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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인종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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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비판적 인종 이론은 1970년대 미국 법학자들의 연구에서 시작되어, 법 제도가 인종차별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시민권 운동 이후에도 지속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사회경제적 불만을 배경으로 등장했으며, 1980년대에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했다. 주요 학자로는 데릭 벨, 킴벌리 크렌쇼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백인 우월주의, 법과 인종의 관계, 스토리텔링/대항 서사, 구조적 결정론, 상호교차성, 이해관계 수렴 등이 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자유주의 법학을 비판하며,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와 이주민 차별 문제에 대한 분석 틀을 제공할 수 있지만, 스토리텔링 강조, 능력주의 비판 등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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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적 인종 이론

2. 역사

1970년대 중반, 미국에서 여러 법학자들의 글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처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데릭 벨, 알란 프리맨, 킴벌리 윌리엄스 크렌쇼, 리처드 델가도, 쉐릴 헤리스, 찰리 로랜스 3세, 마리 마스다, 패트리샤 윌리엄스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1980년대에 이르러 이 이론은 하나의 운동으로 등장하였으며, 비판적 법 연구에서 파생되어 인종 문제에 집중하여 발전되었다.

델가도와 스테판시치는 1998년 "비판적 인종 이론: 과거, 현재, 미래"라는 기사에서 데릭 앨버트 벨 주니어의 초기 저술(1976년 ''예일 법학 저널'' 기사 "두 주인을 섬기며"[32]와 1980년 ''하버드 로 리뷰'' 기사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와 이익 수렴 딜레마")[33]를 CRT의 기원으로 추적한다.

1970년대 동안 법원은 긍정적 조치 프로그램과 버스 통학(법원이 통합을 거부한 학군에서 인종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입법을 사용했다. 이에 대응하여, 신보수주의 싱크탱크는 이것들이 역차별을 나타낸다고 주장하며 색맹 수사를 개발했다.[40] 1978년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 대 바키''에서 바키가 역 인종차별주의 주장을 사용하여 승리했을 때, 벨은 인종차별이 종식될 것이라는 회의감을 키웠다.

벨은 1980년 대학교의 차별적인 관행이라고 생각한 것 때문에 사임했고,[34] 오리건 대학교 로스쿨의 학장이 되었으며, 나중에 하버드로 방문 교수로 돌아왔다. 그가 하버드에 없는 동안 그의 지지자들은 교과 과정, 학생 단체, 교직원의 인종적 다양성 부족에 대해 하버드에 항의 시위를 조직했다.[42]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이 보이콧 조직과 함께 지적 운동으로 등장했다. CRT 학자들은 대학원 법학 학생들과 교수들을 포함했다.[34] 앨런 프리먼은 1980년대에 포럼을 개최한 비판적 법학 연구(CLS) 운동의 창립 멤버였다. CLS 법학자들은 법의 가치 중립적 위치라고 주장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들은 불공정하고 억압적인 계급 체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억압적인 사회 구조를 생성하고 정당화하는 데 있어 법률 시스템의 역할을 비판했다.[43] 1980년대 후반까지 프리먼, 벨, 기타 CRT 학자들은 CLS 운동이 계급 및 경제 구조에 너무 좁게 초점을 맞추고 미국 법에서 인종과 인종 관계의 역할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면서 CLS 운동을 떠났다.

1990년대 초, CRT의 주요 개념과 특징이 나타났다. 벨은 1973년 논문에서 "이해 관계 수렴"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고,[32] 1992년 에세이와 저서 ''Faces at the bottom of the well: the permanence of racism''에서 인종 현실주의 개념을 발전시켰다.[41] 크렌쇼는 1990년대에 ''교차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44]

1995년, 교육 이론가 글로리아 래드슨-빌링스와 윌리엄 F. 테이트는 교육 분야에 비판적 인종 이론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기 시작했다.[47] 이후 학자들은 미국의 학교 분리, 인종, 성별, 학업 성취 간의 관계, 교수법, 연구 방법론을 포함한 문제들을 탐구하기 위해 연구를 확장했다.

