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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특별 영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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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특별 영토는 유럽 연합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포괄하며, 최외곽 지역, 해외 영토, 그리고 특수 지역으로 분류된다. 최외곽 지역은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EU 회원국의 영토로, EU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받으며, 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이 해당된다. 해외 영토는 특정 EU 회원국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EU 단일 시장 및 노동자의 이동의 자유 등에서 예외가 적용되며,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 포함된다. 특수 지역은 EU와의 관계에서 독특한 제도를 가지며, 부가가치세, 관세, 소비세 등에서 예외가 적용되기도 하며, 스페인의 세우타, 멜리야, 이탈리아의 캄피오네 디탈리아, 핀란드의 올란드 제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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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특별 영토
개요
유럽 연합 및 특별 영토 위치 지도
유럽 연합 및 특별 영토 위치
최대 거주지라스팔마스, 산타크루스데테네리페, 폰타델가다, 푼샬, 누메아, 카옌, 생드니, 마무주, 포르드프랑스, 레자빔
최대 거주지 유형거주지
공용어 유형공용어
공용어스페인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포르투갈어
영어
스웨덴어
페로어
덴마크어
그린란드어
그리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파피아멘토어 (지역에 따라 다름)
회원 자격 유형특별 영토
면적2,733,792 km²
추정 인구6,114,658명
통화유로 (EUR; €; 최외곽 지역(OMRs), 3개의 해외 영토 및 국가)
9개의 특별 사례
기타 통화아루바 플로린 (AWG; 아루바)
CFP 프랑 (XPF;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푸투나)
덴마크 크로네 (DKK; 그린란드)
페로 크로나 (DKK, 페로 제도)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길더 (ANG; 퀴라소, 신트마르턴)
미국 달러 (USD; 보네르 섬, 신트외스타티우스 섬, 사바)
회원 자격
9개의 최외곽 지역아소르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프랑스령 기아나
과들루프
레위니옹
마데이라 제도
마르티니크
마요트
생마르탱
13개의 해외 국가 및 영토아루바
보네르 섬
퀴라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
그린란드
누벨칼레도니
사바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
신트외스타티우스 섬
신트마르턴
왈리스 푸투나
특별 사례
10개의 특별 사례올란드 제도
뷔징겐암호흐라인
캄피오네디탈리아
세우타
페로 제도
헬골란트 섬
리비뇨
멜리야
아토스 산
키프로스 유엔 완충 지대

2. 최외곽 지역 (Outermost Regions, OMR)

최외곽 지역(Outermost Regions, OMR)은 유럽 연합 회원국에 속하면서도 유럽 대륙에서 멀리 떨어진 9개 지역을 말한다. 이들 지역은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일부 EU 정책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3]

유럽 연합의 조약에서는 이들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유럽 연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원격성, 섬, 작은 규모, 어려운 지형과 기후, 소수의 제품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발전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구조적 사회 및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3]

1992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체결 당시 7개의 최외곽 지역이 인정되었으며,[4] 2007년 리스본 조약에서 생마르탱이 추가되었다.[3] 생바르텔레미는 2012년 1월 1일부터 OMR에서 OCT로 지위가 변경되었고,[1] 마요트는 2014년 1월 1일부터 OCT에서 OMR로 EU에 합류했다.[5]

모든 최외곽 지역은 유럽 연합 관세 동맹의 일부를 형성하지만, 일부는 솅겐 지역과 유럽 연합 부가가치세 지역 밖에 위치한다.

유럽 연합의 9개 최외곽 지역은 다음과 같다:[6]

국기문장이름위치면적인구수도최대
정착지
공식
언어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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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레스대서양245,746앙그라두에루이즈무, 오르타 및 폰타델가다폰타델가다포르투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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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이라289,000푼샬푼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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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리아 제도2,101,924산타크루스데테네리페
라스팔마스
라스팔마스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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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기아나남아메리카281,612카옌카옌프랑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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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루프카리브해402,119바스 테르레자비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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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티니크385,551포르드프랑스포르드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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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마르탱36,286마리고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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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트인도양256,518자우지 (de jure),
마무주 (de facto)
마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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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니옹865,826생드니생드니
합계4,864,582


2. 1. 프랑스

프랑스의 해외 레지옹(해외 데파르트망)인 과들루프, 마르티니크, 프랑스령 기아나, 레위니옹, 마요트는 프랑스 본토와 마찬가지로 유로를 사용하고 유럽 연합 관세 동맹에 참여한다.[132] 그러나 이들은 솅겐 조약과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제외된다.[131]

생마르탱은 2007년 과들루프에서 분리된 프랑스의 해외 집합체로, 리스본 조약 발효 이후 유럽 연합의 외부 지역으로 분류되었다.[133]

