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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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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카디(Qadi)는 이슬람 사회에서 샤리아(Sharia)를 기반으로 사법적 문제를 다루는 재판관을 의미한다. 무함마드 시대부터 존재했으며, 초기 이슬람 역사와 칼리파 시대 전반에 걸쳐 판사 역할을 했다. 카디는 법학 및 법률 과학에 정통한 자들 중에서 선발되었으며, 아바스 왕조에서는 수석 카디(Qadi al-Qudah) 직책을 두어 카디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한 조언을 담당하게 했다. 카디는 사법적 역할 외에도 종교적 기증 관리, 유언 집행 등 다양한 행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현대 사회에서 카디의 역할은 국가별로 다르며, 일부 국가에서는 여성 카디의 활동과 종교 변경 문제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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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

2. 역사적 배경

카디(qāḍīar)라는 용어는 무함마드 시대인 초기 이슬람 역사부터 사용되었으며, 이슬람 역사와 칼리파 시대 전반에 걸쳐 판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2] 무프티와 푸카하가 이슬람 법학의 원리(우술 알피크/우술 알피크ar)와 이슬람 율법(샤리아/샤리아ar)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 반면, 카디는 바로 이러한 법과 규칙을 기반으로 정의를 확립하는 핵심 인물이었다.[2] 따라서 카디는 법학 및 법률 과학을 숙달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다.[2]

아바스 왕조 칼리파는 '''수석 카디'''(qāḍī al-quḍāhar 또는 qāḍī al-quḍātar) 직책을 만들었는데,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은 주로 카디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해 칼리파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4] 하룬 알 라시드는 하나피 학파의 대학자인 아부 유수프를 대 카디(카디 알쿠다트 }} "카디들의 카디")에 임명했다.[5] 이후 이슬람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직책을 유지하면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임명 및 해임 권한을 부여했다.

아부 자이드가 마라 알누만의 카디 앞에서 탄원하다 (1334), 작가 미상, ''마카마 알하리리'', 오스트리아 국립 도서관


카디는 칼리파 중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통치자들은 사법 및 행정 통제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영토에 평화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지역, 마을 및 촌락에 카디를 임명했다.[2] 11세기에는 각지에 마드라사가 건설되어 이슬람 법학을 가르치고 카디를 육성하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카디의 주요 책임은 사법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적 기증 관리(와크프/와크프ar), 통치자의 즉위 또는 퇴위 정당화, 유언 집행, 증인 인증, 고아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 공공 도덕 집행 감독(ḥisbahar) 등과 같은 특정 비사법적 책임도 맡았다.[3]

맘루크 술탄국은 각각의 수니파 이슬람 법학 학파(마드하브ar)에 대해 한 명씩, 총 네 명의 수석 카디를 임명하는 관행을 도입했다. 이븐 바투타나 이븐 할둔도 모국 이외의 국가에서 카디로 임명된 적이 있었다.

인도 무슬림 제국의 통치자들 또한 카지라고 부르는 카디를 별도로 만들었으며 행정, 사법적 통제권을 주어 마을에 두었다. 인도에서 카지는 모든 시민에 관련한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으며 법적 제재를 위해 적은 수의 군대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뉘라제메트제(Nizâmiye)라고 불리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스탄불의 셰이훌이슬람이 임명하여 주요 도시에 배치되는 자와, 마찬가지로 군인 법관 (카자스케르)이 임명하여 지방에 배치되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카디는 재판뿐만 아니라 징세 등 행정 분야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점차 임관이나 직무를 둘러싼 부정 또한 잇따르게 되었다.

2. 1. 초기 이슬람 사회

카디(qāḍīar)라는 용어는 무함마드 시대인 초기 이슬람 역사부터 사용되었으며, 이슬람 역사와 칼리파 시대 전반에 걸쳐 판사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2] 무프티와 푸카하가 이슬람 법학의 원리(우술 알피크/우술 알피크ar)와 이슬람 율법(샤리아/샤리아ar)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 반면, 카디는 바로 이러한 법과 규칙을 기반으로 정의를 확립하는 핵심 인물이었다.[2] 따라서 카디는 법학 및 법률 과학을 숙달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다.[2]

아바스 왕조 칼리파는 '''수석 카디'''(qāḍī al-quḍāhar 또는 qāḍī al-quḍātar) 직책을 만들었는데, 그 직책을 맡은 사람은 주로 카디의 임명 및 해임에 대해 칼리파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4] 하룬 알 라시드는 하나피 학파의 대학자인 아부 유수프를 대 카디(카디 알쿠다트 }} "카디들의 카디")에 임명했다.[5] 이후 이슬람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직책을 유지하면서, 그 직책을 맡은 사람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임명 및 해임 권한을 부여했다.

