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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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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탁통치령은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맹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이 시행한 제도로, 패전국의 식민지나 분리된 지역을 특정 국가에 위임하여 통치하는 방식이다.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는 한계가 있었으나,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는 감독 권한 강화, 주민의 민원 제기, 전략 지구 지정 등을 통해 개선되었다. 신탁통치 지역은 일반 신탁통치 지역과 전략 지역으로 구분되었으며, 1994년 팔라우의 독립으로 모든 신탁통치가 종료되었다. 신탁통치령은 구 국제연맹 위임통치 지역,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자발적 신탁통치 지역으로 분류되었으며, 한국은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신탁통치 결정에 대한 반대로 인해 분단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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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령
지도
신탁 통치령
개요
유형국제 연합의 자치령
존속 기간1945년 ~ 1994년
설립 목적제1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연맹의 위임통치령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해방된 일부 지역을 자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함
역사
설립1945년 국제 연합 헌장에 의거하여 설립
종료1994년 팔라우의 독립과 함께 종료
관련 기구국제 연합 신탁 통치 이사회
배경국제 연맹 위임통치 제도를 계승 및 발전
주요 내용자치 정부 수립 촉진
독립 또는 자치 상태로의 발전 장려
거주민의 복지 증진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진보 촉진
신탁통치 지역 목록
아프리카영국령 카메룬
프랑스령 카메룬
탕가니카
영국령 토골란드
프랑스령 토골란드
르완다-우룬디
소말리아
오세아니아나우루
뉴기니
서사모아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
기타
관련 문서국제 연합 비자치 지역 목록
국제 연맹 위임통치령

2. 역사적 배경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국제연맹이 해산되면서, 국제연합은 과거의 위임통치 문제를 이어받아 이를 약간 수정한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였다. 신탁통치는 위임통치지역 중 독립하지 않은 지역과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 시정권자는 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 진보와 자치 또는 독립을 위한 점진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지녔다.

유엔 총회와 신탁통치이사회는 감독 임무를 맡아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민의 청원을 심사하며,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시정권자에게 지역의 군사적 이용이 허용되고, 특정 지역을 전략지구로 지정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감독하에 둔 것은 주민 보호 관점에서 손실이었다.

신탁통치는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을 통치하는 제도로, 국제연맹 시대의 위임 통치를 계승, 발전시킨 것이다. 대상 지역은 위임통치지역,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영유국이 자진해서 신탁통치 하에 둔 지역이었다. 대한민국의 경우, 8·15 광복 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탁통치하에 둘 것을 결정하였으나, 거국적인 반대운동으로 이 결의는 철회되었다.

2. 1. 국제연합의 신탁통치

국제연맹이 해산된 후, 국제연합은 과거의 위임통치 문제를 이어받아 이를 약간 수정한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였다.[7] 신탁통치는 위임통치지역 중 독립하지 않은 지역과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다.[7] 시정권자는 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 진보와 자치 또는 독립을 위한 점진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를 지녔다.[7]

유엔 총회와 신탁통치이사회는 감독 임무를 맡아 시정권자가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고, 주민의 청원을 심사하며,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권한을 가졌다.[7] 그러나 시정권자에게 지역의 군사적 이용이 허용되고, 특정 지역을 전략지구로 지정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감독하에 둔 것은 주민 보호 관점에서 손실이었다.[7]

신탁통치의 목적은 유엔 헌장 7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7]

  • 국제의 평화 및 안전 증진
  • 신탁통치 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진보 촉진


신탁통치 지역은 일반 신탁통치 지역과 전략 지역으로 나뉜다.[9] 일반 신탁통치 지역은 유엔 총회가, 전략 지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할한다.[9] 신탁통치이사회는 두 경우 모두에서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9]

1945년 얄타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신탁통치 대상으로 결정하였다.[10]

1. 유엔 헌장 발효 당시(1945년10월 24일) 위임통치되고 있던 지역 (대부분 신탁통치령이 됨)

2. 제2차 세계 대전 결과,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 (예: 구 이탈리아소말릴란드)

3. 해당 지역 통치 책임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통치 제도 하에 이행시킨 지역 (실례 없음)

1994년 팔라우의 독립으로 모든 신탁통치가 종료되었고, 신탁통치이사회는 활동을 중지하였다.

