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금융 센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역외 금융 센터(OFC)는 비거주자 대상의 금융 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낮은 세금, 완화된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 지역 또는 국가를 의미한다. OFC는 조세 회피와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지만, 규제 개선, 유동화 거래 지원, 경제 성장 촉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포럼(FSF) 등은 OFC를 분류하고 목록화하며, 자금 세탁 방지, 조세 회피 방지, 금융 및 은행 비밀 감시 강화 등을 통해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고 있다. OFC는 자산 보호, 집합 투자, 파생 상품 거래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선박 및 항공기 등록, 보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국제 조세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적용되며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행된다. - 국제 조세 - 관세
관세는 국가가 국경을 넘는 상품의 수출입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국가 재정 확보, 국내 산업 보호, 국제 수지 개선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특수 목적 관세와 국제 무역 협정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다. - 금융에 관한 - 2023년 미국 은행 위기
2023년 미국 은행 위기는 금리 인상, 채권 가격 하락,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주요 원인으로, 실리콘밸리 은행 등 여러 은행의 파산으로 이어졌으며 미국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금융 규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했다. - 금융에 관한 -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납세의무자)를 대신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로,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에 적용되며 세금 납부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시행된다.
역외 금융 센터 | |
---|---|
위치 정보 | |
기본 정보 | |
정의 | 자국 경제 규모와 재정 능력에 비해 비거주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 |
설명 |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주요 산업으로 하는 지역.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금융 서비스 제공. |
특징 | 낮은 세율 또는 세금 면제 금융 비밀 유지 규제 완화 또는 규제 없음 |
유형 | |
전통적 유형 | 소규모 섬 지역 (예: 저지섬, 버뮤다, 건지섬) |
대규모 유형 | 주요 선진국 내 지역 (예: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
해외 금융 센터 (OFC) 유형 | 콘딧 및 싱크 OFC: 자금 이동을 위한 중간 및 최종 목적지 역할 |
경제적 영향 | |
긍정적 영향 | 자본 유치 및 투자 촉진 금융 서비스 산업 성장 일자리 창출 |
부정적 영향 | 조세 회피 및 탈세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이동 금융 안정성 위험 증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 |
규제 및 감시 | |
국제적 노력 | OECD: 세금 관련 정보 교환 및 투명성 증진 FATF: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노력 국제통화기금(IMF): 금융 안정성 평가 및 감시 강화 |
금융 안정 위원회 (FSB) | 주요 그림자 금융 중심지 감시 |
관련 문제 | |
조세 회피 문제 | 기업 및 개인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 각국 정부의 세수 감소 |
금융 투명성 문제 | 금융 거래의 익명성 및 비밀 보장 자금 세탁 및 불법 자금 추적 어려움 |
주요 역외 금융 센터 | |
주요 지역 | 케이맨 제도, 버뮤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싱가포르 홍콩 |
기타 | 바하마 바레인 채널 제도 (저지섬, 건지섬) 맨섬 모리셔스 파나마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
참고 | 조세 피난처의 하위 집합으로 간주됨 |
역사 | |
발전 배경 | 1960년대 및 1970년대 유로달러 및 유로본드 시장 성장과 관련 "국제" 자본 풀에 대한 의존 증가 |
비판 | |
부정적 측면 | 경제 왜곡 및 불평등 심화 조세 정의 및 형평성 훼손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금융 위험 증가 |
관련 학자 및 단체 | |
연구자 | 제임스 R. 하인즈 주니어 |
단체 | 조세정의 네트워크(TJN) 옥스팜 |
참고 문헌 | |
관련 자료 | IMF Working Paper 07/87: Concept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In Search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7 Report: The largest shadow banking centres Ireland is the world's biggest corporate 'tax haven', say academics |
2. 정의
역외 금융 센터(OFC)는 여러 학자와 기관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비거주자의 금융 활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특징이 있다.
초기 학술 연구에서는 OFC를 "비거주자의 외화 표시 거래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유로운 진입과 유연한 세금 및 규제를 적용하는 곳"으로 정의했다.[26] 국제통화기금(IMF)은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OFC의 주요 속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3]
속성 | 설명 |
---|---|
비거주자 중심 운영 | 국내 경제보다 비거주자의 금융 거래에 집중 |
우호적인 규제 환경 | 금융 기관 설립 및 운영 규제가 비교적 완화 |
낮은 세금 또는 무세 |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금융 부문과 국내 수요 불균형 | 국내 경제 규모 대비 금융 부문이 과도하게 큼 |
금융 안정 포럼(FSF)은 OFC를 "비거주자 활동과 거래량이 높은 곳"으로 정의했으며,[5] IMF는 "금융 활동의 대부분이 비거주자와 이루어지고, 거래가 다른 곳에서 시작되며, 관련 기관이 비거주자에 의해 통제되는 센터"로 정의했다.[6] 2007년 IMF는 OFC를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비거주자에게 과도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정의를 구체화했다.[3]
이후 학계에서는 OFC를 "비거주자의 불균형적인 금융 활동을 감독하는 곳"으로 정의하기도 했다.[8]
어떤 금융 센터가 "역외"인지 여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우며, 조세피난처라는 용어와 혼동되기도 한다.[50][51]
2. 1. 핵심 정의


해외금융센터(OFC)는 Dufry & McGiddy (1978)와 McCarthy (1979)의 학술 논문에서 처음 정의되었다.[26] 이들은 OFC를 "비거주자의 외화 표시 거래, 즉 해외 은행업무를 유치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인 도시, 지역 또는 국가로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진입을 허용하고 세금, 부과금 및 규제와 관련하여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곳"으로 정의했다.
2007년 4월 IMF는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 학술 연구를 요약하여 OFC의 네 가지 주요 속성을 도출했다.[3]
속성 | 설명 |
---|---|
비거주자 중심 운영 | 주로 비거주자의 금융 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외국 자본의 비중이 높다. |
우호적인 규제 환경 | 금융 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며, 진입 장벽이 낮다. |
낮거나 0%의 세금 제도 | 법인세, 소득세, 자본 이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낮게 부과하거나 면제하여 자본 유치를 유도한다. |
금융 부문 규모와 국내 금융 수요 간 불균형 | 국내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 부문의 규모가 과도하게 크며, 이는 주로 비거주자의 금융 활동에 기인한다. |
2000년 4월, 금융 안정 포럼(FSF)은 42개의 OFC 목록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OFC를 "비거주자 활동이 높은 수준으로 유치되고 […] 비거주자 거래량이 국내 거래량을 상당히 초과하는 관할권"으로 정의했다.[5]
2000년 6월, IMF는 OFC를 대차대조표 양쪽에서 금융 부문 활동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센터로 정의했다.[6] 즉, 대다수 금융 기관 부채 및 자산의 상대방은 비거주자이며, 거래가 다른 곳에서 시작되고, 관련 기관의 대다수가 비거주자에 의해 통제되는 센터를 의미한다.