프랑스령 기아나의 열대 우림, 카카오 방향

2. 2. 포르투갈

아소르스 제도마데이라 제도대서양에 위치한 포르투갈의 섬으로, 유럽 연합법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만, 두 지역 모두 실제로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다.[3] 또한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이들은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의 특별 영토 중 "최외곽 지역(OMR)"으로 분류된다. 최외곽 지역은 본토 유럽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일부 EU 정책에 대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르면, "원격성, 섬, 작은 규모, 어려운 지형과 기후, 소수의 제품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등으로 인해 발전이 제약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3]

아소르스 제도마데이라 제도는 포르투갈 공화국의 통합된 부분이지만, 자치권이 있는 자치 지역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 세금, 어업 및 운송과 관련하여 EU 법 적용에 대한 일부 예외가 적용된다.[7][8] 이들의 VAT는 포르투갈 본토보다 낮지만, EU VAT 지역 밖에 있지는 않다.

2. 3.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대서양에 위치한 스페인의 섬으로, 유럽 연합의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제외되지만,[131] 이 외의 EU법은 모두 적용된다. 카나리아 제도는 스페인의 17개 자치 지방 중 하나이자 스페인의 주요 1급 행정 구역이다. 유럽 연합의 모든 최외곽 지역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역이며, 지원 및 정보 제공 사무소는 그란 카나리아 섬의 라스 팔마스시에 있다.

국기문장이름위치면적인구수도최대 정착지공식 언어국가
카나리아 제도대서양2,101,924명산타크루스데테네리페라스팔마스라스팔마스스페인어


3. 해외 영토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

해외 영토(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는 유럽 연합(EU) 회원국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종속 영토이다. 2014년 7월 기준으로 13개 지역(프랑스 6개, 네덜란드 6개, 덴마크 1개)이 이에 해당한다.[93] 이들 영토는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에 명시된 지위에 따라 EU 또는 유럽 단일 시장의 일부는 아니지만, 해외 국가 및 영토 협회(OCTA)를 통해 EU와 경제 개발 및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16]

OCT는 EU 조약에 의해 OCTA에 가입하도록 초청받았으며,[17] 근로자의 이동의 자유[18] 및 설립의 자유에 관한 EU 규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19] 그러나 설립의 자유는 유럽 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제203조와 OCT에 대한 관련 이사회 결정에 의해 제한된다.

OCT는 EU의 공동 대외 관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20] EU에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관세를 청구할 수 있다.[21] 이들은 EU의 일부가 아니며 EU 아퀴가 적용되지 않지만, OCTA 회원들은 이 협정(이사회 결정 2013/755/EU)에 명시된 규칙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22] 또한, OCTA 회원들은 EU의 재정 지원을 요청할 자격이 있다.[23]

1957년 로마 조약 체결 당시에는 15개의 OCT가 존재했으나, 이후 목록이 여러 번 수정되어 2014년 7월에는 13개의 OCT가 남았다.[93]

유럽 연합의 13개 해외 국가 및 영토는 다음과 같다:

국기문장이름위치면적인구수도최대 정착지공식 언어주권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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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란드대서양 & 북극해2166086km256,483누크누크그린란드어 덴마크 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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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라소카리브해444km2160,337빌렘스타트빌렘스타트네덜란드어, 파피아멘토어, 영어rowspan=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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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루바179km2104,822오라녜스타트오라녜스타트네덜란드어, 파피아멘토어, 영어, 스페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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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트마르턴37km233,609필립스뷔르흐로어 프린스 쿼터네덜란드어,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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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네르294km218,905크랄렌데이크크랄렌데이크네덜란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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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트외스타티위스21km23,193오라녜스타트오라녜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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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바섬13km21,991더 바텀더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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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폴리네시아태평양4167km2275,918파페에테파아아프랑스어rowspan=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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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칼레도니아18576km2268,767누메아누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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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리스 푸투나142km211,899마타우투마타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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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바르텔레미카리브해25km29,279구스타비아구스타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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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피에르 미클롱북대서양242km26,080생피에르생피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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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령 남부 및 남극 지역인도양 & 남극439781km20생피에르포르토 프랑세 (기지)
총계2630007km2945,893


3. 1. 프랑스

생피에르 미클롱에서는 유로가 통용되고 있지만 생바르텔레미,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푸투나에서는 유로와 동등한 가치를 가진 CFP 프랑이 통용되고 있다.[25] 이들 해외 영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프랑스 시민권과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유럽 의회에 대한 선거권을 갖고 있다.[26]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에는 상주 인구가 없다.

생피에르 미클롱, 생바르텔레미는 모두 유로존에 포함되어 있지만[134], 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왈리스 푸투나는 유로화와 환율이 고정된 CFP 프랑을 통화로 사용하고 있다.

생피에르 미클롱, 왈리스 푸투나, 생바르텔레미는 프랑스의 해외 준주,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는 해외 영방,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프랑스령 인도양 군도 포함)은 해외 영토, 누벨칼레도니는 특별 공동체 지위에 있다.

이러한 해외 영토의 주민은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므로 유럽 연합 시민으로 간주되며, 유럽 의회에 대한 선거권을 가진다.