3. 신탁통치의 유형

유엔 헌장이 발효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준으로, 신탁통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지역에 적용되었다.

# 다른 나라에 위임 통치되고 있는 지역.

# 제2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인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

# 해외 영토가 있는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 통치 제도로 전환하는 지역.

이 중 구 국제연맹 위임통치 지역과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3. 1. 구 국제연맹 위임통치 지역

카메룬 공화국카메룬 공화국프랑스령 카메룬프랑스1960년 카메룬으로 독립을 획득했다.나우루 위임통치령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독일령 뉴기니1968년 오스트레일리아(관리 당국)로부터 독립을 부여받았다.나우루뉴기니 위임통치령오스트레일리아1975년, 파푸아 위임통치령과 법적으로 통합되어 파푸아뉴기니로서 독립을 획득했다. 이전에 네덜란드령이었고 현재 인도네시아의 일부인 서쪽 절반은 이들 영토의 일부가 아니었다.파푸아뉴기니르완다-우룬디벨기에독일령 동아프리카1962년 르완다 공화국과 부룬디 왕국으로 각각 독립을 획득했다.르완다 공화국부룬디 공화국탕가니카 영토영국1961년 독립을 획득했다. 1964년 전 영국 보호령인 잔지바르와 연방을 이루어 탄자니아를 형성했다.탄자니아 연합공화국프랑스령 토골프랑스토골1960년 토고로 독립했다.토고영국령 토골영국이 영토는 1956년 영국 식민지인 골드코스트와 합병되었고, 1957년 가나로 독립을 획득했다.가나서사모아뉴질랜드독일령 사모아1962년 독립을 획득했고, 1997년부터 사모아로 알려졌다.사모아 독립국


3. 2. 제2차 세계 대전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된 지역

이들 영토는 이전에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령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한 국가들로부터 분리된 지역들은 다음과 같다.

신탁통치령유엔 신탁통치국이전 명칭이전 주권국현재 상태설명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미국남양군도일본 제국북마리아나 제도1986년 미국 자치령이 됨.
마셜 제도1986년 자유연합 조약에 서명한 후 미국의 자유연합이 됨.
미크로네시아 연방1986년 자유연합 조약에 서명한 후 미국의 자유연합이 됨.
팔라우1994년 발효된 자유연합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한 후 미국의 자유연합이 됨.



신탁통치령유엔 신탁통치국이전 명칭이전 주권국현재 상태설명
소말릴란드 영토이탈리아이탈리아 동아프리카이탈리아 제국소말리아1960년, 신탁통치령은 소말릴란드 주와 합병하여 소말리아 공화국을 형성했습니다.



이탈리아가 통치했던 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는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이탈리아가 패전하면서 1950년부터 이탈리아 신탁통치령 소말리아로서 신탁통치 하에 놓였다.[7] 1960년 7월 1일, 같은 해 6월에 먼저 독립했던 구 영국령 소말릴란드와 합병하여 '''소말리아 공화국'''(현 소말리아 연방 공화국)으로 독립했다.

미국국제연맹 시대 일본 제국의 위임통치령이었던 남양군도 지역을 태평양 전쟁 결과 점령하게 되었다.[7] 이 지역은 신탁통치 지역 중 유일하게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7] 이는 미국 내에서 군부가 전략적 중요성을 이유로 합병을 주장했지만, 국무부가 반대했기 때문이다.[7][10] 그래서 "전략 신탁통치"를 창설하여 미국이 거부권을 가지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할하에 두는 방안이 구체화되었다.[7][10]

1947년 4월 2일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신탁통치 협정이 승인되면서 남양 제도에서 일본의 위임통치는 법적으로 종료되었다.[7][10] 같은 해 7월 18일, 미국 의회의 승인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신탁통치 협정이 발효되었다.[7]

1978년 7월 12일 미크로네시아 연방 헌법안 주민투표가 실시되었지만, 마셜 제도와 팔라우는 이를 승인하지 않아 각 지역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7] 마셜 제도와는 1986년 10월 21일에 신탁통치 협정이 종료되었고[7](같은 날 독립), 미크로네시아 연방북마리아나 제도와의 관계도 같은 해 11월 3일에 종료되었다.[7]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독립했지만, 북마리아나 지역은 자치령으로서 미국령으로 남기로 결정하여 북마리아나 제도 자치령이 되었다.

