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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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캐나다 헌법의 역사
3. 1867년 헌법 조례
4. 1982년 헌법 조례
- 4.1.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 4.2. 헌법 개정 절차
5. 헌법의 구성 요소
- 5.1. 성문화된 헌법
- 5.2. 불문 헌법
6. 주 헌법
7. 1982년 헌법 개정 선포문 훼손 사건
참조

1. 개요

캐나다의 헌법은 1763년 왕실 선포령을 기원으로 하며, 여러 법률과 불문 원칙으로 구성된다.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은 캐나다 자치 연방의 기초가 되었고,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으로 캐나다는 영연방 내 동등한 지위를 얻었지만 헌법 개정 권한은 영국에 있었다. 1982년 캐나다 법과 헌법 조례를 통해 헌법 개정 권한을 캐나다가 갖게 되었고,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이 제정되어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게 되었다. 캐나다 헌법은 성문 헌법과 불문 헌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불문 헌법은 헌법 관례, 왕실 특권, 성문화되지 않은 원칙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주들은 성문화된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 헌법은 성문 및 불문 헌법과 주 법률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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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헌법
지도 정보
기본 정보
캐나다 왕실 문장
국가	캐나다
영어 명칭	Canada
프랑스어 명칭	Canada
위치	북아메리카
정치
정치 체제	연방제 의회민주주의 입헌군주제
군주	찰스 3세
총독	메리 사이먼
총리	쥐스탱 트뤼도
상원 의장	레이먼드 가니
하원 의장	그레그 퍼거스
대법원장	리처드 와그너
역사
주요 법률	영국 권리장전 (1689) 왕위계승법 (1701) 파리 조약 (1763) 1763년 왕령 퀘벡법 (1774) 헌법법 (1791) 연합법 (1840) 1867년 헌법법 대법원법 (1875) 1886년 헌법법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1867–1975) 베르사유 조약 웨스트민스터 헌장 (1931) 1937년 왕위계승법 1947년 특허장 1982년 캐나다법 1982년 헌법법 2013년 왕위계승법
헌법 문서
관련 문서	캐나다 헌법 수정안 캐나다 헌법 개정 시도 실패 사례
헌법 법률
관련 법률	캐나다 헌법 논쟁 헌법 제정 캐나다 권리 자유 헌장 캐나다 연방주의 캐나다 법 캐나다 권리 장전 암시된 권리 장전
기타
관련 정보	캐나다의 정치 캐나다 법

2. 캐나다 헌법의 역사

캐나다 헌법의 역사는 1763년 왕실 선포령에서 시작된다.^[9] 이 선포령은 이전 프랑스 식민지였던 뉴프랑스 지역에 퀘벡 주를 설정하고 식민 정부를 수립했으며, 1774년까지 퀘벡의 실질적인 헌법 역할을 했다. 1774년에는 영국 의회가 퀘벡 법령을 통과시켜 퀘벡 주의 경계를 확장하고 법률 체계에 변화를 주었다.^[10] 이는 프랑스계 주민들의 민법 전통을 일부 유지하면서 영국식 형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783년 파리 조약으로 미국 독립 전쟁이 끝난 후, 영국에 충성했던 왕당파들이 퀘벡과 노바스코샤로 이주하면서^[11] 캐나다의 인구 구성과 정치 지형에 변화가 생겼다. 1784년에는 이 지역들이 다시 여러 주로 분할되었고, 1837년부터 1838년 사이에는 정치적 불안과 반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841년에는 상부 캐나다와 하부 캐나다가 캐나다주로 통합되었다.

캐나다 연방 설립의 기초가 된 것은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의 제정이었다.^[12] 이 법을 통해 1867년 7월 1일, 온타리오,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의 네 개 주가 모여 캐나다 연방을 결성했다.^[12] 이후 허드슨 베이 회사로부터 루퍼츠랜드와 노스웨스턴 준주를 넘겨받아 매니토바주를 설립(1870년)하는 등, 여러 주와 준주들이 순차적으로 연방에 가입하며 현재의 캐나다 영토를 이루게 되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1871년, 프린스에드워드 아일랜드 1873년, 유콘 준주 1898년, 앨버타 및 서스캐처원 1905년, 뉴펀들랜드 1949년, 누나부트 준주 1999년).

