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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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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이어진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18년이 걸려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2060년대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기대 수명 증가가 고령화의 주요 원인이다. 합계출산율은 OECD 최저 수준이며, 기대 수명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고령화는 노동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 재정 부담 증가, 노인 빈곤 심화 등 여러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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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령화
대한민국의 고령화
2023년 대한민국 연령 구조
2023년 대한민국 연령 구조
일반 정보
관련 용어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현황고령 사회
통계
65세 이상 인구 비율18.4% (2023년)
합계출산율0.82명 (2022년)
고령화 속도세계 최고 수준
노인 빈곤율OECD 최고 수준
전망
2045년노인 인구 비중 세계 1위 예상
2065년생산가능인구 OECD 최저 수준 예상
원인
저출산높은 교육비
주택 가격 상승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
평균 수명 증가의료 기술 발달 및 생활 수준 향상
문제점
경제적 영향노동력 부족
소비 위축
성장 잠재력 저하
사회 복지 비용 증가
사회적 영향세대 갈등 심화
사회 활력 저하
고독사 증가
해결책
정부 정책출산 장려 정책
육아 지원 강화
고령자 고용 확대
연금 제도 개혁
사회적 노력가족 친화적 문화 조성
고령자 사회 참여 확대
세대 간 소통 강화

2. 인구학적 동향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36],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고령화 사회)에서 14%(고령 사회)로 2배 증가하는데 18년 밖에 걸리지 않아 일본보다도 빠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43.4%)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14.8%)의 약 3배 수준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유럽 각국이나 일본 등과 달리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하다.[37]

통계청, 유엔에 따르면 2025년 한국은 노인 비율 20%를 넘어서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38], 이후에도 고령화는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2. 1. 기대수명

2019년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출생시 기대수명은 83.3세로, 일본과 스위스에 이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은 86.1세로, 한국 남성(80.3세)보다 6세 이상 높으며, 전 세계에서 일본 여성(86.9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39] 2017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 연구팀이 영국 의학 저널 란셋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2030년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전세계 1위를 차지를 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가 넘을 것(90.82)으로 예상되며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90세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다.[40][41]

2011-2019 한국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42]
colspan="2" |201120122013201420152016201720182019
기대수명계80.6280.8781.3681.8082.0682.4082.7082.7083.30
남자77.2677.5778.1278.5878.9679.3079.7079.7080.30
여자83.9784.1784.6085.0285.1785.4085.7085.7086.30
건강수명-65.70-65.20-64.90-64.40-



유병 기간을 제외한 기대수명, 즉 건강수명은 2018년 기준 64.4세로, 나머지 18년 동안은 의료에 연명한다는 의미이다.

1950년대 전반기에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42세(남성 37세, 여성 47세)에 불과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5번째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세(남성 79세, 여성 8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세계 평균은 72세(남성 70세, 여성 74세)이다.

유엔은 기대 수명이 계속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며, 2100년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가 평균 92세(남성 89세, 여성 95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랜싯》에 발표된 별도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여성은 평균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자들은 2030년까지 이 일이 일어날 확률을 57%로 예측했다.[22]

2. 2. 저출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연평균 3.1%씩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감소 속도를 보였다.[43] 1984년에는 출산율이 1.74명으로 미국(1.81명)보다 낮아졌고, 2001년에는 1.31명으로 일본(1.33명)보다 낮아졌다. 2018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돌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었다.[44]

1970-2019 OECD 주요국과의 합계출산율 추이 비교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 2023년


1970-현재 한국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추이
1970198519952000200120032005201520182020
출생아 수 (만 명)100.665.571.563.455.44943.543.832.627.2
합계출산율4.531.661.631.471.301.181.081.240.980.84
조출생률31.216.115.713.311.610.28.98.66.45.3



이러한 저출산 현상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의 인구 억제 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1960년대 정부는 경제 개발을 위해 가족계획을 통한 산아 조절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인구 억제 정책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46] 그 결과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각각 3명, 2명, 1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46]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는 결혼을 늦추거나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고학력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교육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을 보인다.[47]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특징이 있다.[9] 2000년대 이후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8]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더욱 감소했다.[11]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인구 감소가 예상된다.[12]

