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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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정훈은 1963년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생운동과 농민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주시장,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나주시장 재임 중 업무상 배임으로 시장직을 상실하기도 했으며, 2014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되었다. 2020년과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무허가 드라마 세트장 건설 및 기자 폭행, 업무상 배임 등의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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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정훈 - [인물]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이름 | 신정훈 |
| 출생일 | 1964년 12월 6일 |
| 출생지 | 대한민국 전라남도 나주군 왕곡면 장산리 |
| 국적 | 대한민국 |
| 종교 | 천주교(세례명: 미가) |
| 본관 | 영산 |
| 학력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
| 군복무 | 보충역 및 소집면제(수형) |
| 경력 | |
| 주요 경력 | 제5·6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제3·4대 전라남도 나주시장 제19·21·22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 국회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 의정 활동 | |
| 소속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 국회 내 직책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 당내 직책 |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 의원 선수 | 3 |
| 의원 대수 | 19·21·22 |
| 정당 | 더불어민주당 |
| 공직 활동 | |
| 전라남도의회 의원 | 선수: 2 선거구: 전남 나주시 제3선거구(5) 전남 나주시 제4선거구(6) 취임일: 1995년 7월 1일 퇴임일: 2002년 4월 13일 |
| 전라남도 나주시장 | 선수: 2 선거구: 나주시 취임일: 2002년 7월 1일 퇴임일: 2010년 2월 25일 |
| 국회의원 | 선수: 3 선거구: 전남 나주시·화순군(19·21·22) 취임일: 2014년 7월 31일 퇴임일: 2016년 5월 29일 취임일: 2020년 5월 30일 |
| 기타 | |
| 서명 | |
2. 생애
1963년 12월 6일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장사마을에서 태어났다. 양산초등학교, 영산포중학교, 광주인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신문방송학과에 입학하였다.[1]
고려대학교 재학 중이던 1985년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참여하여 3년 가량 수감되었다.[2] 출소 후 고향 나주로 돌아와 배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에 참여하였고, 나주농민회 사무국장을 맡아 수세(水稅) 거부 투쟁을 주도하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2]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의원에 당선되어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며, 당시 최연소 도의원이었다.[2] 2002년 제6대 도의원까지 지낸 후, 같은 해 민선 3기 나주시장에 당선되었고,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를 겸임했다. 2007년 8월 1일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훼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4]
민선 4기 나주시장으로 재선되었으나, 재직 중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였다.
2. 1. 학생운동 및 농민운동
1985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참여하여 3년 가량 수감되었다.[2]출소 후 고향인 나주시로 돌아와 배 농사를 지으며 농민으로 생활했다. 나주시농민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장을 맡았고, 수세(水稅) 거부 투쟁을 주도하다가 다시 수감되었다.[2] 이 시기에 배우자 주향득을 만났다.[3]
출옥 후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주시 지역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전라남도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당시 최연소 도의원이었다.[2]
2007년 8월 1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훼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4]
2. 2. 정치 활동
1985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참여하여 약 3년간 수감되었다.[2]출소 후 고향인 나주시로 돌아와 배 농사를 지으며 농민운동에 투신했다. 나주농민회를 결성하여 사무국장을 맡았고, 수세(水稅) 거부 투쟁을 주도하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2] 이 시기에 배우자 주향득을 만났다.[3]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주 지역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당시 최연소 도의원이었다.[2] 2002년 제6대 도의원까지 역임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선 3기 나주시장으로 당선되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했으며,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를 겸임했다. 2007년 8월 1일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훼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4]
민선 4기 나주시장으로 재선되었으나, 재직 중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배우자 주향득이 나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5] 낙선했다.[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주시·화순군 선거구에 단수 공천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지역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 일부 당원들은 2014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및 매관매직 의혹, 그리고 과거 나주시장 재임 시절 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전력을 문제 삼으며 탈당을 선언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7]
3. 학력
4. 경력
1985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재학 중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참여하였고, 이로 인해 약 3년간 수감되었다.[2] 출소 후 고향인 나주시로 돌아와 배 농사를 지으며 나주농민회를 결성하고 사무국장을 맡았다. 농민회 활동 중 수세(水稅) 거부 투쟁을 주도하다가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2] 이때 배우자 주향득을 만났다.[3]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주 지역 농민들의 지지를 받아 전라남도의회 의원에 당선되었으며, 당시 최연소 도의원이었다.[2]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하여 제6대 도의원을 지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주시장에 당선되어 민선 3기 시장으로 활동했으며,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를 겸임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2007년 8월 1일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훼복및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4] 그러나 민선 4기 시장 재직 중 업무상 배임 유죄 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배우자 주향득이 나주시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5][6]
시장직 상실 후, 2014년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공동대표를 맡았다. 같은 해 7월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나주시·화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었다.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연이어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을 때, 일부 지역 당원들이 과거 시장 재임 시절의 불법 보조금 지원 문제와 2014년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및 매관매직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탈당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7]