20세기에 들어 캐나다는 점차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해 나갔다. 1926년 제국 회의를 거쳐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이 제정되면서, 캐나다는 영연방 내에서 영국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독립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13] 하지만 헌법 개정 권한만큼은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영국 의회에 계속 남아 있었다.^[14]

마침내 1982년, 캐나다 의회의 요청과 동의를 얻어 영국 의회가 '''1982년 캐나다 법'''을 통과시키면서 헌법 제정권이 완전히 캐나다로 이관되는 '본국 송환'(Patriation)이 이루어졌다.^[15] 이 법에 포함된 '''1982년 헌법 조항'''은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특히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포함하여 캐나다 국민의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16]^[17] 이로써 캐나다는 명실상부한 헌법적 주권을 확립하게 되었다.

2. 1. 1763년 왕령과 퀘벡 법령

캐나다 헌법의 최초 모습은 1763년 왕실 선포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9] 이 법령은 이전 프랑스령 뉴프랑스의 북동부 지역 일부를 퀘벡 주로 명명했으며, 이는 오늘날 퀘벡 남부 지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 왕실 선포령은 임명된 식민 정부를 세웠고, 1774년까지 사실상 퀘벡의 헌법 역할을 수행했다.

1774년, 영국 의회는 퀘벡 법령(Quebec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령은 퀘벡 주의 경계를 남쪽으로 오하이오 강과 서쪽으로 미시시피 강까지 크게 확장했는데, 이는 훗날 미국 독립 선언에서 식민지 주민들이 제기한 불만 사항 중 하나가 되었다. 퀘벡 법령은 중요한 법적 변화를 가져왔다. 형사법 분야에서는 기존의 프랑스 법 대신 영국 관습법 체계를 도입했지만,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프랑스 민법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10] 이는 영국이 프랑스계 주민들의 관습을 일부 존중하면서 통치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2. 2.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 (1867년)

1837~1838년 겨울, 상부 캐나다와 하부 캐나다 양쪽에서 발생한 반란은 1841년 두 지역을 캐나다주로 재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캐나다의 정치적 통합 논의는 계속되었고, 이는 1867년 영국 북아메리카 법률 (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률은 캐나다를 여러 주의 연합체인 캐나다 연방으로 공식 설립하는 기초가 되었다.^[12]

1867년 7월 1일, 이 법률에 따라 최초로 네 개의 주가 캐나다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연방(one Dominion under the name of Canada^영어)으로 통합되었다. 이 네 주는 다음과 같다.^[12]

캐나다 웨스트 (Canada West): 이전의 상부 캐나다 (Upper Canada), 현재의 온타리오주
캐나다 이스트 (Canada East): 이전의 하부 캐나다 (Lower Canada), 현재의 퀘벡주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이 법률은 캐나다 연방의 시작을 알렸으며, 이후 다른 주와 준주들이 연방에 가입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허드슨 베이 회사로부터 1870년 루퍼츠랜드와 노스웨스턴 준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매니토바주가 캐나다 의회에 의해 최초로 설립된 주가 되었다.

2. 3. 웨스트민스터 조례 (1931년)

1926년 제국 회의에서는 모든 자치령의 지도자들과 영국령 인도의 대표들이 모였으며, 이 회의는 결국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령은 영국 제국에서 영연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였으며, 기존 자치령들이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자주권을 얻고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새로운 자치령들도 자치령 지위를 부여받으면 완전한 자주권을 갖게 될 것을 규정했다.^[13]

이에 따라 캐나다는 영국과 동등한 지위의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캐나다는 이 법령을 비준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었다. 당시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는 캐나다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 권한은 여전히 영국 의회에 남아있게 되었다. 이 문제는 50년이 지난 1982년에야 해결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영국 의회는 캐나다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형식적으로 헌법 개정을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했다.^[14]

2. 4. 1982년 캐나다 법과 헌법 조례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을 통해 캐나다는 영국과 동등한 지위를 인정받았지만^[13], 캐나다 헌법의 개정 권한은 여전히 영국 의회에 남아 있었다. 이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헌법 개정 방식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캐나다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영국 의회가 캐나다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50년 가까이 지속되었다.^[14]