2022년 기준 행정 구역별 출생아 수, 조출생률 및 합계출산율[13]
지역출생아 수조출생률합계출산율주민등록인구[14]
서울42,6024.50.599,428,372
부산14,1344.30.723,317,812
대구10,1344.30.762,363,691
인천14,4644.90.752,967,314
광주7,4465.20.841,431,050
대전7,6675.30.841,446,072
울산5,3994.90.851,110,663
세종3,2098.51.12383,591
경기도75,3235.60.8413,589,432
강원도7,2784.80.971,536,498
충청북도7,4524.70.871,595,058
충청남도10,2214.80.912,123,037
전라북도7,0324.00.821,769,607
전라남도7,8884.30.971,817,697
경상북도11,3114.30.932,600,492
경상남도14,0174.30.843,280,493
제주3,5995.30.92678,159
(총계)249,1864.90.7851,439,038


3. 원인

대한민국의 고령화는 저출산과 높은 기대수명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8]

출산율 감소는 낮은 결혼율, 늦은 결혼, 부모의 연령 증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소득, 노동 시장 조건과 같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교육 및 성 역할 가치 변화, 가족 및 건강 정책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8]

3. 1. 정부 정책

대한민국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인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했는데, 이는 가임 여성 인구의 감소를 초래했고, 결국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45] 1960년대에는 가족계획을 통한 산아 조절을 경제 개발을 위한 인구 정책의 하나로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인구 억제 정책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46] 그 결과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는 각각 3명, 2명, 1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게 되었다.[46]

유럽 국가들과 달리,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출산율이 자연스럽게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인해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했다. 대한민국의 출산 억제 정책은 1960년대에 시작되어,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보다 현저히 낮아진 1990년대 중반에 종료되었다.[9] 2000년대에 저출산이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변경하려 했지만, 출산율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8]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베이비붐으로 인구가 급증하자, 대한민국 정부는 1960년대에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 정부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보건소에서 가족 계획 상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피임 방법으로 자궁 내 장치, 정관 수술, 콘돔 등 전통적인 피임 방법을 대중에게 소개했다.[3]

3. 2. 사회경제적 요인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과 경제 활동 참여 증가는 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대학교 진학률은 1990년 31.3%에서 2008년 83.8%로 크게 증가했으며,[18] 여성의 취업 비율 또한 1980년 42.8%에서 2005년 50.2%로 증가했다.[18] 이처럼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됨에 따라, 결혼을 늦추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아졌다.[18] 실제로 1985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민국 여성의 초혼 연령은 평균 24.1세에서 28.1세로 증가했다.[18]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8]

높은 교육열과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17]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자녀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17] 2009년에는 대한민국 어린이의 75% 이상이 사설 학원에 다녔을 정도이다.[17] 특히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SKY) 등 명문대 입학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17] 사교육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5년 조사에 따르면 20세에서 29세 사이 여성의 18.2%가 교육비 부담 때문에 둘째 아이를 갖지 않기로 선택했다.[18] 2012년 보건복지부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가 높은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것을 꺼린다고 답했다.[19]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와 높은 생활비, 주거 불안정 등도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대한민국은 어린 시절부터 직장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경쟁과 사회적 압력에 시달리는 사회이다.[18] 이러한 환경은 젊은 세대에게 스트레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하고, 이는 높은 자살률로 이어지기도 한다.[18] 결과적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아이를 갖지 않거나, 결혼 후에도 한 명의 아이에게 집중하여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쏟는 것을 선호하게 되었다.

