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대훈장

1. 개요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1949년 제정되어 대통령과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최초 수훈자는 이승만 대통령이며,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 후 수여받는 것이 관례였으나,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전에 수여받았다. 2006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훈장 박탈 시에도 무궁화대훈장은 예외로 남았다. 훈장은 무궁화, 금관 등의 디자인을 사용하며 금, 은, 루비, 자수정 등으로 제작된다.

2. 역사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제정 이후 1963년, 1967년, 1973년에 걸쳐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대통령과 우방국 원수에게만 수여되었으나, 이후 수여 대상이 우방국 원수의 배우자, 전직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식 또는 퇴임 시에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는 것이 관례였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 훈장을 사양했다가 퇴임 직전에 받았다.

2006년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서훈이 취소되었으나,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인 문제로 인해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1. 제정 및 초기 수여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64호 〈무궁화대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무궁화대훈장은 단일 등급의 최고 훈장이었으며, 대통령이 패용하고 우방국 원수에게 수여할 수 있었다.

최초의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8월 15일 중앙청에서 거행된 건국공로자 표창식에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수여되었다. 외국 원수에게 수여된 최초의 무궁화대훈장은 1964년 12월 8일 서독 대통령 하인리히 뤼브케에게 수여되었다.

2.2. 법 개정 및 수여 대상 확대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8월 13일 대통령령 제164호 〈무궁화대훈장령〉으로 제정되었다. 당시 무궁화대훈장은 단일 등급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이 패용하고, 우방국 원수에게 수여할 수 있었다. 1963년 12월 14일, 〈상훈법〉이 제정되면서 〈무궁화대훈장령〉은 폐지되었다. 1967년 법 개정으로 대통령 및 우방국 원수의 배우자가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고, 1973년 법 개정으로 전직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도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부터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되기 시작하였다.

2.3. 역대 대통령 수여 관례

대한민국의 영부인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부터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되었다.

제4대 대통령 윤보선부터 대통령 취임식에서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되었으며, 제13대 대통령 노태우부터 취임식에서 훈장을 패용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청와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정권을 이양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여를 의결하여 새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훈장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전두환 정부는 1988년 2월 24일에 개최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제13대 대통령 당선자 노태우와 부인 김옥숙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93년 2월 1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14대 대통령 당선자 김영삼과 부인 손명순에 대한 훈장 수여를 의결하였고, 김영삼은 취임식 직전인 2월 23일에 상도동 자택에서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전달받았다. 김영삼 정부는 1998년 2월 17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15대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과 부인 이희호에 대한 훈장 수여를 의결하였고, 김대중은 취임식 당일 2월 25일에 청와대 접견실에서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전달받고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은 취임식보다는 임기 중 공과를 평가받아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선인 시절에 훈장을 사양하였고, 2008년 1월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임 직전에 훈장을 수여받았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도 취임 초에 세계 경제위기 상황 등을 거론하며 훈장을 사양하였다가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훈장 수여를 의결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 2월 19일에 개최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에 대한 훈장 수여를 의결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까지는 취임 직후에 수여되었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전에 수여받았으나, 이는 자신에 대한 서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전임인 이명박 대통령이 수여함으로써 후임자에 대한 서훈으로 하고, 수상은 취임 후로 되었다.

2.4. 전두환, 노태우 훈장 취소 논란

2006년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각각 9건과 11건의 서훈 취소를 의결하였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형태

무궁화대훈장은 목에 거는 경식 훈장(頸飾勳章)과 어깨에 걸치는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부장(副章), 금장(襟章)으로 구성된다. 경식장, 정장, 부장은 각각 금, 은, 자수정, 루비로 제작되며, 금장은 금, 은, 루비로 제작된다.

2013년 기준 제작비는 약 2000(미국 달러 약 19)였다.

3.1. 디자인 변천

1949년 제정 당시 무궁화대훈장은 무궁화 문양으로 경식과 장으로 구성되었다. 1963년에 경식과 정장으로 수정되었다. 1967년에는 도안이 전면 교체되어 금관 문양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식장, 홍색 대수로 된 정장, 부장, 금장으로 구성되었고, 여성용이 설치되었다. 1971년에 대수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에는 훈장의 크기가 확대되었다.

2015년 12월 31일 상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성용 훈장은 남성용보다 크기가 작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남성용 크기로 통합되었다.

3.2. 현재 디자인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의 국화인 무궁화를 전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표면 중앙의 루비 받침대 위에 놓인 신라 금관^한국어을 자수정으로 표현한 열두 개의 무궁화 싹과 열두 능선의 광채가 둘러싸고 있으며, 더불어 붉은색 말타십자가 겹쳐진 형태이다. 경식장(頸飾章)과 정장(正章)의 장식에는 한 쌍의 봉황과 무궁화를 결합한 鈕(뉴)가 달려 있으며, 목걸이에는 무궁화와 서첩문양(瑞蝶文様)이 번갈아 배열되고, 중앙에는 월계관으로 둘러싸인 태극과 사괘의 도형이 배치된다. 정장(正章)의 대수(大綬)는 붉은색이다.

4. 논란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식 직후 받는 것이 관례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하면서 받았다.

1996년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궁화대훈장을 포함한 다른 국가 훈장 반환을 명령받았다. 전두환은 훈장 반환에 동의했지만, 두 사람 모두 실제로 반환하지는 않았다.

법적으로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이지만,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인식되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 훈장이 자체적으로 수여되고,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 업적이 아닌 선거 승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외국 국가원수에게 수여되는 경우에도, 그들이 한국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미래에 한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다.

5. 수훈자

무궁화대훈장은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국의 국가 원수와 그 배우자에게 수여된다.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다수의 외국 국가 원수 및 영부인이 이 훈장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