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1. 개요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는 2016년 7월 10일에 치러진 선거로, 2010년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번 선거에서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에게 투표권이 처음으로 부여되었으며, 선거구 제도 개편과 10증10감의 의석수 조정이 이루어졌다. 선거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정당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아베노믹스 평가, 헌법 개정, 안보법제, TPP, 농업 문제 등이 있었으며, 선거 후 아베 총리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2. 선거 배경

2010년 참의원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들의 임기가 2016년 7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기선거는 임기 만료일 30일 전에 실시되어야 하지만, 국회 회기 중이거나 회기가 예정된 경우에는 회기 종료 후 24일에서 30일 사이에 실시될 수 있어 실제 임기 만료일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 이번 선거일은 7월 10일로 결정되었으며, 후보자 등록 마감일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은 선거 18일 전인 6월 22일이었다.

이번 선거는 18세 선거권이 처음으로 적용된 국정선거로, 고등학생을 포함한 만 18세 이상 일본 국민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또한, 선거구 제도 개편으로 일부 선거구의 의석수가 조정되었고, 돗토리현 선거구와 시마네현 선거구, 도쿠시마현 선거구와 고치현 선거구가 각각 통합되어 참의원 합동 선거구(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 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가 신설되었다.

선거 전, 자유민주당(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일본국헌법 개정에 필요한 참의원에서의 3분의 2 의석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민주당, 일본공산당 등 야당들은 자민당과 야당 후보 간의 1대1 구도를 만들기 위해 단일 선거구에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피하고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에 집중했다.

2.1. 선거 데이터

* 내각: 제3차 아베 신조 제1차 개조내각 (자유민주당, 공명당 연립정권)
* 총리: 아베 신조 (자유민주당 총재)
* 공시일: 2016년 6월 22일
* 투·개표일: 2016년 7월 10일
* 개선 의석수: 121석 (선거구 73석, 비례대표 48석)
* 선거 제도
투표 방식: 비밀투표, 단기투표, 2표제 (선거구 및 비례대표)
선거권: 만 18세 이상 일본 국민
** 피선거권: 만 30세 이상 일본 국민
* 유권자 수: 1억 620만 2,873명 (남성: 5,132만 6,614명, 여성: 5,487만 6,259명)

이번 선거는 2015년 6월 17일 성립된 18세 선거권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권 연령이 20세 이상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18세 이상으로 낮춰진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정선거이다.

또한, 2015년 7월 28일 공선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의원 정수 조정(10증 10감)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변경된 선거구별 개선 의석수는 다음과 같다.

3. 선거 결과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결과,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70석을 획득하여 압승했다. 자민당은 단독으로 참의원 과반수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했고, 민진당은 의석수가 감소하며 참패했다. 오사카 유신회와 일본공산당은 의석수를 늘렸다. 야4당(민진, 공산, 사민, 생활) 통일 후보는 1인 선거구에서 11승 21패를 기록했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54.70%로, 3년 전 참의원 선거보다 2.09%p 상승했고, 18세, 19세 평균 투표율은 46.78%였다.

개표 결과, 자민당과 공명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세력이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헌법 개헌 발의가 가능한 3분의 2를 확보했다.

선거구별 투표율은 나가노현이 62.86%로 가장 높았고, 고치현이 가장 낮았다. 사전투표자 수는 15,986,898명으로 국정선거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여성 의원은 28명이 당선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3.1. 정당별 결과

