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부현

3. 도도부현의 권한

일본은 단일 국가이며, 중앙 정부는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교육, 경찰력 등 많은 기능을 위임하지만 전반적인 통제 권한을 유지한다.^[5] 도도부현 정부는 도도부현 경찰력 조직, 학교 감독 및 도도부현 학교(주로 고등학교) 유지, 도도부현 병원, 도도부현도 유지, 도도부현 수로 감독, 지역 도시 계획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5] 또한 국가 정부로부터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며, 시정촌의 기능을 조정하고 지원한다.^[5]

4. 도도부현의 종류

에도 시대에는 막번체제로 대표되는 영지 지배·분할 통치가 이루어졌지만, 메이지 유신 이후 단계적으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기 시작했다. 1871년에 단행된 폐번치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설치된 부(府), 현(県), 청(庁), 도(都)는 모두 일본 내무성 소관으로 내무성에서 파견된 관선 지사가 행정을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해당했다. 다만 민선 의회가 설치되어 어느 정도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868년 에도 막부의 직할령이 모두 메이지 신정부의 직할령으로 편입됐다. 정부는 삼도(三都, 에도·오사카·교토)와 개항 5항(하코다테·나가사키·요코하마·고베·니가타) 등 중요 지역에 부를 설치했고 나머지 지역엔 현을 뒀으며 번은 존치했다. 부와 현에는 지사가 파견됐으며 번은 여전히 다이묘가 통치했다.

1869년 9월 1일 제후들이 판적봉환을 청하자 이것이 받아들여져 전국의 모든 다이묘들은 일제히 번지사로 신분이 바뀌었다. 이 시기를 부번현 체제라 한다. 9월 29일 발령된 태정관 포고에 따라 교토부, 도쿄부, 오사카부만 존치하고 가나가와부·니가타부·에치고부·가이부·와타라이부·나라부·하코다테부·나가사키부는 모두 현으로 바뀌었다.

1871년 8월 29일 폐번치현이 단행돼 남아 있던 번들도 모두 현이 되었고 이로써 전국이 메이지 정부의 직할령으로 변모했다. 이 무렵의 행정 구역은 1사 3부 302현이었다. 같은 해 12월 제1차 부현통합을 추진해 302현을 72현으로 줄였다.

1876년에 제2차 부현통합이 추진돼 72현을 37현으로 줄였지만 각지에서 분할 운동이 일어나 결과적으로 43현이 되었다. 1878년에는 「군구정촌 편제법」, 「부현회 규칙」, 「지방세 규칙」, 「부현관 직제」를, 1889년~1890년에는 「시제」, 「정촌제」, 「군제」, 「부현제」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 제도가 정비되어갔다. 또한 1888년 에히메현에서 가가와현이 분리된 것을 끝으로 1943년까지 부현의 합병과 분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4. 1. 도 (都)

4. 2. 도 (道)

4. 3. 부 (府)

4. 4. 현 (県)

5. 도도부현 목록

도도부현은 8개 지방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주부, 간사이, 주고쿠, 시코쿠, 규슈)으로 묶인다.^[1] 이러한 정렬은 일본의 국제 표준화 기구(ISO) 코드에도 반영되어 있다.^[14]

• 돗토리현과 시마네현, 도쿠시마현과 고치현은 참의원 의원 선거구가 합구로 정수는 모두 2석이다.

6. 폐치분합

도도부현을 합병하거나 신설하는 것을 통틀어 폐치분합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 합체: 여러 도도부현을 없애고 하나의 새로운 도도부현을 만든다.
• 편입: 하나의 도도부현을 없애고, 그 지역을 다른 도도부현에 포함시킨다.
• 분할: 하나의 도도부현을 없애고, 그 지역에 여러 개의 새로운 도도부현을 만든다.
• 분립: 도도부현의 일부를 분리하여 새로운 도도부현을 만든다.

7. 명칭

도도부현의 명칭은 원칙적으로 청사 소재지의 이름에서 기원했다. 다만 몇몇 이유로 청사 소재지의 이름과 다른 명칭을 취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청사가 위치한 도시와 군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아 군의 이름을 취했거나 청사를 한 차례 옮겼거나 지금은 사라진 구의 이름을 취했기 때문이다. 홋카이도, 에히메현, 오키나와현은 도도부현의 명칭을 완전히 새로 만든 경우에 해당한다.^[41]

1888년 이래 도도부현의 명칭이 변경된 적은 없다. 지금은 도도부현을 생략한 표현이 도시보다는 도도부현을 가리키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예를 들어 아오모리의 경우 아오모리시보다는 아오모리현을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다.