국회의원 당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농어업담당 원내부대표, 전라남도당 위원장 등 주요 당직을 맡았다.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주요 선거 결과'''
| 연도 | 선거 종류 | 직위 | 소속 정당 | 결과 |
|---|---|---|---|---|
| 1995년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5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주시 제3선거구) | 무소속 | 당선 (초선) |
| 1998년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6대 전라남도의회 의원 (나주시 제2선거구) | 무소속 | 당선 (재선) |
| 2002년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3대 나주시장 | 무소속 | 당선 (초선) |
| 2006년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제4대 나주시장 | 무소속 | 당선 (재선) |
| 2014년 |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 제19대 국회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 | 새정치민주연합 | 당선 (초선) |
| 2020년 | 제21대 총선 | 제21대 국회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 | 더불어민주당 | 당선 (재선) |
| 2024년 | 제22대 총선 | 제22대 국회의원 (전남 나주시·화순군) | 더불어민주당 | 당선 (3선) |
4. 1. 의정 활동
201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나주시·화순군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제21대 총선과 제22대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어 3선 국회의원이 되었다.- 제19대 국회 (2014년 7월 31일 ~ 2016년 5월 29일): 전남 나주시·화순군,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초선
- 2014년 8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 2014년 11월 ~ 2015년 7월: 제19대 국회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
- 2015년 3월 ~ 2015년 8월: 제19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2015년 5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5. 논란 및 사건 사고
1985년 고려대학교 재학 중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참여하여 3년 가량 수감되었다.[2] 출소 후 고향 나주시에서 농사를 지으며 나주농민회를 결성해 활동하다 수세(水稅) 거부투쟁을 주도하여 재수감되기도 했다.[2]
민선 4기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업무상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하였다.[8][17] (이후 2013년 특별복권[8][18])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되자, 지역 당원들이 과거 나주시장 재임 시절의 불법 보조금 지원 문제 및 2014년 재보궐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금품 살포 의혹 등을 제기하며 탈당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7]
범죄 경력은 다음과 같다.
5. 1.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1985년 5월 14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전국학생총연합회 종료 후, 함운경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 4개 대학 학생들과 함께 접근이 용이한 미국문화원에 들어가 농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훈, 고진화 등이 참가자를 모집했고, 신정훈은 1985년 5월 15일 오후 10시경 고려대학교 '반미투쟁위원회'(반민투) 사무실에서 고려대학교 사학과 4학년 이정훈에게 포섭되어 사건에 참여하게 되었다.[9][10]이정훈에게 포섭된 신정훈은 5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학교)의 실무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계획 수립 및 실행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10] 주요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 날짜 | 장소 |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
|---|---|---|
| 1985년 5월 16일 | 성균관대학교 구내 선전위원실 | 함운경, 이정훈, 박선원, 고진화, 홍성영, 구자춘 등 7명 회동. 미문화원 점거 농성 계획 실행 재확정 및 세부 논의 약속.[10] |
| 1985년 5월 17일 | 고려대학교 학생회관 | 홍성영, 구자춘, 박중하 등 타 대학 실무 대표자들과 회동. 미문화원 약도 및 경비 상황 점검, 농성 시 요구사항(미국대사 면담, 기자회견) 결정.[10] |
| 1985년 5월 18일 |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실 | 함운경 등과 회동. 문화원 내부 및 경비 상황 재확인, 대학별 참가 인원(15~20명) 합의.[10] |
| 1985년 5월 19일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실 | 함운경 등과 회동. 박선원, 고진화의 외부 지원 역할 분담, 농성 장소(문화원 도서관) 확정,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 검토 및 치외법권 분석.[10] |
| 1985년 5월 20일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실 | 함운경 등과 회동. 난입 일시(5월 23일 낮 12시), 대학별 집결지 확정, 경찰 저지 대비 돌·건전지 준비 합의.[10] |
| 1985년 5월 21일 | 고려대학교 서클룸 | 함운경 등과 회동. 문화원 약도, 경비 상황, 도서관 구조 등 최종 점검, 총지휘(함운경) 및 돌 투척 등 난입 방식 확정.[10] |
| 1985년 5월 22일 | 고려대학교 /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실 | 오전: 이경희 등 4명 참가자 포섭.[10] 오후: 함운경 등과 최종 점검 회의. 돌·건전지 준비 재확인, 사전 침투조(대학별 2명) 및 신호 방법, 구체적 행동 계획 수립, 난입 시각(오후 12시 5분) 변경 확정.[10] |
1985년 5월 23일 오후 12시 5분 경, 신정훈은 함운경 등 다른 5개 대학 학생들과 함께 사전에 계획한 대로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소재 미국문화원으로 향했다. 노광호가 경비 중이던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속 상경 송○○을 폭행하고, 신정훈을 포함한 67명의 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돌과 건전지 등 위험한 물건을 경비 경찰에게 던지며 문화원 현관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박중하 등이 송○○ 상경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2주간의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정범, 형법 제144조 및 제30조 위반[14]).[10]
신정훈을 포함한 총 73명의 학생들은 미국문화원 원장 버나드 제이 래빈(주한미대사관 국제교류처장(ICA) 겸 공보담당참사관[11])이 관리하는 문화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도서실을 점거하고, 같은 달 26일 낮 12시 5분까지 7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위반, 건조물침입[14]).[10]
이 사건으로 신정훈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죄로 기소되었다. 1심인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12부는 신정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12] 1986년 2월 4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신정훈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13][14]
1988년 2월 27일 특별사면복권되었다.[8]
5. 2. 무허가 드라마 세트장 건설 및 기자 폭행
나주시장 재임 시절, 2006년 5월 방영 예정이던 MBC 드라마 주몽의 세트장을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에 건설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15] 세트장 건설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이 필요했지만, 신정훈 시장은 드라마 방영 일정에 맞추기 위해 이러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세트장을 짓기로 결정했다.[15]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15]
- 건축법 위반: 2005년 10월 10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번지 외 27필지 141200m2 부지에 세트장 제작사인 올리브나인을 통해 동부여성, 졸본부여성, 철기제작소, 신단 등 건물(면적 합계 5654m2)을 짓도록 했다.