2002년 기준으로, 20개 이상의 미국 로스쿨과 최소 3개의 비미국 로스쿨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 강좌를 제공했다.[46] 비판적 인종 이론은 교육학, 정치학, 여성학, 민족학, 커뮤니케이션학, 인종 및 민족 관계 사회학, 미국학 분야에도 적용된다. 라틴계 비판적 (LatCrit), 퀴어 비판적, 아시아 비판적 운동을 포함하여, 특정 집단에 비판적 인종 이론을 적용하여 다른 운동들이 발전했다. 이들은 비판 이론 연구의 주요 내용과 계속 교류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립적인 우선 순위와 연구 방법을 개발했다.[48]

CRT는 영국(UK)과 호주를 포함하여 국제적으로도 가르쳐졌다.[50] 교육 연구원 마이크 콜에 따르면, 영국의 CRT 주요 지지자로는 데이비드 길본, 존 프레스턴, 나미타 차크라바티가 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미국에서 시민권 운동과 그로 인한 법 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지 않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불만을 배경으로 1970년대 후반부터 전통적인 법 이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태로 비판적 법학 연구로서 등장했다. 이후 비판적 법학 연구에서 파생되어 전개되면서 주목받게 된 것이 비판적 인종 이론으로, 1980년대 중반부터 많은 저작이 공개되기 시작했고 1989년에는 위스콘신주 매디슨 시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의 입장에 서 있는 학자들에 의해 컨퍼런스가 개최되는 등 법학적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20]

2. 1. 미국에서의 등장과 발전

1970년대 중반, 미국의 법학자 데릭 벨, 알란 프리먼 등의 비판적 법학 연구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킴벌리 크렌쇼, 리처드 델가도, 패트리샤 윌리엄스 등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하나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이론은 비판적 법 연구에서 파생되어 인종 문제에 집중하였으며, 특히 법 제도가 인종차별을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32]

1970년대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던 벨은 1960년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이후 학교 통합 소송을 진행했던 민권 소송을 비판하고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재평가는 "비판적 인종 이론의 초석"이 되었다. 벨은 법이 유색 인종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을 제기하는 선두적인 법률 평론을 썼다.

벨은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직후, 그리고 1956년 대법원의 ''브라우더 대 게일'' 판결(앨라배마와 몽고메리 버스 분리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 직후 NAACP LDF에서 일하기 시작했다.[37] 1960년부터 1966년까지 미시시피에서 300건의 민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벨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수십 년간의 법적 캠페인의 두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서굿 마셜에게 영감을 받았다. 마셜은 대법원의 ''플레시 대 퍼거슨''(1896) 판결에서 발표된 "분리하되 평등" 원칙을 뒤집기 위해 수백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각 인종에 대한 시설이 질적으로 동일한 한, 주에서 제정한 인종 분리 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38]

하버드에서 벨은 인종적 관점에서 미국 법을 연구하는 새로운 강좌를 개발했고, 1970년에 ''인종, 인종 차별주의, 미국 법''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자신의 강좌 자료를 편집했다. 그는 1971년에 하버드 로스쿨의 최초의 흑인 종신 교수진이 되었다.[34]

1989년, 킴벌리 크렌쇼, 닐 고탄다, 스테파니 필립스는 위스콘신-매디슨 대학교에서 "비판적 인종 이론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조직했다. 주최자들은 "비판 이론과 인종, 인종차별, 법의 교차점"을 의미하는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이후 법학자들은 비판적 인종 이론을 활용한 더 많은 저술을 발표하기 시작했으며, 여기에는 "300편 이상의 주요 법률 검토 기사"와 책이 포함되었다.[44]

2. 2. 한국 사회에의 적용

한국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신화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나, 최근 국제화와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주민, 특히 결혼 이주 여성, 이주 노동자, 난민 등에 대한 차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이러한 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할 수 있다.[20]

3. 주요 학자

데릭 벨은 비판적 인종 이론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이해관계 수렴' 개념을 통해 인종 평등 진전의 한계를 보여주었다. 벨은 1970년대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1960년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결 이후 학교 통합 소송을 비판적으로 재평가했다. 그는 1973년 논문에서 "이해 관계 수렴" 개념을 소개했고,[34] 1992년 저서 ''Faces at the bottom of the well: the permanence of racism''에서 인종 현실주의 개념을 발전시켰다.[41] 그는 흑인들이 시민권 시대 법률만으로는 인종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내 반흑인 인종차별은 미국 사회의 "영구적인 특징"이며, 평등은 "불가능하고 환상적"이라고 말했다.[41]