1994년 10월 1일, 마지막까지 신탁통치 지역이었던 팔라우에 대한 신탁통치가 종료되면서 팔라우 공화국으로 독립했다.[7]

4. 구 신탁통치령 목록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연합의 신탁통치를 받다가 독립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1994년 팔라우의 독립을 마지막으로 모든 신탁통치령이 소멸되었다.[7][9]

구 신탁통치령 목록
신탁통치령신탁통치국현재
프랑스 신탁통치령 카메룬프랑스카메룬
영국 신탁통치령 카메룬영국나이지리아, 카메룬
뉴기니 신탁통치령오스트레일리아파푸아뉴기니
루안다-우룬디 신탁통치령벨기에르완다, 부룬디
탕가니카 신탁통치령영국탄자니아
프랑스 신탁통치령 토골란드프랑스토고
영국 신탁통치령 토골란드영국가나
서사모아 신탁통치령뉴질랜드사모아
소말리아 신탁통치령이탈리아소말리아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미국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북마리아나 제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나우루 신탁통치령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나우루



이들 영토는 이전에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령이었다.

4. 1. 아프리카

영국령 카메룬은 플레비시트 결과에 따라 북부는 1961년 5월 나이지리아에, 남부는 1961년 10월 카메룬에 각각 편입되었다.[7] 프랑스령 카메룬1960년 카메룬으로 독립하였다. 소말리아 신탁통치령1960년 영국령 소말릴란드와 함께 소말리아를 형성하였다.[7] 탕가니카 신탁통치령은 1961년 탕가니카로 독립하였고, 1964년 잔지바르와 함께 탄자니아를 형성하였다.[7]

영국령 토골란드1956년 영국령 골드코스트에 편입되었고, 1957년 가나로 독립하였다. 프랑스령 토골란드1960년 토고로 독립하였다.[7] 루안다-우룬디 신탁통치령은 1962년 르완다부룬디로 각각 독립하였다.[7]

아프리카의 신탁 통치령
신탁통치령위임통치국설명
영국령 카메룬영국플레비시트 결과, 북카메룬은 1961년 5월 나이지리아의 일부가 되었고, 남카메룬은 1961년 10월 카메룬에 합병되었다.
프랑스령 카메룬프랑스1960년 카메룬으로 독립하였다.
소말릴란드 영토이탈리아1960년, 신탁통치령은 소말릴란드 주와 합병하여 소말리아 공화국을 형성하였다.
탕가니카 영토영국1961년 독립하였다. 1964년 전 영국 보호령인 잔지바르와 연방을 이루어 탄자니아를 형성했다.
영국령 토골영국1956년 영국 식민지인 골드코스트와 합병되었고, 1957년 가나로 독립하였다.
프랑스령 토골프랑스1960년 토고로 독립했다.
루안다-우룬디벨기에1962년 르완다 공화국과 부룬디 왕국으로 각각 독립하였다.


4. 2. 오세아니아

나우루 신탁통치령은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3개국이 공동으로 통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오스트레일리아가 통치하였다.[7] 1968년 1월 31일 나우루로 독립하였다.

뉴기니 신탁통치령은 오스트레일리아가 통치하였다.[7] 1949년, 뉴기니섬 남동부의 호주령 파푸아와 행정 단위를 통합하였다. 1975년 9월 16일 파푸아뉴기니로 독립하였다.