카디는 칼리파 중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통치자들은 사법 및 행정 통제를 위해, 그리고 그들이 통치하는 영토에 평화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모든 지역, 마을 및 촌락에 카디를 임명했다.[2] 11세기에는 각지에 마드라사가 건설되어 이슬람 법학을 가르치고 카디를 육성하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카디의 주요 책임은 사법이었지만, 일반적으로 종교적 기증 관리(와크프/와크프ar), 통치자의 즉위 또는 퇴위 정당화, 유언 집행, 증인 인증, 고아 및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후견, 공공 도덕 집행 감독(ḥisbahar) 등과 같은 특정 비사법적 책임도 맡았다.[3]

맘루크 술탄국은 각각의 수니파 이슬람 법학 학파(마드하브ar)에 대해 한 명씩, 총 네 명의 수석 카디를 임명하는 관행을 도입했다. 이븐 바투타나 이븐 할둔도 모국 이외의 국가에서 카디로 임명된 적이 있었다.

인도 무슬림 제국의 통치자들 또한 카지라고 부르는 카디를 별도로 만들었으며 행정, 사법적 통제권을 주어 마을에 두었다. 인도에서 카지는 모든 시민에 관련한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으며 법적 제재를 위해 적은 수의 군대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뉘라제메트제(Nizâmiye)라고 불리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스탄불의 셰이훌이슬람이 임명하여 주요 도시에 배치되는 자와, 마찬가지로 군인 법관 (카자스케르)이 임명하여 지방에 배치되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카디는 재판뿐만 아니라 징세 등 행정 분야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점차 임관이나 직무를 둘러싼 부정 또한 잇따르게 되었다.

2. 2. 인도 무슬림 제국

카디라는 용어는 예언자 무함마드 대부터 나타난 것으로 이슬람 역사상 재판관을 뜻하는 용어로 계속 존재했다. 카디는 법과 규칙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존재해 왔으며 따라서 율법에 정통해야 했다. 아바스 왕조 대에 카디의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 알 카닷(Al qadat)이 생겨났으며, 초기 카디로 아부 유수프가 널리 알려져 명성을 얻었다.

인도 무슬림 제국의 통치자들 또한 카디(또는 카지)라는 동일한 제도를 사용했다. 카디는 영토 또는 도시 전체에 대한 행정, 사법 및 재정 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으며, 모든 민사 기록을 유지했다. 또한 판결 시행을 위해 소규모 군대나 병력을 유지하기도 했다. 칼리파 중심 사회에서 카디는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모든 지역의 카디를 별도로 지정해 평화와 율법이 공존하도록 조치했다.

대부분의 경우, 카지는 자신의 아들, 후손 또는 매우 가까운 친척에게 직함과 지위를 물려주었다. 수 세기 동안 이 직업은 가문 내에서 하나의 직함이 되었고, 권력은 한 지역의 한 가문 안에 머물렀다.

2. 3.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에서 카디는 ''Veliyu l-Emr''에 의해 임명되었다. 개혁 운동으로 세속 법원이 카디를 대체했지만, 이전에는 광범위한 책임을 맡았다. 오스만 시대에 카디는 도시 서비스를 담당했으며, 수바시, 보체크바시, 죕룩 수바시시, 미마르바시,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 카디를 보좌하여 모든 서비스를 조정했다.

불행한 아내가 남편의 무능력에 대해 카디에게 불평하고 있다. 오스만 미니어처.


오스만 법 체계에서 카디의 역할은 제국이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했다. 19세기는 유럽의 권력 균형 변화와 그에 따른 오스만 영토에 대한 개입에 직면하여 국가를 근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스만 제국에 많은 정치적, 법적 개혁을 가져왔다.[26] 이집트 헤디비국과 같은 영토에서는 지역 카디와 그들의 판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하나피 체계를 프랑스식 세속 법률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26] 이러한 노력은 오스만 제국이 초안한 개혁이 종종 민법과 같은 분야를 이전에 사용된 하나피 체계를 기반으로 한 카디의 판결에 열어두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샤리아의 영향을 받은 법원.[27]

오스만 제국에서 카딜루크 – 카디가 관할하는 지역 –는 산자크보다 작은 행정 구역이었다. 제국이 확장됨에 따라, 행정 체계에 내재된 법적 복잡성 또한 증가했으며, 이는 변경 개척의 조건에 의해 강화되었다. 이슬람 제국은 개종을 위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공동체 법정의 제도적 보호 때문에 제국에 지속적으로 존재했던 대규모 비무슬림 인구를 다루기 위해 법적 장치를 적용했다.

