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독립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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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는 일제강점기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기여한 자로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된다. 이들은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으며, 국가로부터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독립유공자는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 등급으로 나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결정된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은 보상금, 연금,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으며, 3대까지 후손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독립유공자는 크게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뉜다.
2. 적용 대상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2]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2]
2. 1. 순국선열
순국선열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2]
2. 2. 애국지사
애국지사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이다.[2]
3. 독립유공자 명단
3. 1. 독립유공자 1급: 대한민국장 (31명)
3. 2. 독립유공자 2급: 대통령장 (93명)
강기동(姜基東), 구춘선(具春先), 권동진(權東鎭), 권병덕(權秉悳), 김경천(金擎天), 김동삼(金東三), 김병조(金秉祚), 김붕준(金朋濬), 김상옥(金尙玉), 김성수(金性洙), 김완규(金完奎), 김익상(金益相), 김지섭(金祉燮), 김하락(金河洛), 나석주(羅錫疇), 나용환(羅龍煥), 나인협(羅仁協), 남상덕(南相悳), 남자현(南慈賢), 노백린(盧伯麟), 당계요/唐繼堯중국어(중국인), 문창범(文昌範), 문태수(文泰洙), 민종식(閔宗植), 박동완(朴東完), 박렬(朴烈), 박승환(朴昇煥), 박용만(朴容萬), 박은식(朴殷植), 박준승(朴準承), 배설(裵說)(영국인), 백용성(白龍城), 손과/孫科중국어(중국인), 송교인/宋敎仁중국어(중국인), 신규식(申圭植), 신돌석(申乭石), 신석구(申錫九), 신채호(申采浩), 신홍식(申洪植), 안재홍(安在鴻), 양기탁(梁起鐸), 양전백(梁甸伯), 양한묵(梁漢默), 여천민/呂天民중국어(중국인), 연기우(延基羽), 오세창(吳世昌), 오화영(吳華英), 우빈/于斌중국어(중국인), 유동열(柳東說), 유여대(劉如大), 유인석(柳麟錫), 윤기섭(尹琦燮), 이동녕(李東寧), 이동휘(李東輝), 이명룡(李明龍), 이범석(李範奭), 이범윤(李範允), 이봉창(李奉昌), 이상재(李商在), 이승희(李承熙), 이위종(白瑋鍾), 이은찬(李殷瓚), 이인영(李麟榮), 이재명(李在明), 이종일(李鍾一), 이종훈(李鍾勳), 이필주(李弼柱), 임삼/林森중국어, 임예환(林禮煥), 장건상(張建相), 장인환(張仁煥), 전명운(田明雲), 전해산(全海山), 정환직(鄭煥直), 조성환(曺成煥), 조완구(趙琬九), 주가화/朱家驊중국어(중국인), 주시경(周時經), 지청천(池靑天), 진성/陳誠중국어(중국인), 채상덕(蔡相悳), 최석순(崔碩淳), 최성모(崔聖模), 호한민/胡漢民중국어(중국인), 홍기조(洪基兆), 홍범도(洪範圖), 홍병기(洪秉箕), 황흥/黃興중국어(중국인)[4]
3. 3. 독립유공자 3급: 독립장 (820명)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중 독립장(3급) 수훈자는 총 820명이다.3. 4. 독립유공자 4급: 애국장 (4,338명)
강진석, 김형권, 민충기, 백치서, 안봉순, 양봉식, 이육사, 유진동, 유평파, 정두흠, 한기악 등이 애국장을 수여받았다.
3. 5. 독립유공자 5급: 애족장 (5,763명)
강면하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김성연(金聖鍊)은 평안남도 개천 출신으로, 독립자금을 조성하다 함흥교도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김미하일 미하일로비치(Ким Михаил Михайлович)와 김인두, 김학이1, 김학이2, 나상준, 문응국(文應國), 민영달, 박재엽, 송여직, 송인집, 송정헌(宋靜軒, 중국인), 송천흠, 송회근, 유성렬, 이경선, 임학규, 최순한, 한봉준이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후세 다쓰지(布施辰治)는 일본인으로서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ReportDetailPopup.do?goTocode=0&mngNo=6285&kwd=%ED%95%9C%ED%95%98%EC%97%B0 한하연](韓何然)은 일본에서 흑우연맹을 결성했다.
