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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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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트위터 검열은 각국 정부가 법률 위반이나 정치적 이유로 트위터에 콘텐츠 삭제 또는 계정 차단을 요청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트위터는 이러한 요청에 따라 '국가별 차단' 정책을 시행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낳았다. 프랑스,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러시아, 터키, 베네수엘라 등 여러 국가에서 정부의 요청 또는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삭제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트위터는 또한 서비스 약관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 계정을 정지하거나 제한하기도 하며, '답변 더 보기' 기능 등을 통해 특정 트윗을 숨기는 '그림자 차단' 논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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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검열
개요
주제정부에 의한 트위터 접근 제한
설명정부가 트위터에 대한 접근을 검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관련인터넷 검열
소셜 미디어 차단
인터넷 감시
차단 현황
현재 차단 국가중국
이란
미얀마
북한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과거 차단 국가이집트
나이지리아
터키
부분적 차단 국가인도
파키스탄
우간다

2. 정부 요청에 따른 검열

트위터는 각국 법률에 따라 정부를 포함한 제3자의 불법 콘텐츠 신고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법 콘텐츠를 삭제한다. "정부 관계자, 기업 또는 외부 단체"로부터 불법 트윗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처리되면, 해당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해당 국가의 사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없음을 통지한다.[1]

2012년 1월 26일 트위터가 '국가별 차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박탈했다"고 항의했다.[155] 발표 이후 국내외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위터가 배신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트위터의 이같은 정책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트위터는 "해당 국가가 법에 따라 요청을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이를 무분별한 검열 반대 웹사이트인 '칠링이펙트(Chillingeffects.org)'에 이 사실을 공개해 오히려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이러한 정책은 여러 국가에서 실제로 적용되었는데, 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인도''':
  • 2012년 8월 아삼 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인도 총리를 사칭하는 트위터 계정들이 인도에서 차단되었다.[5]
  • 2019년 잠무 카슈미르 연합 지역에서 통행 금지령이 내려진 후, 인도 정부는 소문과 반(反)인도 콘텐츠를 퍼뜨리는 계정을 중단해 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했다.[6]
  • 2021년 2020-2021년 인도 농민 시위에 대해 게시하는 수백 개의 계정이 인도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도록 차단되었고,[9][10][11] 같은 해 트위터는 국가 ''소셜 미디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12]
  • 2022년 7월, 트위터는 인도 법을 위반하는 여러 계정과 트윗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20]
  • '''이스라엘''': 2016년, 미국의 블로거 리처드 실버스타인의 게시글이 이스라엘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스라엘 IP 주소에서 차단되었다.[24][25]
  • '''파키스탄''':
  • 2014년 5월, 파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 내에서 특정 "트윗"을 볼 수 없도록 정기적으로 차단했다.[26]
  • 2017년 11월 25일에는 파키스탄 정부가 종교 정당 시위에 대응하여 트위터를 비롯한 다른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차단했다.[27][28][29]
  • '''러시아''':
  • 2014년 5월, 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친우크라이나 정치 계정을 차단했다.[31]
  • 2021년 3월,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 내 트위터 속도 저하 조치를 시행했다.[33][34][35]
  • '''터키''':
  • 2014년 4월 20일, 트위터가 터키에서 부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진 두 개의 정권 비판 계정을 차단했다.[46]
  • 2014년 3월 26일, 트위터는 터키에서 처음으로 국가별 차단 콘텐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47]
  • 터키는 2014년부터[49] 2019년까지 트위터에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을 제출했다.[52]
  • '''베네수엘라''':
  • 베네수엘라es에서 2014년 2월 트위터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54]
  • 2019년 2월, 국영 인터넷 제공업체 CANTV가 트위터를 40분 동안 차단했다.[57][58]

2. 1. 대한민국

2010년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을 대한민국 정부가 차단하여 논란이 일었다.[158][159] 같은 해 8월,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트위터 계정을 개설하자 트위터의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려 했다.[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트위터 계정 [https://twitter.com/uriminzok uriminzok](우리민족)은 개설 일주일도 안 되어 4,500명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했다. 2010년 8월 19일, 대한민국의 국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트위터 계정이 "불법 정보"를 방송한다는 이유로 금지했다.[44] 현재까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트위터 계정을 포함하여 65개의 사이트를 금지했다.[44]

2011년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MB18nomA'라는 개인 아이디가 욕설을 담은 '유해정보'라며 접속을 차단해 비판을 받았다.[160][1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아이디 사용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162] 그가 트위터에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쓴 글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차단 조치 덕분에 그 '욕설 트위터'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다.[163]

2012년에는 사진가 박정근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남 선전선동매체인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의 트윗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다.[164][165][166] 그는 조사를 받는 동안 사진관을 열지 못해 수입이 뚝 떨어졌고, 압수수색을 받은 이후 자기 방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신경정신과 약물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167] 같은 이유로 ‘우리민족끼리’를 리트윗한 권용석 역시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죄라는 명목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167][168][169]

2. 2. 프랑스

익명의 사용자들이 반유대주의적 및 인종차별적 게시물을 올린 후, 트위터는 해당 게시물을 서비스에서 삭제했다. 프랑스의 옹호 단체인 유대인 학생 연합(UEJF)이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월 24일, 안 마리 소토 판사는 트위터에 반유대주의적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 대한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으며, 해당 게시물이 프랑스의 혐오 발언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155] 트위터는 프랑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선택 사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는 법원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2주간의 기간을 받았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EUR(1300USD)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트위터는 프랑스 내에 사무실이나 직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법원이 트위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관할권 문제가 제기되었다.

