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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알트마이어 (195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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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페터 알트마이어(1958년)는 독일의 정치인으로, 1976년부터 기독교민주연합(CDU) 당원으로 활동했다. 그는 연방 의회 의원, 연방 내무부 정무 차관, 연방 환경부 장관, 연방 총리실 실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활동했다. 특히 에너지 전환 정책, 유럽 통합 및 경제 정책, 난민 정책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CDU 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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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터 알트마이어 (1958년) - [인물]에 관한 문서
기본 정보
Hart aber fair - 2023-12-04-4026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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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페터 알트마이어
출생일1958년 6월 18일
출생지엔스도르프, 자를란트주, 서독
소속 정당기독교 민주연합
학력자를란트 대학교
주요 직책
경제 에너지부 장관재임 기간: 2018년 3월 14일 – 2021년 12월 8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이전: 브리기테 치프리스
이후: 로베르트 하베크
재무부 장관재임 기간 (대행): 2017년 10월 24일 – 2018년 3월 14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이전: 볼프강 쇼이블레
이후: 올라프 숄츠
총리실 실장 겸 특별 업무 장관재임 기간: 2013년 12월 17일 – 2018년 3월 14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이전: 로날트 포팔라
이후: 헬게 브라운
정보국 담당관재임 기간: 2013년 12월 17일 – 2014년 1월 13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코디네이터: 귄터 하이스
이전: 로날트 포팔라
이후: 클라우스-디터 프리체
환경, 자연 보호, 건설 및 원자력 안전부 장관재임 기간: 2012년 5월 22일 – 2013년 12월 17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
이전: 노르베르트 뢰트겐
이후: 바르바라 헨드릭스
CDU/CSU 그룹 원내총무재임 기간: 2009년 10월 27일 – 2012년 5월 22일
대표: 폴커 카우더
이전: 노르베르트 뢰트겐
이후: 미하엘 그로세-브뢰머
내무부 차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
재임 기간: 2005년 11월 3일 – 2009년 10월 27일
이전: 우테 포크트
이후: 올레 슈뢰더
의회 경력
연방의회 의원 (잘루이 선거구)재임 기간: 2009년 10월 27일 – 2021년 10월 26일
이전: 오트마르 슈라이너
이후: 하이코 마스
연방의회 의원 (자를란트)재임 기간: 1994년 11월 10일 – 2009년 10월 27일
이전: 다수 의원 선거구
이후: 다수 의원 선거구
선거구: CDU List

2. 경력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에 능통하다. 18세였던 1976년부터 기민련(CDU) 당원으로 활동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유럽 위원회의 고용, 사회 문제 및 포용 총국에서 근무했다.[9] 이후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자를란트 대학교에서 공법 및 국제법 연구 조교 및 유럽 연구소에서 일했다.[9]

1994년 연방 선거에서 잘루이 선거구에 출마하여 36세의 나이로 연방의회 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었다. 1994년부터 2002년까지 법무 위원회와 유럽 연합 문제 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특히 유럽 연합 기본권 헌장 관련 문제에 대한 의원 그룹의 보고관을 맡았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이끌던 사민당(SPD) 정부가 2002년 총선 전에 증가하는 예산 적자를 숨기기 위해 경제 지표를 조작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연방의회에 위원회가 설치되었을 때, 알트마이어는 기민련/기사련(CDU/CSU) 그룹을 대표하여 해당 조사를 이끌도록 지명되었다.[12]

2005년 연방 선거 이후 메르켈 1기 내각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내무장관 아래 연방 내무부의 정무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이 시기 독일 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요청으로, 베를린의 한 병원에서 심장 치료를 받던 이슬람 성직자 압둘라 빈 지브린에게 경찰 보호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다. 알트마이어는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야당인 녹색당 등은 "시아파 살해를 촉구하고 오사마 빈 라덴을 칭송한" 인물을 독일 정부가 왜 보호했는지 강하게 비판했다.[15]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유럽 연방주의자 연합의 독일 지부인 유럽 연합 독일의 회장을 역임했다.

