news.nave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