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세이지

1. 개요

오사카 세이지는 일본의 정치인으로, 1994년부터 2005년까지 홋카이도 니세코정 정장을 역임했다. 2005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한 후, 민주당, 민진당, 입헌민주당 등 여러 정당을 거치며 활동했다. 그는 지역 자치와 정보 공개를 중시하며, 헌법 개정, 외교, 안보, 젠더 평등, 에너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입장을 표명해 왔다. 현재는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중의원 의원 및 오키나와 북방 문제 특별 위원장을 맡고 있다.

2. 정치 경력

오사카 세이지는 1994년 11월부터 2005년 8월 29일까지 홋카이도 아부타 군 니세코정의 정장을 역임했다. 2005년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여 정계에 입문했다. 2009년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홋카이도 제8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과 간 나오토 내각에서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을 역임했고, 간 나오토 내각에서는 총무대신 정무관을 역임했다.

2012년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낙선했지만, 2014년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당선되었다. 2016년 민주당과 유신의 당이 합당하여 결성된 민진당에 참여했다. 2017년 민진당 대표 선거에서는 에다노 유키오를 지지했다.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희망의 당 합류를 보류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입헌민주당에 복당했다. 2019년에는 입헌민주당의 정조회장이 되었다. 2021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5선 의원이 되었고, 이즈미 겐타 대표 체제에서 대표 대행을 맡게 되었다.

2.1. 니세코 정장 시절 (1994년 ~ 2005년)

1994년 10월 16일에 실시된 니세코정장 선거에서 현직 와타나베 토미오를 근소한 차이로 꺾고 첫 당선되었다. 추천 단체는 없었고, 지원한 정 의원은 한 명뿐이었다.

1998년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공개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 작성하여 대응하는 조항을 포함한 선진적인 조례였다. 같은 해 10월, 무투표로 재선되었다.

2000년 12월, 전국 최초로 자치 기본 조례(마을 만들기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정보 공유"와 "주민 참여"를 2대 원칙으로 하는 조례였다.(시행은 2001년 4월)

2002년 10월, 니세코 정장 선거에서 무투표로 3선되었다.

2003년 2월, 홋카이도 지사 선거 불출마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일련의 소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장직 사의를 표명했다가 철회하는 소동이 있었다.

2004년 내각부 조사에서 니세코 정은 참고하고 싶은 자치 단체 1위로 선정되었다. 같은 해 12월, 공문서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2005년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출마를 위해 니세코 정장을 사임하였다.

니세코 정장 재임 중, "철저한 정보 공개"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두 개의 큰 기둥으로 하여 정치를 펼쳤다. 오사카는 "어쨌든 사람에게 투자를 10년 동안 계속하면 지역이 바뀐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 구청의 관리직 회의를 전면 공개하고, 직원의 방청도 자유롭게 하여 주민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했다.

2.2. 중의원 의원 시절 (2005년 ~ 현재)

2005년 제44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홋카이도)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9년 제45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홋카이도 제8구에 출마하여 자유민주당 후보를 큰 표 차이로 꺾고 재선되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과 간 나오토 내각에서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지역 주권, 지역 활성화 및 지방 행정 담당)을 역임했다. 2010년 간 나오토 제1차 개조 내각에서 총무대신 정무관(지방 행정, 지방 재정, 지방세, 소방 담당)으로 임명되었으며, 간 나오토 제2차 개조 내각까지 역임했다.

2012년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홋카이도 제8구에서 일본 미래의 당과 일본 공산당 후보 등 4명이 경쟁한 끝에 자민당 후보에게 패하여 낙선하였다. 2014년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다시 홋카이도 제8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어 2년 만에 국회에 복귀하였다.

2016년, 민주당과 유신의 당이 합류하여 결성된 민진당에 참가하였다. 2017년 민진당 대표 선거에서는 에다노 유키오의 추천인이 되었다. 2017년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희망의 당 합류에 반대하며 무소속으로 홋카이도 제8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선거 후 입헌민주당에 복당하였다. 2019년에는 입헌민주당 정조회장에 취임하였다.