서사모아 신탁통치령은 뉴질랜드가 통치하였다.[7] 1962년 1월 1일 서사모아(현 사모아)로 독립하였다.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미국이 통치하였으며[7], 신탁통치 지역 중 유일하게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었다.[7] 국제연맹 시대에는 일본 제국의 위임통치령(남양군도)이었으나, 태평양 전쟁 이후 1947년 4월 2일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미국의 신탁통치가 시작되었다.[7][10]

유엔 사절단을 환영하고 있는 팔라우 경찰들 (1973년)


1978년 마주로 유엔 방문선교 도착. 사진의 싸인에는 '''"당신의 신탁 통치 협정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십시오"'''라고 쓰여 있다.


1978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팔라우, 북마리아나 제도로 분리되었다.[7]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의 자치령이 되었고, 나머지는 미국과의 자유연합 관계를 맺은 독립 국가가 되었다. 1994년 10월 1일 팔라우의 독립을 마지막으로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는 종료되었다.[7]

신탁통치령현재 상태설명
북마리아나 제도미국 자치령1986년 미국의 자치령이 됨.
마셜 제도자유연합1986년 자유연합 조약 체결 후 미국의 자유연합국이 됨.
미크로네시아 연방자유연합1986년 자유연합 조약 체결 후 미국의 자유연합국이 됨.
팔라우자유연합1994년 자유연합 조약 체결 및 비준 후 미국의 자유연합국이 됨.


5. 신탁통치와 한국



대한민국은 8·15 광복 후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 4개국에 의해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받을 예정이었다.[1]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전시 회담에서 한국을 미국-소련 합동 신탁 통치하에 두는 것을 제안했으나, 루스벨트 사망 후 이 계획은 흐지부지되었다.[1]

날조 보도 등의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신탁통치에 맹렬히 반대했고, 결국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 점령이 이루어졌다. 1948년, 미국 점령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소련 점령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했다.

5. 1. 모스크바 3상 회의와 신탁통치 결정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은 최장 5년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1] 이는 국제연맹의 위임통치를 계승한 국제연합의 신탁통치제도에 따른 것이었다. 신탁통치는 특정 지역 주민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적 발전을 촉진하고,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점진적인 발달을 지원하며,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1]

그러나 날조 보도 등의 영향으로[3] 한국인들은 신탁통치에 격렬하게 반대하였다.[3] 결국 신탁통치 대신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 점령이 이루어졌고,[3] 1948년, 미국 점령 지역은 대한민국으로, 소련 점령 지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분리 독립하게 되었다.[4]

5. 2. 신탁통치 반대 운동

8·15 광복 후,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한국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탁통치하에 둘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날조 보도가 있었던 것도 있어, 한국인들은 신탁통치에 맹렬히 반대하는 거국적인 반대운동을 벌였다. 이 결의는 결국 철회되었다.

5. 3. 분단과 신탁통치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 국제연맹이 해산되면서 위임통치 문제를 국제연합이 이어받아 이를 약간 수정한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였다. 위임통치지역 중 독립한 곳을 제외한 지역과 패전국으로부터 분리한 지역을 신탁통치 하에 두기로 했다. 대한민국은 8·15 광복 후 미·영·소 3개국 외상회의인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신탁통치를 받기로 결정되었으나, 거국적인 반대운동으로 이 결의는 철회되었다.[1]

구 일본령이었던 한반도는 1945년 종전 후 개최된 모스크바 삼상 회의에서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분할하여 최장 5년간 신탁통치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졌다. 그러나 날조 보도 등의 영향으로 현지 주민들이 신탁통치에 맹렬히 반대했고, 결국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할 점령이 이루어졌다.[1] 1948년, 미국 점령지는 '''대한민국'''으로, 소련 점령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사실상 분리 독립했다.[1]

6. 신탁통치 제도의 종료

1994년 10월 팔라우의 독립을 마지막으로, 다음 11개 지역에 대한 신탁통치가 모두 종료되었다.