2007년 4월, IMF는 OFC를 "국내 경제 규모 및 자금 조달과는 비례하지 않는 규모로 비거주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 또는 관할권"으로 정의했다.[3]
2007년 9월,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술 논문에서는 OFC를 "비거주자의 불균형적인 수준의 금융 활동을 감독하는 관할권"으로 정의했다.[8]
어떤 금융센터가 “오프쇼어(offshore)”인지 아닌지는 정도의 문제이며,[50][51] “조세피난처(tax haven)”라는 용어와 혼동되기도 한다.
2. 2. 조세피난처와의 관계
역외 금융 센터(OFC)는 종종 조세피난처와 혼동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두 개념은 완전히 같지 않다. 1970년대 후반 역외 금융 센터에 관한 초기 학술 논문과 FSF-IMF 조사에 따르면, 조세 계획은 역외 금융 센터 활동의 여러 동인 중 하나일 뿐이다.[9] 다른 동인으로는 영국 일반법에 기반한 법률을 가진 중립적 관할권에서의 거래 구조 및 자산 보유, 우호적/맞춤형 규제(예: 투자 펀드), 또는 라이베리아와 같은 역외 금융 센터에서 볼 수 있는 해운에 집중하는 규제 차익거래 등이 있다.2000년 이후 IMF와 OECD는 역외 금융 센터 및/또는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관할권에서 데이터 투명성을 개선하고 국제 표준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했다.[9] ''은행 비밀주의'' 감소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불법 자금 흐름 단속을 위한 세계적 진전, 그리고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법률 및 규정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다.[10]
많은 주요 역외 금융 센터는 최근 BEPS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권장 법률을 시행했다. 케이맨 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와 같은 관할권은 핵심 산업이 BEPS 전략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체의 90% 이상이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1]
어떤 금융센터가 “오프쇼어(offshore)”인지 아닌지는 정도의 문제이다.[50][51] 실제로 IMF의 워킹 페이퍼는 위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 오프쇼어 센터의 정의에는 영국과 미국도 포함되지만, 이들 국가는 그 대규모 인구와 G20 및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온쇼어(onshore)”로 간주된다고 기술하고 있다.[52]
“조세피난처(tax haven)”라는 더 모호한 용어는 오프쇼어 센터에 대해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두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Tolley's International Initiatives Affecting Financial Havens''[53]에서 용어집 집필자는 “오프쇼어 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를 솔직히 “과거 조세피난처라고 불렸던 것에 대한 정치적으로 정확한 용어”로 정의한다. 그러나 “이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관할권이 어떤 일반적인 의미에서도 조세피난처가 아닌 채로 오프쇼어 금융센터로서의 특정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지적을 하는 것이다.”라는 단서를 붙인다.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의 1981년 보고서는 “어떤 국가가 조세피난처인 조건은,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신경 쓰는 자들에 의해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결론짓는다.[54]
금융기관의 비밀유지의무와 조세회피가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조세피난처”는 반드시 오프쇼어 금융센터를 나타내는 적절한 용어는 아니다. 대부분의 역외 금융 센터에는 법정 은행의 비밀유지의무가 없고,[55] 대부분은 조세정보교환 프로토콜을 채택하여 여러 국가가 탈세 혐의에 대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6][57]
역외 금융 센터에 대한 견해는 둘로 나뉜다. 옹호론자들은 평판이 좋은 역외 금융 센터는 국제 금융 및 무역에서 합법적이고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비과세 체제에 의해 재정 계획 및 위험 관리가 가능해지고, 또한 (항공기 금융 및 선박 금융, 의료기관의 재보험과 같은) 글로벌 거래에 필요한 크로스보더 비히클의 일부를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한다.[58]
2. 3. 컨듀잇 및 싱크 OFC


2017년 7월,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CORPNET 그룹은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의를 무시하고 정량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 Orbis 데이터베이스의 9천 8백만 건의 글로벌 기업 연결을 분석했다.[12][13] CORPNET은 IMF의 2007년 OFC 연구 논문[3]에서 사용된 기법의 변형을 사용하여 지역 경제와의 연결에 대한 국제 기업 연결의 규모에 따라 관할 구역을 순위 매겼다. 또한 CORPNET은 결과적으로 나온 OFC를 기업 연결의 '종착역'(싱크) 역할을 하는 관할구역과 기업 연결의 '노드'(컨듀잇) 역할을 하는 관할구역으로 나누었다.
CORPNET의 연구는 해외 금융센터에 대한 이해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분류로 나누었다.[12][13]
- 24개의 싱크 OFC: 경제 시스템에서 가치가 불균형적으로 사라지는 관할 구역 (예: 기존의 조세피난처)
- 5개의 컨듀잇 OFC: 싱크 OFC로 가치가 불균형적으로 이동하는 관할 구역 (예: 현대 기업 조세피난처)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
싱크 OFC는 컨듀잇 OFC에 의존하여 고세율 지역에서 자금을 재경유하는데, 이는 컨듀잇 OFC의 광범위한 양자 조세 조약 네트워크에 인코딩된 BEPS 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싱크 OFC는 기존 조세피난처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약 네트워크가 더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CORPNET의 상위 5개 컨듀잇 OFC 및 상위 5개 싱크 OFC 목록은 Hines 2010 조세피난처 목록의 상위 10개 피난처 중 9개와 일치했으며, 영국만이 2009~2012년에 세법을 전 세계적 기업세 체제에서 영토적 기업세 체제로 전환하여 차이를 보였다.
CORPNET의 모든 컨듀잇 OFC와 상위 10개 싱크 OFC 중 8개는 IMF 2007 목록의 22개 OFC에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연구는 의문을 제기받았다. CORPNET의 기준에 따른 많은 "싱크" 관할 구역은 컨듀잇 관할 구역으로 판명되었다. 경제적 실질 법안이 도입되면서 케이맨 제도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와 같은 지역의 거의 모든 기업은 BEPS가 이러한 관할 구역에서 관련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관할 구역은 OFC에서 투자자가 과세되지 않고 세금 거주지에서 전액 과세되는 투자 펀드에 더 집중한다.[11]
3. 주요 역외금융센터 목록
여러 국제기구와 연구기관에서 다양한 기준에 따라 역외금융센터(OFC)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OFC는 다음과 같다.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전 세계에서 역외회사가 가장 많은 곳으로, 70만 개 이상이 설립되어 45만 개 정도가 활동 중이다. 전 세계 역외회사의 42%가 이곳에 있다.[116]
- 케이맨 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역외자금이 몰려 있는 곳이다.
- 파나마: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 이전에는 역외회사가 많았으나, 이후 자금이 대거 이탈하여 현재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이어 2위이다. 삼성물산도 1992년 기준으로 법인을 파나마에 등록하고 공장은 도미니카공화국이나 코스타리카 등지에 두는 형태를 취했다.[116] 파나마 은행 예금의 70%가 역외예금이다.[116]
- 저지 섬: 영국 왕실령 섬들 중에서 가장 국제적인 섬이다.