남극 대륙의 아델리랜드를 포함하는 프랑스령 남방 및 남극 지역은 연구 기지 및 군인을 제외하고 주민이 없으며, 남극 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프랑스의 영유권이 동결되어 있다.

3. 2. 덴마크

그린란드는 1973년 덴마크와 함께 유럽 공동체에 가입했지만, 1982년 주민투표를 통해 유럽 공동체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했다.[29] 1985년에 유럽 공동체를 완전히 탈퇴했지만, 그린란드 주민은 덴마크 시민권과 유럽 연합 시민권을 갖고 있다.

쿨루수크, 그린란드


그린란드덴마크 왕국 내에서 자주적 통치가 도입되면서 자치를 얻은 후, 1982년 탈퇴 투표를 실시하여 1985년에 해외 영토가 되었다. 탈퇴의 주요 이유는 공동 어업 정책(CFP)에 대한 이견과 그린란드의 어업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란드 국민은 EU 조약에 따른 EU와의 연관 관계와 덴마크 국적법에 따른 덴마크 국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 시민이다.

EU-그린란드 관계는 "이사회 결정 2013/755/EU"에 따른 해외 영토 연관 협정에 상호 보완적인 포괄적 파트너십이며, 특히 "2014년 3월 14일의 이사회 결정 2014/137"(관계 개요) 및 2006년 7월 30일의 어업 파트너십 협정에 근거한다.

3. 3.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해외 영토인 아루바, 보네르섬, 퀴라소, 사바섬, 신트마르턴, 신트외스타티위스섬은 유럽 연합(EU)의 해외 영토(OCT) 지위를 갖고 있다.[33] 이 섬들의 주민들은 네덜란드 국적을 가지므로 EU 시민권을 가지며, 유럽 의회 선거 투표권을 가진다.[33]

초기에는 이들 지역 주민 대부분에게 유럽 의회 선거 투표권이 없었다. 그러나 유럽 사법 재판소는 다른 EU 외부 거주 네덜란드 시민들은 투표권이 있는데, 이들 지역 주민들의 투표권을 배제하는 것은 EU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하여 투표권을 부여했다.[34]

이 섬들은 EU와의 수출입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유럽 개발 기금 등 다양한 EU 기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33]

퀴라소수도빌렘스타트


사바의 마운트 시너리


아루바, 퀴라소, 신트마르턴은 네덜란드 법에 따라 "국가"로 분류되어 상당한 내부 자치권을 누린다. 보네르섬, 신트외스타티위스섬, 사바(카리브 네덜란드)는 네덜란드의 "특별 자치체"이다.

이 섬들은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로부터 OCT 지위를 물려받았으며,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2010년에 해체되었다.

이 섬들 중 어느 곳도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지 않는다.[33] 보네르섬, 신트외스타티위스섬, 사바에서는 미국 달러를 사용하고, 퀴라소신트마르턴은 자체 공유 통화인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길더를 사용하며, 아루바의 통화는 아루바 플로린이다.[33]

4. 특수 지역

유럽 연합(EU)에는 특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거나, 각국의 EU 가입 조약에 부속된 의정서에 따라 통치되는 지역들이 있다. 이러한 지역들은 EU와의 관계에서 예외적인 지위를 가지며, 부가가치세 규칙, 관세 동맹, 소비세 규칙 등에서 면제될 수 있다.

국기문장이름면적인구주권 국가EU 소속관세 동맹부가가치세 규칙소비세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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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리야12.3km286,384rowspan=2|아니요아니요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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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우타18.5km285,144아니요아니요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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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란드 제도1580km230,129아니요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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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 제도1399km252,337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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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키프로스 완충 지대346km28,686[76](법적 지위)아니요[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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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뇨227.3km26,721rowspan=2|아니요아니요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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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피오네 디탈리아2.68km21,961[54]아니요[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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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징겐 암 호흐라인7.62km21,536rowspan=2|아니요아니요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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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골란트1.7km21,265아니요아니요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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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스 산 수도 공동체335.63km21,811아니요


4. 1. 핀란드

올란드 제도스웨덴어를 공용어로 하는 핀란드의 섬이다. 1995년 핀란드가 유럽 연합에 가입할 때 자체적인 주민 투표를 실시했으며, 핀란드 본토와 마찬가지로 유럽 연합 가입에 찬성했다.