오스만 제국은 뉘라제메트제(Nizâmiye)라고 불리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스탄불의 셰이훌이슬람이 임명하여 주요 도시에 배치되는 자와, 마찬가지로 군인 법관 (카자스케르)이 임명하여 지방에 배치되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에서 카디는 재판뿐만 아니라 징세 등 행정 분야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점차 임관이나 직무를 둘러싼 부정 또한 잇따르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서양의 영향으로 제정법이 이슬람 세계에도 도입되면서, 그 지위는 하락해 갔다.

2. 4. 근대 이후의 변화

카디라는 용어는 예언자 무함마드 대부터 나타난 것으로 이슬람 역사상 재판관을 뜻하는 용어로 계속 존재했다. 카디는 법과 규칙에 기초한 판단을 내리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존재해 왔으며 율법에 정통해야 했다.

아바스 왕조 대에 카디의 사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 알 카닷(Al qadat)이 생겨났으며, 초기 명성을 얻었던 사람으로는 아부 유수프가 있다. 하룬 알 라시드는 하나피 학파의 대학자인 아부 유수프를 대 카디(카디 알쿠다트 qāḍī al-quḍāt/قاضي القضاةar "카디들의 카디"의 의미)에 임명했다.

칼리파 중심 사회에서 카디는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모든 지역의 카디를 별도로 지정해 평화와 율법이 공존하도록 조치했다. 처음에는 칼리프가 칼리프권이 가진 법적인 재정권을 위임할 목적으로 카디를 임명했지만, 이슬람 국가가 분열되면서 각지의 지배자가 이를 임명하게 되었다. 맘루크 왕조의 바이바르스는 각 도시에 4개의 마드하브 각각의 카디를 두는 것을 허용했다.

인도 무슬림 제국의 통치자들 또한 카지라고 부르는 카디를 별도로 만들어 행정, 사법적 통제권을 주어 마을에 두었다. 인도에서 카지는 모든 시민에 관련한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으며 법적 제재를 위해 적은 수의 군대를 확보할 수도 있었다.

11세기에는 각지에 마드라사가 건설되어 이슬람 법학을 가르치고 카디를 육성하는 체제가 정비되었다. 법학자나 문인으로서 명성이 있는 카디는 국경을 넘어 임명된 예가 있었고, 이븐 바투타나 이븐 할둔도 모국 이외의 국가에서 카디로 임명된 적이 있었다. 오스만 제국은 뉘라제메트제(Nizâmiye)라고 불리는 제도를 도입하여 이스탄불의 셰이훌이슬람이 임명하여 주요 도시에 배치되는 자와, 군인 법관 (카자스케르)이 임명하여 지방에 배치되는 자로 나뉘게 되었다. 오스만 제국에서는 카디는 재판뿐만 아니라 징세 등 행정 분야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점차 임관이나 직무를 둘러싼 부정 또한 잇따르게 되었다. 19세기 이후, 서양의 영향으로 제정법이 이슬람 세계에도 도입되면서, 그 지위는 하락해 갔다.

3. 카디의 권한과 역할

카디는 샤리아에 따라 사법적 문제에 관여하는 재판관을 의미한다.[6] 우마이야 칼리프조 시대에 기원했으며, 초기에는 이슬람 율법이 정립되지 않아 아랍 관습법, 정복지 법, 꾸란의 교리, 공정성에 기반하여 판결했다. 이후 이슬람 율법(피크)이 발전하면서 카디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게 되었다.[6]

이슬람 세계에서 샤리아가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아닌 터키 등지에서도 카디라는 용어는 재판관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샤리아가 절대적인 권력을 미치는 경우 카디의 권력은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파키스탄과 같이 샤리아 법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샤리아 법에 해당하는 재판관을 카디라고 불렀다. 터키에서는 카디가 민사 재판도 담당하며,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시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카디의 관할권은 이론적으로 이슬람 율법의 범위와 일치하며, 무슬림에게 적용되었다. 비무슬림(딤미)의 내부 문제는 해당 공동체가 담당했다.[15] 그러나 실제로는 마잘림 법원과 슈르타의 관할권에 의해 제한되기도 했다.[16] 마잘림 법원은 카디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일종의 상소 법원 역할을 했으며, 슈르타는 형사 사법을 담당했다.[16]

카디의 임명은 상급자의 구두 또는 서면 임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었다.[6] 사법 권한은 위임될 수 있었고, 최고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위임자는 카디로 불렸다.[6]

