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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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주권주의는 정치 및 문화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며, 외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다. 이는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내세우며 포퓰리즘과 연결되기도 한다. 주권주의는 크게 보수적, 고고학적, 신주권주의로 분류되며, 유럽에서는 유럽 연합 탈퇴 또는 개별 회원국의 주권 존중을 주장하는 정치 운동으로 나타난다.
유럽 내 주권주의 정당들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러시아의 주권주의는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 하에서 러시아의 주권과 문화를 보호하려는 입장으로 나타나며, 북미에서는 캐나다 퀘벡 분리주의 운동과 미국의 고립주의적 외교 정책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주의를 중심으로 주권 국가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국제 협약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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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주의 | |
|---|---|
| 개요 | |
 | |
| 유형 | 정치 이념 |
| 지지자 | 국수주의, 애국심, 고립주의, 보수주의, 국가 사회주의 |
| 반대자 | 자유주의, 세계 시민주의, 신자유주의, 다자주의, 진보주의 |
| 설명 | |
| 정의 | 특정 국가 또는 지역의 정치적 독립을 옹호하는 이념 |
| 핵심 목표 | 국가 또는 지역의 자결권 및 주권 강화 |
| 특징 | 국가 정체성 강조 국제 협력에 대한 신중한 접근 국가 이익 우선 |
| 역사적 맥락 | |
| 기원 |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과 관련 |
| 발전 | 탈식민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발, 유럽 통합에 대한 회의주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강화 |
| 관련 개념 | |
| 관련 개념 | 국수주의 애국심 고립주의 민족주의 |
| 프랑스어 | |
| 프랑스어 | souverainisme (수베레니슴) |
2. 분류
주권주의는 정치 및 문화적 요소를 모두 가지며, 외부인이나 다른 국가 또는 지역 출신에 대한 적대감을 나타낼 수 있다.[3] 주권주의 단체는 국민의 주권적 의지를 수행한다는 명분으로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는 포퓰리즘과 연결된다. 좌파 주권주의는 국경을 신자유주의 경제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는 선으로 보는 반면, 우파 주권주의는 국경을 원치 않는 새로운 구성원으로부터 주권 국민을 보호하는 필터로 간주한다.[4]
21세기 주권주의 운동은 이념과 역사적 맥락에서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수적 주권주의, 고고학적 주권주의, 신주권주의의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보수적 주권주의는 국가 간 질서를 보존하려는 베스트팔렌 주권 모델을 수용하지만, 정치 통합으로의 추가적인 진전은 중단시킨다. 신주권주의는 자율주의 문제, 특히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나 G7과 같은 초국가적 실체에 권력이 집중된 국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둔다. 고고학적 주권주의는 세계화 세력과 초국가적 기구, 규범 및 협약에 의한 국가 제약을 거부하고,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의 질서로 회귀할 것을 요구한다.
알레스와 바디는 ''유럽 국제학 리뷰''에 게재된 논문에서 이 세 가지 주요 경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 현대적 주권주의 유형 | 주권 개념 | 주장 | 항의 | 세계화 접근 방식 |
|---|---|---|---|---|
| 신주권주의 | 자기 긍정 | 평등 | 위계 질서 | 예시 |
| 고고학적 주권주의 | 특수성 | 정체성 | 세계화 | 적대자 |
| 보수적 주권주의 | 규범적 | 위계 질서 | 도전자 출현 | 선택적 |
유럽에서 주권주의는 포퓰리즘 정치 운동으로 나타나며,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뉜다. 하나는 유럽 연합 탈퇴(또는 가입 반대)를 주장하는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국의 개별적 특성과 주권을 존중하는 느슨한 형태의 "국가의 유럽"을 지향하는 세력이다.[5] 이들은 스스로를 유럽 연방주의에 반대하는 유로 현실주의자로 칭하며, 더 연합된 형태의 유럽 연합을 추구한다. (유럽 연합은 연방은 아니지만, 연방의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따라서 유럽의 주권주의는 연방주의에 반대하며, 특히 영국(브렉시트로 2020년 EU 탈퇴)과 프랑스처럼 좌우 양쪽에서 강력한 주권주의 정당이 있는 국가에서 민족주의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
3. 유럽의 주권주의
2024년 유럽 의회 선거 이후, 주권주의 정당을 포함하는 네 개의 유럽 의회 정당 그룹이 형성되었다.
