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조선과도입법의원

3. 결성 및 운영

아처 러치 군정장관은 J. R. 하지 미군사령관에게 한국인 입법기관의 창설을 건의하여 동의를 얻은 뒤 1946년 8월 24일 군정법령 제118호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창설을 발표하였다.^[1]

미국이 정식입법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던 이유는 한국인에게 민주주의 제도 인식 및 훈련을 하게 하고 법령 초안 작성 등의 실무 기술을 익히게 하며 소련하에 있는 북한 체제에 대항하기 위해서 민주적인 의원 설치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 발표는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인 좌·우 양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하지와 러치는 입법의원이 행정권 이양의 한 단계일 뿐 다른 목적은 없다고 성명을 발표하였고, 1946년 12월 12일 민선의원 45명, 관선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과도입법의원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개원되었다.^[1] 의원은 총 9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5명은 선출되고 45명은 J. R. 하지 군정 장관이 임명했다.

4. 구성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의장 김규식, 부의장 최동오, 윤기섭을 선출했다.^[8] 법무사법위원회, 청원징계위원회, 내무경찰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외무국방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 산업노동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와 선거법기초작업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작업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4. 1. 관선 의원 명단 (1946년)

4. 2. 민선 의원 명단 (1946년)

선출된 의원 대다수는 이승만을 지지하였다.^[4]

5. 선거 과정의 문제점

과도 입법 의원은 5년간의 4강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인기가 없었다.^[5] 보수 정당인 한국민주당은 많은 지도자들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에 반대했지만, 선거에는 참여했다. 좌익 정당, 공산주의자, 이승만, 김구는 선거를 보이콧했다.^[4]

1946년 9월, 수천 명의 노동자와 농민들이 봉기하여 군정청에 대항했다. 이 봉기는 신속하게 진압되었고, 선거는 강행되었다.^[5] 김규식은 서울과 강원도에서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하지 중장은 결과를 무효화하고 두 지역에서 재선거를 실시했다.^[4]

6. 역대 의장, 부의장

7. 한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활동 기간 동안 국회의원선거법 등 33건의 법률안을 심의하였으나, 그중 가결 처리된 것은 18건에 불과했다. 당시 미군정에서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거치지 않고 법률을 공포할 수 있었는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 존재했을 때로 한정하면 그 수는 무려 55건이나 되었다. 이 법령들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기까지에 한한다는 잠정적인 조치였지만, 군정 법령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과도정부 법령보다 3배나 많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8. 해산 및 의의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 이후 10일째 되는 날인 1948년 5월 20일 과도정부법률 제12호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에 대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과도입법의원법, 하곡수집법, 미성년자노동보호법,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였고, 그 밖에 공포한 법률은 11건이었다. 대한민국 제헌국회 총선에 출마한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의원은 43명이었고, 그 중 15명이 당선되어 제헌국회에 참여함으로써 의정활동 계승 및 입법활동에 밑거름이 되었다.^[5][6]

참조

_[1] 서적 A History of Korea: From "Land of the Morning Calm" to States in Conflict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_[2] 서적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Republic of Korea Scarecrow Press 2004
_[3] 웹사이트 South Korea Under United States Occupation, 1945-48 http://countrystudie[...]
_[4] 서적 A Korean Nationalist Entrepreneur: A Life History of Kim Songsu, 1891–1955 SUNY Press 1998
_[5] 논문 Korea: The First Year of Liberation https://www.jstor.o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47-03
_[6] 문서 Kim, p620
_[7] 위키문헌 부일협력자.민족반역자.전범.간상배에 대한 특별조례법률 http://ko.wikisource[...]
_[8] 간행물 1946년 입법의원 선거 국사편찬위원회 1997
_[9] 문서 의회는 아니나 인적 구성 상 전후의 것과 유사한 과도기적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