올란드 제도
1580km2
30,129
아니요
아니요



포글뢰 섬, 올란드


올란드 제도에서는 대부분의 유럽 연합법이 적용되지만 부가 가치세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9] 또한 매출세, 소비세, 간접세에 대한 공통 법규의 적용도 면제되어 있으며,[56] 사람과 서비스의 이동 및 개업의 자유, 올란드 제도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취득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다.[56]

4. 2. 독일

뷔징겐 암 호흐라인은 스위스 영토에 둘러싸인 독일월경지이다. 이 때문에 유럽 연합 비회원국인 스위스와 독자적인 관세 동맹을 맺고 있다.[58][136] 뷔징겐의 법정 통화는 유로이지만 스위스 프랑도 사용된다.[59] 또한 유럽 연합의 관세 동맹이나 부가가치세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9][131], 스위스의 부가가치세와 소비세가 적용된다.[137]

헬골란트섬은 독일 북서부 연안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북해의 섬이다. 이 섬은 유럽 연합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럽 연합의 관세 동맹이나 부가가치세 영역에서는 제외되어 있다.[9]

이름면적인구EU 소속 여부관세 동맹부가가치세소비세
뷔징겐 암 호흐라인7.62km21,536아니요아니요아니요
헬골란트섬1.7km21,265아니요아니요아니요


4. 3. 이탈리아

캄피오네디탈리아스위스 티치노주에 둘러싸여 있는 이탈리아 코모현의 월경지이다. 손드리오현의 리비뇨는 산악 리조트 단지에 둘러싸여 있다. 이들은 유럽 연합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유럽 연합의 관세 동맹이나 부가가치세 영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캄피오네디탈리아는 스위스 프랑을 법정 통화로 사용한다.[61] 리비뇨는 나폴레옹 시대부터 면세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131]

이름면적인구
리비뇨227.3km26,721
캄피오네 디탈리아2.68km21,961


4. 4. 스페인

세우타멜리야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스페인의 월경지이지만, 유럽 연합의 공통 농업 정책과 공통 어업 정책에서는 제외된다.[62] 또한 유럽 연합의 관세 동맹이나 부가가치세 영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다.[131] 그러나 유럽 연합에서 이들 지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우타와 멜리야에서 생산된 특정 상품은 통관 수수료가 면제된다.

스페인의 특별 영토
이름EU 가입 여부관세 동맹 가입 여부부가가치세 규칙 적용 여부
멜리야아니요아니요
세우타아니요아니요


4. 5. 키프로스

키프로스2004년 5월 1일 유럽 연합에 가입했지만, 유럽 연합법은 키프로스 공화국 정부가 실효 통치하는 키프로스섬 남부에만 적용된다. 터키만 인정하는 북키프로스는 유럽 연합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터키계 키프로스인은 이론상 유럽 의회 선거권을 갖지만, 실제로는 선거가 실시되지 않는다.[68]

유엔 키프로스 완충 지대는 남키프로스와 북키프로스 사이의 완충 지대로,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이 관리한다. 키프로스의 유럽 연합 가입 조약 의정서에는 키프로스 정부의 통치 여부에 따라 키프로스섬 영역이 설정되어 있다.[64]

4. 6. 덴마크

페로 제도덴마크의 자치령이지만, EU의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페로 제도에 거주하는 주민은 덴마크 국적을 갖고 있어도 덴마크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유럽 연합 시민권자로도 인정되지 않는다.[78] 다만, 덴마크 국적법에 따라 덴마크 왕국 시민인 페로 제도인은 등록된 거주지를 덴마크 본토로 변경하면 EU 시민이 될 수 있다.

페로 제도는 솅겐 지역의 일부가 아니므로 솅겐 비자는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페로 제도는 북유럽 여권 동맹의 일부이며, 솅겐 협정에 따라 페로 제도와 솅겐 지역 사이를 여행하는 여행자는 북유럽 여권 동맹의 외부 경계를 통과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79] 즉, 공식적인 여권 검사는 없지만, 항공 또는 선박 여행 시 체크인 과정에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다. 북유럽 시민은 북유럽 내 여행 시 여권 없이 항공권과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80]

페로 제도 정보
면적1399km2
인구52,337명
주권 국가덴마크 왕국
EU 가입 여부아니요
관세 동맹 해당 여부아니요
부가가치세 규칙 해당 여부아니요
소비세 규칙 해당 여부아니요



쿤오이 섬, 페로 제도


요약하자면, 페로 제도 주민은 덴마크 국적자이지만 EU 시민은 아니다. 그러나 EU 영역 내에서는 EU 시민권을 인정받아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

4. 7. 그리스

아토스산그리스에 있는 수도원 자치 지역으로, 부가가치세 영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9] 그리스의 유럽 연합 가입 조약에서는 아토스산의 특별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81] 예를 들어 유럽 연합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자가 아토스산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다.