3. 1. FSF-IMF 2000 목록
2000년 금융안정포럼(FSF)과 국제통화기금(IMF)은 46개 지역을 역외금융센터(OFC)로 지정했다.[6][5] 이 목록은 규제 수준 및 국제 협력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 그룹은 2000년 6월 IMF 분류에 따른다.[5]
- 그룹 I: ''일반적으로 협력적이며, 높은 수준의 감독을 통해 국제 표준을 대체로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됨''
- 그룹 II: ''일반적으로 감독 및 협력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성과가 국제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간주됨''
- 그룹 III: ''일반적으로 감독 수준이 낮거나, 내륙 감독 기관과 비협조적이며, 국제 표준을 준수하려는 시도가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됨''
(‡) 도미니카, 그레나다, 몬트세랫, 팔라우는 2000년 4월 FSF의 42개 OFC 목록에는 없었지만, 2000년 6월 IMF의 46개 OFC 목록에는 포함되었다.
3. 2. IMF 2007 목록
2007년 IMF은 정량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22개 지역을 역외 금융 센터(OFC)로 지정했다. 이 목록은 순 금융 서비스 수출 규모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3]순위 | 지역 | 비고 |
---|---|---|
1 | 바하마† | |
2 | 바레인† | |
3 | 바베이도스† | |
4 | 버뮤다† | 상위 10개 흡수형 OFC |
5 | 케이맨 제도† | 상위 10개 흡수형 OFC |
6 | 키프로스† | 상위 10개 흡수형 OFC |
7 | 건지† | |
8 | 홍콩† | 상위 10개 흡수형 OFC |
9 | 아일랜드† | 상위 5개 전달형 OFC |
10 | 맨 섬† | |
11 | 저지 섬† | 상위 10개 흡수형 OFC |
12 | 라트비아 | |
13 | 룩셈부르크† | 상위 10개 흡수형 OFC |
14 | 몰타† | 상위 10개 흡수형 OFC |
15 | 모리셔스† | 상위 10개 흡수형 OFC |
16 | 네덜란드† | 상위 5개 전달형 OFC |
17 | 파나마† | |
18 | 싱가포르† | 상위 5개 전달형 OFC |
19 | 스위스† | 상위 5개 전달형 OFC |
20 | 영국 | 상위 5개 전달형 OFC |
21 | 우루과이 | |
22 | 바누아투† |
- (†) 2000년 4월 FSF 목록(42개 OFC)과 2000년 6월 IMF 목록(46개 OFC) 모두에 포함됨.
- (상위 5개 전달형 OFC) IMF 목록에는 상위 5개의 가장 큰 전달형 OFC인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아일랜드가 포함됨
- (상위 10개 흡수형 OFC) IMF 목록에는 상위 10개의 가장 큰 흡수형 OFC 중 8개가 포함됨: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데이터 없음)와 대만(2007년 주요 OFC가 아님)은 제외됨.
3. 3. IMF 2018 목록
2018년 IMF는 전 세계 특수목적법인 투자의 85%를 담당하는 8개 지역을 "관통 경제"로 지목했다.[31] 이 목록에는 주요 컨듀잇 OFC와 싱크 OFC가 모두 포함되었다.
IMF 주요 OFC (알파벳순)[31] | 관통/흡수형 OFC 순위[12] | 글로벌 조세피난처 BEPS 순위[26] | 글로벌 그림자 금융 OFI 순위[27] |
---|---|---|---|
버뮤다† | 5대 흡수형 OFC 이내 | 9 | n.a.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 5대 흡수형 OFC 이내 | 2 | n.a. |
케이맨 제도† | 10대 흡수형 OFC 이내 | 2 | 1 |
홍콩† | 5대 흡수형 OFC 이내 | 8 | 5 |
아일랜드† | 5대 관통형 OFC 이내 | 1 | 3 |
룩셈부르크† | 5대 흡수형 OFC 이내 | 6 | 2 |
네덜란드† | 5대 관통형 OFC 이내 | 5 | 4 |
싱가포르† | 5대 관통형 OFC 이내 | 3 | 8 |
(†) 2000년 4월 FSF 목록(42개 OFC), 2000년 6월 IMF 목록(46개 OFC), 2007년 4월 IMF 목록(22개 OFC)에 포함됨.
(5대 관통형 OFC) IMF 목록에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일랜드 등 3개의 가장 큰 관통형 OFC가 포함됨
(5대 흡수형 OFC) IMF 목록에는 5대 흡수형 OFC 중 4개(4번째로 큰 흡수형 OFC인 저지 섬 제외)가 포함되며, 케이맨 제도(10번째로 큰 흡수형 OFC)도 포함됨.
3. 4. FSF 2018 그림자 금융 OFC 목록
2018년 금융 안정 포럼(FSF)은 '글로벌 그림자 금융' 또는 '기타 금융 중개기관'(OFI)에 관한 보고서에서 OFI 자산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그림자 금융 역외 금융 센터' 순위를 발표했다.[27] 이 순위는 IMF의 OFC 목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OFI 자산이 GDP의 5배를 초과하는 상위 4개 그림자 금융 역외 금융센터는 다음과 같다.[27]# 케이맨 제도 (상위 10개 흡수형 OFC) OFI 자산은 GDP의 2,118배
# 룩셈부르크 (상위 5개 흡수형 OFC) OFI 자산은 GDP의 246배
# 아일랜드 (상위 5개 전달형 OFC) OFI 자산은 GDP의 13배
# 네덜란드 (상위 5개 전달형 OFC) OFI 자산은 GDP의 8.6배
4. 서비스
역외 금융 센터(OFC)는 기업과 개인에게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특히 조세 부담을 줄이는 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연구와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조세 계획은 역외 금융 센터 활동의 주요 동기 중 하나였다.[3]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구에서도 낮은 세금이 역외 금융 센터 이용의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3]
가브리엘 주크만은 2013년에 역외 금융 센터가 전 세계 부의 8~1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20] 2014년에는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 회피를 위해 역외 금융 센터를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22] 2018년에는 역외 금융 센터의 법인 기반 침식 및 이윤 이전(BEPS) 도구로 인해 매년 2,000억 달러 이상의 법인세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고했다.[25]
역외 금융 센터는 조세 중립적인 구조를 통해 자금 흐름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한, 그림자 금융을 주요 서비스 분야로 삼고 있다.[27]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유로달러 자본 시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4] 1980년대 이후에는 조세 회피 자본과 범죄 자금까지 다루게 되었다.[3] 많은 역외 금융 센터는 은행 비밀 보장 법률을 통해 자본 소유주의 신원을 보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강화되어 이러한 능력이 약화되었다.[27]
과거에는 역외 관할 구역에서 은행업 면허 발급 조사가 적었지만, 국제적인 노력으로 이러한 관행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OFC는 주요 온쇼어 관할 구역(onshore jurisdiction)에서 이미 은행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역외 은행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케이맨 제도에는 285개,[41] 바하마에는 301개의 면허를 받은 은행이 있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는 7개의 역외 은행만이 면허를 받았다.