2021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입헌민주당 후보로 홋카이도 제8구에 출마하여 5선 의원이 되었다. 2021년 12월 이즈미 겐타 신임 입헌민주당 대표 체제에서 대표 대행을 맡게 되었다.

3. 정책 및 주장

오사카 세이지는 헌법, 외교, 안보, 젠더 평등,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및 주장을 펼치고 있다.

* 헌법: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 9조 개정, 집단적 자위권 행사, 긴급 사태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외교 및 안보: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는 국외 이전을 주장하며, 센카쿠 열도 국유화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 재검토에는 반대하며, 안전 보장 관련법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북한 문제에 대한 아베 내각의 대처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징용공 소송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외교 방침을 지지한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자공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은 원칙적으로 계승하지만,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 이전은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젠더 평등: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 동성 결혼 법제화, LGBT 등 성 소수자 이해 증진 법안 조기 성립, 쿼터제 도입에 찬성한다.
* 에너지 정책: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에 필요없다는 입장이며,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제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마 원자력 발전소 건설 동결을 요구하며, 원자력 발전 재가동에 반대한다.
* 기타: 아베노믹스와 아베 내각의 모리토모 학원 문제 및 가케 학원 문제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모리토모 학원 국유지 매각 관련 공문서 위조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설명을 요구한다. 도덕 교육에 대한 평가에는 반대하며,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에 찬성한다. 공모죄 법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코로나19 긴급 경제 대책으로 논의된 현금 일괄 지급에는 반대했다.

2018년 2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상대로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의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 매매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3.1. 지역 주권 및 자치

오사카 세이지는 지방 자치 단체에 권한과 재원을 이양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주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초 자치 단체인 시정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과 간 나오토 내각에서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지역 주권, 지역 활성화 및 지방 행정 담당)을 역임하며 지역 주권 관련 정책 입안을 담당했다.

3.2. 정보 공개 및 공문서 관리

1998년, 니세코 정장 재임 시절 정보 공개 조례를 제정하였다. 공개 청구된 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새로 작성하여 대응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2000년 12월에는 "정보 공유"와 "주민 참여"를 2대 원칙으로 하는 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2004년 12월, 공문서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다. 오사카는 "국회에 오고 싶었던 몇 가지 목적 중 하나는 일본의 공문서 관리 제도를 확실하게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약해 간염 소송이나 해상자위대 보급함 "토와다"의 급유 활동 등을 둘러싸고 부실한 공문서 관리가 문제시되던 시기에 질문주기서를 제출했다. 2008년 2월 8일, 후쿠다 야스오 내각은 오사카의 질문주기서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공문서 관리 등의 법제화를 검토하는 유식자 회의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는 중참 양원에서 여야가 엇갈린 국회였기 때문에 후쿠다 야스오 총리는 오사카에게 "어떻게든 협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사카는 정부가 제정한 공문서 관리 법안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주장했지만, 후쿠다는 "작게 낳아 크게 키우자, 어쨌든 세상에 내보내는 것을 하자"고 설득당해 법안을 일단 받아들였다.

오사카가 대안 만들기에 힘쓰고 있던 2009년 4월 27일, 후쿠다는 국회 내에서 오사카에게 "수정 협의 부탁하네"라고 말을 걸었다. 같은 해 6월 24일, 아소 내각하에서 공문서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성립되었다. 오사카는 2021년 인터뷰에서 "지금, 그 법 아래에서 공문서가 위조되거나 폐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부족한 부분입니다. 후회입니다, 이건. 그 때, 좀 더 주장했더라면, 자신 스스로가 강했더라면. 매우 유감입니다."라고 답했다.

3.3. 헌법

오사카 세이지는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2021년 11월 19일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일본국 헌법은) 불마의 대전이 아니다. 국민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헌법 개정만이 목적인 논의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 "반대"라고 답했으며, 2021년과 2024년 NHK 조사에서도 헌법 9조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것에 대해 각각 "어느 쪽이냐 하면 반대", "반대"라고 답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2014년 7월 1일 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같은 해 아사히 신문 조사에서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으며, 마이니치 신문 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긴급 사태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2021년 마이니치 신문, 2024년 NHK 조사에서 모두 "반대"라고 답했다.