캐나다는 헌법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자국으로 가져오는 '본국 송환'(Patriation)을 추진했다. 마침내 1982년, 캐나다 의회의 요청과 동의를 바탕으로 영국 의회는 '''1982년 캐나다 법''' (Canada Act 1982^eng)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캐나다 헌법의 핵심 문서가 될 '''1982년 헌법 조례''' (Constitution Act, 1982^eng)가 포함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캐나다에 대한 모든 입법적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다.^[15]

1982년 4월 17일, 오타와의 국회 의사당에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참석한 가운데 '''1982년 헌법 조례'''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다.^[15] 이 조례는 캐나다가 자체적으로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절차를 명시했으며, 캐나다 헌정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특히 '''1982년 헌법 조례'''에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eng)이 포함되어, 캐나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헌법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던 시민권과 의무가 이 헌장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었으며, 개인의 권리뿐만 아니라 집단적 권리도 중요하게 다루었다.^[16] 권리와 자유 헌장의 도입은 캐나다 헌법 체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17]

또한, 1982년 헌법 조례는 기존의 관습이나 비공식적 합의에 의존하던 헌법 개정 방식을 성문화된 절차로 규정하여, 헌법 개정을 더욱 명확하고 엄격하게 만들었다.^[17]

3. 1867년 헌법 조례

본 조례는 원래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British North America Act, 1867^eng)이라 불렸던 영국 의회의 법률이다. 이 조례는 캐나다의 정부 시스템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시스템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식 의회 정부 모델과 주권 분립 (연방제)을 결합한 것이다. 20개의 ''북아메리카 법률'' 중 첫 번째 조례이지만, 캐나다 연방의 기본 문서로서 가장 유명하다. 1982년 헌법의 본국 송환과 함께 이 조례의 이름은 ''1867년 헌법 조례''(Constitution Act, 1867^eng)로 변경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1867년 조례는 주와 연방 정부 간 권력 분배를 분석하는 기본 근거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

4. 1982년 헌법 조례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으로 캐나다는 영국으로부터 상당한 자치권을 얻었지만, 캐나다의 사실상 헌법인 1867년 영국령 북아메리카 법의 개정 권한은 여전히 영국 의회에 남아 있었다. 이는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헌법 개정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캐나다는 헌법 개정을 위해 영국 의회에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14]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완전한 헌법적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캐나다 헌법의 본국 송환이 추진되었다. 1982년, 캐나다 상원과 하원의 공동 요청에 따라 영국 의회는 '''1982년 캐나다 법률'''(Canada Act 1982^영어)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는 '''1982년 헌법 조항'''(Constitution Act, 1982^영어)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영국은 캐나다에 대한 모든 입법적 권한을 최종적으로 포기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82년 4월 17일 오타와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1982년 헌법 조항을 법으로 선포했다.^[15]

1982년 헌법 조항은 캐나다의 완전한 입법 독립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헌법법에 여러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17]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포함: 헌법 조항 제1부에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포함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 이는 이전까지 법률이나 관습으로 보호되던 권리들을 헌법적 차원으로 격상시킨 중요한 조치였다.^[16]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고)
헌법 개정 절차 확립: 헌법 조항 제5부에서 캐나다 헌법의 공식적인 개정 절차를 명시하여, 이전의 불명확하고 영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했던 개정 방식을 명확한 국내 절차로 대체했다. 이는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 이후 50년 이상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였다.^[17] (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단 참고)
헌법 관행 성문화: 이전까지 구두로 전해지거나 관습에 의존했던 많은 헌법적 관행들이 성문화되었다.^[17]

이 헌법 조항은 퀘벡주를 제외한 모든 주 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또한, 영국에서 시행되는 1982년 캐나다 법률은 영어로만 되어 있지만, 캐나다에서 시행되는 법률 버전은 영어와 프랑스어 이중 언어로 되어 있다. 1982년 헌법 조항의 제정은 영국 의회의 법률이 더 이상 캐나다 법의 일부로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캐나다의 입법적 독립을 최종적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4. 1.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1982년 캐나다 법률이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캐나다 헌법의 본국 송환이 이루어졌고, 이 법의 일부로 '''1982년 헌법 조항'''(Constitution Act, 1982)이 제정되었다.^[15]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영어)은 바로 이 1982년 헌법 조항의 제1부에 해당한다.^[16]