3. 3. 성 선호 사상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문의 존속을 중시하여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했다.[16] 이러한 남아 선호 사상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출생 성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남아 116.55명당 여아 100명 수준으로 성비 불균형이 심각했는데, 이는 자연적인 성비(남아 105명당 여아 100명)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였다.[16]

이러한 비정상적인 성비 불균형은 성 감별 낙태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졌다. 당시에는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성별을 미리 확인하고, 여아일 경우 낙태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에 정부는 1988년에 의사가 산모에게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16]

이처럼 20세기에는 여아의 선택적 낙태가 저출산에 큰 영향을 미쳤다.[15]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성비 불균형은 여성 인구의 감소를 초래하여, 결국 전체적인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4. 지역별 고령화 현황

대한민국한국어|의 고령화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농촌 지역의 고령화율이 도시 지역보다 높다.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은 고령화율이 매우 높은 반면,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경기도 등은 상대적으로 낮다.[48]

2000-현재 지역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및 비율 현황[48]
행정구역별2021. 062015201020052000
비율인구비율인구비율인구비율인구비율인구
전국16.78,652,19813.16,775,10110.95,506,3528.94,324,5247.03,355,614
서울특별시16.41,568,76912.61,262,4369.71,002,7707.2731,3495.4558,566
부산광역시19.8666,64414.6514,63011.3401,7848.3302,7846.0229,075
대구광역시17.0408,23512.7316,12210.0252,0847.8195,4195.9149,045
인천광역시14.4422,65810.7312,9058.6237,8056.9178,6025.4138,316
광주광역시14.5208,87911.3166,3899.0130,4577.199,3895.677,325
대전광역시14.8215,99710.9165,5288.7130,2456.999,8115.575,769
울산광역시13.1147,8118.8103,2056.876,8005.357,7974.042,119
세종특별자치시10.036,19410.622,399------
경기도13.51,825,84610.51,318,8828.71,022,4567.1755,5115.7524,807
강원도21.2325,57916.9261,67114.8226,50512.1183,4719.3143,945
충청북도18.4294,53014.8234,81313.2204,47011.3168,6709.1136,160
충청남도19.5412,50416.4341,21414.9308,55613.3261,80011.2215,059
전라북도21.8391,17817.8333,52415.2284,37312.9243,72110.3205,807
전라남도23.9440,01420.5391,83718.3350,90015.6306,43911.9254,370
경상북도22.2585,08817.7479,63415.6418,85813.4360,06810.7300,614
경상남도17.9594,15413.8464,01911.8388,64810.2323,8988.4261,303
제주특별자치도16.0108,11813.885,89312.269,64110.055,7958.046,337


5. 영향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7%(고령화 사회)에서 14%(고령 사회)로 증가하는데 18년 밖에 걸리지 않아 일본보다도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36]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해 노인 빈곤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37]

1970-2018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 연평균 증감률 비교


1970-현재 한국의 출생아 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추이
연도1970198519952000200120032005201520182020
출생아 수 (만 명)100.665.571.563.455.44943.543.832.627.2
합계출산율4.531.661.631.471.301.181.081.240.980.84
조출생률31.216.115.713.311.610.28.98.66.45.3



이러한 고령화는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급감했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이다.[43] 1960년대부터 실시된 인구 억제 정책과 여성의 고학력화 등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45][47]

고령화의 가장 큰 결과 중 하나는 노인 빈곤 문제이다.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40% 이상이 빈곤층으로,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23]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24]

고령화는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노인들이 잦은 병원 방문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필요로 하지만, 모든 노인이 이러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25]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비해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저출산이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

5. 1. 경제적 영향

인구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노인 부양비 증가를 야기하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늘린다.[49] 민간 저축 감소, 투자 위축 등이 나타나 경제 성장이 둔화될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들도 고령화를 고려하여 성장률을 낮게 전망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해 노동력이 줄어들면서 1인당 국내 총생산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여성 및 고령 인구층의 노동 시장 참여를 늘려 이를 상쇄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인구 고령화는 근로 계층과 비근로 계층의 상대적 크기를 변화시켜 소비 구조에도 영향을 미친다. 근로 계층은 소득을 창출하고 저축하는 반면, 비근로 계층은 기존 저축을 이용하여 소비하는 집단이다. 고령화로 인해 이들 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49]