이름면적인구주권 국가EU의 일부관세 동맹부가가치세 규칙소비세 규칙
아토스 산 수도 공동체335.63km21,811그리스아니요



아토스산 수도 공동체는 그리스의 자치 수도 지역이다. 그리스의 유럽 연합 가입 조약은 아토스산이 수 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특별한 법적 지위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 헌법 제105조에 의해 보장된다. 이곳은 관세 동맹에 속하지만 부가가치세 구역은 아니다. 반도에 들어가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고 여성의 입장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솅겐 지역에 속한다.[82] 수도원은 유럽 연합 외 국가 출신 수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정 권리를 가진다. 솅겐 협정에 대한 그리스의 가입 조약에 첨부된 선언문은 아토스산의 "특별 지위"가 솅겐 규칙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83]

4. 8. 핀란드-러시아

핀란드러시아로부터 사이마 운하조차하고 있다. 사이마 운하에서는 러시아의 법률이 적용되지만, 해운 관련법이나 운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핀란드의 법률이 적용된다.[84] 또한 사이마 운하를 경유하여 핀란드로 향하는 선박에 관해서도 특별 규정이 존재하여, 운하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는 러시아 입국 사증이 불필요하다.[84]

참조

[1] 웹사이트 La collectivité de Saint-Barthélémy obtient un nouveau statut européen http://www.outre-mer[...] 2011-04-08
[2] 서적 The European Union and Member State Territories: A New Legal Framework Under the EU Treatie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2
[3] 문서 Article 349
[4] 문서 Declaration on the outermost regions of the Community
[5] 웹사이트 Council Directive 2013/61/EU of December 2013 http://eur-lex.europ[...] 2014-01-01
[6] 웹사이트 Regional policy & outermost regions https://ec.europa.eu[...] 2020-07-10
[7] 웹사이트 Case search – Competition –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 2020-02-07
[8] 웹사이트 Case search – Competition – European Commission https://ec.europa.eu[...] 2020-02-07
[9] 문서 Article 6 of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as amended)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OJ L 347, 11 December 2006, p. 1) http://eur-lex.europ[...]
[10] 문서 Article 3(1) of Council Regulation 2913/92/EEC of 12 October 19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as amended) (OJ L 302, 19 October 1992, pp. 1–50) http://eur-lex.europ[...]
[11] 웹사이트 Council Directive 2013/61/EU of December 2013 http://eur-lex.europ[...] 2014-01-01
[12] 간행물 Outermost regions, Fact Sheets on the European Union http://www.europarl.[...] European Parliament 2019-11-06
[13] 간행물 Rapport d'information nombre 329 http://www.senat.fr/[...] 2005-05-10
[14] 웹사이트 Guidelines on Trading with the European Community (EC) http://www.eeas.euro[...] 2011-07-26
[15] 문서 Articles 349 and 355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
[16] 웹사이트 OCTA Presentation http://www.octassoci[...] 2018-03-12
[17] 문서 Council Decision of 27 November 2001 on the association of the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the European Community http://eur-lex.europ[...]
[18] 문서 Article 202
[19] 문서 Article 199(5)
[20] 문서 Article 200(1)
[21] 문서 Article 200(3) and 200(5)
[22] 웹사이트 COUNCIL DECISION 2013/755/EU of 25 November 2013: On the association of the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with the European Union ('Overseas Association Decision') http://eur-lex.europ[...]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3-12-19
[23] 웹사이트 EU relations with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http://ec.europa.eu/[...] European Commission 2014-06-04
[24] 웹사이트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https://trade.ec.eur[...] 2020-07-10
[25] 서적 Future rel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http://www.octassoci[...]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2008-05-25
[26] 웹사이트 About the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Association https://www.overseas[...] 2022-07-25
[27] 웹사이트 French Southern and Antarctic Lands https://www.cia.gov/[...]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0-02-08
[28] 문서 Art. 9, Loi n° 55-1052 du 6 août 1955 modifiée portant statut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et de l'île de Clipperton http://www.legifranc[...]
[29] 문서 Council Decision of 12 July 2011 on the signing and conclusion of the Monetary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Union and the French Republic on keeping the euro in Saint-Barthélemy following the amendment of its status with regard to the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
[30] 문서 Council Decision 1999/95/EC of 31 December 1998 concerning the monetary arrangements in the French territorial communities of Saint-Pierre-et-Miquelon and Mayotte http://eur-lex.europ[...]
[31] 웹사이트 La collectivité de Saint-Barthélémy obtient un nouveau statut européen http://www.outre-mer[...] 2011-04-08
[32] 문서 See Article 355(6) of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http://eur-lex.europ[...]
[33] 웹사이트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One Kingdom – Four Countries; European and Caribbean) http://docplayer.net[...] Ministerie van Buitenlandse Zaken 2015-04
