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자유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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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터넷 자유 지수는 각 국가의 인터넷 환경의 자유 정도를 평가하는 지표이다. 접속 장애, 콘텐츠 제한, 사용자 권리 침해 등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평가하며, 100점 만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인터넷 환경이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된다. 2018년 조사에서 대한민국은 36점으로 '부분 자유' 국가로 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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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자유 지수 | |
|---|---|
| 인터넷 자유 지수 개요 | |
| 정의 | 특정 국가의 인터넷 자유 수준을 측정한 지표 |
| 평가 기관 | 프리덤 하우스 |
| 평가 방법 | 정치적 권리, 시민적 자유, 인터넷 접근성, 콘텐츠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 평가 척도 | 0-100점 (0점은 최악, 100점은 최고) |
| 평가 기준 | |
| 접근 장벽 | 광범위한 차단 또는 검열을 시행하는가 인터넷 연결 속도가 느린가 인터넷 접속 비용이 비싼가 인터넷 사용을 방해하는 기타 인프라 문제가 있는가 |
| 콘텐츠 제한 |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민감한 콘텐츠가 차단되는가 온라인 언론의 다양성이 제한되는가 사용자들이 자기 검열을 하는가 온라인 활동에 대한 처벌이 존재하는가 |
| 사용자 권리 침해 | 정부가 온라인 활동을 감시하는가 사용자의 익명성이 보호되지 않는가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흡한가 사이버 공격이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가 |
| 인터넷 자유 지수 등급 | |
| 자유 | 70-100점 |
| 부분적 자유 | 40-69점 |
| 자유 없음 | 0-39점 |
| 활용 | |
| 주요 활용처 | 정부 정책 결정 기업 투자 결정 시민 사회 활동 연구 및 학술 활동 |
| 비판 | |
| 잠재적 편향 | 평가 방법론의 주관성 및 정치적 편향 가능성 |
| 문화적 차이 미고려 | 국가별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충분한 고려 부족 |
2. 평가 방법
평가 대상국을 지정해 접속에 대한 장애요인들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법적 및 소유권의 통제 및 규제 기관의 독립에 대한 기반적 및 경제적 장벽들, 콘텐츠 제한은 콘텐츠·기술 필터링 및 웹 사이트 차단·자체 검열·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진동 및 다양성·시민 동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 사용자 권한 위반(온라인 연설 및 활동에 대한 감시, 개인 정보 보호, 영향(예: 투옥, 외계인 괴롭힘 또는 사이버 공격))을 다룬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낮은 점수가 나올수록 자유로운 국가이며 30점 이하이면 자유, 30점 초과 60점 이하이면 부분 자유, 60점 초과이면 부자유로 판정한다.
2. 1. 접속 장애
평가 대상국을 지정해 접속에 대한 장애 요인들 또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법적 및 소유권의 통제 및 규제 기관의 독립에 대한 기반적 및 경제적 장벽들을 다룬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낮은 점수가 나올수록 자유로운 국가이며 30점 이하이면 자유, 30점 초과 60점 이하이면 부분 자유, 60점 초과이면 부자유로 판정한다.2. 2. 콘텐츠 제한
평가 대상국에 대해 접속 장애 요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및 소유권 통제, 규제 기관 독립성에 대한 기반 및 경제적 장벽을 다룬다. 콘텐츠 제한은 콘텐츠·기술 필터링 및 웹 사이트 차단·자체 검열·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진동 및 다양성·시민 동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포함한다. 사용자 권한 위반(온라인 연설 및 활동에 대한 감시, 개인 정보 보호, 영향(예: 투옥, 외계인 괴롭힘 또는 사이버 공격))도 다룬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낮은 점수가 나올수록 자유로운 국가이며 30점 이하이면 자유 , 30점 초과 60점 이하이면 부분 자유, 60점 초과이면 부자유로 판정한다.2. 3. 사용자 권리 침해
평가 대상 국가를 지정하여 접속에 대한 장애 요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적 및 소유권 통제, 규제 기관의 독립성에 대한 기반 및 경제적 장벽을 다룬다. 콘텐츠 제한은 콘텐츠·기술 필터링 및 웹 사이트 차단·자체 검열·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진동 및 다양성·시민 동원을 위한 디지털 도구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를 포함한다. 사용자 권한 위반은 온라인 연설 및 활동에 대한 감시, 개인 정보 보호, 그리고 투옥, 괴롭힘 또는 사이버 공격과 같은 영향을 다룬다.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낮은 점수가 나올수록 자유로운 국가이며 30점 이하이면 자유, 30점 초과 60점 이하이면 부분 자유, 60점 초과이면 부자유로 판정한다.3. 조사 대상국
감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한민국, 독일, 러시아, 레바논, 르완다, 리비아, 말라위, 말레이시아, 멕시코, 모로코, 미국, 미얀마, 바레인, 방글라데시, 베네수엘라, 베트남, 벨라루스,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스리랑카, 시리아,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 아르메니아, 아르헨티나,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앙골라,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요르단,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잠비아, 조지아, 중국, 짐바브웨,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캐나다, 케냐, 콜롬비아, 쿠바, 키르기스스탄, 태국, 튀르키예, 튀니지, 파키스탄, 프랑스, 필리핀, 헝가리가 인터넷 자유 지수 조사 대상국에 포함된다.