킴벌리 크렌쇼는 '교차성' 개념을 통해 인종, 성별, 계급 등 다양한 정체성이 교차하며 발생하는 차별의 복잡성을 설명했다. 크렌쇼는 1981년 벨의 강좌와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종과 법에 대한 대안 강좌를 조직했다.[34] 그녀는 1990년대에 ''교차성''이라는 용어를 도입했다.[41]

패트리샤 윌리엄스는 법학자이자 에세이스트로, 개인적인 경험과 법적 분석을 결합하여 인종차별의 미묘함을 드러냈다. 1991년, 그녀는 ''The Alchemy of Race and Rights''를 출판했다.[41]

리처드 델가도는 법학자로, 비판적 인종 이론의 주요 주제와 개념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2001년에 ''비판적 인종 이론: 소개''를 공동 저술했다.[34]

4. 주요 내용

비판적 인종 이론은 백인 우월주의가 존재하며, 이것이 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이론은 법과 인종, 권력 간의 관계 변화를 추구하며, 인종적 해방과 반종속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조지 R. 라 누 교수에 따르면, 비판적 인종 이론은 인종을 인간을 특정하고 분석하는 주요 수단으로 삼으며, 백인을 최상위, 흑인을 최하위로 하는 인종 계층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인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은 구조적, 제도적 인종차별 사회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기존의 인종 격차를 인종차별의 결과로 보고, 고용, 주택, 계약, 교육 등에서 시민권법 시행 노력이 불충분하거나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비판적 인종 이론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첫째, 모든 백인은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 유리한 입장에 있음을 인정하고 비난받을 가치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인종차별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대한 백인의 본능적인 자기 방어인 '백인의 마음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본다. 둘째, 일부 백인들이 개인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았거나 인종에 따른 구별 없는 법, 정책을 지지했을 수 있지만, 백인 집단의 억압적인 행동 때문에 그러한 변명은 용납되지 않는다고 본다.

비판적 인종 이론에 기초하여 뉴욕 타임스는 흑인 노예가 처음 미국으로 끌려온 해를 미국의 진정한 건국 연도로 삼는 "1619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이는 미국 독립 혁명의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2013년 이후에는 비판적 인종 이론의 영향으로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에서 인종 차별 이론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백인 우월주의"라고 비난하는 논조가 증가했다.

마르크스주의와 비판적 인종 이론의 융합으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라는 조직도 생겨났다. BLM의 초기 강령은 가족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흑인 중심의 비판적 인종 이론 외에도, "라틴계 비판적 인종 이론"은 "합중국 국민"을 침입자로, "멕시코계 미국인"을 합중국의 영유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는 자로 규정한다. 또한 미국으로의 동화를 "국내 식민주의"라고 하며 불법 이민과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정당화한다.

비판적 젠더 이론은 지배적인 사회와 문화가 LGBTQ+ 커뮤니티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인공적인 것이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이 이론과 운동의 기원은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에 있다.

1970년대의 환경 운동은 환경 보호주의를 숨긴 마르크스주의적인 사상으로, 그린 뉴딜은 경제적인 후퇴와 급진적인 평등주의, 독재적인 지배를 추진하고 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탈성장"이며, "기후 변화는 인위적인 것이다"라고 하여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비판한다.

4. 1. 핵심 전제

비판적 인종 이론(CRT)의 핵심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인종의 사회적 구성: CRT 학자들은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본다.[19] 즉, 인종은 자연적인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 권력 관계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범주라는 것이다.

  • 구조적 인종차별: CRT는 인종차별이 개인적인 편견이나 차별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의 법, 제도, 관습 등 구조적인 문제라고 본다.[19] 즉, 인종차별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 백인 우월주의 비판: CRT는 백인 우월주의가 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본다. 또한 백인 중심의 사회 구조와 규범이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예를 들어, 백인들이 상점에서 감시를 덜 받거나 밤에 백인을 피하지 않는 등의 백인 특권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분석한다.