[34] 문서 Judgments of the Court in Cases C-145/04 and C-300/04: Kingdom of Spain v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M.G. Eman and O.B. Sevinger v College van burgemeester en wethouders van Den Haag http://curia.europa.[...]
[35] 웹사이트 Schurende rechtsordes: Over juridische implicaties van de UPG-status voor de eilandgebieden van de Nederlandse Antillen en Aruba (Rijksuniversiteit Groningen) https://www.eersteka[...] Eerstekamer.nl 2008-06-19
[36] 웹사이트 Economische gevolgen van de status van ultraperifeer gebied voor de Nederlandse Antillen en Aruba / SEOR https://www.eersteka[...] Eerstekamer.nl 2008-06-19
[37] 웹사이트 Tweede Kamer, vergaderjaar 2008–2009, 31700 IV, nr. 3: Brief van de staatssecretaris van Binnenlandse Zaken en Koninkrijksrelaties met het kabinetsstandpunt over de rapporten over de UPG status voor de eilandgebieden van de Nederlandse Antillen en Aruba https://www.eersteka[...] Eerstekamer.nl 2008-10-21
[38] 웹사이트 Kamerstuk 31954 nr.7: Regels met betrekking tot de openbare lichamen Bonaire, Sint Eustatius en Saba (Wet openbare lichamen Bonaire, Sint Eustatius en Saba) https://zoek.officie[...] Overheid.nl 2009-10-14
[39] 웹사이트 Kamerstuk 31954+31958 D: BRIEF VAN DE MINISTER VAN BINNENLANDSE ZAKEN EN KONINKRIJKSRELATIES https://zoek.officie[...] Overheid.nl 2012-03-09
[40] 웹사이트 Vijf jaar Caribisch Nederland: De werking van wetgeving https://zoek.officie[...] 2015-08
[41] 웹사이트 Vijf jaar Caribisch Nederland: Werking van de nieuwe bestuurlijke structuur https://zoek.officie[...] 2015-09-23
[42] 웹사이트 Vijf jaar Caribisch Nederland: Gevolgen voor de bevolking https://zoek.officie[...] 2015-10
[43] 웹사이트 VIJFJAAR VERBONDE BONAIRE, SINT EUSTATIUS, SABA EN EUROPEES NEDERLAND (Rapport van de commissie evaluatie uitwerking van de nieuwe staatkundige structuur Caribisch Nederland) http://deugdelijkbes[...] 2015-10-12
[44] 문서 Treaty Establishing the EEC – Protocol o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to the non-European part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ttp://www.cvce.eu/o[...] 1957-03-25
[45] 웹사이트 COUNCIL DECISION 2014/137/EU of 14 March 2014: On relations between the European Union on the one hand, and Greenland and the Kingdom of Denmark on the other http://eur-lex.europ[...]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4-03-15
[46] 웹사이트 Protocol: Setting out the fishing opportunities and financial contribution provided for in the 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1) on the one hand, and the Government of Denmark and the Home Rule Government of Greenland (2), on the other hand http://ec.europa.eu/[...]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2012-10-23
[47] 웹사이트 Territorial status of EU countries and certain territories https://ec.europa.eu[...] 2020-07-16
[48] 문서 Annex 1 to SAD Guidelines (TAXUD/1619/08 rev. 3.4): Overview of European Union countries http://ec.europa.eu/[...]
[49] 웹사이트 Mixed village in Cyprus buffer zone looks to offer hope https://www.france24[...] 2020-07-16
[50] 서적 The European Union and Member State Territories: A New Legal Framework Under the EU Treatie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2012
[51] 서적 De Facto States: The Quest for Sovereignty Routledge 2004
[52] 간행물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No 10 of the Act of Accession http://data.europa.e[...] 2004-04-30
[53] 서적 VAT and Financial Services Spiramus Press Ltd. 2017
[54] 웹사이트 EUR-Lex – 32019R0474 – EN – EUR-Lex https://eur-lex.euro[...] 2020-07-16
[55] 웹사이트 Live and work on Åland http://www.naringsli[...] 2013-02-16
[56] 법률 Protocol 2 (on the Åland Islands) of the Finnish accession treaty (OJ C 241, 29 August 1994) https://eur-lex.euro[...]
[57] 웹사이트 Åland and EU http://www.naringsli[...] 2013-02-16
[58] 문서 Treaty of 23 November 1964 betwee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nd the Swiss Confederation on the inclusion of the municipality of Büsingen am Hochrhein in the customs territory of the Swiss Confederation, as referred to in Article 3(1) of Council Regulation 2913/92/EEC of 12 October 1992 establishing the Community Customs Code (as amended) (OJ L 302, 19 October 1992, pp. 1–50) http://eur-lex.europ[...]
[59] 문서 From http://www.buesingen.de click ''Touristik'' and ''Hotel + Gasthäuser'' and find that every hotel and restaurant quote prices in SFr only.
[60] 간행물 Regulation (EU) 2019/47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rch 2019 amending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http://data.europa.e[...] 2019-03-25
[61] 웹사이트 CAMPIONE D'ITALIA – Italy in Switzerland ENCLAVES http://www.thisother[...] This other world 2017-02-21