3.2. 주요 정당 및 정치인

* 자유민주당 (아베 신조 총재):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을 강조하며 이번 선거에서 총 56석(선거구 37석, 비례대표 19석)을 획득하여 승리하였다. 비록 참의원 단독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비개선 의석을 포함하여 과반수인 121석을 확보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었던 동북 지방에서는 아키타현 선거구를 제외한 5개 선거구에서 야당 후보에게 패배했고, 후쿠시마현 선거구와 오키나와현 선거구에서 현직 각료가 낙선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다.
* 공명당: 자민당과의 연립을 통해 의석을 확보하고, 헌법 개정 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사이타마, 도쿄, 가나가와, 아이치, 오사카, 효고, 후쿠오카의 7개 선거구에서 모두 승리하고, 비례대표에서 7석을 획득하여 총 14석을 얻었다.
* 민진당: 오카다 가쓰야 대표 체제에서 치러진 선거였으나, 야권 통합 실패와 지지층 이탈로 의석수가 감소했다. 선거구 21석, 비례대표 11석으로 총 32석을 획득하였으나, 개선 의석 45석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오카다 대표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 사퇴를 표명했다.
* 일본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 주도로 야권 공조에 참여하며, 헌법 개정 반대와 평화주의를 주장하여 의석을 늘렸다. 도쿄에서 1석, 비례대표 5석을 포함하여 총 6석을 획득, 개선 의석 3석에서 두 배로 증가했다.
* 오사카 유신회: 마쓰이 이치로 대표의 지역 기반을 바탕으로 의석을 확대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오사카에서 2석, 효고에서 1석, 비례대표 4석을 포함하여 총 7석을 획득했다. 선거 후, 당명을 '일본 이신노카이(日本維新の会)'로 변경했다.
* 일본의 마음을 소중히 하는 당: 나카야마 쿄코 대표는 헌법 개정과 보수적 가치를 강조했으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 사회민주당: 요시다 다다토모 당수는 헌법 9조 수호와 평화주의를 내세웠으나, 비례대표 1석 획득에 그쳐 의석수가 감소했다. 요시다 당수는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으나, 당내 논의 끝에 유임되었다.
* 자유당: 오자와 이치로 대표는 야권 통합을 추진했으나, 비례대표 1석을 얻는데 그쳤다. 선거 후 당명을 자유당으로 변경했다.

4. 선거 쟁점

이번 제24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이 논의되었다.

*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경제 정책 방향: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찬반 논쟁과 함께, 향후 일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일본국 헌법|헌법 개정]], 특히 [[일본국 헌법 제9조|9조]](전쟁 포기 조항) 개정 문제: 자민당을 비롯한 개헌 찬성 세력과 민주당을 비롯한 개헌 반대 세력 간의 헌법 개정 논쟁, 특히 전쟁 포기 조항인 9조 개정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 [[평화안전법제]](안보법제)에 대한 찬반 논쟁: 평화안전법제(안보법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일본의 농업|일본 농업]] 문제: TPP 참여에 따른 일본 농업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사회 보장 제도|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저출산]] 문제: 사회보장제도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문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선거 운동 기간 동안 헌법 개정 논의를 피하고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5. 선거 후 영향

이번 선거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은 참의원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며 압승을 거두었다. 특히 자민당은 1989년 이후 27년 만에 참의원 단독 과반수에 근접하는 의석을 획득하며, 아베노믹스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정당들이 참의원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넘어서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선거 후 인터뷰에서 헌법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을 시사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선거에서 패배하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동북 지방 6개 선거구 중 5곳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지만, 후쿠시마현 선거구와 오키나와현 선거구에서는 현직 각료가 낙선했다.

여성 의원 28명이 당선되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으며, 미하라 준코(자민당, 가나가와현), 와타나베 요시미(오사카 이신노카이), 아사히 켄타로(자민당, 도쿄도) 등이 당선되었다. 오키나와현에서는 미군 기지 이전 문제에 비판적인 이하 요이치 후보가 당선되어, 후텐마 비행장 이전 문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5.1. 18세 선거권

이번 선거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춰진 후 처음으로 치러진 국정선거였다. 총무성은 "18세부터의 선거권"이라는 제목으로 캠페인을 전개했으며, 6월 19일에 만 18세가 된 히로세 스즈를 이미지 캐릭터로 기용하여 선거 포스터 등에 활용했다.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는 "선거는 우리가 주인공이니까.", "일본의 미래를 결정하러 가자"였다.

만 18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51.28%로, 전체 투표율 54.70%보다 약간 높았다. 만 19세 유권자의 투표율은 42.30%였으며, 만 18세와 만 19세를 합한 평균 투표율은 46.78%였다.

5.2. 선거구 및 의석수 변동

201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참의원 선거구의 의석수가 조정되었다.

* 의석수 증가:
* 홋카이도 (2석 → 3석)
* 도쿄도 (5석 → 6석)
* 아이치현 (3석 → 4석)
* 효고현 (2석 → 3석)
* 후쿠오카현 (2석 → 3석)
* 의석수 감소:
* 미야기현 (2석 → 1석)
* 니가타현 (2석 → 1석)
* 나가노현 (2석 → 1석)
* 선거구 통합:
* 돗토리현·시마네현 (돗토리현·시마네현 선거구로 통합)
* 도쿠시마현·고치현 (도쿠시마현·고치현 선거구로 통합)

이번 선거에서는 개선 대상 의석 121석은 선거구 73석과 비례구 48석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