- 산지관리법 위반: 같은 날, 허가 없이 보전산지인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산2번지 외 12필지 52034m2에 세트장 건물을 건축하여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 농지법 위반: 같은 날, 허가 없이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인 나주시 공산면 232의 2번지 외 1필지 728m2에 세트장 건물을 건축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 농지법 위반 (추가): 2006년 4월 7일, 허가 없이 농업진흥구역 안의 농지인 나주시 공산면 백사리 190번지 외 7필지 8000m2에 삼일종합건설을 통해 세트장 방문객용 주차장을 조성하여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
또한 2006년 11월 2일 오후 4시 50분경, 나주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인터넷 언론사인 나주뉴스 기자 박 모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5] 신정훈 시장은 박 기자가 사전에 자신에게 사실 확인 없이 "신시장 부인 비자금 관련 계좌 의혹"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보도 기사 출력물로 기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집무실을 나가려는 기자의 뒤를 따라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기자의 윗옷을 잡아채 여러 차례 흔들었다. 이 폭행으로 박 기자는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등 상해를 입었다.[15]
이러한 건축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농지법 위반, 상해 혐의에 대해 2007년 5월 30일 광주지방법원은 신정훈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15][8]
5. 3. 업무상 배임
2002년 7월 1일부터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던 중, 2003년 12월경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총사업비 약 24.84억원 규모(국고보조금 7.452000000000001억원(30%), 지방비 지원금 4.968억원(20%), 자부담금 12.42억원(50%))의 ‘2004 화훼생산(수출)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및 지방비 지원금 지급 업무를 총괄했다.[16]신정훈은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자부담 능력과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2004년 5월 1차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이후 법률적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2006년 2월 9.2억원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국가와 나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를 받았다.[17]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8년 8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심에서 신정훈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07고합236).[16] 그러나 2009년 6월 4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8][17]
이후 2013년 1월 31일 형사면특별복권되었다.[8][18]
6. 역대 선거 결과
wikitext
| 연도 | 선거 종류 | 직위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결과 |
|---|---|---|---|---|---|---|
| 1995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라남도의원 | 전남 나주시 제3선거구 | 무소속 | 5,999 (45.64%) | 당선 (초선) |
| 1998 |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전라남도의원 | 전남 나주시 제2선거구 | 무소속 | 13,423 (53.64%) | 당선 (재선) |
| 2002 |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나주시장 | 전남 나주시 | 무소속 | 23,672 (42.55%) | 당선 (초선) |
| 2006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나주시장 | 전남 나주시 | 무소속 | 29,526 (54.91%) | 당선 (재선) |
| 2014 | 7.30 재보궐선거 | 국회의원 | 전남 나주시·화순군 | 새정치민주연합 | 27,932 (62.42%) | 당선 (초선) |
| 2016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원 | 전남 나주시·화순군 | 더불어민주당 | 39,246 (44.22%) | 낙선 (2위) |
| 2020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원 | 전남 나주시·화순군 | 더불어민주당 | 75,586 (78.80%) | 당선 (재선) |
| 2024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 국회의원 | 전남 나주시·화순군 | 더불어민주당 | 74,063 (71.06%) | 당선 (3선) |
참조
[1]
뉴스
전남도내 최연소 단체장 신정훈 그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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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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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3인'의 작지만 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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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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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당선자]나주시장 신정훈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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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민주화운동관련자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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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 신정훈 전 나주시장 '대타'로 아내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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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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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돌풍 잠재운 임성훈 나주시장 당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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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화순지역위원회, 신정훈 공천에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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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2016-03-14
[8]
보고서
예비후보자 정보공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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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8-03-2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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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문화원농성사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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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06-22
[10]
뉴스
美문화원 농성사건 公訴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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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1985-06-22
[11]
뉴스
미대사관 공보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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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07-22
[12]
뉴스
資格정지 3年도 咸雲炅 피고 7年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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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판결문(하급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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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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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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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98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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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나주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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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05-31
[16]
보고서
신○○ ○○시장에 대한 무죄 판결
https://file.scourt.[...]
대법원
2008-09-12
[17]
뉴스
광주고법 신정훈 나주시장 배임죄 인정(종합2보)
https://n.news.naver[...]
2009-06-04
[18]
보고서
사면·복권장
https://commons.wiki[...]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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