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

3. 일본 법 근대화에 대한 공헌

메이지 정부는 일본을 근대화하기 위해 불평등 조약 철폐를 목표로 했고, 이를 위해 열강들이 요구하는 근대 법전(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마련해야 했다.

일본 정부는 유럽에서 높이 평가받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법전을 모델로 삼아 적임자를 찾던 중, 파리에서 가와지 도시요시 등 일본 사법성 시찰단에게 법률 강의를 한 보아소나드를 법률 고문으로 초빙했다. 파리 대학교 교수 자리가 당분간 비어 있지 않았던 점도 그가 일본행을 결심한 이유 중 하나였다.

보아소나드는 일본 법률 고문으로 취임하여 사법성 법학교에서 10년간 프랑스법을 가르쳤다. 자연법 원리주의자였던 그는 외국 법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에 반대하고, 일본의 관습법을 고려하여 일본의 실정과 근대 법제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태도는 당시 사법경오오키 다카토의 신임을 얻어 일본 국내법 정비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874년 타이완 원정에서 정부 법률 고문, 1875년 겐로인 고문을 역임했다. 1887년 이노우에 가오루가 외국인 판사 허용을 제안했을 때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성급한 움직임이라며 반대했다. 1876년 욱일장 (2등)을 받는 등 외국인으로서 큰 영예를 누렸다.

3. 1.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정

3. 2. 민법 초안 작성

3. 3. 법학 교육

4. 외교 활동 및 조청일 삼국동맹론

1882년 조선에서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외교 고문이었던 보아소나드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자문을 받았다. 같은 해 8월 9일 "조선 사건의 부정상의관(付井上議官) 보아소나드 문답 필기"에서는 일본에 가장 무서운 이웃은 러시아 제국이라고 강조하고 일본 제국, 청나라, 조선이 협력하는 아시아주의를 권했다.^[15][16]

4. 1. 외교 고문 활동

4. 2. 조청일 삼국동맹론

5. 평가

귀스타브 에밀 보아소나드는 일본 근대 법학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일본 법 체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20년 이상 일본에 머물면서 법률 제정과 법학 교육에 헌신했으며, 1874년 타이완 원정에서 정부 법률 고문으로 활약하는 등 국제법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였다.^[3] 겐로인 고문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노우에 가오루의 비일본인 판사 허용 제안과 불평등 조약 개정을 위한 너무 빠른 움직임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욱일장 (2등)을 받았으며, 호세이 대학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다. 호세이 대학 이치가야 캠퍼스의 "보아소나드 타워"는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다.

5. 1. 긍정적 평가

5. 2. 비판적 평가

참조

_[1] 웹사이트 天皇陛下のおことば「国賓 フランス大統領閣下及びトリエルヴェレール女史のための宮中晩餐」 https://www.kunaicho[...] 2013-06-07
_[2] 서적 ボワソナアド-日本近代法の父 岩波新書 1977
_[3] PDF 『12 初代駐仏特命全権公使・鮫島尚信 https://www.fr.emb-j[...] 在仏日本国大使館
_[4] 문서 アメリカ人の[[チャールズ・ルジャンドル|ル・ジャンドル]]（リセンドル）と同時受章。→[[勲章 (日本)]]
_[5] 간행물 旧民法の編簒過程にあらわれた諸草案 : 旧民法とフランス民法との比較検討の準備作業として https://doi.org/10.1[...] 九州大学法政学会 1973-06
_[6] 서적 日本の法学者 日本評論社 1974
_[7] 서적 法政大学百年史 1980
_[8] 뉴스 洋才和魂の法学者・ボアソナード尽瘁半生の生涯 帝国大学新聞 1936-11-26
_[9] 논문 日本民法典に与えたフランス法の影響（一） 1965
_[10] 서적 日本帝国国会議員正伝 https://dl.ndl.go.jp[...]
_[11] 문서 法政大学市ヶ谷キャンパスのシンボルである[[ボアソナード・タワー]]や、ボアソナード記念現代法研究所の名称は、創設の功に由来するものである。
_[12] 서적 ボワソナアド 日本近代法の父 岩波書店 1977
_[13] 서적 日本の法学者 日本評論社 1974
_[14] 서적 自歴譜 岩波文庫
_[15] 서적 近代日本法制史料集
_[16] 간행물 ボワソナードの『日中朝三国同盟』献策 岩波書店『図書』 2010-11
_[17] 웹사이트 国立国会図書館デジタルアーカイブ https://dl.ndl.go.jp[...]
_[18] 문서 ボワソナードが1872年（来日の前年）2月パリ大学法学部で行なった公開講義で、フランスの古典ラ・フォンテーヌの『寓話』を素材として経済の視点から作品を考察し、その社会経済思想を探究しようとしたもの。
_[19] 문서 ボアソナードの東京法学校での講義を堀田正忠が口訳、薩埵正邦が筆記・編集し、ボアソナードの許可を得て出版したもの。
_[20] 문서 ボアソナードらが編纂し1890年に公布された民法に対し施行延期派が民法典論争を起こした際、ボアソナードが施行延期派の外務大臣[[榎本武揚]]に宛てた書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