  • 이해관계 수렴: 데릭 벨은 시민권 법안만으로는 인종 관계의 진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유색인종에게 이로운 변화는 지배적인 백인 집단의 이익과 일치할 때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19]

  • 교차성: 킴벌리 크렌쇼가 소개한 교차성은 인종, 성별, 계급,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정체성이 서로 결합하여 어떻게 차별을 만들어내는지 연구한다.[19]

  • 관점 이론: 패트리샤 힐 콜린스는 흑인 페미니스트 관점을 포함하여, 억압받는 집단의 사람들이 집단적 지혜와 독특한 목소리를 통해 억압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자유주의 비판: CRT 학자들은 자유주의의 계몽주의적 합리성, 법적 평등, 헌법의 중립성, 점진주의, 인권 운동의 단계적 접근 방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사회 변혁에 대한 인종적 접근을 선호한다.

  • 스토리텔링: 인종적 핍박을 받은 경험을 자세히 다루고 연구하기 위해 내러티브(스토리텔링) 기법을 사용한다.

  • 구조적 결정론: 법적 사고 또는 문화의 구조가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한다.

4. 2. 주요 개념

Intersectionality영어 (교차성) 개념은 법학자 킴벌리 크렌쇼가 소개했다.[19] 이 개념은 인종, 성별, 계급, 출신 국가,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사회적 범주들이 상호작용하여 복합적인 차별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19] 이러한 교차점들은 서로 다른 집단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더 전체적인 그림을 제공한다.[19]

데릭 벨은 인종 평등은 "불가능하고 환상"이며, 미국 내 인종차별은 영구적이라고 주장했다.[19] 벨은 시민권 법안만으로는 인종 관계의 진전을 가져올 수 없으며, 유색 인종에게 이로운 개선이나 이점은 "지배적인 백인 집단의 이익에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이것을 "이해관계 수렴"이라고 불렀다.[19]

스토리텔링/대항 서사(Storytelling/Counter-narrative)는 주류 담론에서 배제된 소수자의 경험과 관점을 드러내는 이야기 방식을 통해 지배적인 현실 인식에 도전한다. 특히, 토착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대표적인 예이다.

구조적 결정론은 법적인 사고 또는 문화의 구조가 그것의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는 것을 말한다.[19]

4. 3. 자유주의 비판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자유주의의 추상적 평등 개념과 점진주의적 접근 방식이 현실의 인종 불평등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CRT 학자들은 계몽주의의 합리성, 법 앞의 평등, 헌법의 중립성과 같은 진보적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다.[21]

CRT는 소수인종 우대 정책, 색맹주의, 실력주의와 같은 자유주의적 개념들이 인종 불평등 해소에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개념들이 오히려 인종 불평등을 은폐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법적 중립성이나 개인적 책임과 같은 지배적인 이야기는 인종차별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통해 반박될 수 있다.[21]

데릭 벨이 제시한 "이해관계 수렴" 개념은 백인의 이익과 일치할 때만 인종 평등이 진전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냉전 시기 미국이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시민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그 예시이다. 메리 L. 더지악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이 국제적으로 비판받는 것을 우려하여 시민권 법안을 지원했다.[24]

4. 4. 한국 사회에서의 논의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라는 신화에 기반하여 사회 통합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저해하고 결혼 이주 여성, 이주노동자, 난민 등 이주민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20]

이주민들은 경제적 착취, 사회적 배제, 문화적 편견 등 다양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국적법, 외국인보호소 운영 등 이주민 관련 법과 제도의 문제점은 제도적 차별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30]

이에 따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 비판

이 이론은 사회적 재건주의에 기초하고 있으며, 증거와 이유를 스토리텔링으로 결합하고, 진실의 개념을 부정하며, 반대자들이 진보주의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비판받고 있다.[11] 이는 분리주의와 배상을 대외 원조의 한 형태로 옹호하는 더 급진적인 견해(예: 흑인 민족주의) 탐구를 의미한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의 법학자들과 법률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11] CRT에 대한 비판은 주로 다음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스토리텔링 강조
  • 능력주의 원칙과 객관적 진리에 대한 비판
  • '색깔의 목소리'라는 테제


비평가들은 CRT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영감을 받은 객관성과 진리에 대한 회의론"을 담고 있으며, "어떤 인종적 불평등이나 불균형"을 "제도적 인종차별의 증거이자 그러한 영역에서 인종적으로 공정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부과할 근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CRT 지지자들은 CRT에 대한 선의의 비판조차 잠재적 인종차별의 증거로 취급한다는 비난도 받았다.[11]