헌장이 제정되기 전까지 캐나다에서는 다양한 법률이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했지만,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었다. 헌장은 캐나다 국민의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를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16] 구체적으로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동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18] 또한 헌장의 제2부에서는 캐나다 원주민의 권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18]

헌장은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언어로 작성되었으며, 정부 및 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어 정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권리와 자유 헌장의 도입은 캐나다 헌법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17] 이전에는 구두로 전해지거나 관습에 의존했던 많은 헌법적 관행들을 성문화하였고, 헌법 개정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로 인해 법적 논쟁에서 변호사들이 추상적인 관습법 대신 명확한 헌장 조항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게 되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높아졌다.

4. 2. 헌법 개정 절차

1982년 헌법 조항 제5부는 캐나다 헌법의 개정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의 제정으로 이전까지 영국 의회의 법률이나 정부 간 비공식 합의, 관례 등으로 이루어지던 헌법 개정 방식이 공식적인 절차로 대체되었으며, 개정 요건이 강화되었다.^[17] 이제 헌법 개정은 반드시 1982년 헌법 조항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 공식적인 개정 절차의 부재는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 이후에도 캐나다 헌법 개정을 위해 영국 의회의 입법이 필요했던 주된 이유였다.

헌법 개정안은 주 의회나 연방 의회 어디에서든 발의될 수 있다(46(1)조). 개정 방식은 내용에 따라 총 5가지로 나뉜다.

일반 절차 (7/50 방식): 38(1)조에 명시된 가장 일반적인 개정 방식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방 하원과 상원의 동의
캐나다 전체 인구의 최소 50% 이상을 대표하는 최소 7개 주 (전체 주의 3분의 2) 의회의 승인. 이 요건 때문에 인구가 많은 퀘벡주나 온타리오주 중 적어도 한 주의 동의가 사실상 필요하다.
이 방식은 의회 내 비례 대표, 상원의 권한·선출·구성, 캐나다 대법원 관련 사항, 새로운 주 또는 준주의 추가 등과 관련된 개정에 적용된다.

만장일치 절차: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사항에 대한 개정은 연방 의회와 모든 주 의회의 만장일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국왕의 직위
공식 언어 사용에 관한 규정 (단, 4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헌법 개정 방식 자체
캐나다 대법원의 구성

일부 주 관련 절차: 43조에 따라, 특정 주의 경계나 주 내에서의 공식 언어 사용에 관한 개정은 연방 의회와 해당 개정의 영향을 받는 주 의회의 동의만으로 가능하다.

연방 정부 단독 개정: 44조에 따라, 연방 정부의 행정 구조 등 연방 정부에만 관련된 사항의 개정은 주 의회의 승인 없이 연방 의회 단독으로 가능하다.

주 정부 단독 개정: 45조에 따라, 각 주 정부의 헌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5. 헌법의 구성 요소

캐나다의 헌법은 단일 문서가 아니라, 여러 법률 문서와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 및 원칙들이 결합된 복합적인 체계이다. 그 뿌리는 13세기 영국의 대헌장과 최초의 1275년 영국 의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19]

헌법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는 성문화된 법률 문서들과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 및 원칙들로 나눌 수 있다. 성문화된 주요 문서로는 캐나다 연방의 설립과 구조를 규정한 1867년 헌법법과 캐나다의 완전한 주권 및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을 포함하는 1982년 헌법 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성문법 외에도, 대법원은 ''퀘벡 분리 독립 사건(Reference re Secession of Quebec)'' 판결을 통해 헌법이 법원에서는 강제할 수 없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헌법 관례, 역사적 왕실 특권, 그리고 1867년 헌법법 서문에 기반한 연방제, 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같은 성문화되지 않은 기본 원칙들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임을 확인했다.^[23]^[24]^[25]^[26]^[27]^[28]

5. 1. 성문화된 헌법

캐나다의 헌법은 단일 문서가 아닌 여러 개별 법률과 관습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성문화된 주요 헌법 문서는 캐나다의 법체계와 국가 운영의 근간을 이룬다.

