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튼 조사단

3. 리튼 보고서의 내용

1932년 10월 2일, 리튼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공식 명칭은 《중일 분쟁 조사단 보고서》(Report of the Commission of Enquiry into the Sino-Japanese)이다. 보고서는 서론과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론: 조사단 설치 과정을 설명한다.
• 1장\~8장: 만주사변 이전의 역사적, 정치적, 경제적 배경과 사건의 전개 과정, 그리고 만주국의 성립과 실태를 다룬다.
• 9장: 만주 문제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단순한 무력 침략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건 이전 상태로의 복귀(중국의 주장)나 만주국 유지(일본의 주장) 모두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10장: 분쟁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한다. 중일 양국이 자문 회의를 소집하여 협정을 체결하고, 만주에 자치 정부를 수립하되 외국인 고문을 두며, 그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3. 1. 보고서의 주요 내용

• 1장: 청나라 멸망 이후 중화민국 성립, 군벌 간 내전, 국민당과 공산당의 등장 등 중국 근대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 2장: 만주국 성립 과정과 장쭤린, 장쉐량 정권의 동향, 중일 간 분쟁 등을 다룬다.
• 3장: 만주에 대한 일본의 특수 권익을 설명하고, 만보산 사건과 조선인 배척 사건^[21] 등 중일 간 갈등 요인을 분석한다.
• 4장: 류탸오후 사건 당일과 이후 상황을 설명하며, 일본군의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일본군 장교들은 자위를 위한 행동으로 오인했을 수 있다고 서술했다(오상 방위).
• 5장: 상하이 사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다.
• 6장: 만주국이 일본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건설되었으며, 현지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 7장: 일본의 경제적 이익과 중국의 보이콧에 대해 서술한다.
• 8장: 만주의 경제적 이익을 다루며, 중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 9장: 만주 문제의 특수성을 지적하며, 원상회복이나 만주국 유지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해결 원칙 및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중일 양국에 이익이 되어야 함.
• 소비에트 연방의 이익 존중.
• 현재의 여러 조약을 벗어나지 않는 조화로운 해결.
• 만주에 대한 일본의 권리 승인.
• 중일 간의 새로운 조약 관계 설정.
• 미래의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효과적인 시설 마련.
• 중국의 주권, 행정력과 조화로운 범위의 만주 자치 시행.
• 내부 질서 유지는 능률적인 지방 헌병대가 맡고, 외부 침략 대비는 모든 군대의 철수와 불침략 조약으로 대응.
• 중일간 경제 제휴 촉진.
• 중국의 개조를 위해 국제적 협력.
• 10장: 중일 양국이 자문회의를 통해 협정을 체결하고, 만주 자치정부에 외국인 고문을 두되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3. 2. 보고서의 결론

3. 3. 분쟁 해결을 위한 제언

• 류탸오후 사건 이전으로 복귀(중국 측 주장)와 만주국 승인(일본 측 주장)은 모두 문제 해결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만주에 중국 주권 하의 자치 정부를 수립하고, 국제연맹이 파견하는 외국인 고문의 지도를 받도록 제안했다.
• 만주를 비무장지대로 하고, 국제연맹의 조언을 받는 특별경찰기구가 치안 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 중일 양국 간 불가침조약, 통상조약 체결을 제안하고, 소련의 참여를 고려한 별도 조약 체결도 제안했다.

4. 각국의 반응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제연맹 회원국들은 리튼 보고서에 대해 '화해의 기초를 구축했다'며 큰 기대를 가졌다.^[23] 그러나 일본은 리튼 보고서가 일본의 특수 권익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제출 전에 만주국을 승인하는 등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의 고문이었던 영국인 토마스 바티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일본 측 반론을 작성했다.

1933년 2월 24일 국제연맹 총회에서는 리튼 보고서를 기초로 한 '중일 분쟁에 관한 총회 보고서' 채택이 논의되었다. 일본 전권대사 마쓰오카 요스케와 중국 전권대사 웰링턴 쿠는 스위스에서 격렬하게 토론했다.^[23] 총회 보고서는 만주 주권이 중국에 있음을 명확히 선언하고, 일본의 군사 행동은 자위권 행사가 아니며, 만주국의 분리 독립은 승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동군은 철도 지구까지 후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24] 일본의 특수권익은 인정되었지만, 9개국 조약 유지를 권고했다.

총회는 찬성 42표, 반대 1표(일본), 기권 1표(시암(현재의 태국)), 불참 1표(칠레)로 의결되었다.^[24] 마쓰오카 요스케 전권대사가 이끄는 일본은 이에 불복하여 퇴장했고, 일본 정부는 3월 8일에 국제연맹 탈퇴를 결정, 3월 27일에 국제연맹에 통고했다. 일본 국내 여론은 이를 열렬히 환영했다. '42대 1'은 유행어가 되었고, '저쪽은 죽고 싶고(42対, しにたい) 이쪽은 1등이라네(向こうは死に体でこっちは1番なんだ)'라는 말장난까지 나올 정도였다.

