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

1. 개요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지사의 사임으로 인해 치러졌다. 2016년 7월 14일 선거가 공고되었고 7월 31일에 투표가 실시되었으며, 무소속 고이케 유리코가 291만 표 이상을 얻어 당선되었다. 자민당의 분열, 야당의 연대 부족, 투표율 상승 등의 특징을 보였으며, 고이케는 도쿄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도지사가 되었다.

2. 선거 배경

2014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당선된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문제가 불거져 사임 압력이 거세졌다. 도쿄도의회는 마스조에 도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모든 정당이 불신임에 찬성하여 결의안 통과가 유력해지자, 마스조에는 6월 15일 도쿄도의회 의장에게 6월 21일 자로 도지사직을 사임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6월 21일 공식 사임했다.

6월 17일,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7월 14일 선거 고시, 7월 31일 투표일을 결정했다. 2015년 6월 17일, 일본 정부가 선거권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이 선거는 도도부현 지사 선거로는 2016년 7월 10일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와 함께 실시된 가고시마현 지사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되는 선거가 되었다.

2.1. 마스조에 요이치 도지사 사임

2014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는 정치자금 유용 의혹으로 2016년 6월에 사임했다. 주간 분슌의 보도로 촉발된 이 문제는 도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으며, 도쿄도의회는 마스조에 도지사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가결할 예정이었다. 불신임안 가결이 확실시되자 마스조에는 6월 15일 도의회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6월 21일 공식 사임했다.

2.2. 선거 일정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7월 14일 선거 고시, 7월 31일 투표를 결정하였다.

2015년 6월 17일, 일본 정부가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면서, 이 선거는 도도부현 지사 선거로는 2016년 7월 10일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와 함께 실시된 가고시마현 지사 선거에 이어 두 번째로 만 18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되는 선거이자, 도쿄도지사 선거로는 처음으로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선거였다.

3. 선거 정보

7월 22일 공고된 도쿄도의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었다. 보궐선거가 실시된 선거구는 다음과 같다.
* 오타구 선거구
* 시부야구 선거구
* 신주쿠구 선거구
* 타이토구 선거구

3.1. 고시일 및 투표일

* 2016년 7월 14일
* 2016년 7월 31일

3.2. 함께 실시된 선거

7월 22일 고시된 도쿄도의회 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실시되었다.

3.3. 캐치프레이즈

이 도쿄를 결정하는 선거 (この東京を決める選挙^일본어)

4. 주요 쟁점

* 정치와 돈 문제
* 저출산·고령화 문제 및 보육시설 대기 아동 해소 등의 사회 보장 대책
*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 비용의 부담 문제
* 남관동 직하 지진 등의 재해 대책
* 한국인 학교에 대한 도유지 대여 문제

5. 후보자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에는 총 2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주요 후보는 다음과 같다.

6. 선거 운동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쿄도지사가 2016년 6월 15일 정치자금 유용 의혹으로 사임하면서, 새로운 도지사를 뽑는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다. 맥 아카사카는 같은 날 입후보를 선언하는 팩스를 언론에 보냈고, 6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입후보를 표명했다. 6월 17일,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일정을 7월 14일 공고, 7월 31일 투개표로 결정했다.

6월 21일,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 당 등 야당 4당은 간사장·서기국장 회담을 열고 도지사 선거에 야당 단일 후보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6월 29일, 고이케 유리코는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혔으며, 사쿠라이 마코토도 출마 의향을 표명했다.

7월 11일, 마스다 히로야는 자민당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의향을 표명했고, 우쓰노미야 겐지도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이시다 준이치는 출마를 포기했다.

7월 12일, 도리고에 슌타로는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를 선언했으며, 야당 4당은 도리고에 슌타로를 단일 후보로 결정했다.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마스다 히로야를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7월 13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도쿄는 도리고에 슌타로에 대한 추천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의 자유 투표를 결정했다. 같은 날, 우쓰노미야 겐지는 출마를 철회했다. 행복실현당의 나나미 히로코는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를 선언했다.

7월 14일, 선거가 공고되었고, 여러 후보들이 입후보를 신고했다.

7월 21일, 주간분슌은 도리고에 슌타로의 과거 성추문 의혹을 보도했고, 도리고에 슌타로는 주간분슌을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7월 31일, 투표 결과 고이케 유리코가 당선되었다.

6.1. 정당별 동향

자민당은 마스다 히로야를 추천했으나, 고이케 유리코가 당의 방침을 어기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분열되었다. 마스다에게는 자민당 외에 연립 여당 파트너인 공명당도 지원했고, 자민공 연립 여당을 지원하는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도 당으로서 마스다에 대한 추천을 냈다. 그러나 당의 규율은 걸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고이케를 지원하는 당원도 나왔다. 따라서 자민당을 포함해 여당은 이른바 '분열 선거'가 되었다. 자민당이 도지사 선거에서 분열 선거가 되는 것은 1999년 도쿄도지사 선거 이후 17년 만이다. 와카사 마사루 중의원 의원(비례 도쿄)이나 고이케의 지반인 도시마구, 네리마구 구의원 등 일부 자민당 의원이 반기를 들고 고이케를 지원하는 움직임도 나왔다.

민진당, 공산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등 야당 4당은 도리고에 슌타로를 통일 후보로 추천했다. 녹색당 그린스재팬, 생활자 네트워크, 신사회당 등도 도리고에를 추천하거나 지원했다. 한편, 민진당의 지지 조직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도쿄는 민주당으로부터 추천을 요청받았으나 거부하고 자주 투표를 실시했다.