청사 소재지의 이름을 도도부현의 명칭으로 삼은 것은 「부번현 3체제의 명명 규칙」이 폐번치현 이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에도 시대에는 번의 이름을 짓기 위한 별도의 방침이 없었기에 조카마치의 이름을 따오거나 율령국과 같은 광역 지명을 사용하거나 심지어 번주의 성을 번의 이름으로 칭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부번현 3체제가 성립한 이후부터 청사 소재지의 이름을 도도부현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방법만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폐번치현 직후 단행된 제1차 부현통합과 그 이후에 도도부현의 명칭을 도시명에서 군명으로 바꾼 사례가 다수 있는데, 개칭 이유는 불분명하다. 보신 전쟁 당시 정부군에 협조했는지, 정부군을 적대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단행했다는 설이 있지만, 여러 반론이 있다.

제1차 부현통합 이후 청사 소재지가 바뀌지 않았는데도 도도부현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통폐합된 도도부현도 청사 소재지에서 유래한 도도부현의 명칭을 그대로 계승했다. 이에 대한 예외 사례로는 이시즈치현와 가미야마현이 합병해 에히메현이 탄생한 것과 시라카와현으로 명명했던 것을 원칙을 좇아 구마모토현으로 개칭한 것 정도다. 또한 폐지되었던 니카와현, 아스와현, 묘도현이 부활할 때 도야마현, 후쿠이현, 도쿠시마현으로 다른 명칭을 취한 사례도 있다.

제2차 부현통합 이후에는 청사 소재지를 이전하거나 청사가 위치한 도시가 합병된 경우를 제외하곤 도도부현의 명칭이 바뀐 사례는 없다.

도도부현을 언급할 때 도부현은 생략하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홋카이도는 도를 생략할 수 없다. 이는 도부현은 행정기관의 종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도(道)는 행정기관의 종별이 아니라 홋카이도 자체가 하나의 지명이고 행정기관명이기 때문이다.^[54][55]

신문처럼 지면에 한계가 있어 문자 수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예 한 글자만 남기기도 한다. 구마모토에서 왔다는 표현은 '来熊'라고 하며, 오사카에 돌아갔다는 표현은 '帰阪'라고 하는 식이다.^[56]

8. 상징

많은 도도부현에서 도도부현기, 도도부현장과 같은 상징물을 제정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도도부현에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에 부착되거나 표식으로 활용된다. 그 외에도 도도부현을 상징하는 꽃, 나무, 새 등도 정해진 경우가 많으며 물고기나 짐승을 규정한 사례도 있고 노래, 기념일, 마스코트 등도 있다.