신탁통치령독립/편입 연도 및 내용
프랑스 신탁통치령 카메룬1960년 카메룬으로 독립.
영국 신탁통치령 카메룬1961년 5월 북카메룬은 나이지리아에, 1961년 10월 남카메룬은 카메룬에 각각 편입.
뉴기니 신탁통치령1975년 파푸아뉴기니로 독립.
루안다-우룬디 신탁통치령1962년 르완다, 부룬디로 독립.
탕가니카 신탁통치령1961년 탕가니카로 독립. 1964년 잔지바르와 함께 탄자니아 형성.
프랑스 신탁통치령 토골란드1960년 토고로 독립.
영국 신탁통치령 토골란드1956년 영국령 골드코스트에 편입, 1957년 가나로 독립.
서사모아 신탁통치령1962년 서사모아로 독립. 1997년 사모아로 국명 변경.
소말리아 신탁통치령1960년 영국령 소말릴란드와 함께 소말리아 형성.
태평양 제도 신탁통치령1979년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연방, 1981년 팔라우, 1986년 북마리아나 제도로 분리. 북마리아나 제도는 미국 자치령, 나머지는 미국과 자유연합 관계를 맺은 독립 국가가 됨.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나우루 신탁통치령1968년 나우루로 독립.



유엔 헌장 76조에 따르면, 신탁통치의 목적은 "국제의 평화 및 안전의 증진"과 "신탁통치 지역 주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교육적 진보를 촉진"하는 것이며, "각 지역 및 그 주민의 특수한 사정 및 관계 주민이 자유롭게 표명하는 희망에 적합하도록, 그리고 각 신탁통치 협정의 조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 또는 독립을 향한 그 주민의 혁신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7]

신탁통치 지역은 일반 신탁통치 지역과 전략 지역으로 나뉜다.[9] 일반 신탁통치 지역은 전략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지역으로, 유엔 총회가 신탁통치 협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신탁통치이사회가 이를 지원한다.[9] 전략 지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관할하며, 안전보장이사회는 신탁통치이사회의 지원을 받는다.[9]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지역을 신탁통치 대상으로 결정했다.[10]

# 유엔 헌장 발효 시(1945년10월 24일) 위임통치되고 있던 지역 (대부분 신탁통치령이 됨)

# 제2차 세계 대전 결과, 패전국으로부터 분리되는 지역 (구 이탈리아소말릴란드)

# 해당 지역 통치 책임 국가가 자발적으로 신탁통치 제도 하에 이행시킨 지역 (실례 없음)

1994년 팔라우의 독립으로 모든 신탁통치가 종료되면서, 신탁통치이사회는 활동을 중지하였다.

7. 신탁통치가 검토・제안된 지역

참조

[1] 서적 한국사 17: 분단구조의 정착 1 한길사
[2] 논문 1. Setting the Stage: Vietnamese Revolutionary Nationalism and the First Vietnam War https://www.degruyte[...]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1-11-09
[3] 학술지 The Soviet Penetration of Libya 1982-04
[4]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and the Recognition of Israel: A Chronology https://web.archive.[...] Harry S. Truman Library and Museum 2014-08-03
[5] 논문 Whose Brother's Keeper? International Trusteeship and the Search for Peace in the Palestinian Territories https://academic.oup[...] 2017-06-15
[6] 웹사이트 ARGENTINA, AUSTRALIA, BELGIUM, BOLIVIA, BRAZIL, etc. - Treaty of Peace with Japan (with two declarations) https://treaties.un.[...] 1951-09-08
[7] 학술지 <論説>信託統治制度下におけるアメリカのミクロネシア統治(一) https://tsukuba.repo[...] 筑波大学
[8] 학술지 国際信託統治の歴史的起源(一) : 帝国から国際組織へ https://hdl.handle.n[...] 北海道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 2009-03
[9] 학술지 信託統治理事会の機能 https://kobe-cufs.re[...] 神戸市外国語大学研究所 1970-12-31
[10] 학술지 南洋群島の主権と国際的管理の変遷-ドイツ・日本・そしてアメリカ https://www2.kobe-u.[...] 中京大学社会科学研究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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