3. 6. 건국포장
3. 7. 대통령표창
김강아지
4. 국가에서 보장하는 예우
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로는 의전 상의 예우와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국립묘지에의 안장, 정착금 지원 등이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또한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 자격을 박탈한다. "독립유공자"로 인정되면 본인 및 그 가족이나 유족은 보상금, 연금, 장례지원금, 생활보호,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장기 저금리 대출, 교통(본인만 해당. 다만,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과 간병인 1명도 대상) 및 시설 등의 할인, 주택 우선 분양, 국립묘지 안장(본인만 해당), 해외 거주자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 등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1]
한편,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해방 전에 서거한 유공자는 3대까지, 해방 후 서거한 유공자의 후손은 2대까지만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기에 이들의 3대손에 대한 혜택을 위한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4. 1. 예우 내용
wikitext법률로써 보장하는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예우로는 의전 상의 예우와 보상금, 연금, 사망일시금, 생활조정수당,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대부, 양로보호, 양육보호, 고궁 등의 이용보호, 주택의 우선분양, 국립묘지에의 안장, 정착금 지원 등이 있다.
한편, 현행 법률에 따르면 해방 전에 서거한 유공자는 3대까지, 해방 후 서거한 유공자의 후손은 2대까지만 국가에서 보상하고 있기에 이들의 3대손에 대한 혜택을 위한 개정도 요구되고 있다.
4. 2. 독립유공자 후손 3대 후원
문재인 정부는 생활고를 겪는 독립유공자 후손, 특히 3대들에 대한 생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6]5. 역사
5. 1. 2010년대
독립운동가 수는 300만 명으로 추산되지만, 서훈을 받은 사람은 15,000여 명에 불과하다.[7] 김영삼 정부는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 이동휘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포상하며 사회통합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7]이명박 정부 당시,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과 외삼촌 강진석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당시 보훈처장이었던 박승춘은 수훈 사실을 부인하다가 명단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는 등 논란을 빚었다.[8][9]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 포상 범위를 확대하고, 3개월 미만 옥고, 사회주의 활동 경력자도 포상 대상에 포함하는 등 포용적인 역사관을 보여주었다.[10][11] 2018년 8월 15일 제73주년 광복절에는 수형기간 완화 규정에 따라 104명이 포상되었고, 광복 이후 사회주의 활동 이력이 있는 손용우 등 12명도 포함되었다.[12]
참조
[1]
웹사이트
http://www.ncms.go.k[...]
[2]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http://likms.assembl[...]
[3]
기록
공훈록에 따라 신익희를 추가함
국가보훈처
2017-01-05
[4]
기록
공훈록에 따라 강기동(姜基東,의병) 강기동(姜基東,의열단) 민긍호(閔肯鎬) 여운형(呂運亨) 이상설(李相卨)康烈)을 추가하고, 이정(李桢)을 삭제함
국가보훈처
2017-01-05
[5]
기록
공훈록에 따라 780명을 806명으로 고침
국가보훈처
2017-01-05
[6]
뉴스
文대통령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에 500억원 투입… 보훈 개선, 예산 다툴 일 아냐"
http://news.chosun.c[...]
2017-08-14
[7]
뉴스
300만 독립운동가 중 1만5000명만 서훈… 여성은 2.4% 그쳐
http://www.hankookil[...]
한국일보
2019-01-01
[8]
뉴스
보훈처 "北 김일성 외삼촌 건국훈장 수훈 대상 맞다"
https://web.archive.[...]
뉴시스
2016-06-27
[9]
뉴스
‘김일성 주석 친인척 서훈’ 독해법
https://web.archive.[...]
서울의 소리
2016-07-04
[10]
뉴스
손혜원 의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심사기준 따라 정상 진행
http://m.korea.kr/ne[...]
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19-01-18
[11]
뉴스
역사속 학생·여성 독립유공자 깨운다…포상 범위 확대
https://web.archive.[...]
뉴시스
2018-06-08
[12]
뉴스
손혜원 父 포함 사회주의 활동 12명 포상…"보훈 정책 기조"
https://web.archive.[...]
뉴시스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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