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미유증

2. 사건 경과

1968년 2~3월 경 가금류 농장에서 가축이 호흡곤란으로 죽는 사례가 보고됐고, 가금류 총 40만 마리가 폐사한 것이 알려졌다.

이를 섭취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일어났다. 피부 색소침착 및 안구 병변, 면역력 저하, 간기능 장애 등의 증상을 겪었다. 두통, 손발저림, 만성적 피로, 기침, 비정상적인 피부 염증 등의 증상도 보고됐다.^[35][36]

영유아 및 어린이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다. 문제의 식용유를 섭취한 환자들은 피부색소가 침착된 아기를 낳았으며, 태반 뿐 아니라 모유를 통해서도 신생아의 피부가 흑화된 일도 있었다. 어린이에게는 인지발달 저하 문제가 나타났다.

1960년대 당시는 PCB 무해화 기술도 아직 확립되지 않은 시대로서, 카네미유증의 원인물질인 미강유가 부적절한 처리가 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카네미 창고 사업소가 있는 기타큐슈시와 오사카시 기즈가와 운하에서는 하천 및 항만 저질 기준을 초과하는 PCB가 검출되고 있다.^[37] 일본 전국에서 약 1만 4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500명 이상이 사망했다.^[37] 2006년 말 현재 인정된 환자 수는 1,906명에 불과하다. 즉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대부분의 환자가 이미 사망했다. 가족이 모두 식용유를 섭취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 1명만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등 피해자 인증 기준이 매우 애매하였다.

