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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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일파는 일본과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한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다. 1966년 임종국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 부일 행위의 기준과 대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1948년 반민족행위처벌법 제정,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친일파 규명 노력이 있었으나, 이승만 정부의 방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를 철저히 배제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친일 경력이 있는 인물을 중용하거나 김씨 일가에 대한 적대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인다. 중국에서는 일본에 협력한 중국인을 한젠이라 부르며, 엄격하게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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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일제 부역자 - 김용주 (1905년)
김용주는 1905년에 태어나 1985년에 사망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친일 행위를 하고 해방 후에는 기업가로 활동하며 전남방직 불하, 대한해운공사 사장,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 한국의 일제 부역자 - 현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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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 |
---|---|
개요 | |
명칭 | 친일파 (親日派) |
로마자 표기 | Chinilpa |
중국어 표기 | 亲日派 (qīnrìpài) |
설명 |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 일본에 협력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 |
역사적 배경 | |
기원 | 일제강점기 시기에 일본 제국에 협력한 행위에서 비롯됨. |
분류 | 정치적 협력자 경제적 협력자 문화적 협력자 |
친일파 논란 | |
광범위한 해석 | 단순히 일본 문화에 호감을 갖는 것을 넘어서 정치적 지지를 나타내는 경우 일제 강점기 관련 논란에서 친일 성향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 발생 |
비판적 시각 | 과거사 문제로 인해 친일 행적에 대한 비판적 시각 강함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 |
현대적 논쟁 | 현대 한국 사회에서 '친일파'라는 용어는 여전히 민감하게 사용됨 친일 규정의 모호성으로 논쟁 유발 과거사 문제와 연관되어 정치적 논쟁의 소재로 활용됨 |
친일파 규명 노력 |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 노력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친일인명사전 발간 |
기타 | |
해외의 시각 |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유사한 개념의 친일파 존재 당시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참고 | 친일파라는 용어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비판하는 데 사용됨 비판 대상의 행위를 강조하고, 역사적 의미를 상기시킴 |
주의사항 |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친일파'로 낙인찍는 행위는 신중해야 함 역사적 맥락과 행위의 동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함 |
2. 명칭
임종국이 1966년 출간한 《친일문학론》에서 "친일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 이 책에서 친일(親日)은 "일본과 친하다"는 뜻으로 정의되었으며, 친일파라는 명칭은 당시 기득권층이었던 '''부일배'''를 대체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 부일(附日)은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다"는 뜻으로, 단순히 일본과 친하다는 개념을 넘어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 의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의미를 지닌다.[15] 이후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친일파라는 단어가 자주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표현으로, 친일이 아닌 부일, 종일 등으로 부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서는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했거나, 한국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일본 정부로부터 작위를 받은 자, 일본제국의회 의원을 지낸 자,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하거나 지휘한 자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67]
1910년 한일병합에 적극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와 당시 고위 관직자 등 일제강점기에 부일 행위를 한 자들은 친일파 범주에 포함된다. 법률적으로는 이들을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라고 칭한다.
부일파는 일본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일파나 학일파, 일본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극일파와는 구별된다. 또한 일본 문화나 일본인을 좋아하거나 친근하게 느끼는 친일과도 구별된다.
3. 기준과 대상
민족문제연구소는 자발성을 기준으로 친일파를 더욱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예를 들어 일본 육군사관학교나 만주군관학교 출신처럼 자발적으로 일제에 복무한 장교는 친일인명사전에 포함하지만, 학병처럼 지원을 가장해 징병된 사람은 친일인명사전에 싣지 않는다. 일제 말기 일제가 초급 장교 부족으로 조선인 대학생을 강제 징병했기 때문이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는 창씨개명이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아 친일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친일파 인물로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대상자, 임종국이 발굴한 인사,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등재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결정 인물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그 기준과 적용 문제로 인해 친일 인사로 지목된 본인이나 그 후손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4. 국가별 역사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중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제국에 협력한 중국인들을 한젠(漢奸)이라 부른다. 중일전쟁 이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모두 이들 한젠들을 가려내 강도높은 처벌을 하였다.