4. 1. 조세 서비스
OFC는 기업과 개인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조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초기 학술 연구와 금융안정위원회(FSB)-국제통화기금(IMF) 조사에 따르면 조세 계획은 역외금융센터 활동의 주요 동인 중 하나였다.[3] 1978년부터 2000년까지의 연구에서는 낮은 세금이 역외금융센터를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3]가브리엘 주크만은 2013년 8월 역외 금융센터가 조세 중립적인 구조로 전 세계 부의 8~10%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20] 2014년 8월에는 특히 미국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기반 침식 및 이윤 이전(BEPS) 거래를 실행하는 데 역외 금융센터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22] 2018년 6월, 가브리엘 주크만(외)은 역외 금융센터 법인 BEPS 도구가 매년 2,000억 달러가 넘는 법인세 손실을 초래했다고 보고했다.[25]
2018년 6월 IMF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맨 제도,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8개의 '관통 경제'가 전 세계 특수목적법인 투자의 85% 이상을 수용하고 있다고 한다.[31]
다음은 2015년 기준 국가별 법인 이익 이전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26]
주크만 조세피난처 | 순위 이전된 이익 | 법인 이익 (십억 달러) | 이전된 이익 (십억 달러) | 실효 세율 (%) | 법인세 이익/손실 (%) | ||
---|---|---|---|---|---|---|---|
총계 | 국내 | 해외 | |||||
아일랜드*†Δ⹋ | 1 | 1740억달러 | 580억달러 | 1160억달러 | -1060억달러 | 4% | 58% |
카리브해*‡Δ⹋ | 2 | 1020억달러 | 40억달러 | 980억달러 | -970억달러 | 2% | 100% |
싱가포르*†Δ⹋ | 3 | 1200억달러 | 300억달러 | 900억달러 | -700억달러 | 8% | 41% |
스위스*†Δ | 4 | 950억달러 | 350억달러 | 600억달러 | -580억달러 | 21% | 20% |
네덜란드*†Δ⹋ | 5 | 1950억달러 | 1060억달러 | 890억달러 | -570억달러 | 10% | 32% |
룩셈부르크*Δ⹋ | 6 | 910억달러 | 400억달러 | 510억달러 | -470억달러 | 3% | 50% |
푸에르토리코 | 7 | 530억달러 | 100억달러 | 430억달러 | -420억달러 | 3% | 79% |
홍콩*‡Δ⹋ | 8 | 950억달러 | 450억달러 | 500억달러 | -390억달러 | 18% | 33% |
버뮤다*‡Δ⹋ | 9 | 250억달러 | 10억달러 | 250억달러 | -240억달러 | 0% | 해당 없음 |
벨기에 | 10 | 800억달러 | 480억달러 | 320억달러 | -130억달러 | 19% | 16% |
몰타Δ | 11 | 140억달러 | 10억달러 | 130억달러 | -120억달러 | 5% | 90% |
기타 | 12 | -510억달러 |
(*) 제임스 R. 하인스 주니어가 선정한 10대 조세피난처 중 하나(하인스 2010 목록).[17]
(†) CORPNET이 선정한 5대 컨듀잇 중 하나(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12]
(‡) CORPNET이 선정한 5대 싱크 중 하나(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홍콩, 저지, 버뮤다).[12]
(Δ) 에 등재된 22개 해외 금융센터 중 하나.
(⹋) 8대 주요 해외 금융센터 또는 '관통 경제'의 에 등재됨(카리브해에는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케이맨 제도가 포함됨).
역외금융센터는 조세 중립적인 구조를 통해 자금 흐름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4. 2. 금융 서비스
금융 안정 포럼(Financial Stability Forum, FSF)의 보고서에 따르면, 역외 금융 센터(OFC)는 그림자 금융을 주요 서비스 분야로 삼고 있다.[27] 그림자 금융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자본 통제를 피해 해외로 빠져나간 자본을 다시 경제 시스템으로 재투자하는 역할을 했다. 특히 유로달러 자본 시장이 중요하게 다루어졌다.[4] 1980년대 이후 OFC 은행들은 조세 회피 자본과 범죄 자금까지 다루게 되었고, 많은 OFC는 은행 비밀 보장 법률을 통해 자본 소유주의 신원을 보호했다.[3]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가 강화되어 OFC의 은행 비밀 보장 능력이 약화되었지만, 그림자 금융은 여전히 OFC 서비스의 핵심이다.[27]다음은 금융 자산 (GDP 대비 %) 표이다.[27]
위치 | 은행 | OFI (그림자 은행) | 보험 & 연금 | 공공 부문 | 중앙 은행 | 총계 | |
---|---|---|---|---|---|---|---|
케이맨 제도 | 34,171 | 211,844 | 1,900 | 21 | 5 | 247,941 | |
룩셈부르크 | 1,414 | 24,675 | 342 | 371 | 26,803 | ||
아일랜드 공화국 | 215 | 1,333 | 142 | 31 | 31 | 1,751 | |
네덜란드 | 319 | 855 | 263 | 42 | 1,480 | ||
홍콩 | 829 | 77 | 134 | 2 | 145 | 1,188 | |
영국 | 591 | 309 | 211 | 27 | 1,138 | ||
스위스 | 376 | 283 | 205 | 113 | 977 | ||
싱가포르 | 613 | 99 | 140 | 89 | 942 |
과거에는 역외 관할구역에서 은행업 면허 발급 조사가 적었지만, 국제적 노력으로 이러한 관행은 대부분 중단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OFC는 주요 온쇼어 관할구역(onshore jurisdiction)에서 이미 은행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역외 은행에는 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케이맨 제도에는 285개,[41] 바하마에는 301개의 면허를 받은 은행이 있지만,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는 7개의 역외 은행만이 면허를 받았다.
규제 수준은 OFC마다 다르다. 2010년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GFCI)는 세계 5대 주요 OFC로 다음을 선정했다.[102]
# 저지
# 건지
# 맨섬
# 버뮤다
# 케이맨 제도
5. 긍정적 측면
역외 금융 센터(OFC)는 기업과 개인이 자국 밖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가진다.
- 규제 개선: 최근 OFC는 높은 규제 표준을 적용하고 발전된 법 체계를 운영하며 규제 분야의 선두 주자로 부상했다.[60][66][67] 이는 하위 섹션 "규제 개선"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 유동화 거래: OFC는 특수목적회사(SPV)를 통해 자산 유동화 거래를 위한 법적 구조를 제공하며, 세금 중립적인 환경과 파산 격리를 돕는 고아 구조와 같은 법적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11]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 "유동화 거래"를 참고할 수 있다.