'''1867년 영국 북아메리카 법률''' (Constitution Act, 1867)은 캐나다 연방을 주들의 연합으로 설립한 핵심적인 성문 헌법이다.^[12] 1867년 7월 1일, 온타리오주(당시 캐나다 서부), 퀘벡주(당시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네 개의 주가 "캐나다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연방"으로 통합되면서 캐나다 자치령이 출범했다.^[12] 이 법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권한 배분 등 캐나다의 기본적인 통치 구조를 규정했다.

캐나다는 1931년 웨스트민스터 법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입법적 자율성을 얻었지만,^[13] 헌법 개정 권한만큼은 캐나다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합의 실패로 인해 여전히 영국 의회에 남아 있었다. 캐나다 정부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영국 의회가 헌법 개정을 승인하는 형식이었으나, 이는 완전한 주권 행사에 제약이 되었다.^[14]

헌법 제정권의 완전한 이관, 즉 헌법의 본국 송환(Patriation)은 1982년에 이루어졌다. 영국 의회는 캐나다 의회의 요청과 동의를 받아 '''1982년 캐나다 법률''' (Canada Act 1982)을 통과시켰고, 이 법에는 '''1982년 헌법 조항''' (Constitution Act, 1982)이 포함되었다. 이로써 영국은 캐나다에 대한 모든 입법적, 사법적 권한을 완전히 이양했으며, 캐나다는 명실상부한 주권 국가로서 헌법 개정 권한을 포함한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82년 4월 17일 오타와 국회 의사당에서 1982년 헌법 조항을 법으로 선포했다.^[15]

'''1982년 헌법 조항'''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캐나다 권리와 자유 헌장'''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의 도입이다. 이 헌장은 이전까지 다양한 법률에 흩어져 있던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헌법적 차원에서 명문화하고 보장했다. 헌장은 캐나다 국민의 개인적 권리와 집단적 권리 모두를 강조하며,^[16] 이후 캐나다 헌법법 해석과 판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17] 또한, 1982년 헌법 조항은 이전의 구두 관례나 비공식적 합의에 의존했던 헌법 개정 절차를 성문화하여, 헌법 개정을 더욱 엄격하고 명확한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캐나다 헌법을 구성하는 성문법 문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식별될 수 있다.

# '''1982년 헌법 조항 제52조(2)항'''에서 헌법 문서로 명시적으로 언급된 경우 (예: 1867년 헌법법).

# 해당 법률의 내용 중 일부가 1982년 헌법 조항에 명시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야만 수정될 수 있도록 지정된 경우. 예를 들어, 영국의 권리장전 1689^[20]^[21]나 왕위 계승법 1701 중 군주제와 관련된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22]

# 기존 헌법 문서에서 참조함으로써 헌법적 지위를 갖게 된 경우. 예를 들어, 1867년 헌법법 서문에서 언급된 영국의 헌법 원칙이나, 1982년 헌법 조항에서 참조하는 1763년 왕실 선포령 등이 있다. 여기에는 특정 캐나다 원주민과의 조약 및 권리 관련 문서(예: 번호 조약, 현대 토지 청구 합의)도 포함될 수 있다.

5. 2. 불문 헌법

1998년 대법원의 ''퀘벡 분리 독립 사건(Reference re Secession of Quebec)'' 판결은 캐나다 헌법이 성문화된 문서뿐만 아니라, 성문화되지 않은 규칙과 원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임을 재확인했다.^[23] 이 판결은 "헌법은 단순한 문서 이상입니다. 그것은 헌법적 권한의 행사를 규율하는 규칙과 원칙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포괄합니다. 선택된 성문 헌법 조항의 피상적인 해석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라고 명시하며 불문 헌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캐나다에는 성문화되지 않은 세 가지 주요 헌법 요소가 존재한다.^[24]

헌법 관례: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법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규칙이다.^[25]
왕실 특권: 역사적으로 영국 왕실이 보유했던 권한 중 캐나다 왕실에 남아 있는 예비 권한이다.^[26]
성문화되지 않은 원칙: 1867년 헌법법 서문에 명시된 "영국의 헌법과 원칙적으로 유사하다"는 내용에 따라 캐나다 헌법에 통합된 기본 원칙들이다. 관례와 달리 사법 심사가 가능하다.^[27]^[28]

이러한 불문 헌법 요소들은 성문 헌법 조항과 함께 캐나다의 헌법 체계를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다.