참조

_[1] 서적 Provinces and prefectures https://books.google[...] Japan encyclopedia 2002
_[2] 문서 nihongo
_[3] 간행물 Municipal Amalgamation in Japan http://siteresources[...] World Bank 2001
_[4] 웹사이트 "''Doshusei'' Regional System" http://www.nira.go.j[...] National Association for Research Advancement
_[5] 서적 Local Governance in Industrial Countries http://web.worldbank[...] World Bank 2013-12-01
_[6] 웹사이트 『明治東京全図』 http://www.archives.[...] National Archives of Japan
_[7] 웹사이트 大東京35区物語～15区から23区へ～東京23区の歴史 http://www.soumu.met[...] Tokyo Metropolitan Archives
_[8] 뉴스 Few warm to greater-Tokyo assembly idea. Kanagawa chief pushes new administrative body to deal with regional issues http://www.japantime[...] The Japan Times 2003-12-04
_[9] 웹사이트 関東地方知事会 http://www.pref.kana[...] Kanagawa prefectural government
_[10] 웹사이트 関東地方知事会 https://www.pref.sai[...] Saitama prefectural government
_[11] 웹사이트 九都県市首脳会議 http://www.9tokenshi[...] 2017-07-26
_[12] 웹사이트 ホーム-関西広域連合 https://www.kouiki-k[...] 2017-07-26
_[13] 뉴스 Osaka metropolis plan rejected by slim margin in 2nd referendum https://english.kyod[...] 2021-07-14
_[14] 문서 See ISO 3166
_[15] 웹사이트 全国都道府県市区町村別面積調 (10月1日時点) https://www.gsi.go.j[...]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2020-10-01
_[16] 웹사이트 都庁は新宿区 http://www.chijihon.[...]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2014-04-12
_[17] 문서 Post-war administrative division changes are not reflected in this table. The capital of the former Japanese administration is not necessarily the capital of the present-day equivalent.
_[18] 문서 Administered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of the Ryukyu Islands. Returned to Japan in 1972
_[19] 문서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Kōgen (Kangwon/Gangwon), Keiki (Gyeonggi) and Kōkai (Hwanghae) are divided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hile each Korea has its own Kangwon/Gangwon Province, the North Korean portion of Gyeonggi and the South Korean portion of Hwanghae have been absorbed into other provinces.
_[20] 문서 Shunsen (Chuncheon) is in present-day South Korea.
_[21] 문서 After World War II, the islands of Taiwan and Penghu were placed under the administra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under General Order No. 1, although they nominally remained part of Japan. Before the post-war treaties were to be signed by the ROC and Japan, the ROC government was defeated in the Chinese Civil War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and decamped to the island of Taiwan. Japan relinquished the claims to Taiwan and Penghu in the Treaty of San Francisco on 28 April 1952, but the sovereignty of the islands remained undetermined to this day. Excluding Kinmen and Matsu, which form the rump Fujian Province, Taiwan and Penghu are still today governed by the Republic of China in a post-war capacity recognized by a few states as the sole legitimate government of "China". See also Political status of Taiwan and Theory of the Undetermined Status of Taiwan.
_[22] 문서 Leased from Qing dynasty, subsequently Republic of China (1912–1949)|Republic of China and Manchukuo.
_[23] 문서 After World War II, the Soviet Union occupied the territory. The Soviet Union turned it over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55.
_[24] 문서 League of Nations mandate
_[25] 문서 Then administered by the Trust Territory of the Pacific Islands