- 경제 성장 촉진 (논란의 여지 있음): 일부 연구에 따르면 OFC는 국제 자본 이동을 촉진하고 고세율 국가의 투자 제약 요인을 완화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28] 이 주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반론은 하위 섹션 "경제 성장 촉진 (논란의 여지 있음)"에 나와 있다.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CORPNET 그룹은 2017년 7월, 조세피난처에 대한 정의를 무시하고 정량적 접근 방식을 취하여 Orbis 데이터베이스의 9천 8백만 건의 글로벌 기업 연결을 분석했다.[12][13] CORPNET은 이 연구를 통해 해외 금융센터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했다.
- 싱크 OFC (Sink OFC): 경제 시스템에서 가치가 불균형적으로 사라지는 관할 구역 (예: 기존의 조세피난처)
- 컨듀잇 OFC (Conduit OFC): 싱크 OFC로 가치가 불균형적으로 이동하는 관할 구역 (예: 현대 기업 조세피난처)
싱크 OFC는 BEPS 도구를 사용하여 고세율 지역에서 자금을 재경유하기 위해 컨듀잇 OFC에 의존한다. 이러한 도구는 컨듀잇 OFC의 광범위한 양자 조세 조약 네트워크에 인코딩되어 수용된다.
CORPNET의 연구 결과는 조세피난처가 규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외딴 섬이라는 통념을 깨뜨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12]
5. 1. 규제 개선
OFC는 최근 육상 관할권보다 높은 표준을 적용하고, 발전된 법 체계를 운영하면서 규제 분야의 선두주자로 부상했다. 해외금융센터는 투자펀드, 지적재산권 자산, 암호화폐 자산 및 탄소배출권 자산 등 광범위한 자산 유형에 대한 법적 구조를 만들 의향이 있어, 특정 유형의 규제에서 선두에 서고자 한다. 많은 해외금융센터는 실소유주 및 이사 등록부를 검증하여 전 세계 자금세탁방지 규제의 최전선에 서 있다.[60][66][67]어떤 경우에는 해외금융센터에서의 규제 및 운영 비용이 육상 금융센터보다 낮을 수 있지만, 준수, 규제, 법률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 반대의 경우가 많다. 일부 해외금융센터는 새로운 법적 구조 및 특수목적회사 승인에 대해 빠른 승인 시간을 광고하기도 한다.
오프쇼어 센터는 규제 부담이 가볍다는 점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 헤지펀드의 상당수는 세금 부담보다는 규제 완화에 의해 오프쇼어에 등록한다.[65] 많은 자본 시장에서 채권 발행은 오프쇼어 금융센터에 설립된 SPV를 이용해 규제 관련 행정 업무의 양을 최소화한다.
오프쇼어 센터는 역사적으로 불법 활동 수익을 세탁하는 장소로 여겨져 왔으나,[64] 2000년대의 투명성 제고 노력과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도입을 거치면서, 현재 오프쇼어는 많은 경우 온쇼어 금융센터보다 더 잘 규제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69]
일각에서는 오프쇼어 금융센터 간에 정교함(복잡성) 수준이 다르다는 점이 규제 차익거래의 원인이 되고,[70] 하향식 경쟁에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증거에 따르면 투자자는 규제 수준이 낮은 관할구역보다 더 잘 규제된 관할구역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71]
5. 2. 유동화 거래
OFC는 특수목적회사(SPV)를 통해 자산 유동화 거래를 위한 법적 구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SPV는 세금, 부가가치세, 부과금,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세금 중립적" 환경을 제공한다.[11] 또한, 파산 격리를 돕는 고아 구조와 같은 법적 구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는 주요 금융 중심지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은행의 유동화 과정에 필요한 경우가 있다.[11]OFC는 SPV를 활용하여 항공기 금융, 선박 금융, 장비 금융, 담보대출 등 다양한 자산 유형의 글로벌 유동화 거래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독일의 도이체방크가 아일랜드의 110조 SPV를 통해 보잉으로부터 항공기 엔진을 구매하고 델타항공에 임대하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는 아일랜드 SPV가 제공하는 조세 중립성과 특정 법적 특징(예: 오펀링)이 도이체방크에 유리하기 때문이다.[11]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조세 회피에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2012~2016년 미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아일랜드 110조 SPV를 악용하여 대규모 조세 회피를 한 사례가 있었다.[11]
5. 3. 경제 성장 촉진 (논란의 여지 있음)
일부 연구에 따르면, 역외 금융 센터(OFC)는 국제 자본 이동을 촉진하고, 고세율 국가의 투자 제약 요인을 완화하여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28] 하인즈, 다르마팔라, 데사이 등은 특정 경우 조세 피난처/OFC가 인접한 고세율 국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고세율 국가의 세금이나 규제 시스템에서 자본 투자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한다.해외금융센터에 관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논문[7] 또한 (강력한 부정적인 측면도 인정하면서)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8]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다른 주요 세금 학자들은 반대 견해를 취하고 하인즈 등이 인과 관계를 혼동했다고 비난하며 (예: 해외금융센터 옵션이 없었다면 자본 투자는 일반적인 과세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슬렘로드[29]와 주크만[30]의 논문을 포함시켰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자들은 또한 많은 경우 해외금융센터를 통해 고세율 경제에 투자되는 자본이 실제로 고세율 경제에서 유래했으며, 예를 들어 영국에 대한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원천이 영국이지만 해외금융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를 지적한다.[31][32]
최근 몇몇 연구에서 오프쇼어 금융센터의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이 더욱 광범위하게 검토되었고, 이러한 법역에서의 은행 간 치열한 경쟁이 인근 온쇼어 시장의 유동성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이 밝혀졌다. 작은 오프쇼어 센터와 인접해 있는 것은 신용 스프레드 및 금리 억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으며,[78] 제임스 하인즈는 보고서에서 "오프쇼어 센터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국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더 자유롭게 신용 공여를 얻을 수 있다"라고 결론짓는다.[79]
저세율 금융센터는 신흥 시장 투자의 통로로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인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44%는 모리셔스를 경유했으며,[80] 브라질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3분의 2 이상이 오프쇼어 센터를 경유했다.[81] 블랑코와 로저스는 오프쇼어 센터와의 근접성과 후발 개발 도상국에 대한 투자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오프쇼어 센터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1달러 증가하면, 인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평균 0.07달러 증가한다.[82]
6. 부정적 측면과 대응
해외 금융은 2000년 FSF-IMF의 해외금융센터(OFC) 보고서와 2009년 4월 G20 회의 이후 더욱 주목받게 되었다. 당시 국가 정상들은 비협조적 관할권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다.[1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통화기금(IMF)이 주도한 여러 노력들은 해외 금융센터 산업의 일부 과잉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었지만, OFC 산업은 기관 및 기업 고객을 위한 세금 집중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계은행의 2019년 세계개발보고서는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증대를 지지했다.
다음은 주요 부정적 측면과 그에 대한 대응이다.
- 돈세탁 방지: 2000년 FATF는 모든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협력을 평가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FATF는 규제와 이행 모두에서 상당한 강화를 기록했다. 주요 OFC 대부분은 돈세탁 및 범죄 금융 활동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강화했다.