일부 국가에서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카디라는 지위가 서서히 사라져 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부활하는 조짐이 일어나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중벌을 처할 때 반드시 무프티의 승인을 받아 이슬람 율법과 호응하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현대 사회에서 카디 법원의 상황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모든 법적 판결의 권한과 사형 판결의 결정권까지 갖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극히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판은 샤리아에 근거한 종교 재판이며, 카디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2월 14일부터 신설된 보통 법원이 업무를 시작하여 종교 재판 이외의 재판도 시작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디는 종교학부 졸업생이 맡는 직업이며, 일본이나 서구처럼 법학부 졸업자는 재판관이 되지 않는다. 법학부 졸업자는 변호사 등 세속법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브루나이에서는 현대에도 이슬람교 교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카디 법원에서 다룬다. 이집트는 샤리아와 세속법의 복합형 법률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대에도 카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보통 법정과 샤리아 법정의 이중 법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대에도 카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상적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샤리아에 근거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인정된다. 국민의 60% 전후가 이슬람교도이며, 이슬람법에 위반된 이슬람교도는 카디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대에는 이슬람교도라도 그다지 엄하게 단속하지 않게 되어, 음주나 남녀 교제 정도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샤리아에 근거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인정된다. 전 아체 왕국이었던 아체 주에서는 특히 엄격한 이슬람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대에도 샤리아에 근거한 종교 재판이며, 카디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97% 이상은 이슬람교이며, 탈레반 붕괴 후, 통상 재판 등의 자유가 허용되게 되었다.

3. 1. 종교적 역할

이슬람 세계에서 샤리아가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아닌 터키 등지에서도 카디라는 용어는 재판관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샤리아가 절대적인 권력을 미치는 경우 카디의 권력은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카디는 모든 사법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보통 법정과 샤리아 법정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샤리아 법에 해당하는 재판관이 샤리아 법에 해당할 경우에만 카디라고 불렀다. 일부 국가에서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카디라는 지위가 서서히 사라져 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부활하는 조짐이 일어나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중벌을 처할 때 반드시 무프티의 승인을 받아 이슬람 율법과 호응하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터키에서는 카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 지명되며 일반 민사 재판의 경우에도 카디가 대체하도록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오스만 제국 당시 카디는 시의 행정적 업무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돕는 여러 사람들도 존재했다.

3. 2. 사법적 역할

이슬람 세계에서 카디는 샤리아에 따라 사법적 문제에 관여하는 재판관을 의미한다.[6] 파키스탄과 같이 샤리아 법정이 따로 존재하는 경우, 샤리아 법에 해당하는 재판관을 카디라고 불렀다. 터키에서는 카디가 민사 재판도 담당하며, 오스만 제국 시절에는 시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다.[6]

카디는 우마이야 칼리프조 시대에 기원했으며, 초기에는 이슬람 율법이 정립되지 않아 아랍 관습법, 정복지 법, 꾸란의 교리, 공정성에 기반하여 판결했다. 이후 이슬람 율법(피크)이 발전하면서 카디는 이슬람 율법을 준수하게 되었다.[6]

카디의 관할권은 이론적으로 이슬람 율법의 범위와 일치하며, 무슬림에게 적용되었다. 비무슬림(딤미)의 내부 문제는 해당 공동체가 담당했다.[15] 그러나 실제로는 마잘림 법원과 슈르타의 관할권에 의해 제한되기도 했다.[16] 마잘림 법원은 카디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처리하는 일종의 상소 법원 역할을 했으며, 슈르타는 형사 사법을 담당했다.[16]

카디의 임명은 상급자의 구두 또는 서면 임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었다.[6] 사법 권한은 위임될 수 있었고, 최고 통치자를 제외한 모든 위임자는 카디로 불렸다.[6]

3. 3. 행정적 역할

이슬람 세계에서 샤리아가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아닌 터키 등지에서도 카디라는 용어는 재판관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샤리아가 절대적인 권력을 미치는 경우 카디의 권력은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카디는 모든 사법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보통 법정과 샤리아 법정이 구분되 있었으므로 샤리에 법에 해당하는 재판관이 샤리아 법에 해당할 경우에만 카디라고 불렀다. 일부 국가에서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카디라는 지위가 서서히 사라져가 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부활하는 조짐이 일어나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중벌을 처할 때 반드시 무프티의 승인을 받아 이슬람 율법과 호응하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터키에서는 카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 지명되며 일반 민사 재판의 경우에도 카디가 대체토록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오스만 제국 당시 카디는 시의 행정적 업무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돕는 여러 사람들도 존재했다.