• 1954년 4월: 카네보 화학공업(현・카네카) 타카사고 공장에서 "카네크롤" (PCB) 의 제조를 시작한다.^[13]
• 1961년 4월 29일: 고쿠라시의 카네미 창고가 미와 유지로부터 탈취 장치를 도입하고, 쌀겨 정제 장치를 도입하여 쌀겨 정제유의 제조를 시작한다.^[13] 카네미 창고가, 카네보 화학공업의 권유로 PCB의 열매체 이용을 시작한다.
• 1963년: 이 무렵부터 키타큐슈・이즈카시 등 각지에서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13]
• 1968년
• * 1월 31일: 카네미 창고 제유 공장에서 6호 탈취 캔(구 2호 탈취 캔)의 시운전을 시작했다.^[13]
• * 2월 중순: 서일본 각지에서 카네미 창고제 "다크유"를 첨가한 배합 사료를 먹인 닭 40만 마리가 변사^[14], 산란의 급격한 저하 (207만 마리) 등이 다발했다.^[13] (다크유 사건)
• * 2월 하순: 후쿠오카현 농정부, 현내 가축 보건 위생소에 도큐 에비스 산업, 하야시 겸 산업이 제조한 사료 중, 카네미 창고제 다크유를 사용한 품종의 급여 중지를 명령한다.^[13]
• * 3월 18일: 농림성(현・농림수산성) 후쿠오카 비사료 검사소가 규슈・야마구치의 각 현에 특정 사료의 사용 중지와 회수를 지시한다.^[13]
• * 3월 22일: 후쿠오카 비사료 검사소 사료과장 야하바 유지 등이 다크유 사건에 관해 카네미 창고 본사 공장에서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13]
• * 3월 무렵부터 서일본 일대에서, 여드름 모양의 발진이 온몸에 생기는 기묘한 피부염에 걸린 사람이 속출했다.
• * 6월 7일: 규슈 대학 병원 피부과에서, 3세 여아가 좌창(여드름)양 피진으로 진단받았고, 8월에는 여아의 가족 전원이 비슷한 증상을 보여 진찰을 받았다.
• * 6월 14일: 농림성 가축 위생 시험장이 후쿠오카 비사료 검사소에 병성 감정 회답서를 제출하여 "유지 그 자체의 변질에 의한 중독으로 고찰된다"라고 기재한다.^[13]
• * 8월 15일: 규슈 대학 강사 고토 오안, 환자에게 "라이스 오일이 공통"이라고 설명한다.^[13]
• * 8월 19일: 후생성 예방 위생 연구소(현・국립 감염증 연구소)의 마타노 케이키노리가 농수산성 유통 사료과에 다크유의 제공 의뢰를 거절당하고, 후생성 식품 위생 과장 보좌의 스기야마 타이키에게 정제유의 주의를 촉구한다.^[13]
• * 9월 7일: 제26회 일본 피부과학회 오이타 지방회에서 규슈 대학의 토데가와 유키오 등이 보고한다.^[13]
• * 10월 3일: 환자 중 한 명이 "기묘한 병이 집단 발생하고 있다"라고 후쿠오카현 오무타 보건소에 호소하고, 사용 중인 카네미 라이스 오일을 제출하여 분석을 의뢰한다.
• * 10월 10일: 아사히 신문이 같은 날 석간에서 보도.
• * 10월 11일: 후쿠오카현 위생부는 규슈 대학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조사를 시작했다. 기타큐슈시 위생국은 같은 날 카네미 창고에 출입 조사를 실시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규대에 분석을 의뢰했다.^[15]
• * 10월 15일: 후생성이 오사카 이서의 각 현에 쌀겨 기름 판매 중지와 환자의 보고를 지시한다.^[13]
• * 10월 18일: 규슈 대학이 의학부에 유증 외래를 개설하여 집단 검진을 시작한다.^[15]
• * 10월 19일: 규슈 대학 유증 연구반이, 유증 환자 피부 증상에 중점을 둔 진단 기준을 결정하여 발표한다.^[13]
• * 10월 24일: 기타큐슈시에서 유증의 어머니가 흑갈색 아기를 사산한다.^[13]
• * 10월 27일: 국립 위생 연구소가 카네미 라이스 오일에서 다량의 염소를 검출한다.^[13]
• * 11월 4일: 유증 연구반이, 카네미유에 포함된 유기 염소 화합물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패턴이, 카네보 화학의 PCB 제품・카네크롤 400의 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증명했다.^[15]
• 1969년
• * 3월 20일: 나가사키현이 "유증 관계 자료"를 정리하여, 유증의 총괄 및 고토타마노우라정 지구와 고토 나루시마 지구의 피해자를 상황을 기록했다.^[16]
• * 의학 전문지 『후쿠오카 의학 잡지』60권 5호에는, 환자에게서 태어난 사산 여아의 부검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거기에서는, 부신 피질이 기형이었던 것이 시사되었고, 성기의 비대・돌출이 있었다는 것도 쓰여져 있다.
• * 5월 31일: 기타큐슈시가 카네미 창고의 영업을 재개시킨다.
• * 6월: 기타큐슈시가 후생성에 "회수유의 정제 후의 판매처 및 수량" 등을 보고했다.^[18]
• * 11월: 카네미 창고가 기타큐슈시 고쿠라 보건소에, 식품 위생법 제4조 해당에 의해 폐기를 명령한 카네미유 (폐기분) 503드럼을 판매한 것을 보고했다.^[19]
• 1971년: 전문지 『산부인과』 8월호에, 환자의 성 기능에 관한 보고가 게재되었다. 경혈이 갈색으로 오염된 것과 성 스테로이드 (성 호르몬) 의 감소가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PCB 중독은 모든 의미에서 여성 성 기능을 장애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 1972년
• * 『후쿠오카 의학 잡지』 63권 10호에는, "PCB는 단독으로는 여성 호르몬 양 작용을 발휘하지 않지만, 에스트라디올 (estradiol)과 공존하면 그 작용을 증강한다"라고 보고되어 있다.^[20]
• * 통상성의 행정 지도로 PCB의 제조 중지 및 회수를 지시한다.
• * 9월 23일: 카미노 토시에, 카미노 류조 등 무기한으로 농성에 들어간다.
• * 10월 26일: 유증 진단 기준 개정.
• 1973년: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화심법)"이 시행된다.
• 1975년: 규슈 대학 조교수 나가야마 준야 등의 연구에 의해, 다이옥신류의 폴리염화 디벤조푸란 (PCDF)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 1976년 6월 14일: 유증 진단 기준에 PCQ 농도가 추보된다.
• 1978년 12월 1일: 효고현 타카사고시의 카네보 화학공업의 배수로인 오기소 수로의 PCB 오니 처리 공사에 착공한다.
• 1979년: 대만에서 쌀겨 기름에 의한 중독이 발생하여, 환자가 1000명 이상으로 발표된다 (대만 유증).
• 1987년: 카네미 창고가, 300 리터의 기름을 회수했다는 것을 기타큐슈시 위생국장에게 보고했다.^[21]
• 1988년 6월 16일: 유증 연구반 총회에서, PCDF가 유증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된다.
• 2002년: 당시 후생 노동 대신이었던 사카구치 치카라가 "카네미 유증의 원인 물질은 PCB보다 PCDF의 가능성이 강하다"라고 인정했다. 발병의 원인 물질은 PCDF 및 Co-PCB라고 확실시되어, 발병 인자로서의 역할은 전자가 85 퍼센트, 후자가 15퍼센트로 되어 있다.
• 2004년 9월 29일: 유증 진단 기준에, 증상의 변화 및 분석 기술의 진보에 따라 PeCDF 값이 추보된다.