2009년에는 국제 언론에서 유럽 집행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16] 2009년 연방 선거 이후 노르베르트 뢰트겐의 뒤를 이어 연방의회 CDU/CSU 교섭단체의 제1원내총무(원내총무)로 임명되었다. 그는 당시 유로존 위기와 관련된 법안들의 의회 통과를 위해 야당인 사민당 및 녹색당, 그리고 정부 내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과의 협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1]

2012년에는 독일의 주요 정보기관인 연방정보원(BND), 헌법수호청(BfV)],

3. 주요 정책 및 활동

2013년 1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기 내각에서 로날트 포팔라의 후임으로 독일 총리실장 및 독일 연방 특별 업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45][25] 총리실장으로서 그는 독일 정보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25]

2017년 초부터는 유럽 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와 관련된 조직 및 구조 문제를 논의하는 독일 정부 내각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28]

2017년 연방 선거 이후, 볼프강 쇼이블레가 분데스탁 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독일 재무장관 직을 임시로 대행했다.[29]

2021년 1월, 코로나19 범유행 중 백신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정부가 TFEU 제122조를 발동하여 백신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여러 곳에서 생산하도록 명령하는 방안을 선호한다고 밝혔다.[30]

알트마이어는 기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으로 분류된다.[31] 1990년대에는 탈영병 복권과 혼인 강간의 명시적 범죄화를 주장했으며, 헤르만 그뢰에, 아르민 라셰트, 젬 외즈데미르 등 녹색당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피자 커넥션'의 핵심 멤버였다.[5] 2017년 6월에는 독일의 동성 결혼 도입에 대한 양심 투표에서 앙겔라 메르켈을 포함한 다수 당원들의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32] 2018년 기민당 대표 선거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의 후임으로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33]

3. 1. 환경 정책

2012년 5월 22일, 노르베르트 뢰트겐의 후임으로 앙겔라 메르켈 제2차 메르켈 내각의 연방 환경, 자연 보전, 건설 및 원자력 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17]

장관 재임 기간 동안 알트마이어는 2022년까지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네르기벤데)을 조율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18] 또한,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업들이 폐전자제품 재활용을 통해 희토류를 포함한 금속을 회수하도록 독려하는 정책을 추진했다.[19] 2013년에는 프랑스의 환경부 장관 델핀 바토와 협력하여 프랑스-독일 재생 에너지 사무소(L'Office Franco-allemand pour les énergies renouvelables프랑스어)를 설립하기도 했다.[20]

국제 무대에서도 활동했는데,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2012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 독일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다.[21]

2013년에는 당시 경제부 장관이었던 필리프 뢰슬러와 함께 수압 파쇄(프래킹) 산업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안 마련에 합의했다.[22][23]

3. 2. 유럽 통합 및 경제 정책

2011년, 알트마이어는 부채가 많은 유럽 국가에 대한 독일의 구제 금융 역할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EU의 안정성장협약을 위반하는 국가가 유럽 사법 재판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34] 같은 해, 그는 독일이 그리스에 대한 즉각적인 채무 삭감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그 결과를 경고했다. 알트마이어는 그리스와 다른 지역의 은행을 지원해야 하며, 유럽 재정 안정 기구가 이탈리아와 스페인 채권 보유자들에게 보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해당 국가들도 지급 요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35]

경제부 장관으로서 알트마이어는 미국 및 아시아의 기술 기업과 헬스케어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유럽 연합의 방어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이끌었다. 2019년 그는 유럽 연합 집행 위원인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에게 서한을 보내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지배적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36] 또한 같은 해, 마지막 수단으로 민감하거나 안보 관련 기술을 생산하는 독일 기업의 지분을 정부가 일시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설 정부 위원회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37] 2020년에는 독일의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필수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헬스케어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기업 인수를 정부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도입했다.[38]

3. 3. 난민 정책

2015년 10월 7일, 시리아 난민 유입 문제로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의 대처가 비판받고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메르켈 총리는 페터 알트마이어 독일 총리실장에게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총괄 조정 권한을 부여했다.[48] 이는 당시 심각해지던 난민 위기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2016년 2월 26일,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페이스북 플랫폼 내에서 이민자나 무슬림 등을 대상으로 한 혐오 발언 및 관련 게시물을 적극적으로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49]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 확산을 막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3. 4. 정보 기관 감독

2012년, 알트마이어는 독일 정보 기관인 BND, BfV, MAD에 대한 의회 감시를 제공하는 의회 감독 위원회(PKGr) 의장을 역임했다.

2013년 12월,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3기 내각에서 로날트 포팔라의 뒤를 이어 독일 총리실장 및 독일 연방특임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45] 이 직책에서 독일 정보기관들의 모든 정보를 통합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25]

2014년 10월 4일, 독일연방정보국(BND) 소속의 31세 비밀요원이 러시아와 미국 CIA의 이중 스파이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독일 정부는 처음에 그를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했으나, 조사 결과 미국 CIA에도 정보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존 브레넌 CIA 국장과 존 에머슨 독일 주재 미국 대사가 독일 측의 해명 요구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발 방지 약속조차 하지 않자, 10일 메르켈 총리는 토마스 데 마이치에레 내무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 그리고 총리실장인 알트마이어와 긴급 통화를 갖고 '초강력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외교적 절차인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 없이 즉각 CIA 베를린 지부장에게 출국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46] 당시 독일 정보기관들의 모든 업무는 총리실장인 알트마이어가 총괄 조정하고 있었다.