3. 4.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 변화

이슬람 세계에서 샤리아가 절대적인 법적 기준이 아닌 터키 등지에서도 카디라는 용어는 재판관을 뜻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샤리아가 절대적인 권력을 미치는 경우 카디의 권력은 강제적으로 집행된다.

카디는 모든 사법적 문제에 관여할 수 있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 보통 법정과 샤리아 법정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샤리아 법에 해당하는 재판관이 샤리아 법에 해당할 경우에만 카디라고 불렀다. 일부 국가에서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카디라는 지위가 서서히 사라져 폐지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시 부활하는 조짐이 일어나 북부 나이지리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중벌을 처할 때 반드시 무프티의 승인을 받아 이슬람 율법과 호응하는지 파악하도록 했다.

터키에서는 카디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 지명되며 일반 민사 재판의 경우에도 카디가 대체하도록 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오스만 제국 당시 카디는 시의 행정적 업무에 총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돕는 여러 사람들도 존재했다.

현대 사회에서 카디 법원의 상황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모든 법적 판결의 권한과 사형 판결의 결정권까지 갖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극히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판은 샤리아에 근거한 종교 재판이며, 카디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2월 14일부터 신설된 보통 법원이 업무를 시작하여 종교 재판 이외의 재판도 시작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디는 종교학부 졸업생이 맡는 직업이며, 일본이나 서구처럼 법학부 졸업자는 재판관이 되지 않는다. 법학부 졸업자는 변호사 등 세속법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브루나이에서는 현대에도 이슬람교 교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카디 법원에서 다룬다. 이집트는 샤리아와 세속법의 복합형 법률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대에도 카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키스탄은 보통 법정과 샤리아 법정의 이중 법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대에도 카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통상적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샤리아에 근거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인정된다. 국민의 60% 전후가 이슬람교도이며, 이슬람법에 위반된 이슬람교도는 카디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대에는 이슬람교도라도 그다지 엄하게 단속하지 않게 되어, 음주나 남녀 교제 정도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인도네시아는 통상적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샤리아에 근거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인정된다. 전 아체 왕국이었던 아체 주에서는 특히 엄격한 이슬람법이 시행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현대에도 샤리아에 근거한 종교 재판이며, 카디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97% 이상은 이슬람교이며, 탈레반 붕괴 후, 통상 재판 등의 자유가 허용되게 되었다.

4. 카디 제도와 관련된 논쟁

무슬림 국가들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법률 교육 및 법률 전문직에 "원주민"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19] 이로 인해 법학 졸업생과 법률 전문가가 부족해졌고, 여성들이 사법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1950년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여성 판사 임명이 시작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성 판사를 보유하게 되었다.[20]

이집트와 같이 식민지 시대에 법률 공부 기회가 더 많았던 국가에서는 남성 법률 전문가가 충분했기 때문에 여성의 사법직 진출이 늦어졌다.[20]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도 판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여성들이 법률 전문직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21] 제2차 세계 대전의 미국 여성들 또한 노동력에 참여했다.

전통적으로 카디는 남성의 역할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말레이시아, 팔레스타인, 튀니지, 수단,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서 여성이 카디로 활동하고 있다.[22] 2009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서안 지구에 두 명의 여성 카디를 임명했다.[20] 2010년 말레이시아에서도 두 명의 여성 카디가 임명되었으나, 이들은 양육권, 위자료, 공동 재산 문제만 관할할 수 있었다.[23] 인도네시아에는 약 100명의 여성 카디가 있다.[23] 2017년 하나 카티브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카디로 임명되었다.[24]

모로코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판사는 위자료 소송에서 여성 소송인에게 더 민감하며, 결혼에 대한 ''왈리''(남성 보호자) 필요성과 같은 샤리아 기준을 유지하는 데는 남성 판사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25][20]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이 카디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많은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 법원과 세속 법원이 혼합되어 운영되는데, 세속 법원은 여성 판사에 대해 문제가 없지만, 종교 법원은 여성 판사의 관할 범위를 가족법 및 혼인법 등으로 제한하기도 한다.[20]

카디 재판에서 다루는 이슬람교 교리 관련 문제 중 심각한 문제로 이슬람교에서의 배교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리나 조이나 이집트의 무함마드 베쇼이 헤가지 등 이슬람교에서 종교 변경을 주장한 사례가 전 세계에 있으며,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카디 재판만이 탈퇴나 개종을 포함한 이슬람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샤리아에서는 개종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개종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이 가해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법 제도와 복합적인 법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이집트 등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카디 재판의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의 개종에 관한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근본주의가 강한 국가에서는 개종을 주장하면 사형이 집행된다.