2. 1. 발생 초기

2. 2. 원인 규명

2. 3. 피해 확산

4. 사회적 영향

4. 1. 법적 대응

1970년, 피해자들은 식용유를 제조한 가네미 창고, PCB를 제조한 가네보 화학공업(가네카, 현 가네카), 국가 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4] 민사 소송에서 원고(피해자) 측은 가네미 창고와 가네카를 상대로 거의 전면 승소하였다. 2심에서는 피해자 측이 국가에 승소하여 약 830명이 가불 배상금 약 27억 엔을 받았지만, 최고 재판소에서는 역전 패소의 가능성이 강해져 피해자 측은 소송을 취하했다.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는 먼저 받은 가불 배상금의 반환 의무가 생겼지만, 이미 생활비로 사용해 버린 경우도 많아 반환에 곤란을 겪은 피해자 중에서는 자살자도 나오게 되었다. 가네카는 가불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피해자들이 가네카에 책임이 없음을 인정하는 대신 가불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에 이르렀다.

소송 제기는 관계자들의 사정으로 전국 통일 소송단과 유증 후쿠오카 소송단으로 나뉘어 제기되었다. 전국 통일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했지만, 후쿠오카 소송단은 시간 절약을 목적으로 국가를 제외하고 가네카와 가네미 창고를 상대로 했다. 화해 종결 후의 인정 환자에 대해서는 가네미 창고는 소송 환자의 화해 조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의료비 자기 부담분 지불, 일률 23만 엔의 일시금, 사망 시 3만 엔의 장례비 지급. 가네카는 신규 인정 환자 약 80명에 대해서는 화해금 300만 엔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소송 시에 원고였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가네카에 책임이 없다는 조건으로 화해했기 때문에, 그 후의 인정 환자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8년 5월, "카네미 유증 신인정 소송"을 후쿠오카 지방 재판소 고쿠라 지부에 제출했지만, 가네미 창고의 제조·판매 과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카네미 오염유를 섭취했기 때문에 가네미유증에 이환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척 기간]]에 의해 권리가 소멸되었다"며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항소했지만, 후쿠오카 고등 재판소는 2014년 2월 24일, 1심 판결을 지지하고 이를 기각했다. 2015년 6월 2일에 최고 재판소 제3소법정(키우치 미치요시 재판장)이 상고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1970년 3월 24일, 당시 사장 가토 산노스케와 남성 공장장이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후쿠오카 지방 검찰청 고쿠라 지부에 고소되어 형사 재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사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고 1978년 3월 24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공장장은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아 후쿠오카 고등 법원에 항소, 1982년 1월 25일에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했다.