4. 국가별 순위 (2018년)
wikitext
| 순위 | 국가 | 인터넷 자유 지수 2018 | 점수 |
|---|---|---|---|
| 1 | 아이슬란드 | 자유 | 6 |
| 1 | 에스토니아 | 자유 | 6 |
| 3 | 캐나다 | 자유 | 15 |
| 4 | 독일 | 자유 | 19 |
| 5 | 오스트레일리아 | 자유 | 21 |
| 6 | 미국 | 자유 | 22 |
| 7 | 영국 | 자유 | 23 |
| 8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자유 | 25 |
| 8 | 이탈리아 | 자유 | 25 |
| 8 | 일본 | 자유 | 25 |
| 8 | 조지아 | 자유 | 25 |
| 8 | 프랑스 | 자유 | 25 |
| 13 | 아르메니아 | 자유 | 27 |
| 14 | 아르헨티나 | 자유 | 28 |
| 15 | 헝가리 | 자유 | 29 |
| 20 | 대한민국 | 부분 자유 | 36 |
2018년 인터넷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 5개국은 이란, 에티오피아, 시리아, 쿠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태국, 수단, 벨라루스, 미얀마, 카자흐스탄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부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 순위 | 국가 | 인터넷 자유 지수 2018 | 점수 |
|---|---|---|---|
| 46 | 카자흐스탄 | 부자유 | 62 |
| 47 | 미얀마 | 부자유 | 64 |
| 47 | 벨라루스 | 부자유 | 64 |
| 49 | 수단 | 부자유 | 65 |
| 49 | 태국 | 부자유 | 65 |
| 51 | 베네수엘라 | 부자유 | 66 |
| 51 | 튀르키예 | 부자유 | 66 |
| 53 | 러시아 | 부자유 | 67 |
| 54 | 아랍에미리트 | 부자유 | 69 |
| 55 | 바레인 | 부자유 | 71 |
| 56 | 이집트 | 부자유 | 72 |
| 57 | 사우디아라비아 | 부자유 | 73 |
| 57 | 파키스탄 | 부자유 | 73 |
| 59 | 우즈베키스탄 | 부자유 | 75 |
| 60 | 베트남 | 부자유 | 76 |
| 61 | 쿠바 | 부자유 | 79 |
| 62 | 시리아 | 부자유 | 83 |
| 62 | 에티오피아 | 부자유 | 83 |
| 64 | 이란 | 부자유 | 85 |
| 65 | 중국 | 부자유 | 88 |
대한민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는 2018년 기준 36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20위를 기록하여 검열 수준이 '부분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4. 1. 상위 15개국 및 대한민국
wikitable| 순위 | 국가 | 인터넷 자유 지수 2018 | 점수 |
|---|---|---|---|
| 1 | 아이슬란드 | 자유 | 6 |
| 1 | 에스토니아 | 자유 | 6 |
| 3 | 캐나다 | 자유 | 15 |
| 4 | 독일 | 자유 | 19 |
| 5 | 오스트레일리아 | 자유 | 21 |
| 6 | 미국 | 자유 | 22 |
| 7 | 영국 | 자유 | 23 |
| 8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자유 | 25 |
| 8 | 이탈리아 | 자유 | 25 |
| 8 | 일본 | 자유 | 25 |
| 8 | 조지아 | 자유 | 25 |
| 8 | 프랑스 | 자유 | 25 |
| 13 | 아르메니아 | 자유 | 27 |
| 14 | 아르헨티나 | 자유 | 28 |
| 15 | 헝가리 | 자유 | 29 |
| 20 | 대한민국 | 부분 자유 | 36 |
4. 2. 최하위 5개국
2018년 인터넷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 5개국은 이란, 에티오피아, 시리아, 쿠바,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튀르키예, 베네수엘라, 태국, 수단, 벨라루스, 미얀마, 카자흐스탄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부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순위 | 국가 | 인터넷 자유 지수 2018 | 점수 |
|---|---|---|---|
| 46 | 부자유 | 62 | |
| 47 | 부자유 | 64 | |
| 47 | 부자유 | 64 | |
| 49 | 부자유 | 65 | |
| 49 | 부자유 | 65 | |
| 51 | 부자유 | 66 | |
| 51 | 부자유 | 66 | |
| 53 | 부자유 | 67 | |
| 54 | 부자유 | 69 | |
| 55 | 부자유 | 71 | |
| 56 | 부자유 | 72 | |
| 57 | 부자유 | 73 | |
| 57 | 부자유 | 73 | |
| 59 | 부자유 | 75 | |
| 60 | 부자유 | 76 | |
| 61 | 부자유 | 79 | |
| 62 | 부자유 | 83 | |
| 62 | 부자유 | 83 | |
| 64 | 부자유 | 85 | |
| 65 | 부자유 | 88 |
4. 3.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인터넷 자유 지수는 2018년 기준 36점으로, 조사 대상국 중 20위를 기록하여 검열 수준이 '부분 자유' 국가로 분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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