4. 1. 여성 카디 문제

무슬림 국가들이 유럽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유럽 식민주의자들은 법률 교육 및 법률 전문직에 "원주민"의 접근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19] 이로 인해 법학 졸업생과 법률 전문가가 부족해졌고, 여성들이 사법부의 빈자리를 채우게 되었다. 1950년대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여성 판사 임명이 시작되었으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여성 판사를 보유하게 되었다.[20]

이집트와 같이 식민지 시대에 법률 공부 기회가 더 많았던 국가에서는 남성 법률 전문가가 충분했기 때문에 여성의 사법직 진출이 늦어졌다.[20]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도 판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여성들이 법률 전문직에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다.[21] 제2차 세계 대전의 미국 여성들 또한 노동력에 참여했다.

전통적으로 카디는 남성의 역할로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말레이시아, 팔레스타인, 튀니지, 수단, 아랍에미리트 등 여러 국가에서 여성이 카디로 활동하고 있다.[22] 2009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는 서안 지구에 두 명의 여성 카디를 임명했다.[20] 2010년 말레이시아에서도 두 명의 여성 카디가 임명되었으나, 이들은 양육권, 위자료, 공동 재산 문제만 관할할 수 있었다.[23] 인도네시아에는 약 100명의 여성 카디가 있다.[23] 2017년 하나 카티브가 이스라엘 최초의 여성 카디로 임명되었다.[24]

모로코의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판사는 위자료 소송에서 여성 소송인에게 더 민감하며, 결혼에 대한 ''왈리''(남성 보호자) 필요성과 같은 샤리아 기준을 유지하는 데는 남성 판사와 유사한 견해를 보였다.[25][20]

이슬람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성이 카디 역할을 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많은 현대 이슬람 국가에서는 종교 법원과 세속 법원이 혼합되어 운영되는데, 세속 법원은 여성 판사에 대해 문제가 없지만, 종교 법원은 여성 판사의 관할 범위를 가족법 및 혼인법 등으로 제한하기도 한다.[20]

4. 2. 종교 변경 문제

카디 재판에서 다루는 이슬람교 교리 관련 문제 중 심각한 문제로 이슬람교에서의 배교가 있다. 말레이시아의 리나 조이나 이집트의 무함마드 베쇼이 헤가지 등 이슬람교에서 종교 변경을 주장한 사례가 전 세계에 있으며,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카디 재판만이 탈퇴나 개종을 포함한 이슬람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샤리아에서는 개종을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따라 개종 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사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이 가해지기도 한다. 일반적인 법 제도와 복합적인 법률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말레이시아나 이집트 등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카디 재판의 이슬람에서 타 종교로의 개종에 관한 관할권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근본주의가 강한 국가에서는 개종을 주장하면 사형이 집행된다.

4. 3. 샤리아와 세속법의 관계

5. 각국의 카디 제도 현황

현대 사회에서 카디 법원의 상황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모든 법적 판결의 권한과 사형 판결의 결정권까지 갖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극히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 브루나이

: 현대에도 이슬람교 교리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카디 법원에서 다룬다.

;

: 샤리아와 세속법의 복합형 법률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대에도 카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파키스탄

: 보통 법정과 샤리아 법정의 이중 법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대에도 카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REDIRECT

: 통상적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샤리아에 근거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인정된다. 국민의 60% 전후가 이슬람교도이며, 이슬람법에 위반된 이슬람교도는 카디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다.

: 현대에는 이슬람교도라도 그다지 엄하게 단속하지 않게 되어, 음주나 남녀 교제 정도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 인도네시아

: 통상적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샤리아에 근거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인정된다. 전 아체 왕국이었던 아체 주에서는 특히 엄격한 이슬람법이 시행되고 있다.

; 아프가니스탄

: 현대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재판은 샤리아에 근거한 종교 재판이며, 카디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97% 이상은 이슬람교이며, 탈레반 붕괴 후, 통상 재판 등의 자유가 허용되게 되었다.

인도 아대륙의 이슬람 통치자 또한 카디(또는 카지)라는 동일한 제도를 사용했다. 카디는 영토 또는 도시 전체에 대한 행정, 사법 및 재정 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다. 그는 모든 민사 기록도 유지했다. 또한 그의 판결이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 군대나 병력을 유지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카지는 자신의 아들, 후손 또는 매우 가까운 친척에게 직함과 지위를 물려주었다. 수 세기 동안 이 직업은 가문 내에서 하나의 직함이 되었고, 권력은 한 지역의 한 가문 안에 머물렀다. 현재 이슬람 지역 전반에 걸쳐 유명한 카디(카지) 조상을 통해 내려와 토지와 지위를 유지한 다양한 카지 가문을 찾아볼 수 있다. 각 가문은 그들의 조상이 통제했던 도시나 마을로 알려져 있다.