국민계정에 따르면 한국의 저축률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50] 평균 수명 증가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저축률 증가로 이어졌는데, 특히 55세 이상 연령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51]

실질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24.7%에서 2050년 121.9%로 급증할 전망이다.[57] 2000년에는 취업자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취업자 1명이 노인 1.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57] 취업자 증가율보다 고령층 증가율이 높아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노인 부양 가구의 노후 대비 부족은 노인 빈곤을 가속화할 수 있다.[58]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저출산이 노동력 및 구매력 감소,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져 기업 경영의 지속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5]

5. 1. 1. 노동 시장

고령화는 노동력 공급을 위축시켜 잠재 성장력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55] 근로 세대가 감소하면 인력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56] 저출생으로 인구가 계속 줄면서 생산에 투입할 수 있는 노동력도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들의 건강 수준이 개선되어 잠재적인 노동 공급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로 세대 감소를 상쇄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57]

5. 1. 2. 재정

고령화는 복지 지출 증가와 세수 감소를 초래하여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보험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59] 고령층 증가로 국민연금 수급권자들이 늘어나고, 국민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조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60]

고령화는 노동과 자본 공급을 위축시켜 잠재성장력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55] 근로 세대 감소는 인력 시장의 문제를 야기하며, 납세자인 근로자 수 감소는 공적 연금 수혜자인 노령층의 연금 지급을 위한 복지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56]

자치단체별 장래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복지 비용은 2016년부터 2040년까지 연평균 0.54% ~ 1.71%씩 증가하여, 2040년에는 2016년 대비 13.67% ~ 50.06%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61] 같은 기간 장래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유소년 및 노인 인구는 연평균 2.71% ~ 3.43%씩 증가해, 2040년에는 2016년보다 89.74% ~ 124.67%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61] 노인 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2019년 37.6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급증하여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2]

5. 2. 사회적 영향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빈곤과 소외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43.4%)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OECD 평균(14.8%)의 약 3배에 달한다.[37] 이는 일본보다도 빠른 고령화 속도와 더불어 노인 빈곤 문제까지 겹쳐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36][37]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인 부양 부담 증가로 이어져 가족 관계와 사회적 결속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노인 가구는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워 소득 불균등이 심화될 수 있다.[52]

5. 2. 1. 노인 빈곤

대한민국은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미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년기 빈곤과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53] 핵가족화와 개인주의 확산,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자녀로부터의 소득 지원도 약화되고 있다.[54]

실질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24.7%에서 2050년 121.9%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에는 취업자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취업자 1명이 노인 1.2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57] 노인을 부양하는 가구도 노후 대비를 하지 못해 노인 빈곤이 가속화될 수 있으며, 취업자 증가율보다 고령층 증가율이 높아 부양 부담이 커지고 있다.[58]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국민 중 40% 이상이 빈곤층이며,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23] 정부는 빈곤층 노인에게 일시적, 직접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노인 빈곤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지원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24]

5. 2. 2. 주거

고령층의 소득 감소는 재산세 부담 능력에 무리를 준다. 이는 고령층에게 주택 처분 압력을 증가시키는데, 고령층의 주택 매도는 주택 수요를 감소시키고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지방 정부의 세수 부족을 일으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62]

5. 3. 의료적 영향

고령 인구 증가는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와 의료비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59]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로, 기대수명과의 차이인 약 18년은 의료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화가 심화되면 노인 의료 지출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모든 노인이 의료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지만,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은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5] 이는 의료 접근성의 지역별 격차를 보여주며, 이동 진료 차량과 같은 해결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의료 접근성 격차는 지역별,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모든 노인이 도시 지역 내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 인근 공원, 자연, 사회 서비스 및 의료 시설과의 근접성을 높여야 한다.