[62] 문서 Act concerning the conditions of accession of the Kingdom of Spain and the Portuguese Republic and the adjustments to the Treaties http://eur-lex.europ[...]
[63] 문서 Declaration No. 1. on Ceuta and Melilla attached to the Final Act of the Accession Treaty of the Kingdom of Spain to the Schengen Agreement
[64] 문서 Protocol 10 to the Treaty of Accession 2003
[65] 웹사이트 COUNCIL DECISION of 10 June 2004 concerning the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of Cyprus in the European Parliament in case of a settlement of the Cyprus problem (2004/511/EC) http://eur-lex.europ[...]
[66] 웹사이트 On Citizenship and Donkeys in Cyprus http://www.citsee.eu[...] 2013-01-05
[67] 문서 Citizenship law of the Republic of Cyprus
[68] 서적 The CIA World Factbook 2020–2021 https://books.google[...] Simon and Schuster 2020-06-02
[69] 문서 See Article 299(6)(b) of the Consolidated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s amended by the [[Nice Treaty]]. https://eur-lex.euro[...]
[70] 문서 Protocol 3 to the Treaty of Accession 2003 http://eur-lex.europ[...]
[71] 웹사이트 First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visions of Protocol No 3 to the 2003 Act of Accession on the Sovereign Base Area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Cyprus http://eur-lex.europ[...] European Commission 2010-04-19
[72] 웹사이트 EURO ORDINANCE 2007 An Ordinance to provide for the adoption of the euro as legal tender in the Sovereign Base Areas and for related matters http://www.sbaadmini[...]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2007-08-07
[73] 웹사이트 Akrotiri https://www.cia.go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13-01-05
[74] 웹사이트 Declaration by Her Majesty's Government Regard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Sovereign Base Areas http://www.mfa.gov.c[...] 2013-01-05
[75] 문서 Protocol relating to the Sovereign Base Areas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in Cyprus https://eur-lex.euro[...] EUR-Lex 2019-11-12
[76] 웹사이트 UNFICYP – Civil Affairs http://www.unficyp.o[...]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2008-11-15
[77] 문서 Council Regulation (EC) No 866/2004 of 29 April 2004 on a regime under Article 2 of Protocol No 10 of the Act of Accession http://eur-lex.europ[...]
[78] 문서 Faroe Islands Protocol http://eur-lex.europ[...]
[79] 웹사이트 Spørgsmål og svar http://www.eu-oplysn[...] Danish Parliament 2015-06-21
[80] 웹사이트 Pas https://www.atlantic[...] Atlantic Airways 2015-06-21
[81] 웹사이트 Monks see Schengen as Devil's work http://news.bbc.co.u[...]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2007-10-14
[82] 문서 accession treaty http://eur-lex.europ[...] The Greek
[83] 문서 accession treaty http://eur-lex.europ[...] Joint Declaration No. 5 attached to the Final Act of the
[84] 웹사이트 The Saimaa Canal – Finnish Transport Agency http://www.liikennev[...]
[85] 문서 Watch map services
[86] 문서 VAT act of 19 June 2009 no. 58 https://www.skatteet[...] Norwegian Tax Administration 2014-05
[87] 뉴스 Immigrants warmly welcomed https://www.aljazeer[...] Al Jazeera 2006-07-04
[88] 문서 Federal Act on Value Added Tax https://www.admin.ch[...] Federal law of the Swiss Confederation 2016-02-17
[89] 논문 The impact of Brexit on the identity of small British-European nations https://www.um.edu.m[...] 2022-05
[90] 웹사이트 - UNFICYP Buffer Zone permits http://www.unficyp.o[...]
[91] 웹사이트 Information for Businesses/01 Customs and fiscal territories/index.jsp The customs and fiscal territories of the European Community http://www.tulli.fi/[...]
[92] 웹사이트 0466en01.pdf Direct Trade Regulation proposal, not yet implemented http://europa.eu/eur[...]
[93] 웹사이트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OCTs) https://ec.europa.eu[...] EU Directorate-General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01-09
[94] 웹사이트 Procedure File: 2006/2012(INI) – Legislative Observatory – European Parliament http://www.europarl.[...]
[95] 웹사이트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part four https://eur-lex.euro[...]
[96] 웹사이트 EURATOM Treaty Art.198d http://eur-lex.europ[...]
[97] 문서 List of free trade agreements
[98] 웹사이트 Agreement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of the one part, and the Government of Denmark and the Home Government of the Faroe Islands http://www.consilium[...]
[99] 서적 Autonomy and Demilitarisation in International Law: The Åland Islands in a Changing Europe https://books.google[...] Martinus Nijhoff Publishers
[100] 문서 Schengen Borders Code http://eur-lex.europ[...]
[101] 웹사이트 Treaty of Lisbon, Article 2, points 287 and 293 http://eur-lex.europ[...] 2008-01-31
[102] 웹사이트 summaries/economic and monetary affairs/institutional and economic framework/l25042 en.htm Agreements concerning the French territorial communities http://europa.eu/leg[...]