프랑스의 주권주의 정당으로는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국민연합[5], 골주의 및 우익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애국자, 대중 정당 우익 ~ 극우 정치 성향의 민중 공화 연합 등이 있다.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과 같은 정당이 주권주의적 성향을 보인다.[5] 이들은 우익 성향으로,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5]
그리스에서도 주권주의 성향으로 묘사될 수 있는 정당들을 찾아볼 수 있다.[5][9] 황금의 새벽은 민족주의, 신파시즘 성향을 띈다. 인민 정교 랠리는 민족주의, 종교적 보수주의 성향을 띈다.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그의 피데스당은 2010년부터 유럽 연합에 대해 점점 더 주권주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2023년 12월 12일, 헝가리 국립 의회는 주권 보호 사무소를 설립하여 2024년 2월 1일까지 설립될 주권 보호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국외에서 지원받는 시민 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헝가리 주권에 대한 공격 혐의를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은 포퓰리즘 및 좌익 포퓰리즘 성향을 띤다.[5] 북부동맹은 보수주의, 포퓰리즘, 유럽회의주의를 표방한다.[10] 동맹은 우익 포퓰리즘과 연방주의를 내세운다.[11] 이탈리아 형제들은 국가 보수주의 및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다.[11]
영국의 개혁 UK와 보수당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 연합에 대해 주권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cy (웨일스당),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신 페인/Sinn Féinga 또한 주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3. 1. 유럽 연합
2024년 유럽 의회 선거 이후, 주권주의 정당을 포함하는 네 개의 유럽 의회 정당 그룹이 형성되었다.3. 2. 프랑스
프랑스에서 주권주의 정당으로는 국민연합(우익 민족주의)[5], 애국자(골주의 및 우익 민족주의), 민중 공화 연합(대중 정당 우익 ~ 극우 정치) 등이 있다.
3. 3. 독일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과 같은 정당이 주권주의적 성향을 보인다.[5] 이들은 우익 성향으로, 민족주의 및 보수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5]
3. 4. 그리스
그리스에서도 주권주의 성향으로 묘사될 수 있는 정당들을 찾아볼 수 있다.[5][9] 황금의 새벽은 민족주의, 신파시즘 성향을 띈다. 인민 정교 랠리는 민족주의, 종교적 보수주의 성향을 띈다.
3. 5.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그의 피데스당은 2010년부터 유럽 연합에 대해 점점 더 주권주의 정책을 따르고 있다. 2023년 12월 12일, 헝가리 국립 의회는 주권 보호 사무소를 설립하여 2024년 2월 1일까지 설립될 주권 보호법을 채택했다. 이 법은 국외에서 지원받는 시민 단체의 활동을 포함하여 헝가리 주권에 대한 공격 혐의를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3. 6. 이탈리아
오성운동은 포퓰리즘 및 좌익 포퓰리즘 성향을 띤다.[5] 북부동맹은 보수주의, 포퓰리즘, 유럽회의주의를 표방한다.[10] 동맹은 우익 포퓰리즘과 연방주의를 내세운다.[11] 이탈리아 형제들은 국가 보수주의 및 우익 포퓰리즘 정당이다.[11]
3. 7. 영국
개혁 UK와 보수당 (영국)은 하드 브렉시트를 통해 유럽 연합에 대해 주권주의적 성향을 드러냈다. 스코틀랜드 국민당, 플라이드 컴리/Plaid Cymrucy (웨일스당),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신 페인/Sinn Féinga 또한 주권주의를 표방하는 정당이다.