시암(태국)의 기권은 당시 시암 주재 일본 대사였던 야타베 야스키(矢田部保吉)가 시암 외무부 장관에게 압력을 가한 결과였다.^[25] 시암은 1932년에 일어난 입헌 혁명 이후 일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정권이었고, 화교 세력과의 민족 마찰 문제도 안고 있어 중국에 동조하기 어려웠다.^[26]

5. 리튼 보고서의 의의와 한계

1933년 2월 24일 국제 연맹 총회에서는 중화민국이 심의, 동의된 '특별 총회 보고서'에 의거해 연맹 규약 16조(경제 제재)를 일본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군의 열하 공략을 의제로 올려 16조 적용을 함께 요구했으나, 다른 대표들의 침묵과 토의 중단 선언으로 묵살되었다.^[27][28] 미국은 스팀슨 선언을 통해 무력으로 획득한 영토는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제 연맹은 특별 총회 보고서를 '공정하고 적절하다'(규약 15조 4)고 평가했지만, 보고서가 일본군의 자위 행위와 만주국 건국의 자발성을 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주국은 이후 국제 연맹에 가입하고 주변국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독일(1938년), 이탈리아(1937년)를 비롯하여 추축국과 그 우호국, 태국 등 일본의 동맹국, 덴마크, 스페인 등의 중립국 20개국이 만주국을 승인했다. 1939년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당시 세계 독립국이 60개국이 채 안되던 시점임을 고려하면 이는 상당한 수치였다.

리튼 보고서는 국제 연맹의 결정이 현실 정치에서 무기력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리튼 조사단이 활동하는 동안 일본은 오히려 만주 지배력을 강화했으며, 조사단의 활동이 일본의 국제 연맹 탈퇴를 유도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5. 1. 리튼 보고서의 의의

5. 2. 리튼 보고서의 한계

참조

_[1] 서적 2002
_[2] 서적 日本外交年表竝主要文書 外務省編
_[3] 서적 2009
_[4] 서적 2007
_[5] 뉴스 調査団が初会合、委員長にリットン卿 東京朝日新聞 1932-01-23
_[6] 서적 2016
_[7] 서적 2006
_[8] 서적 2011
_[9] 문서 紛爭解決ニ至ラサルトキハ聯盟理事會ハ全會一致又ハ過半數ノ表決ニ基キ當該紛爭ノ事實ヲ述へ公正且適當ト認ムル勸告ヲ載セタル報告書ヲ作成シ之ヲ公表スヘシ
_[10] 문서 聯盟理事會ノ報告書カ【紛爭當事國ノ代表者ヲ除キ】他ノ聯盟理事會員全部ノ同意ヲ得タルモノナルトキハ聯盟國ハ該報告書ノ勸告ニ應スル紛爭當事國ニ對シ戰爭ニ訴ヘサルヘキコトヲ約ス（報告書が当事国を除く理事会全部の同意を得たときは連盟国はその勧告に応じた紛争当事国に対しては戦争に訴えない）
_[11] 서적 1982
_[12] 간행물 矢田部公使ノ対暹工作 https://www.jacar.ar[...] 外務省外交史料館 1942-06-15
_[13] 서적 2008
_[14] 문서 連盟に参加していない米国はリットン調査団が組織される以前の1931年11月11日の段階で駐米英国大使により対日制裁に反対の立場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た。
_[15] 서적 2011
_[16] 서적 2004
_[17] 서적 2004
_[18] 서적 2007
_[19] 웹사이트 Five Wise Westerners http://www.time.com/[...] Time Magazine 1932-10-10
_[20] 문서 이것은 이후 리튼 보고서가 일본에서 부정당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_[21] 웹사이트 リットン報告書 http://dl.ndl.go.jp/[...] 国際聯盟支那調査委員会
_[22] 논문 리튼조사단의 來滿과 만주국의 대외선전 2014
_[23] 서적 왜 전쟁까지 사계절
_[24] 서적 2011
_[25] 논문 タイ国ピブーン政権と太平洋戦争 http://ci.nii.ac.jp/[...] 1982-03
_[26] 논문 アジア・太平洋戦争開戦に至る日タイ関係 http://ci.nii.ac.jp/[...] 2008-03-31
_[27] 문서 連盟に参加していない米国はリットン調査団が組織される以前の1931年11月11日の段階で駐米英国大使により対日制裁に反対の立場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ていた。
_[28] 서적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