다음은 각 언론사의 헌법 개정 관련 설문 조사에 대한 오사카 세이지의 답변을 정리한 표이다.

3.4. 외교 및 안보

*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대해, 2012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서 "국외로 이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2012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서 "정부가 센카쿠 열도 국유화한 것을 평가하는가"라는 질문에 "평가한다"고 응답했다.
* 2014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서 무라야마 담화 및 고노 담화 재검토 논의에 대해 "재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 제2차 아베 내각이 2013년에 제출한 특정 비밀 보호법안은 같은 해 12월 6일에 가결 성립되었다. 2014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서 "이러한 법률이 일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 2017년 앙케이트에서 안전 보장 관련법의 성립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2017년 앙케이트에서 아베 내각에 의한 북한 문제에 대한 대처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2021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앙케이트에서 징용공 소송 등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정부의 지금 외교 방침으로 좋다"고 응답했다.
* 2021년 11월 19일, 입헌민주당 대표 선거의 후보자 공동 기자 회견에서 "외교 안보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엉망으로 바뀌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 2021년 11월 23일, 대표 선거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자공 정권의 외교・안보 정책을 원칙적으로 계승한다고 표명했다. 다만, 후텐마 비행장의 나고시 헤노코 이전에 관해서는 "민의와 동떨어져 있으므로 멈춰서서 재교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3.5. 젠더 평등

오사카 세이지는 젠더 평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 선택적 부부 별성 제도: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 아사히 신문 조사(2014년, 2017년)에서는 "어느 쪽이냐 하면 찬성", 아사히 신문(2021년) 및 NHK(2024년) 조사에서는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2016년 중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제출 및 국회 논의를 요구하며 "여론을 기다린다는 것, 신중해야 한다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시기가 왔다"고 언급했다.

* 동성 결혼: 동성 결혼을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 찬성한다. 아사히 신문(2017년) 조사에서 "어느 쪽이냐 하면 찬성", NHK(2021년, 2024년) 조사에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 성 소수자 이해 증진: LGBT 등 성 소수자에 대한 이해 증진 법안의 조기 성립을 지지한다. 2021년 설문조사에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 쿼터제: 쿼터제 도입에 대해 2021년과 2024년 NHK 조사에서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3.6. 에너지 정책

오사카 세이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

* 2014년과 2021년 마이니치 신문의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일본에 필요없다"고 답변했다.
* 2021년 같은 설문조사에서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제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아오모리현 오마정에 건설 중인 오마 원자력 발전소 건설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 2021년 11월 24일 BS 일본 『심층 NEWS』에 출연하여 "일본의 원자력 발전은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재가동은 어렵다"고 말했다.

3.7. 기타

* 아베노믹스에 대해 2017년 설문조사에서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아베 내각의 모리토모 학원 문제・가케 학원 문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 2017년 설문조사에서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모리토모 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을 둘러싼 공문서 위조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6일 국가는 "아카기 파일"의 존재를 처음 인정했다. 그러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재조사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오사카 세이지는 국가의 이러한 대응에 대해 "더욱 조사와 설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14년 마이니치 신문사의 설문조사에서 "'도덕'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수업에서 가르치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 "반대"라고 응답했다.
*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서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지역 주권, 지역 활성화 및 지방 행정 담당)을 역임하며, 주로 지역 주권에 관한 정책 입안을 담당했다. 총무성의 정무 삼역 회의에도 참석했다.
* 2009년 설문조사에서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 부여에 대해 "어느 쪽이냐 하면 찬성"이라고 응답했다.
* 2017년 설문조사에서 공모죄 법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 코로나19(COVID-19)에 의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긴급 경제 대책으로 검토된 국민에게 현금 일괄 지급(후에 특별 정액 급부금으로 실시)에 대해, "널리 급부하는 것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많다. 육아 세대나 젊은 세대에서 소득이 적은 사람 등에게 핀포인트로 급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국민에게 일괄 급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3.8. 아베 신조 총리와의 설전

2018년 2월 5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를 상대로 부인 아베 아키에 여사의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헐값 매매 의혹과 관련해 설전을 벌였다.

4. 소속 정당 및 단체

5. 역대 선거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