4. 러시아의 주권주의
2006년부터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주권주의적 관점을 옹호해 왔다. 이는 러시아 주권 국가 국민과, 러시아의 주권과 문화적 존재를 훼손하는 신자유주의적이고 세계주의적인 이념을 가진 초국가적 기관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싸움이다.[12][13][14] 푸티니즘에서 다민족 러시아 국민의 "국부"(도덕성, 가치, 선조에 대한 기억, 문화)는 주권에 의해 정의되고 보호된다. 푸틴의 고문 블라디슬라프 수르코프는 NATO, OSCE, 그리고 미국이 통제하는 단극 세계 질서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국제 기구들이 "주권 민주주의"에 가하는 위협을 분명히 했다.[12][13][14]
푸티니즘 이념에 따르면,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색깔 혁명으로 인해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존중될 수 없다. 이는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유럽과 서방에 휩싸이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는 국경의 붕괴로 여겨졌다.[12][13][14] 위협적인 서방 세력에 대한 문화적, 정치적 보호자로서, 러시아의 지도력 하에 여러 국민들의 주권적 연합이라는 아이디어는 제국주의적 확장의 정당화 이론으로 사용되어 왔다.[12][13][14] 이러한 사용법은 소련보다 앞서며, 16세기의 범슬라브주의 기원에서 시작되어 이후 러시아 민족주의, 제국주의 및 19세기의 정교 메시아주의와 통합되었다.[12][13][14]
5. 북미의 주권주의
5. 1. 캐나다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souverainisme" 또는 "주권주의"는 퀘벡이 캐나다로부터 분리되어 독립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퀘벡 주권 운동을 지칭한다. 이 운동의 지도자들, 특히 르네 레베크는, 비록 이 용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분리주의자 또는 독립주의자와 같은 다른 일반적인 명칭보다 "주권"과 "주권주의자"라는 용어를 선호했다.- 퀘벡당 (파르티 케베쿠아/Parti québécois프랑스어) (중도좌파, 민족주의 및 사회 민주주의)
- 퀘벡 블록 (중도좌파, 민족주의 및 사회 민주주의, 캐나다 연방 의회에서 퀘벡 분리주의를 대표)
- 오시옹 나시오날 (중도좌파, 민족주의 및 진보주의)
- 퀘벡 연대 (좌익 정치, 민주적 사회주의)
5. 1. 1. 퀘벡
- 퀘벡당 (파르티 케베쿠아/Parti québécois프랑스어) (중도좌파, 민족주의 및 사회 민주주의)
- 퀘벡 블록 (중도좌파, 민족주의 및 사회 민주주의, 캐나다 연방 의회에서 퀘벡 분리주의를 대표)
- 오시옹 나시오날 (중도좌파, 민족주의 및 진보주의)
- 퀘벡 연대(좌익 정치, 민주적 사회주의)
5. 2. 미국
미국의 주권주의는 고립주의 역사 및 미국 예외주의 인식과 결합되어 있으며, 대체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미국의 자기 규정과 자유로운 일방주의적 행동을 옹호한다.[22] 외교 정책에서 주권주의는 기후 변화, 전쟁 범죄, 군비 통제, 국제 인권 선언과 관련된 다자간 체제에 대한 반대로 특징지어진다.[23]미국 주권주의의 지배적인 관점은 현재 트럼프주의이며,[24] 세 가지 차원을 가진다.[25]
- 세계 질서와 평화는 상호 의존적이고 통합된 국가들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는 반대로, 주권 국가가 스스로를 돌봄으로써 가장 잘 확보된다.
- 미국 국민의 필요가 정부의 다른 모든 관심사보다 우선한다. 다른 우선 순위는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 주권주의는 당파적 무기로 사용되며, 트럼프주의의 주권 개념과 다른 사람은 정치적 적으로 간주된다.
인민 주권에 대한 보다 극단적인 보수적 관점은 중앙 집권 정부의 급진적인 해체와 지역 주권의 확장을 포함하며, 자유는 연방 차원이 아닌 지역 수준에서 통제된다. 티 파티 관점과 트럼프주의 추종자들 사이에서 지속되는, 주권적 국민에 대한 포퓰리즘적 개념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미국'적 자아 의식 아래 단결하도록 초대하는" 특별히 정의된 공동체만을 의미한다. 푸틴주의의 관점과 유사하게, 별도의 소수 정체성 정치를 유지하는 개인은 배제될 뿐만 아니라, 특히 헌법 및 국제 규범에 의해 정의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를 추구할 때 다수의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된다.
6. 한국의 주권주의
6. 1. 역사
6. 2. 정당 및 정치인
6. 3. 주요 쟁점
6. 4. 시민 사회의 역할
6. 5. 과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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