[103] 문서 Loi n°55-1052 du 6 août 1955 portant statut des Terres australes et antarctiques françaises et de l'île de Clipperton. http://www.legifranc[...]
[104] 문서 Article 108 of the Euratom Treaty
[105] 웹사이트 customs/common/glossary/customs/index en.htm Customs territory of the Community http://ec.europa.eu/[...]
[106] 문서 law on the monetary system BES
[107] 웹사이트 Rijkswet aanpassing rijkswetten, nr. 3 MEMORIE VAN TOELICHTING https://zoek.officie[...] 2010-11-06
[108] 문서 Protocol o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to the non European part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ttp://eur-lex.europ[...]
[109] 웹사이트 Declaration on the towns of Ceuta and Melilla regarding Schengen http://eur-lex.europ[...]
[110] 문서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 Article 355
[111] 문서 European Economic Area agreement
[112] 문서 Agreement concluded by 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public of Iceland and the Kingdom of Norway concerning the latters' association with the implementation,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chengen acquis – Final Act https://eur-lex.euro[...] 1999-07-10
[113] 문서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 Protocol 40 on Svalbard http://eur-lex.europ[...]
[114] 문서 The Schengen Area http://www.consilium[...]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5
[115] 문서 Through multiple sectoral agreements
[116] 웹사이트 Foreign Minister says Cyprus not to join Schengen before 2010 http://www.mfa.gov.c[...] Embassy of the Republic of Cyprus in Berlin 2010-02-03
[117] 문서 By the third protocol to the Cyprus adhesion Treaty to EU and British local ordinance
[118] 문서 Deal between Spain and UK plans to eliminate Gibraltar border checkpoint https://english.elpa[...]
[119] 웹사이트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Paris, 18 April 1951) https://www.cvce.eu/[...] 2015-09-11
[120] 문서 Annex IV: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121] 문서 Up to 1 September 1962 no Community treaty applied there, besides ECSC preferences. Between that date and 16 July 1976 Suriname had OCT status.
[122] 문서 "The provisions of Part Four of the Treaty were applied to Surinam, by virtue of a Supplementary Act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ttp://www.antillenh[...]
[123] 문서 Protocol on the application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to the non European parts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http://eur-lex.europ[...]
[124] 문서 European Economic Community Treaty, Art 227
[125] 웹사이트 EUR-Lex – 11972B024 – EN http://eur-lex.europ[...]
[126] 문서 According to Art.227 (EEC) and Art.198 (EURATOM) these Treaties shall not apply to those overseas countries and territories having special relations with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which are not listed in Annex IV to the EEC Treaty. Zimbabwe and Hong Kong are not listed in the annex.
[127] 문서 New Hebrides had ECSC preferences and EURATOM application 1952–1973 stemming from the French administration in the territory, from 1973 to 1980 from both the French and British administrations, no EEC law applied 1958–1973, EEC OCT status 1973–1980
[128] 문서 Art.198 of the EURATOM Treaty states that the treaty applies to ''non-European territories under jurisdiction of Member States''. So far there is no reference for Macau exclusion, thus considering it included between 1986 and 1999.
[129] 웹사이트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Paris, 18 April 1951) http://www.cvce.eu/o[...] 2015-09-11
[130] 웹사이트 EUR-Lex – 11972B/AFI/DCL/06 – EN https://eur-lex.euro[...]
[131] 문서 共通付加価値税制に関する2006年11月28日欧州連合理事会指令No 2006/112/EC第6条 (OJ L 347, 11.12.2006, p. 1) http://eur-lex.europ[...]
[132] 문서 共同体関税法を定める2013年10月10日欧州議会及び理事会規則No952/2013EU第4条 (OJ L 269, 10.10.2013, p. 1–101) https://eur-lex.euro[...]
[133] 웹사이트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2008/C 115/01) http://eur-lex.europ[...] 2008-01-01
[134] 문서 フランス領サンピエール、ミクロン、マヨットにおける通貨協定に関する1998年12月31日欧州連合理事会決定No 1999/95/EC (OJ L 30, 4.2.1999, p. 29-30) http://eur-lex.europ[...]
[135] 문서 フィンランドの欧州連合加盟に関する条約のオーランド諸島に関する付帯第2議定書 (OJ C 241, 29.08.1994) http://www.eur-lex.e[...]
[136] 문서 共同体関税法創設に関する1992年10月12日欧州共同体理事会規則No 2913/92/EEC第3条1項に言及されているビューシンゲン・アム・ホーフライン共同体をスイス連邦の関税領域に含めることに関するドイツ連邦共和国とスイス連邦との間での1964年11月23日の条約 (OJ L 302, 19.10.1992, p. 1-50) http://eur-lex.europ[...]
[137] 문서 ドイツ語版ウィキペディアのビュージンゲン・アム・ホーフライン#経済
[138] 문서 キプロスの加盟に関する条約付帯第10議定書第1条1項 (OJ L 236, 23.9.2003, p. 955) http://eur-lex.europ[...]
[139] 문서 地図サービス、特にGoogleストリートビューで
[140] 웹사이트 Laki Saimaan kanavan Venäjälle kuuluvan osan ja… 104/2011 http://www.finlex.fi[...]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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