- 조세 회피 방지: 2000년 OECD는 전통적인 조세피난처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와 투명성 요구 사항을 높이는 정책을 시작했다. 미국의 반대로 OECD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었지만, 정보 공개 증가는 조세 학자들이 조세 회피를 식별하기 위해 더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15]
- 금융 및 은행 비밀 제한: 2000년 4월 FSF OFC 보고서는 2000년 6월 IMF OFC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OFC의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 공개 및 재무 보고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IMF가 더 큰 통제력을 가진 '은행 비밀' 분야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져, OFC와 조세피난처의 역사적 정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많이 제거했다.[18]
6. 1. 조세 회피 및 자금 세탁
OFC는 낮은 세율과 금융 비밀 보장을 이용하여 조세 회피 및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다. 2000년 FATF는 모든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협력을 평가하는 정책을 시작했고, 이후 규제와 이행 모두에서 상당한 강화를 이루었다.[15] 주요 OFC 대부분은 돈세탁 및 범죄 금융 활동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강화했다.마찬가지로 2000년 OECD는 전통적인 조세피난처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공유와 투명성 요구 사항을 높이는 정책을 시작했다.[15] 미국의 반대로 OECD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었지만, 정보 공개 증가는 조세 학자들이 조세 회피를 식별하기 위해 더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15]
2000년 4월 FSF OFC 보고서는 2000년 6월 IMF OFC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OFC의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 공개 및 재무 보고가 증가하는 과정을 이끌었다. 또한 IMF가 더 큰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은행 비밀'' 분야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단속으로 이어졌으며, 궁극적으로 OFC와 조세피난처의 역사적 정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많이 제거했다.[18]
이는 국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고, 불법 자금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 세계은행의 2019년 세계개발보고서는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증대를 지지했다.
6. 2. 규제 회피
OFC는 금융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고위험 투자 및 투기적 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65] 헤지펀드의 상당수는 세금 부담보다는 규제 완화에 의해 오프쇼어에 등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65] 채권 발행에 있어서도 오프쇼어 금융센터에 설립된 SPV를 이용해 규제 관련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기도 한다.역사적으로 OFC는 불법 활동 수익을 세탁하는 장소로 여겨졌으나,[64] 2000년대 이후 투명성 제고 노력과 자금 세탁 방지 규제 도입으로 현재는 온쇼어 금융센터보다 더 잘 규제된다고 주장되기도 한다.[60][66][67] 예를 들어, 많은 오프쇼어 관할구역에서는 신탁의 수탁자가 되려면 면허가 필요하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68] 주요 OFC는 금융활동작업반의 권고 사항을 OECD 회원국 대다수보다 잘 준수하고 있다.[69]
일각에서는 OFC 간 정교함(복잡성) 수준 차이가 규제 차익거래를 유발하고[70] 하향식 경쟁을 부추긴다는 우려가 있지만, 투자자는 규제 수준이 낮은 곳보다 더 잘 규제된 곳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71]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에 따르면, 많은 OECD 회원국에서는 오프쇼어 관할구역보다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가 더 쉽다.[72] 글로벌 위트니스 보고서에서는 국가 자원을 사유화하는 정치인들이 약탈한 자금의 행선지로 오프쇼어 계좌가 아닌 OECD 회원국의 은행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3]
6. 3. 국제 사회의 대응
국제 사회는 역외 금융 센터(OFC)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주도하고 있다.[14]- '''자금세탁 방지''': 2000년 FATF는 모든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 협력을 평가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이후 FATF는 규제와 이행 모두에서 상당한 강화를 이루었으며, 주요 OFC 대부분은 돈세탁 및 범죄 금융 활동과 관련된 내부 규정을 강화했다.[14]
- '''조세 회피 방지''': 2000년 OECD는 데이터 공유와 투명성 요구 사항을 높이는 정책을 시작하여 조세피난처의 준수를 강화했다. 미국의 반대로 OECD의 조세피난처에 대한 영향이 제한되기도 했지만, 정보 공개 증가는 조세 학자들이 조세 회피를 식별하기 위해 더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15]
- '''금융 및 은행 비밀 제한''': 2000년 4월 FSF OFC 보고서는 IMF OFC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OFC의 금융기관에 대한 데이터 공개 및 재무 보고 증가를 이끌었다. 또한 IMF가 더 큰 통제력을 가진 '은행 비밀' 분야에 대한 단속으로 이어져, OFC와 조세피난처의 역사적 정의 사이의 주요 차이점을 상당 부분 제거했다.[18]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OFC 산업은 기관 및 기업 고객을 위한 세금 집중으로 방향을 틀었다. 세계은행의 2019년 세계개발보고서는 조세 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증대를 지지했다.
유럽 연합은 유럽 연합 원천징수세 및 정보 교환에 관한 지령을 통해 일부 OFC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지령에 따라 EU 거주 국민이 해당 지역에 은행 계좌를 보유할 경우 원천징수세를 납부하거나, 은행에 거주국과의 완전한 정보 교환을 허용해야 한다. 하지만, 홍콩과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대규모 지역은 이 지령 서명을 거부했다.
7. 법적 구조
대부분의 역외 금융센터는 무세(無稅) 법적 구조, 즉 세금이 없는 법적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 자산 보유: 기업들은 고위험 자산을 별도 회사에 배치하여 법적 위험을 줄인다. 예를 들어, 석면 관련 소송( 아담스 대 케이프 인더스트리스 참고)이나 환경 규제 회피를 위해 선박을 별도 역외 회사 소유로 하는 경우가 있다.
- 자산 보호: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의 부유층은 재산 몰수나 외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역외 회사를 이용한다.
- 강제 상속 규정 회피: 사우디아라비아 등 강제 상속 규정이 있는 국가에서, 역외 회사에 자산을 배치하고 역외 관할권 법률에 따라 유언 검인을 수행하여 상속 규제를 피할 수 있다.
- 집합 투자: 뮤추얼 펀드, 헤지 펀드 등은 국제적 배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역외에 설립되어 투자자가 거주지 세금만 고려하면 되도록 한다.
- 파생상품 및 증권 거래: 부유층은 파생상품 및 글로벌 증권 거래 등 위험한 투자에 참여하기 위해 역외 차량을 구성한다. 이는 국내 금융 시장 규제가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외환 규제 거래: 외환 규제가 있거나 자금 송환 위험이 있는 국가에서 수출업체는 역외 회사에 거래 차량을 설립하여 판매 대금을 보관한다.
- 합작 투자: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할 때 중립적인 역외 관할 지역을 선택하거나(예: TNK-BP), 상업법이 덜 발달된 지역을 피하기 위해 사용된다.
- 주식 시장 상장: 법인법이 발달되지 않아 주식 시장 상장이 어려운 기업은 역외 차량으로 주식을 이전하여 상장한다. 역외 차량은 나스닥, 대안 투자 시장 등에 상장될 수 있다.