마쓰이 이치로 오사카부지사가 이끄는 오사카 이신의회는 이번 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는 독자 후보의 옹립이나 특정 후보의 지원을 하지 않고, 후보자와는 일절 관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옛 '모두의 당' 도의원으로 구성되는 도의회 의원단 "빛나라 도쿄", 및 동 의원단 소속의 우에다 레이코 도의원이 대표를 맡는 지역 정당 "자유를 지키는 모임"은 고이케 지원을 결정했다.

소규모 정당에서는 행복실현당이 나나미 히로코를 공인 후보로 옹립했다. '국민주권의 모임'은 대표이자 전 노동대신인 야마구치 도시오, '미래창조경영실천당'은 당수·총재인 세무사 야마나카 마사아키,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은 대표이자 전 지바현 후나바시시 의회 의원인 다치바나 다카시가 각각 공인으로 입후보했다. 또 '스마일당'은 동당 총재인 맥 아카사카, '지구평화당'은 대표인 세키구치 야스히로가 각각 무소속으로 입후보했다. 한편, 2014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다모가미 도시오를 지지했던 이신정당·신풍은 이번 특정 후보자의 지원·지지를 보류했다.

6.2. 기타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 기간 중, 각 언론 기관들이 마스다 히로야, 고이케 유리코, 도리고에 슌타로 3명의 후보에게 편향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거품 후보'(泡沫候補) 취급을 받은 후보자들 중에는 각료 경험자도 있었다. 행복실현당의 조사에 따르면,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민영 방송의 주요 뉴스 4개 프로그램 (『NEWS ZERO』(닛폰TV), 『報道ステーション』(TV 아사히), 『NEWS23』(TBS TV), 『유아타임〜당신의 시간〜』(후지 TV))에서 주요 후보 이외의 후보를 다룬 시간이 겨우 3%에 불과했다.

7월 23일 자유보도협회에서 6명의 후보(다치바나 다카시, 나카가와 마사하루, 나나미 히로코, 우에스기 다카시, 야마구치 도시아키, 맥 아카사카)가 기자회견을 열고, 25일 도쿄도 선거관리위원회와 도청 기자 클럽에 "불평등한 보도는 공직선거법과 일본국 헌법 제14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취지의 항의문을 제출할 의향을 밝혔다.

7월 25일에는 야마구치 도시아키, 우에스기 다카시, 나카가와 마사하루 3명의 후보의 제안으로 "정책을 연설·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야마구치 도시아키)며 신주쿠역 앞에서 합동 연설회를 열었고, '주요 후보'로 여겨지는 고이케 유리코를 포함해 총 12명이 참가했다. 야마구치 도시아키에 따르면 '주요 후보' 3명에게도 연락했지만 고이케 유리코만 응했다고 한다.

7월 27일에는 우에스기 다카시, 다치바나 다카시, 나나미 히로코, 맥 아카사카, 나이토 가나 5명의 후보가 자유보도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쿄에 있는 민영 방송 키국(닛폰TV, TV 아사히, TBS TV, 후지 TV)과 TV 도쿄를 제외하고 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BPO)에 보도 자세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연명 요구서·청구서를 보냈다고 발표했다. 이 요구가 있던 27일부터 29일까지 지적된 4개 프로그램 중 '유아타임'을 제외한 3개 프로그램에서 마스다 히로야, 고이케 유리코, 도리고에 슌타로 3명의 후보를 제외한 18명 후보의 선거 활동을 보도했다.

7. 선거 결과

2016년 7월 31일에 실시된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는 무소속 고이케 유리코 후보가 당선되었다. 고이케 유리코는 약 291만 표를 획득하여, 마스다 히로야(자민당, 공명당 등 여당 추천, 179만여 표)와 도리고에 슌타로(민진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들의 통일 후보, 134만여 표)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하였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9.73%로, 2014년 선거(46.14%)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는 마스조에 요이치 전 도지사의 사임으로 인한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고, 18세 선거권이 도입된 영향도 있었다.

고이케 유리코의 당선은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우선, 여성으로서는 처음으로 도쿄도지사에 당선되었다. 또한, 자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무당파층, 심지어 야당 지지층의 표까지 흡수하여 폭넓은 지지를 얻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추천을 받은 마스다 히로야는 '분열 선거'의 영향으로 고전했다. 자민당 지지층의 상당수가 고이케 유리코에게 투표하면서, 마스다는 코이케에게 100만 표 이상 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야당 통일 후보였던 도리고에 슌타로는 선거 막판 여성 문제 보도와 더불어, 정책 준비 부족 및 야당 간의 연대 부족으로 인해 지지세를 확장하지 못했다. 결국 3위에 그치며, 야권 통합의 한계를 드러냈다.

주요 후보자들의 득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 선거 이후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 이후의 상황은 해당 하위 섹션 참고.

8.1. 고이케 유리코와 자민당의 관계

고이케 유리코는 자민당의 지지 없이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에 당선되었으나, 자민당은 고이케에게 제명 등의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이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와 도쿄도 간의 협력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도민들의 지지를 얻은 고이케를 징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여론의 반발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이케는 도지사 취임 후 아베 신조 총리와 회담을 갖고, 2020년 도쿄 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자민당 내에서는 고이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한, 고이케를 지지한 도시마, 네리마 구의회 자민당 소속 의원 7명은 탈당 권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