4. 2. 피해자 인정 및 지원 문제

가네미유증 피해자 인정 및 지원 문제는 여러 논란과 미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 일본 전국에서 약 1만 4천 명이 피해를 호소했지만, 2022년 말 기준으로 인정된 환자는 2,367명에 불과하다.^[23] 이는 피해자 인정 기준이 모호하여, 가족 중 일부만 인정되는 등 많은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22]

2004년, 후생노동성 산하 "유증 치료 연구반"은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검사 항목에 추가한 새로운 인정 기준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이옥신이 정자 등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측정하기 어려워, 세대를 초월한 영향은 알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25]

1996년 6월, 규슈농정국은 피해자 및 환자의 자녀를 포함한 상속인에게 가불금 반환 독촉장을 보냈다.^[25] 이후 2007년, 카네미 유증 사건 가불금 반환 채권 면제 특례법이 제정되어 일정 수입 기준 이하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반환 청구는 국가가 포기하게 되었다.

2012년에는 '카네미 유증 환자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카네미 유증 구제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연 1회 인정 환자 및 동거 가족에 대한 건강 조사를 지원하고, 카네미 창고의 경영 지원을 통해 미지급된 일시금을 인정 환자에게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환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고, 카네미 창고가 지급하는 화해금의 일부 지급금(연 5만 엔)도 대상에서 제외되어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

카네미 창고는 미지급 보상금 500만 엔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는 카네미 창고가 의료비 자기 부담분 지불을 계속하는 한 강제 집행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카네미 창고는 정부 보관미 위탁료로 의료비 지불을 충당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유증 환자 의료권'''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다. 2010년 정부의 계약 해제 이후, 2011년 농림수산성이 계약을 변경하여 카네미 창고에 대한 정부 보관미 위탁 업무를 재개하였다.

대만 유증 사건에서는 PCB와 다이옥신류의 독성 유전을 인정하여 유증 2세를 인정하지만, 일본의 카네미 유증 사건에서는 유증 2세를 인정하지 않아 증상이 있어도 인정 기준치에 미달하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27]

2018년, 유증 피해자 단체들은 카네카에 제조 책임 등에 대한 대화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으며,^[28] 같은 해 발병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다.^[29] 고토시후쿠에 종합 복지 보건 센터에는 카네미 유증 코너가 마련되어 있다.^[30]

4. 3. 사회적 인식 변화

가네미유증 사건은 일본 사회에 식품 안전 및 환경 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25] PCB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PCB 사용 및 제조가 중단되었다.

사건 발생 후 여러 해가 지나면서, 특히 수도권 등 동일본에서 사건이 잊혀져 갔지만, 2004년 인정 기준 재검토 등으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검토가 여야에서 시작되었고, 2007년에는 카네미 유증 사건 관계 가불금 반환 채권의 면제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가불금 문제가 일단락되었다.^[25] 2008년에는 국가가 유증 정기 건강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1회 한정으로 20만 엔의 건강 관리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970년 3자 합의에 따라 카네미 창고에 정부 보관미를 임의 계약으로 위탁하고, 그 보관료로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2010년 9월 정부가 계약을 해제했으나, 2011년 가을 농림수산성이 계약을 변경하여 카네미 창고에 대한 정부 보관미 위탁 업무가 재개되었다.

2012년에는 카네미 유증 환자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국가가 연 1회 실시하는 인정 환자 및 동거 가족에 대한 건강 조사 협력비 명목으로 연간 19만 엔을 지급하고, 카네미 창고의 미지급된 일시금(연 5만 엔)을 인정 환자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환자에 대한 구제책은 없으며, 카네미 창고가 지급하는 화해금의 일부 지급금(연 5만 엔)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카네미 유증 피해자 지원 센터는 2002년에 설립되었으며^[26], 2009년에는 도쿄 변호사 회 인권상을 수상했다.^[26] 2018년에는 유증 피해자 단체들이 카네카에 제조 책임 등에 대한 대화를 요구하는 요구서를 제출하려 했다.^[28]

대만 유증 사건에서는 PCB와 다이옥신류 독성의 유전을 인정하여 유증으로 인정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유증으로 인정받지만, 일본의 카네미 유증 사건에서는 유증 2세를 인정하지 않아 증상이 나타나도 인정 기준치에 미달하면 인정받지 못한다.^[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