4. 1. 한반도(조선반도)
1910년 한일병합에 적극 찬성하거나 참여한 자와 당시 고위 관직자 등 일제강점기에 부일 행위를 한 자들은 친일파 범주에 포함된다. 법률적으로는 이들을 친일반민족행위자(親日反民族行爲者)라고 칭한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은 맥아더 포고령을 통해 일제시대 관료, 경찰, 군인 출신들을 대거 등용하여 친일파 세력이 득세하게 되었다.[68][69][70]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헌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으나,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
4. 1. 1. 대한민국
1910년 한일병합에 찬성하거나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책을 지지하고 협력한 자들은 부일파로 분류된다. 1945년 해방 이후, 미군정은 '맥아더 포고령'을 통해 친일 관료, 경찰, 군인 출신들을 등용하여 친일파 세력이 득세하였다.[68][69][70]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제헌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를 구성해 친일파 청산을 시도했으나, 이승만 정부와 친일파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되었다.[68][69][70] 친일파들은 동아일보의 신탁통치 오보 사건을 계기로 우익으로 들어가 반탁운동을 하며 반공투사로 위장, 좌우대립 심화 속에서 애국자로까지 변신하였다.
1948년 10월 1일 반민특위가 설치되었으나, 친일 경찰 간부 체포에 반발한 이승만은 1949년 6월 서울시경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포위하고 특경대를 해산시켰다. 이후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으로 1949년 7월 조사위원들이 총사퇴하고, 1949년 8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1949년 9월 반민특위 조사기관 특재부수기관 폐지법안, 1949년 12월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이 가결되었다.[16]
특별재판기관에는 559건이 넘겨져 221건이 기소되었고, 특별법정은 이 중 38건을 심리하여 사형 1건 포함 1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8명은 시민권 정지, 6명은 무죄, 2명은 유죄이나 형 집행이 면제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한국 전쟁 직전인 1950년 3월 사형 집행을 중지했다.[17]
2004년 3월 22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2005년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가 발족하였다. 반민규명위는 2006년, 2007년, 2009년에 걸쳐 총 1,005인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익태, 박정희, 장지연 등은 제외되고 김성수, 최남선, 김활란 등은 명단에 올라 형평성 논란이 일었고, 명단 등재자 후손들은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반발했다.[71]
2005년 12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가결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과거사 관련 위원회 통폐합 과정에서 민주당 등 야권이 반발했다.
2009년 11월 8일,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발간은 반대 단체와의 마찰을 빚었다.[75] 광복회 승병일 부회장은 친일세력 득세 가능성을 우려하며 "3·1 운동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절박함 마저 든다"고 말했다.[81]
2002년 2월 28일, 한국 국회 「민족정기의원회」가 친일파 708인 명단을 발표했다.[18] 2004년 3월 2일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친일반민족 특별법)이 성립되었다.
일본에서는 한국에 비판적인 세력이 이를 냉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한국 내에서는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지지, 관망, 실질적인 사후법에 의한 처벌이라는 비판 등 다양한 반응이 있다. 이완용, 홍사익 등은 한국 정부에 의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인정되고 있다.[19]
4. 1.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제강점기 부를 쌓은 계층은 친일파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해방 후 대부분 재산 몰수, 인민 재판, 노동 수용소 수감 등으로 처리되었다.[82] 인민 정권 수립 전에는 탄백제를 통해 친일파를 처리했는데, 이는 경미한 친일은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악질 친일은 엄벌하는 기준이었다. 두 경우 모두 토지를 비롯한 생산 수단은 몰수되었다.
극소수의 친일파는 토지 및 생산 수단 몰수를 조건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권에 참여하기도 했다. 최승희[83], 황철, 이승엽, 장헌근, 김정제, 조일명 등이 그 예시이다.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1950년대 중후반 숙청되었다.
조선인민군은 항공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일본 제국 육군 항공대 및 만주군 출신 항공 인력을 등용하기도 했으나, 결국 궤멸하였다.[8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혁명 경력이 없는 부일 인사는 본인뿐 아니라 자손까지 불이익을 당했다. 형식적인 연좌제는 없었으나, 실질적으로 취업, 대학 입학, 승진 등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고, 이는 친일 인사 및 그 친족들이 대한민국으로 월남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로 간주된 자는 종신토록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61]
북한은 한국과 달리 친일파를 철저하게 배제하여 국가의 정당성이 북한에 있다는 주장이 한국과 일본 좌파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다.[62] 그러나 《조선일보》는 김일성이 일본인 기술자들을 우대하고 친일파를 중용했던 사실을 비판하며, 북한 경제 우위 주장도 거짓이라고 반박한다.[4] 북한은 김일성 일가에 대한 적대자를 "친일파"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한국에서 친일로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수 중용했다는 비판이 있다.[63][30] 김영주, 한낙규, 한희진, 이팔 등이 그 예시이다.