카지는 주로 파키스탄, 특히 신드 지역과 인도 지역에서 발견된다. 현재 호주의 작은 지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르티니크의 대(大) 카디는 모스크 사업을 관리하며, 무슬림 정의의 대리인으로서 사회 중재자 역할을 수행한다.

마요트 섬은 코모로 제도에 속해 있으며, "카디"라는 칭호는 느주와니 술탄국(앙주앙)에 정복되어 병합된 후, 1835년 11월 19일부터 1836년까지 마요트를 통치한 우마르에게 사용되었다.

송가이 제국에서 형사 사법은 아스키아 무함마드의 통치 기간 동안 특히 이슬람 원칙에 주로, 아니 전부 기반을 두었다. 지역의 카디들은 쿠란에 따라 ''샤리아'' 법을 준수하여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다. 이민 상인들 간의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인 ''카디''가 필요하다고 언급되었다. ''카디''들은 지역 수준에서 활동했으며 팀북투와 제네와 같은 중요한 무역 도시에 배치되었다. 카디는 왕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샤리아 법에 따라 일반법 위반 사항을 처리했다. 카디는 또한 사면을 허가하거나 피난처를 제공할 권한을 가졌다.

오스만 제국에서 카디는 ''Veliyu l-Emr''에 의해 임명되었다. 개혁 운동으로 세속 법원이 카디를 대체했지만, 이전에는 광범위한 책임을 맡았다.

:.. 오스만 시대에 [카디]는 도시 서비스를 담당했다. 수바시, 보체크바시, 죕룩 수바시시, 미마르바시, 경찰과 같은 사람들이 카디를 보좌했으며, 카디는 모든 서비스를 조정했다." [이스탄불 시립 역사에서, 이스탄불 시 (터키어)].

오스만 법 체계에서 카디의 역할은 제국이 역사를 거치면서 변화했다. 19세기는 유럽의 권력 균형 변화와 그에 따른 오스만 영토에 대한 개입에 직면하여 국가를 근대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오스만 제국에 많은 정치적, 법적 개혁을 가져왔다. 이집트 헤디비국과 같은 영토에서는 지역 카디와 그들의 판결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하나피 체계를 프랑스식 세속 법률과 통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오스만 제국이 초안한 개혁이 종종 민법과 같은 분야를 이전에 사용된 하나피 체계를 기반으로 한 카디의 판결에 열어두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샤리아의 영향을 받은 법원.

오스만 제국에서 카딜루크 – 카디가 관할하는 지역 –는 산자크보다 작은 행정 구역이었다.

무슬림 결혼 및 이혼법 제12조에 따라, 사법 서비스 위원회는 품행이 단정하고 지위가 있으며 적절한 학식을 갖춘 남성 무슬림을 카디로 임명할 수 있다. 카디는 고정된 법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카디 법원"이라는 단어가 적용되지 않는다. 카디는 원할 때 언제 어디서든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카디는 평신도이다.

무슬림 결혼 및 이혼법 제15조에 따라, 사법 서비스 위원회는 스리랑카에 거주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지위가 있으며 적절한 학식을 갖춘 남성 무슬림 5명으로 구성된 카디 위원회를 임명하여 이 법에 따른 카디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게 할 수 있다. 카디 위원회 역시 고정된 법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항소 또는 재심은 카디 위원회의 판결까지 최소 2~3년이 소요된다. 카디 위원회는 원하는 시간에 절차를 시작하고 원하는 시간에 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카디 위원회 사무실은 콜롬보 12구의 훌프스도르프에 위치해 있다.