5. 2. 1. 헌법 관례

1998년 대법원의 ''퀘벡 분리 독립 사건(Reference re Secession of Quebec)'' 판결은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 요소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23] 이 판결은 헌법이 단순히 문서화된 조항뿐 아니라, 헌법적 권한 행사를 규율하는 문서화되지 않은 규칙과 원칙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 요소에는 헌법 관례가 있다. 헌법 관례는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지만, 법원에서 강제할 수는 없는 특징을 가진다.^[25] 주요 헌법 관례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총리직과 내각의 존재
대부분의 경우, 의회 양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왕실 재가를 부여해야 하는 관행
하원에서 불신임 투표로 패배한 총리는 사임하거나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거를 요청해야 하는 요구사항

5. 2. 2. 왕실 특권

왕실 특권은 영국 왕실이 과거에 보유했던 권한 중 일부가 캐나다 왕실에 남아 있는 예비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은 시간이 흐르면서 의회 제도의 발전에 따라 점차 축소되었다. 주로 국무회의 명령 형태로 행사되는데, 이를 통해 정부는 전쟁 선포, 조약 체결, 여권 발급, 관리 임명, 규정 제정, 기관 설립, 국고 귀속되는 토지 수령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26]

5. 2. 3. 불문 원칙

1998년 대법원의 ''퀘벡 분리 독립 사건'' 판결은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 요소가 존재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23]

:헌법은 단순한 문서 이상입니다. 그것은 헌법적 권한의 행사를 규율하는 규칙과 원칙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포괄합니다. 선택된 성문 헌법 조항의 피상적인 해석만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성문화되지 않은 헌법 법원의 세 가지 원천이 존재한다.^[24]

관례: 헌법 관례는 헌법의 일부이지만 사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25] 여기에는 총리직과 내각의 존재, 대부분의 상황에서 왕실이 의회 양원에서 채택된 법안에 대해 왕실 재가를 부여해야 하는 관행, 그리고 하원에서 불신임 투표에서 패배한 총리가 사임하거나 해산 및 총선거를 요청해야 하는 요구사항 등이 포함된다.
왕실 특권: 영국 왕실이 과거 보유했던 권한의 잔재인 캐나다 왕실의 예비 권한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회 제도에 의해 축소되었다. 주로 이러한 권한은 정부에 전쟁 선포, 조약 체결, 여권 발급, 임명, 규정 제정, 설립 및 국고 귀속되는 토지를 수령할 권한을 부여하는 국무회의 명령이다.^[26]
성문화되지 않은 원칙: ''1867년 헌법법''의 전문에 의해 캐나다 헌법에 통합된 원칙으로, 그 헌법이 "영국의 헌법과 원칙적으로 유사하다"는 진술을 포함하며, 그 대부분은 성문화되지 않았다.^[27] 관례와 달리 이들은 사법 심사 가능하다. 현재까지 헌법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연방제, 자유 민주주의, 헌법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존중이 있다.^[28] 다른 것으로는 책임 있는 정부, 인구 비례 대표제,^[29] 사법부 독립, 의회 주권,^[30] 그리고 암묵적 권리장전이 있다. 한 사건인 주지방 판사 참조(Provincial Judges Reference) (1997)에서 한 법률은 성문화되지 않은 원칙(이 경우 사법부 독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결되었다.

6. 주 헌법

대부분의 연방 국가와 달리, 캐나다의 주들은 성문화된 주 헌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31] 주 헌법은 성문화되지 않은 관습 헌법, 캐나다 헌법의 조항, 그리고 해당 주의 법률들이 조합되어 구성된다.