2015년 7월 2일, 미국 NSA가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까지 도청했다는 위키리크스의 폭로가 나오자,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은 존 에머슨 독일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했다. 그는 "독일 법 준수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위법이 확인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독일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47] 그 직후, 위키리크스는 알트마이어의 전화번호를 포함한 추가 문서를 공개하며 미국 정보 기관의 광범위한 독일 정부 감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26]

4. 정치적 성향 및 평가

알트마이어는 기민당 내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인물로 평가받는다.[31] 1990년대에는 탈영한 군인들의 복권을 지지하고 혼인 강간을 법적으로 명확히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건 성향의 기민당 및 녹색당 정치인들이 참여한 '피자 커넥션'의 핵심 멤버이기도 했다. 이 모임에는 헤르만 그뢰에, 아르민 라셰트, 젬 외즈데미르 등이 속했으며, 본의 이탈리아 식당 사셀라에서 정기적으로 회동했다.[5]

2017년 6월, 독일에서 동성 결혼을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양심 투표가 이루어졌을 때, 알트마이어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당시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을 비롯한 다수의 기민/기사당 의원들과는 다른 선택이었다.[32]

2018년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의 당 대표 선거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의 후임으로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33]

5. 기타 활동


  • 안정성 위원회, 당연직 위원 (2017년 이후)[39]
  •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이사회 당연직 위원 (2017-2018)[40]
  • RAG 재단,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 (2017년~)
  • KfW, 감사회의 당연직 이사 (2013년; 2018년~)
  • 유럽 연합 독일 지부, 회장 (2005–2009), 명예 회장 (2009년 이후)
  • 유럽 운동 독일 지부, 부회장 (2002–2009)
  • 독일 국제 안보 연구소(SWP), 이사회 부의장
  • 이민 정책 연구소(MPI), 대서양 횡단 이민 위원회 위원[43]
  • 유럽 정치 연구소, 이사회 위원 (2005–2009)
  • ZDF, 텔레비전 위원회 당연직 위원 (2002–2005)