- 무역 금융: 대기업은 고아 구조하에 역외 회사를 설립하여 채권 발행이나 신디케이트 대출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장외거래"로 처리한다.
- 채권자 회피: 채무자는 현금과 자산을 익명 역외 회사로 이전하여 파산을 피하려 할 수 있다.[35]
- 시장 조작: 엔론과 파르말라트 스캔들처럼 회사가 역외 차량을 이용하여 재무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
- 탈세: 개인과 기업은 역외 차량으로 얻은 이익을 신고하지 않아 탈세를 할 수 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소니 등 다국적 기업은 이익 이전으로 세금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36]

8. 선박 및 항공기 등록
많은 역외 금융 센터는 바하마, 파나마 등으로 유명한 선박 등록이나 아루바, 버뮤다, 케이맨 제도 등으로 유명한 항공기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37]
신흥 시장의 항공사가 항공기를 임대하거나 구매할 때, 온쇼어 금융센터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항공기는 역외 관할 구역에 등록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 조달 기관은 항공사가 본국에 항공기를 등록하는 것을 꺼린다. 이는 해당 국가에 충분한 민간 항공 규정이 없거나, 항공기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편, 항공사는 개인적, 정치적 이유 또는 허위 소송 및 항공기 압류 가능성을 우려하여 자금 조달 기관의 관할 구역(주로 미국 또는 영국)에 항공기를 등록하는 것을 꺼린다.[37]
일례로, 2003년 파키스탄 국제항공은 8대의 보잉 777 항공기 구매 자금 조달의 일환으로 자사 함대 전체를 케이맨 제도에 재등록했다. 미국 은행은 항공기가 파키스탄에 등록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항공사는 미국에 항공기를 등록하는 것을 거부했다.[37]
9. 보험
OFC는 기업이 자회사 보험 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원하여, 기업의 위험 관리 비용 절감 및 재보험 시장 접근성 향상에 기여한다.[88]
버뮤다의 보험 및 재보험 시장은 현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크며,[88] 주요 보험사들이 버뮤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2006년 9월, FTSE 250 보험 회사인 Hiscox PLC는 세금 및 규제상의 이점을 이유로 버뮤다로 이전할 계획을 발표했다.[89]
참조
[1]
뉴스
Ireland is the world's biggest corporate 'tax haven', say academics
https://www.irishtim[...]
2018-06-13
[2]
웹사이트
Financial Stability Board 2017 Report: The largest shadow banking centres
https://www.independ[...]
2018-03-06
[3]
기술보고서
Concept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In Search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http://www.imf.org/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7-04-01
[4]
뉴스
The real Goldfinger: the London banker who broke the world
https://www.theguard[...]
2017-09-07
[5]
웹사이트
Report from the Working Group on Offshore Centres
http://www.fsb.org/w[...]
Financial Stability Forum
2000-04-05
[6]
웹사이트
Offshore Financial Centers: IMF Background Paper
https://www.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0-06-23
[7]
웹사이트
IDEAS/RePEc Database
https://ideas.repec.[...]
[8]
학술지
Offshore Financial Centers: Parasites or Symbionts?
http://www.nber.org/[...]
2007-09-21
[9]
웹사이트
Identifying Tax Havens and Offshore Finance Centres
https://www.taxjusti[...]
Tax Justice Network and Centre for Research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2007-07
[10]
웹사이트
An Ill Wind
https://www.ifcrevie[...]
[11]
웹사이트
Economic Substance for Private Wealth – Much Ado About Nothing?
https://www.ifcrevie[...]
[12]
학술지
Uncovering Offshore Financial Centers: Conduits and Sinks in the Global Corporate Ownership Network
2017-07-24
[13]
웹사이트
The countries which are conduits for the biggest tax havens
https://www.rte.ie/b[...]
RTE News
2017-09-25
[14]
웹사이트
G20 Communiqué
https://web.archive.[...]
2009-04-02
[15]
웹사이트
The OECD Initiative on Tax Havens
https://info.publici[...]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2010-03-11
[16]
웹사이트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S - Press release - State aid: Ireland gave illegal tax benefits to Apple worth up to €13 billion
http://europa.eu/rap[...]
2016-08-30
[17]
학술지
Treasure Islands
https://repository.l[...]
2010
[18]
웹사이트
THE END OF BANK SECRECY? AN EVALUATION OF THE G20 TAX HAVEN CRACKDOWN
http://www.parisscho[...]
Paris School of Economics
2012-10-12
[19]
서적
International Taxation - A Compendium in 4 Volumes
http://www.nishithde[...]
CCH, Wolters Kluer
2013
[20]
학술지
The Missing Wealth of Nations: Are Europe and The U.S. Net Debtors or Net Creditors?
https://eml.berkeley[...]
2013-08
[21]
웹사이트
Why to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use OFCs?
https://www.odi.org/[...]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2017-10
[22]
학술지
Taxing across Borders: Tracking Personal Wealth and Corporate Profits
2014-08
[23]
웹사이트
Cayman Islands and Offshore Finance
https://www.ifcrevie[...]
[24]
웹사이트
BEPS Project Background Brief
http://www.oecd.org/[...]
OECD
2017-01
[25]
웹사이트
Zucman:Corporations Push Profits Into Corporate Tax Havens as Countries Struggle in Pursuit, Gabrial Zucman Study Says
https://www.wsj.com/[...]
2018-06-10
[26]
웹사이트
The Missing Profits of Nations
http://gabriel-zuc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s
2018-06
[27]
웹사이트
Global Shadow Banking and Monitoring Report: 2017
http://www.fsb.org/w[...]
Financial Stability Forum
2018-03-05
[28]
뉴스
Fighting tax dodgers can kill economic growth
https://www.bloomber[...]
Bloomberg
2018-07-25
[29]
학술지
Tax competition with parasitic tax havens
http://gabriel-zucma[...]
2009-09-06
[30]
뉴스
The desperate inequality behind global tax dodging
https://www.theguard[...]
2017-11-08
[31]
학술지
Piercing the Veil of Tax Havens
http://www.imf.org/e[...]
2018-06
[32]
뉴스
How tax havens turn economic statistics into nonsense
https://qz.com/13008[...]
2018-06-11
[33]
뉴스
Tax havens and treasure hunts
https://economix.blo[...]
2011-04-11
[34]
일반
[35]
일반
[36]
뉴스
Illicit Transfer Pricing Endangers Shareholders
https://www.forbes.c[...]
2009-08-28
[37]
웹사이트
PIA pledges its fleet to fake firm
http://timesofindia.[...]
2003-10-12
[38]
일반
[39]
뉴스
Hiscox to be domiciled in 'favourable' Bermuda
https://web.archive.[...]
2006-09-12
[40]
웹사이트
Investments Statistical Digest - CIMA
https://www.cima.ky/[...]
Cima.ky
null
[41]
일반
[42]
일반
[43]
논문
Money at the Docks of Tax Havens: A Guide
http://papers.ssrn.c[...]