주 정부의 기본적인 구조, 예를 들어 입법부와 내각 등은 캐나다 헌법의 일부에 명시되어 있다. 캐나다 연방을 처음 구성한 네 개의 주(노바스코샤주, 뉴브런즈윅주, 퀘벡주, 온타리오주)의 정부 구조는 1867년 헌법 조례 제5부에 설명되어 있다. 연방 결성 이후 캐나다에 합류한 세 개의 식민지(브리티시컬럼비아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정부 구조를 설명하는 기존의 영국 법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각 식민지의 연방 가입 조건(Terms of Union)에서 확인되어 현재 캐나다 헌법의 일부를 이룬다.^[32] 나머지 세 개 주(매니토바주, 서스캐처원주, 알버타주)는 연방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고, 이들 주의 헌법 구조는 해당 연방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역시 캐나다 헌법의 일부가 되었다.^[33]

모든 주는 자신들의 정부 구조에 관한 추가적인 규칙을 법률로 제정했다. 예를 들어, 모든 주와 준주에는 입법부 선거를 규율하는 법률과 입법부의 절차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있다. 두 개의 주, 퀘벡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이러한 법률들을 주 헌법의 일부로 명시적으로 열거했다. (예: Constitution du Québec|퀘벡 헌법^fra, Constitution Act (British Columbia)|브리티시컬럼비아 헌법 조례^eng)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을 무효화하는 효력을 갖지 않으며, 개정을 위해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적 법률이라기보다는 일반 법률로 간주된다.

소수의 비헌법적 주 법률은 헌법처럼 다른 모든 주 법률보다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데, 이를 준헌법성(quasi-constitutionality)이라고 부른다. 준헌법성은 주로 인권법에 적용되어 이러한 법률들이 사실상의 헌법적 권리 장전 역할을 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고용, 주거, 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은 13개 관할 구역 중 10곳에서 준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34]

1982년 헌법법 제45조는 각 주가 자신의 헌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예를 들어 Constitution du Québec|퀘벡 헌법^fra이나 Constitution Act (British Columbia)|브리티시컬럼비아 헌법 조례^eng와 같은 주 법률에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하려는 내용이 캐나다 헌법의 일부를 구성하는 문서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연방 상원과 하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어, 뉴펀들랜드가 종교별 학교 운영 할당제를 폐지하기 위해 《뉴펀들랜드 연방 가입 조건》(Terms of Union of Newfoundland)의 개정을 연방 정부에 요청했을 때, 1998년 헌법 개정(Constitution Amendment, 1998)을 통해 이 절차가 진행되었다.^[35]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주 헌법 내 일부 법률은 입법부의 단순 과반수만으로는 개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990년 알버타 헌법 개정법(Constitution of Alberta Amendment Act, 1990) 제7조는 해당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메티스(Métis) 정착민 구성원들의 주민투표를 요구한다.^[36] 법원은 이러한 유형의 조항이 미래의 입법부를 실제로 구속하는지에 대해 아직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지만, 법률 제정 시 더 높은 기준(예: 주민투표)이 충족된다면 구속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31]

2020년대 들어 주 헌법에 대한 세 가지 개정 시도가 논란이 되었다. 퀘벡주는 90Q조와 128Q조를, 서스캐처원주는 90S조를 추가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이를 1867년 헌법 조례의 개정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연방 상원과 하원이 이러한 개정을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개정들은 제45조의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으로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캐나다 헌법의 일부에 대한 추가 조항으로 규정된 주 헌법 개정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헌법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37]^[38]

7. 1982년 헌법 개정 선포문 훼손 사건

1983년, 미술 학생 피터 그레이슨(Peter Greyson)은 오타와의 국립 기록 보관소(현재 캐나다 도서관 및 기록관)에 들어가 1982년 헌법 개정 선포문 사본^[39]에 풀을 섞은 빨간 페인트를 쏟았다. 그는 캐나다에서 미국의 미사일 시험을 허용한 연방 정부의 결정에 불만을 품고 "캐나다인들에게 정부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레이슨은 공공의 평온을 해친 혐의로 기소되어 89일의 징역, 100시간의 사회 봉사, 2년의 보호 관찰을 선고받았다.^[40] 원본 문서에는 자몽 크기의 얼룩이 남게 되었다. 복원 전문가들은 페인트 제거 시도가 오히려 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페인트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다.^[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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