4. 2. 중국
1931년 만주사변부터 1945년 중일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일본제국에 협력한 중국인들을 한젠(漢奸)이라 부른다. 중일전쟁 이후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모두 이들 한젠들을 가려내 강도높은 처벌을 하였다. 특히 일본에 의한 괴뢰 정부였던 왕징웨이 정권에 참여한 고위관리 대다수는 국민당에 체포되어 처형되거나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 만주국의 고위관리들은 전후 소련군에 체포되어 시베리아 수용소에 있다가 뒤에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해 강제소환되어 모두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었다. 만주국 황제로 지낸 푸이 등 일부는 후에 사면되었다.
5. 현대 한국 사회와 친일 논란
대한민국에서는 이승만 정권이 시행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 이후, 친일파는 반민족행위자로 낙인찍혀 배척당하는 현상이 발생했다.[15] 이러한 친일 논란은 정치,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일본에 대한 조예가 깊고 맹목적인 반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일파'라고 불린다.[45][46][47] 이들은 스스로를 친일파가 아닌 지일파로 불러주기를 요구한다.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 젊은이들은 '일빠'라고 불리며, 친일파와는 별개로 비판받기도 한다.[48]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정적이나 반대 세력을 공격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도 제기된다.[5] 예를 들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일본과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한국인을 친일파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었다.[50][51][52][53][54][55][56][57] 또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활동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지지 세력은 비판 세력을 '친일파'로 몰아붙였다는 비판을 받았다.[7][8][9][9][58][5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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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탈북자의 비통한 호소, 변호사협회가 인권 백서
http://www.chosunonl[...]
조선일보
2008-10-13
[62]
웹사이트
[신간]'모택동 인민의 배신자'…조작된 반일감정과 중국의 속셈
http://www.mediapen.[...]
미디어펜
2019-06-18
[63]
웹사이트
【コラム】恣意的に作られた親日人名辞典
https://s.japanese.j[...]
중앙일보
2019-01-18
[64]
웹사이트
'The Great Successor': The making of Kim Jong Un, North Korea's despot leader
https://www.japantim[...]
The Japan Times
2019-06-08
[65]
뉴스
<김정은을 말하다>후계 권력을 장악한 로열 패밀리의 삼남(1)
https://japanese.joi[...]
중앙일보
[66]
뉴스
고영기 “김정은과 오사카를 잇는 기이한 혈통(2) 우상화에 가로막는 친모 ‘고영희’”
http://dailynk.jp/ar[...]
데일리NK재팬
2015-12-14
[67]
웹인용
반민족행위처벌법 제1장 죄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015-11-05
[68]
웹사이트
“미완의 역사, 친일청산” - 반민특위 김상덕 내용중
http://www.kbs.co.kr[...]
[69]
웹인용
현대 인권론(상)
http://book.daum.net[...]
2011-03-02
[70]
웹인용
송건호전집
http://book.daum.net[...]
2011-03-02
[71]
뉴스
1005명 최종 확정, 정부 차원 과거사 정리 일단락… 민족정기 회복 계기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2009-11-27
[72]
간행물
제256회국회 정기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15호 33쪽
http://likms.assembl[...]
[73]
뉴스
“13개 과거사위원회 등 통폐합 필요” - 감사원
http://www.fnnews.co[...]
파이낸셜뉴스
2008-04-29
[74]
뉴스
행안부 65개 유사·중복 위원회 통폐합
http://www.fnnews.co[...]
파이낸뉴스
2010-08-16
[75]
뉴스
친일인명사전 발간…후손·보수단체 반발
http://mbn.mk.co.kr/[...]
MBN
[76]
뉴스
친일인명사전보다 구체적 잣대 적용해 숫자는 축소
http://news.hankooki[...]
한국일보
[77]
뉴스
정부가 못한 ‘친일 청산’… 시민이 ‘성역’ 깼다
http://news.khan.co.[...]
경향신문
[78]
간행물
시대정신 계간 2010년 봄호
[79]
뉴스
'친일인명사전' 만든 임헌영이 누군가 했더니…
http://www.newdaily.[...]
뉴데일리
[80]
뉴스
조중동, 친일인명사전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https://news.naver.c[...]
오마이뉴스
2010-11-10
[81]
뉴스
광복회 승병일 부회장 "친일세력 득세 사회분위기 유감"
https://news.naver.c[...]
뉴시스
2011-03-01
[82]
서적
북한의 친일파 청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83]
뉴스
홍천군 "친일논란 `최승희춤 선양사업' 잠정 중단"
https://news.naver.c[...]
연합뉴스
2010-12-31
[84]
논문
한국전쟁 이전 소련의 북한 공군지원 고찰(1945∼195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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