5. 4. 군사적 영향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징병 대상인 젊은 남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군 병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30] 대한민국 국방부에 따르면, 징집 가능한 인원은 향후 2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30] 현재 약 60만 명인 현역 군인은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30]

6. 정부 정책

대한민국의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크게 퇴직자의 소득 보장 강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보완, 고령 친화적인 경제로의 전환, 그리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나눌 수 있다.[31]

6. 1. 출산 장려 정책

2003년, 대한민국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화 사회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CAFS)를 설립했다.[32] 2006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보육 및 유아원 교육 지원, 사회 보험과 같은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혜택이 포함되었다.[32]

2018년 12월 2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비 및 육아 비용을 줄이고 워킹맘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했다.[33] 2017년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영유아 부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공립 시설에서 돌보는 영유아의 비율을 3배로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33] 정부는 2022년 이전에 신생아 수가 연간 30만 명 미만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예상하여, 매년 30만 명 이상의 신생아 수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33]

보건복지부는 이 계획이 한 세대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33] 2019년부터 정부는 1세 미만 영아의 의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2025년까지 유치원생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33]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를 위해 최대 4차례의 인공 수정 시술에 대해 의료비의 70% 이상을 지원한다.[33] 2019년 하반기부터 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는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으며, 유급 육아 휴직은 10일로 늘어난다.[33]

6. 2.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노년층의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아우르는 소득 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적 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여성의 연금 수급권을 확대하고, 단시간·파트타임 특별고용 등 국민연금 가입을 늘릴 예정이다.[31]

또한 1인 1국민연금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여 가입자를 늘리고, 노후 준비 서비스를 확대하여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31]

6. 3. 고령자 삶의 질 향상

정부는 건강 증진, 사회 참여 지원,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 등 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31]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추진한다.[31]

  • 건강 마일리지 시스템 활성화
  • 만성 질환 관리 강화
  • 포괄 간호 및 간병 서비스 확대
  • 장기요양보험 제도 질 관리 강화
  •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 강화
  • 노인 맞춤형 여가 문화 개발
  • 자원 봉사 활동 참여 확대 등 사회 참여 기회 확대
  • 노인용 임대 주택 확대
  • 고령 운전자 의무 안전 교육
  • 노인보호구역 설치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고령 보행자 교통 사고를 줄이고, 적극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31]

대한민국의 급속한 고령화와 경제 둔화로 인해 많은 자녀들이 나이 드신 부모를 부양하기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재정적 지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들이 혼자 사는 노인들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 혼자 사는 노인들은 더 높은 수준의 빈곤과 자살 생각을 보고했다.

주거 형태가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사회적 관계망,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생각과 인상을 통해 측정되었다. 연구자들은 20개의 질문 설문 조사를 사용하여 노인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감정과 삶의 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그 결과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건강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 적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한국 노인들의 삶을 스스로 사는 것보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으로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와 함께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여러 연구에서 혼자 살지만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다고 보고했다.

6. 4.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고령화는 노동과 자본 공급을 위축시켜 잠재성장력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55] 근로 세대의 감소는 인력 시장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납부자인 근로자들의 인구 감소로 인해 공적 연금의 집중 수혜자인 노령층의 증가하는 공적 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복지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56]

2016년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정부는 여성, 중장년층,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성 고용을 위해 시간제 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활성화하고,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은 임금피크제를 확산하여 60세 정년제와 의무 고용 연장 서비스를 확립함으로써 중장년층 및 고령층 근로자의 근로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국내 전문 인력 부족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 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장기 고용 및 정착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31]

6. 5. 고령 친화 경제로의 전환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고령 친화 산업 육성, 대학 구조 개혁, 농촌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 친화 제품 개발 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사회 보험 재정 안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31]

고령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관광, 식품 등 고령자와 관련된 산업 분야를 육성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및 사용자 중심의 고령 친화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31]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 구조 개혁, 교원 양성, 수급 계획 재조정을 추진할 것이다.[31]

또한 정부는 고령화와 도시화로 인한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 보험의 재정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개혁하고 건강보험의 소득 기반을 안정화할 계획이다. 특수 직종 연금 계획도 개혁할 계획이다. 국가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정부는 유사·중복 재정 사업 정비, 세입 기반 확대, 중장기 재정 위험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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