_[26] 문서 ただし、[[東京都]]はprefecturesに含まれるが、Tokyo Metropolisと表現する。
_[27] 웹사이트 市町村数を調べる｜政府統計の総合窓口 https://www.e-stat.g[...] 2020-10-29
_[28] 서적 行政法Ⅲ第3版 有斐閣
_[29] 문서 大規模な境界変更としては1893年（明治26年）に多摩地方が神奈川県から東京府へ編入された事例があるが、府県自体の設置や廃止は伴っていない。
_[30] 웹사이트 府県廃置法律案（解散ノ為提出ニ至ラサリシモノ） https://www.digital.[...] 独立行政法人 国立公文書館 2020-12-31
_[31] 문서 ただし厳密には、法律案には北海道と沖縄県については記載がない。なお、当時の北海道は府県制とは別の「北海道地方費」が公法人で、[[北海道庁 (1886-1947)|北海道庁]]が統治していた。また「沖縄県」は[[1879年]]（明治12年）に発足したが、[[1909年]]（明治42年）までは他県のような府県制が施行されていなかった。
_[32] 논문 第一次桂太郎内閣下の府県廃合計画と福岡世徳・松江市長の上京活動 (松江市史研究1) https://coc.lib.shim[...] 松江市教育委員会 2023-04-25
_[33] 웹사이트 日露戦争関連年表 https://www.jacar.go[...] 国立公文書館 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2021-01-02
_[34] 웹사이트 北関東3県は「宇都宮県」に 幻の28道府県案｜エンタメ！｜NIKKEI STYLE https://style.nikkei[...] 2020-12-19
_[35] 문서 국회의사록 제6회 중의원 지방행정위원회10호（쇼와24년 11월 25일）문사 위원, 또는 국회의사록 제38회 참의원 문교위원회9호（쇼와36년 03월 09일）[[야지마 삼의]]등 다수
_[36] 웹사이트 北海道"分県論"が浮上 「新幹線が伸びないのは知事が1人しかいないせい」という指摘も https://www.huffingt[...] 2016-01-08
_[37] 웹사이트 北海道の未来に、熱く！ http://www.kitaryu.c[...] 喜多龍一 2021-09-06
_[38] 웹사이트 北海道分県案を知事に提出 道議有志「３ないし２県」 https://sputniknews.[...] 2021-09-05
_[39] 웹사이트 もしも北海道が４県になったら 自民道議ら「分県」提言：朝日新聞デジタル https://www.asahi.co[...] 2021-09-05
_[40] 뉴스 兵庫ってヒョーゴスラビア連邦 ＳＮＳ投稿に反響 https://www.kobe-np.[...] 2018-08-25
_[41] 문서 地名部分を維持したまま種別のみ変更されたものについてのみ変更前まで遡っている。地名部分が同じ県が一旦廃止されている場合は復活したときの庁舎。東京・京都・大阪の郡としては[[江戸城]]・[[二条城]]・[[大坂城|大阪城]]の郡を記した。
_[42] 문서 栃木県庁の移転
_[43] 문서 埼玉県設置時には岩槻が県庁所在地に予定されていたが浦和に仮庁舎が設置され、岩槻に移転することなくそのまま浦和が県庁所在地として定着した。浦和は埼玉郡ではなく足立郡である。
_[44] 문서 県庁所在地であった浦和市が大宮市、与野市と合併して成立した市である。後に、当初の県庁所在予定地であった岩槻市を編入している。
_[45] 문서 新宿区も旧東京市の一部であり、現在の都庁の所在地は旧淀橋区で、東京市編入前は豊島郡(後の南豊島郡⇒豊多摩郡)であった。
_[46] 문서 市町村名としての「神奈川」は消えたが、現在は横浜市「神奈川区」が県名の根拠地に存在する。
_[47] 문서 大分と宮崎は県設置より後で県庁所在地名を郡名に合わせて改称している。秋田も明治に入ってからの郡名への改称だが、県設置より前である。
_[48] 문서 第1次府県統合以降に庁舎所在地の「郡の名称」を県の名称とした事例で県として現存しないもの（一旦廃止されて異なる県の名称で復活したものを含む）は[[磐井県#沿革|磐井県]]・[[置賜県#沿革|置賜県]]・[[磐前県#沿革|磐前県]]・[[新治県#沿革|新治県]]・[[印旛県#概要|印旛県]]・[[入間県#沿革|入間県]]・[[足柄県#沿革|足柄県]]・[[新川県#概要|新川県]]・[[足羽県#沿革|足羽県]]・[[筑摩県#沿革|筑摩県]]・[[額田県#沿革|額田県]]・[[度会県#歴史|度会県]]・[[犬上県#沿革|犬上県]]・[[飾磨県#概要|飾磨県]]・[[北条県#設廃|北条県]]・[[小田県#概要|深津県]]・[[小田県#概要|小田県]]・[[名東県#沿革|名東県]]・[[三潴県#沿革|三潴県]]の19例（深津県→小田県は庁舎移転による改称なので正味18県）ある。
_[49] 문서 石川県は現在の県庁所在地ではない美川（現・白山市）の所属郡が根拠であるが、現在の所在地の金沢も同じく石川郡内である。
_[50] 문서 前橋市内の現[[群馬県#明治|群馬県]]庁所在地は、律令以来群馬郡に属していたが、明治初期には[[東群馬郡#前橋の所属郡の問題|実質的に勢多郡と一体の地域]]に含まれており、最終的にはそれに合わせて郡が再設定されたので、ここでは「現在の所在地の郡の名称ではない」に該当するものとみなした。
_[51] 문서 県名の根拠である庁舎所在地が実際の所在地ではない事例は[[廃藩置県#第1次府県統合|第1次府県統合]]から[[廃藩置県#第2次府県統合|第2次府県統合]]までの間には多く、現存しない例としては予定地名を用いた[[水沢県]]・[[印旛県]]・[[深津県]]や隣接地名を用いた[[木更津県]]・[[浜田県]]などがある（短期間で齟齬が解消されるなど、該当するかどうかが自明でない事例が多いため、全てを過不足なく列挙することは困難）。
_[52] 문서 「都市の名称」でも「郡の名称」でもない地名が用いられた現存しない事例は、[[廃藩置県#第1次府県統合|第1次府県統合]]以降では[[石鉄県#沿革|石鉄県]]・[[神山県_(日本)#概要|神山県]]・[[熊本県の歴史#廃藩置県|白川県]]の3例ある。ほかに[[七尾県#沿革|七尾県]]の例では「都市の通称＝城の名称」が用いられている。
_[53] 문서 具体的には、令制国全体が旧幕府領であった[[佐渡県]]、[[飛騨県]]、[[甲斐府]]、戊辰戦争の戦後処理の役割もあった[[越後府]]、比較的狭い範囲に多数点在していた直轄地（主に旧旗本領）を管轄していた[[河内県 (日本)|河内県]]、[[摂津県]]、[[三河県 (日本)|三河県]]があり、類例として[[武蔵知県事]]、[[常陸知県事]]、[[下総知県事]]、[[上総安房知県事]]があるが、佐渡県が[[廃藩置県#第1次府県統合|第1次府県統合]]まで残ったのを除いて、[[廃藩置県]]よりも前に名称の変更や統合で無くなっている。
_[54] 웹사이트 「北海道」の由来 https://www.pref.hok[...] 北海道立文書館 2022-01-20
_[55] 웹사이트 「北海道はなぜ“北海”と略さないのか？」#シラベルカ2 https://web.archive.[...] NHK札幌放送局 2020-04-14
_[56] 서적 生きている日本語 講談社 1988
_[57] 문서 中華人民共和国の特別行政区
_[58] 문서 ヨーロッパにも分類され得る。
_[59] 문서 一部はアフリカに含まれ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