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

1. 개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AC)은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평화, 우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76년 2월 2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ASEAN) 창립 회원국에 의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모든 국가의 독립, 주권, 평등, 영토 보전 및 국가 정체성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 불간섭, 평화적 수단에 의한 분쟁 해결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아세안 회원국 외에도 파푸아뉴기니, 미국, 유럽 연합 등 28개 국가 및 기구가 가입했으며, 1987년, 1998년, 2001년에 걸쳐 세 차례 개정되었다. 대한민국은 2004년 11월 27일 TAC에 가입하여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 역사

1976년 2월 24일, ASEAN 창립 회원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정상들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 조약(TAC)을 체결하고 발효하였다. 이 조약은 리콴유(싱가포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필리핀), 다툭 후세인 온(말레이시아), 큭릿 쁘라못(태국), 수하르토(인도네시아)가 서명하였다.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 라오스(1992년), 캄보디아, 미얀마(1995년)가 순차적으로 가입하였다.

이 조약은 유엔 총회의 승인을 받았다. 1987년 12월 15일에는 의정서를 통해 동남아시아 이외의 국가들의 가입을 허용하도록 수정되었으며, 1998년 7월 25일에는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가입 조건으로 하는 내용으로 다시 수정되었다. 2001년 7월 23일, 당사국들은 조약 고위 이사회의 절차 규칙을 제정했다.

파푸아뉴기니는 1989년에 조약에 서명한 ASEAN 외부의 첫 번째 국가였다. 이후 중국, 인도(2003년), 일본, 파키스탄, 대한민국(2004년), 러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몽골(2005년), 프랑스(2006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2007년), 북한(2008년), 미국, 유럽 연합(2009년), 브라질(2011년)이 가입하였다.

이 조약은 유엔 총회에 의해 다음과 같이 지지받았다:
::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 조약의 목적과 원칙, 그리고 지역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동남아시아 국민 간의 평화, 우호, 친선을 달성하기 위한 지역 협력에 대한 조항은 유엔 헌장에 부합한다."

2012년 2월 현재, 조약 가입국은 28개 국가 및 기구이다.

3. 원칙

조약 체결국들은 국가 간 관계에서 다음의 기본 원칙들을 준수해야 한다.

4. 가입국

4.1. ASEAN 회원국

4.2. 비 ASEAN 회원국

5.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 조약

대한민국은 2004년에 동남아시아 우호 협력 조약(TAC)에 가입했다. 이 조약은 1976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등 당시 ASEAN 회원국 5개국이 작성하여 발효되었다. 이후 브루나이(1984년), 베트남, 라오스(1992년), 캄보디아, 미얀마(1995년)가 가입했다.

동남아시아 이외의 국가가 조약에 가입하려면 역내 모든 국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외에도 파푸아뉴기니(1989년), 중국, 인도(2003년), 일본, 파키스탄, 대한민국(2004년), 러시아,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몽골(2005년), 프랑스(2006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2007년), 북한(2008년), 미국, 유럽 연합(2009년), 브라질(2011년) 등이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