참조

[1] 뉴스 Merkel sacks minister after election defeat http://www.ft.com/cm[...] Financial Times 2012-05-16
[2] 뉴스 Euro Group Delays Meeting: Berlin Grows Impatient over Greece http://www.spiegel.d[...] Spiegel Online 2012-02-15
[3] 뉴스 8 key players in Germany’s coalition talks https://www.politico[...] Politico Europe 2018-01-05
[4] 뉴스 Germany’s SPD backs coalition with Merkel’s CDU http://www.ft.com/cm[...] Financial Times 2013-12-14
[5] 뉴스 Who is Peter Altmaier and why does he matter? https://www.economis[...] 2017-04-13
[6] 뉴스 (S+) Wie Robert Habeck die heimische Ökostromindustrie hochpäppeln will https://www.spiegel.[...] 2022-05-20
[7] 뉴스 Peter Altmaier - der freundliche Panikmacher https://www.tagesspi[...] 2022-05-20
[8] 웹사이트 Wirtschaftsminister ohne Plan: Wie schlecht war Altmaier wirklich? Eine Abrechnung https://www.focus.de[...] 2022-10-19
[9] 웹사이트 Profile: Peter Altmaier, the new power in Germany's shake-up http://www.rechargen[...] Recharge 2012-09-11
[10] 뉴스 Merkel chief whip set on EU reform http://www.ft.com/cm[...] Financial Times 2011-09-12
[11] 웹사이트 Altmaier hatte noch nie eine feste Beziehung https://www.loomee-t[...] 2012-07-15
[12] 뉴스 Panel to Decide If Schröder Lied On Economy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02-12-22
[13] 웹사이트 Kramp-Karrenbauer und Altmaier verzichten auf Bundestagsmandat https://www.focus.de[...] 2021-10-09
[14] 뉴스 Altmaier, Kramp-Karrenbauer to step down from German parliament https://www.politico[...] Politico Europe 2021-10-09
[15] 뉴스 Saudi Cleric With Militant Views Paid Medical Visit to Germany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09-06-17
[16] 뉴스 Steinmeier expects Czech ‘Yes’ to Lisbon treaty http://www.politico.[...] European Voice 2009-04-28
[17] 웹사이트 Merkel Fires Environment Minister Roettgen http://www.spiegel.d[...] 2012-05-22
[18] 뉴스 Merkel Ally Altmaier Wants Germany to Boost Climate Protection https://www.bloomber[...] Bloomberg L.P.|Bloomberg 2013-09-27
[19] 뉴스 Germany’s Altmaier Wants Rare-Earths Recycling to Reduce Imports https://archive.toda[...] Bloomberg L.P.|Bloomberg 2013-04-24
[20] 뉴스 Franco-German energy firm seen focused on renewables: sources https://www.reuters.[...] Reuters 2014-01-14
[21] 뉴스 Failed CO2 Targets: Going Through the Motions in Doha http://www.spiegel.d[...] Der Spiegel 2012-11-26
[22] 뉴스 Gas Guidelines: Berlin Agrees on Fracking Regulations http://www.spiegel.d[...] Spiegel Online 2013-02-26
[23] 뉴스 Un-Natural Gas: Fracking Set to Shake Up German Campaign http://www.spiegel.d[...] Spiegel Online 2013-02-14
[24] 뉴스 Germany may see higher tax revenues, could play role in talks https://www.reuters.[...] Reuters 2013-10-26
[25] 뉴스 New German government to be sworn in tomorrow http://www.politico.[...] Politico Europe|European Voice 2013-12-16
[26] 뉴스 German Aides’ Phone Numbers Appear on U.S. Intelligence Documents https://www.nytimes.[...] New York Times 2015-07-08
[27] 뉴스 Merkel Under Fire: German Conservatives Deeply Split over Refugees http://www.spiegel.d[...] Der Spiegel 2015-10-09
[28] 뉴스 Merkel to chair first Brexit committee meeting next week https://www.reuters.[...] Reuters 2017-01-13
[29] 뉴스 Germany's Merkel to name aide Altmaier as stand-in finance minister: sources https://www.reuters.[...] Reuters 2017-09-29
[30] 뉴스 EU threatens war-time occupation of vaccine makers as AstraZeneca crisis spirals https://www.telegrap[...] Telegraph Media Group Limited 2021-01-29
[31] 뉴스 The World from Berlin: 'The Chancellor Doesn't Have Many Allies Left' http://www.spiegel.d[...] Spiegel Online 2012-05-18
[32] 뉴스 Diese Unionsabgeordneten stimmten für die Ehe für alle https://www.welt.de/[...] Die Welt 2017-06-30
[33] 뉴스 CDU-NRW-Innenminister Herbert Reul wählt Annegret Kramp-Karrenbauer https://rp-online.de[...] Rheinische Post 2018-12-06
[34] 뉴스 Merkel's Cold Embrace Leaves SPD Wary of Coalition Talks https://www.bloomber[...] 2023-05-10
[35] 뉴스 Will Merkel Take The Reins? Europe Deeply Divided Ahead of Make-or-Break Summit http://www.spiegel.d[...] Der Spiegel 2011-10-17
[36] 뉴스 Angela Merkel urges EU to seize control of data from US tech titans https://www.ft.com/c[...] Financial Times 2019-11-12
[37] 뉴스 Germany plans rapid state intervention to protect key industries https://www.reuters.[...] Reuters 2019-11-29
[38] 뉴스 Germany approves new powers to block foreign takeovers in healthcare https://www.reuters.[...] Reuters 2020-05-20
[39] 웹사이트 Chair and Members http://www.stabilita[...]
[40] 웹사이트 Board of Governors https://www.aiib.org[...]
[41] 웹사이트 Board of Trustees https://www.rag-stif[...]
[42] 간행물 2014 Annual Report https://www.kfw.de/P[...] KfW
[43] 웹사이트 Transatlantic Council on Migration https://www.migratio[...]
[44] 뉴스 메르켈, 선거참패 책임 환경장관 경질 연합뉴스 2012-05-17
[45] 뉴스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유임…슈타인마이어 외무부장관 내정 아시아투데이 2013-12-14
[46] 뉴스 獨, '美무성의'에 뿔났다…CIA 책임자 '추방' 초강수 연합뉴스 2014-07-11
[47] 뉴스 독일 총리실, 미국 NSA 도청 관련 美대사 초치 연합뉴스 2015-07-03
[48] 뉴스 '인기 속락' 메르켈, 난민 대응에 총리실장 앞세워 연합뉴스 2015-10-07
[49] 뉴스 저커버그 "나는 능력남…딸 기저귀 20초안에 갈 수 있다" 자랑 연합뉴스 201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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