5. 1. 사우디아라비아

현대 사회에서 카디 법원의 상황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모든 법적 판결의 권한과 사형 판결의 결정권까지 갖는 곳도 있는가 하면, 극히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나라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재판은 샤리아에 근거한 종교 재판이며, 카디가 재판을 진행한다. 2009년 2월 14일부터 신설된 보통 법원이 업무를 시작하여 종교 재판 이외의 재판도 시작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카디는 종교학부 졸업생이 맡는 직업이며, 일본이나 서구처럼 법학부 졸업자는 재판관이 되지 않는다. 법학부 졸업자는 변호사 등 세속법의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5. 2. 말레이시아

현대 사회에서 카디 법원의 상황은 국가에 따라 다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국민의 60% 전후가 이슬람교도이며, 이슬람법에 위반된 이슬람교도는 카디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다. 통상적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샤리아에 근거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인정된다. 현대에는 이슬람교도라도 그다지 엄하게 단속하지 않게 되어, 음주나 남녀 교제 정도로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5. 3. 파키스탄

인도 아대륙의 이슬람 통치자는 카디(또는 카지) 제도를 사용했다. 카디는 영토 또는 도시 전체에 대한 행정, 사법 및 재정 통제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았고, 모든 민사 기록을 유지했다. 또한 판결 시행을 위해 소규모 군대나 병력을 유지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경우, 카지는 자신의 아들, 후손 또는 매우 가까운 친척에게 직함과 지위를 물려주었다. 수 세기 동안 이 직업은 가문 내에서 하나의 직함이 되었고, 권력은 한 지역의 한 가문 안에 머물렀다.

카지는 주로 파키스탄, 특히 신드 지역과 인도 지역에서 발견된다. 현재 호주의 작은 지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는 보통 법정과 샤리아 법정의 이중 법률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현대에도 카디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5. 4.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는 통상적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주마다 샤리아에 근거한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인정된다. 전 아체 왕국이었던 아체 주에서는 특히 엄격한 이슬람법이 시행되고 있다.

5. 5. 아프가니스탄

현대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재판은 샤리아에 근거한 종교 재판이며, 카디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97% 이상은 이슬람교이며, 탈레반 붕괴 후, 통상 재판 등의 자유가 허용되게 되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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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뉴스 qadi {{!}} Muslim judge https://www.britanni[...] 2017-09-12
[4] 간행물 I – Le grand cadi http://books.openedi[...] Presses de l'Ifpo 2009-12-05
[5] 서적 Law and Power in the Islamic World https://books.google[...] I.B.Tauris 2005-07-08
[6] 간행물 I – De La Mecque aux amṣār : aux origines du cadi http://books.openedi[...] Presses de l'Ifpo 2009-12-05
[7] 간행물 Judicial Authority and Qāḍī s' Autonomy under the ʿAbbāsids https://halshs.archi[...] 2014-05-04
[8] 서적 A History of the Modern Middle East Westview Press 2016
[9] 간행물 Islamic and Secular Criminal Law in Nineteenth Century Egyp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Qadi 1997
[10] 웹사이트 Qadis and Muftis – CornellCast http://www.cornell.e[...] 2017-09-12
[11] 간행물 I – Les districts et leur étendue http://books.openedi[...] Presses de l'Ifpo 2009-12-05
[12] 간행물 I – La constitution d'un réseau épistolaire http://books.openedi[...] Presses de l'Ifpo 2009-12-05
[13] 간행물 II - Passation de pouvoir et continuité judiciaire http://books.openedi[...] Presses de l'Ifpo 2009-12-05
[14] 웹사이트 QADI word definition from Scrabble Solver https://www.scrabble[...] 2023-02-20
[15] 간행물 Chapitre 5. La justice des non-musulmans dans le Proche-Orient islamique http://books.openedi[...] Éditions de la Sorbonne 2019-11-08
[16] 간행물 The Mazalim in Historiography http://oxfordhandboo[...] Oxford University Press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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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서적 Law and Colonial Cultures: Legal Regimes in World History, 1400–1900
[19] 간행물 Lawyers' Professionalism, Colonialism, State Formation and National Life in Nigeria, 1900–1960: 'The Fighting Brigade of the People' 2006-10-02
[20] 서적 Women judges in the Muslim world : a comparative study of discourse and practice https://brill.com/vi[...] Brill 2020-04-05
[21] 간행물 Portia Ante Portas: Women and the Legal Profession in Europe, ca. 1870–1925 https://academic.oup[...] 2020-04-05
[22] 뉴스 Rivlin and Shaked urge appointment of female Qadis in Shariah Courts http://www.jpost.com[...] 2016-02-10
[23] 뉴스 Malaysia appoints first female sharia judges http://newsweek.wash[...] 2011-09-13
[24] 뉴스 Israel appoints country's first female Sharia judge Hana Khatib http://english.alara[...] 2017-04-25
[25] 문서
[26] 간행물 Islamic and Secular Criminal Law in Nineteenth Century Egyp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Qadi 1997
[27] 간행물 Islamic and Secular Criminal Law in Nineteenth Century Egyp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Qadi 1997
[28] 서적 Law and Colonial Cultures: Legal Regimes in World History, 140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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