1997년, 법학 교수 다니엘 A. 파버와 수잔나 셰리는 CRT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근거로 하고, 검증 가능한 가설과 측정 가능한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을 비판했다.[53] CRT 학자들은 이러한 비판이 사회 과학 내에서 유색인종을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지배적인 방식을 나타낸다고 반박했다. 델가도와 스테판시치는 "이러한 영역[사회 과학 및 정치]에서 진실은 지배 집단의 목적에 맞게 만들어진 사회적 구성물이다."라고 주장했다. 파버와 셰리는 또한 비판적 인종 이론, 비판적 페미니즘, 그리고 비판적 법학 연구의 반능력주의 원칙이 의도치 않게 반유대주의 및 아시아인 혐오적 함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54][55] 유대인과 아시아인의 성공이 부정행위와 이익 추구에 대한 주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델가도와 스테판시치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비판하는 것과 그 시스템 안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개인을 비판하는 것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비판적 인종 이론은 법학에서 내러티브의 사용을 장려하고, 이상 중심적인 법의 사용에 반대하며 "법적 도구주의"를 옹호하며, 법학자들이 인종적 형평성을 증진하도록 장려하면서 미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1993년 이전에는 "비판적 인종 이론"이라는 용어는 공론의 장에 등장하지 않았다. 그 해 봄, 보수주의자들은 클린트 볼릭을 중심으로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민권 담당 차관보 지명자였던 라니 기니어를 CRT와 연관시켜 급진주의자로 묘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몇 달 안에 클린턴은 지명을 철회했고,[56] 기니어의 임명을 막으려는 노력은 "우익의 왜곡과 비방 캠페인"이라고 묘사되었다.[57] 이는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연방 대법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더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였다.[58][59][60][61]

에이미 E. 안셀은 법적 도구주의의 논리가 O. J. 심슨 살인 사건에서 광범위한 대중의 호응을 얻었다고 썼다. 변호사 조니 코크란이 "일종의 응용 CRT"를 실행하여 흑인 배심원을 선택하고 증거에도 불구하고 심슨을 무죄로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배심원 무효화였다. 법학자 제프리 로젠은 이것을 CRT가 미국 법률 시스템에 미친 영향의 "가장 두드러진 예"라고 불렀다. 법학 교수 마가렛 M. 러셀은 로젠의 주장에 대해 코크란의 심슨 사건에서 "극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정 "스타일과 전략적 감각"은 변호사로서 수십 년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며, CRT 저술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010년, 애리조나주 투손 통합 교육구의 멕시코계 미국인 연구 부서 프로그램은 공립학교가 "개인으로서 학생을 대하는 대신 민족적 연대를 옹호"하는 형태로 인종 의식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법 때문에 중단되었다.[62] CRT 입문서를 포함한 특정 서적은 교과 과정에서 금지되었다. 매트 데 라 페냐의 청소년 소설 ''멕시칸 화이트보이''는 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비판적 인종 이론를 포함하고 있어" 금지되었다.[63] 민족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금지는 이후 주가 차별적 의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간주되었다. 연방 판사 A. 윌리스 타시마는 "제정과 집행 모두 인종적 적대감에 의해 동기 부여되었다"고 판결했다.[64]

6. 한국 사회에의 시사점

비판적 인종 이론(CRT)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특히 이주민,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 이탈 주민 등 소수자 집단이 겪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카마라 필리스 존스는 제도적 인종차별을 "인종에 따른 사회의 재화, 서비스, 기회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으로 정의한다. 제도적 인종차별은 규범적이며 때로는 합법화되기도 하고, 종종 상속된 불이익으로 나타난다. 이는 관습, 관행 및 법률의 제도에 흡수되어 구조주의적이며, 식별 가능한 가해자가 없을 수도 있다. 제도적 인종차별은 필요에 직면했을 때의 무대응으로 나타나며, 물질적 조건과 권력 접근 모두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양질의 교육, 양호한 주택, 수익성 있는 고용, 적절한 의료 시설 및 깨끗한 환경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이 있다.[31]

따라서, 법, 제도, 교육, 사회 인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비판적 인종 이론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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