2011
[44]
간행물
Financial Secrecy, Banks and the Big 4 Firms of Accountants
http://www.taxjustic[...]
Tax Justice Network
2012-10
[45]
서적
Offshore Financial Centers
[46]
웹사이트
Royal Economic Society
http://www.res.org.u[...]
2011-11-02
[47]
웹사이트
http://csr.socgen.co[...]
2011-11
[48]
논문
Concept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In Search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http://www.imf.org/e[...]
IMF Working Paper 07/87
2007-04-01
[49]
논문
Concept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In Search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http://www.imf.org/e[...]
IMF Working Paper
[50]
웹사이트
On or Off?
http://www.cfo.com/a[...]
CFO.com
2007-03-01
[51]
뉴스
On or off?
http://www.economist[...]
2007-02-22
[52]
논문
Concept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In Search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http://www.imf.org/e[...]
IMF Working Paper
[53]
서적
Tolley's International Initiatives Affecting Financial Havens
2001
[54]
일반
[55]
뉴스
FACTBOX-Status of bank secrecy protection in Europe
http://www.reuters.c[...]
2009-08-11
[56]
보고서
OECD PROGRESS REPORT. A PROGRESS REPORT ON THE JURISDICTIONS SURVEYED BY THE OECD GLOBAL FORUM IN IMPLEMENTING THE INTERNATIONALLY AGREED TAX STANDARD
http://www.oecd.org/[...]
2011-09-14
[57]
웹사이트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and the US Government
http://www.ifcreview[...]
IFC Review
2012-01-01
[58]
웹사이트
IFC Forum
http://www.ifcforum.[...]
[59]
보고서
G20 Communiqué
http://www.g20.org/D[...]
2009-04-02
[60]
일반
[61]
웹사이트
http://www.gov.je/Ch[...]
2011-11
[62]
뉴스
A survey of offshore finance: Places in the sun
http://www.economist[...]
2007-02-23
[63]
보고서
The missing millions. The cost of tax dodging to developing countries supported by the Scottish government
http://www.christian[...]
A Christian Aid report
2009-09
[64]
웹사이트
Global Financial Integrity – New Report Finds Developing Country Governments Lose $100 Billion Annually Due to Trade Mispricing
http://www.gfintegri[...]
Gfintegrity.org
2010-02-12
[65]
웹사이트
http://www.dailyii.c[...]
2011-11
[66]
뉴스
'Washington Times' – Commentary
http://www.washtimes[...]
2004-02-09
[67]
뉴스
Financial standards under fire
http://www.ft.com/cm[...]
2007-05-01
[68]
일반
[69]
일반
Anti-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Financial Action Task Force
http://www.ifcforum.[...]
[70]
웹사이트
Financial News – Home – breaking news, comment, analysis, blogs
http://www.efinancia[...]
Efinancialnews.com
[71]
논문
Which Countries Become Tax Havens?
http://ssrn.com/abst[...]
2009
[72]
뉴스
The G20 and Tax: Haven hypocrisy
http://www.economist[...]
The Economist
2009-03-26
[73]
간행물
Undue Diligence. How banks do business with corrupt regimes
https://web.archive.[...]
Global Witness
2009-03
[74]
웹사이트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http://www.fatf-gafi[...]
2011-11-02
[75]
웹사이트
Wealth – Asset Management – Financial News – latest headlines
http://www.wealth-bu[...]
2011-11-02
[76]
웹사이트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
http://www.oecd.org/[...]
2011-11-02
[77]
서적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and the World Economy
2009
[78]
논문
Offshore Financial Centers: Parasites or symbionts?
http://faculty.haas.[...]
[79]
서적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s and the World Economy
2009
[80]
간행물
FDI Statistics
Indian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
2009-09
[81]
간행물
World Investment Statistics
World Bank
2009
[82]
논문
Are tax havens good neighbors? An LDC perspective
http://ssrn.com/abst[...]
2009-07-10
[83]
웹사이트
:en:Panama Private I[...]
[84]
기타
[85]
뉴스
Aim market: Offshore attractions for the 'sophisticated' investor
http://www.telegraph[...]
The Daily Telegraph
2007-03-12
[86]
기타
[87]
뉴스
Illicit Transfer Pricing Endangers Shareholders
http://www.forbes.co[...]
Forbes
2009-08-28
[88]
기타
[89]
뉴스
Hiscox to be domiciled in 'favourable' Bermuda
http://www.telegraph[...]
The Daily Telegraph
2006-09-12
[90]
뉴스
http://www.dailyii.c[...]
Institutional Investor
2006-05-15
[91]
뉴스
http://today.reuters[...]
2006-06-20
[92]
웹사이트
All news
http://www.hedgeweek[...]
2011-10-28
[93]
간행물
Cayman Islands Monetary Authority
2006
[94]
기타
[95]
웹사이트
http://www.internati[...]
[96]
기타
[97]
웹사이트
Jersey Offshore Business Sectors
http://www.lowtax.ne[...]
2011-11-02
[98]
웹사이트
Singapore: the New Switzerland – Barrons.com
http://online.barron[...]
2011-11-02
[99]
서적
Tolley's Tax Havens
2000
[100]
기타
[101]
웹사이트
Jurisdictions League Table 2006
https://web.archive.[...]
[102]
웹사이트
Th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8
http://www.zyen.com/[...]
Z/Yen
2011-03-16
[103]
뉴스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Forum Launched
http://www.compassca[...]
2011-03-16
[104]
웹사이트
Tax – Offshore investors beat EU directive to avoid tax
http://www.ft.com/cm[...]
2011-11-02
[105]
뉴스
Barclays' offshore clients face £1.5bn bill
http://www.telegraph[...]
The Daily Telegraph
2006-05-04
[106]
웹사이트
'Towards Global Tax Competition'
http://www.oecd.org/[...]
2011-11-02
[107]
웹사이트
Luxembourg, Switzerland blast G20 tax haven offensive — EUbusiness – legal, business and economic news from Europe and the EU
http://www.eubusines[...]
2011-11-02
[108]
웹사이트
List of Unco-operative Tax Havens
http://www.oecd.org/[...]
2011-11-02
[109]
논문
Money at the Docks of Tax Havens: A Guide
http://papers.ssrn.c[...]
2011
[110]
간행물
Financial Secrecy, Banks and the Big 4 Firms of Accountants
http://www.taxjustic[...]
Tax Justice Network
2012-10
[111]
서적
Offshore Financial Centers
[112]
웹사이트
Royal Economic Society
http://www.res.org.u[...]
2011-11-02
[113]
웹인용
보관된 사본
http://csr.socgen.co[...]
2013-05-01
[114]
웹사이트
Concept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 In Search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http://www.imf.org/e[...]
2011-11-02
[115]
논문
Concept of Offshore Financial Centers:In Search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http://www.imf.org/e[...]
2007-04-01
[116]
뉴스
<기획특집> 挑戰 있는 곳에 神話가(40)
연합뉴스
1992-08-0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