2. 3. 인도

2012년 8월 아삼 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이후, "PM0India", "Indian-pm", "PMOIndiaa"와 같이 인도 총리를 사칭하는 트위터 계정들이 인도에서 차단되었다.[5]

2019년 8월 5일 잠무 카슈미르의 특별 지위 철폐 이후 잠무 카슈미르 연합 지역에서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자, 인도 정부는 소문과 반(反)인도 콘텐츠를 퍼뜨리는 계정을 중단해 달라고 트위터에 요청했다.[6] 여기에는 카슈미르 분리주의 지도자인 사이드 알리 샤 길라니의 트위터 계정도 포함되었다.[7] 2019년 8월 3일, 길라니는 "인도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대량 학살을 시작하려 한다"는 트윗을 올렸고,[8] 그 결과 그의 계정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중단되었다.

2021년 2월, 트위터는 2020-2021년 인도 농민 시위에 대해 게시하는 수백 개의 계정을 내무부 (인도)의 요청에 따라 인도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내무부는 해당 계정이 허위 정보를 퍼뜨렸다고 주장했다.[9][10][11] 그달 말, 트위터는 국가 ''소셜 미디어 윤리 강령''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이 강령은 국내에서 운영되는 모든 소셜 미디어 회사에 정부 요청에 따라 36시간 이내에 콘텐츠를 삭제하고, 인도 거주자이자 여권 소지자인 현지 대리인을 임명할 것을 요구했다.[12]

2021년 5월, 바라티야 자나타당 전국 대변인 삼비트 파트라가 인도 국민 회의 (INC) 내부 문서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이미지를 게시하여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도-19 팬데믹 대처를 비판하는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다. INC는 해당 게시물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트위터는 해당 게시물에 조작된 미디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표시했다.[13][14] 통신 및 정보 기술부는 트위터에 해당 라벨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트위터의 결정이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 법 집행 기관의 수사를 훼손하려는 의도적인 시도"라고 주장했다.[13] 트위터가 해당 라벨 삭제를 거부하자, 뉴델리에 있는 트위터 사무실이 경찰의 급습을 받았다.[15]

2021년 6월, 트위터는 현지 대리인을 임명하지 않아 정보 기술법에 따라 "중개자"로서의 면책 특권을 잃었다. 이제 트위터는 플랫폼에 게시된 모든 자료의 발행인으로 간주된다.[16][17] 같은 달 말,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은 트위터를 아동 포르노 유포 혐의로 기소했다.[18] 2022년 3월, 델리 고등 법원은 트위터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를 차단한 것과 마찬가지로 힌두교 신에 대한 불쾌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용자를 차단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트위터의 정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19]

2022년 7월, 트위터는 인도 법을 위반하는 여러 계정과 트윗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인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트위터는 해당 법률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주장하며 콘텐츠 차단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트위터는 일부 차단 요구가 "정당의 공식 계정에서 게시된 정치적 콘텐츠와 관련이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명령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했다.[20]

2023년 8월 19일, 트위터는 뉴스클릭 계정을 정지시켰다.[21][22] 다음 날, 카슈미르 뉴스 포털인 카슈미르 왈라의 계정을 정지시켰다.[23]

2. 4. 이스라엘

2016년, 미국의 블로거 리처드 실버스타인(Tikun Olam 블로그)은 미성년자가 포함된 형사 수사를 언급하는 댓글을 게시했다. 이스라엘 법에 따라 함구령이 내려져 이스라엘 IP 주소에서는 해당 댓글에 접근이 차단되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법무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24][25]

2. 5. 파키스탄

2014년 5월, 파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파키스탄 내에서 특정 "트윗"을 볼 수 없도록 정기적으로 차단했다. 이는 해당 트윗이 신성 모독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으며, 5월 한 달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차단이 이루어졌다.[26]

2017년 11월 25일, 넷블록스 인터넷 차단 관측소와 디지털 권리 재단은 파키스탄 정부가 종교 정당 테흐리크-에-라바이크 시위에 대응하여 트위터를 비롯한 다른 소셜 미디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차단했다는 증거를 수집했다.[27][28][29] 기술 조사를 통해 주요 파키스탄의 유선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업체 모두가 이 제한 조치의 영향을 받았으며, 시위가 법무부 장관의 사임 이후 진정되면서 다음 날 파키스탄 통신청(PTA)에 의해 해제되었다.[30]

2. 6. 러시아

2014년 5월 19일, 트위터는 러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친우크라이나 정치 계정을 차단했다. 이는 러시아 관리가 러시아 법을 위반하는 트윗을 삭제하지 않으면 트위터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위협한 직후였다.[31]

2014년 7월 27일, 트위터는 크렘린 내부 문서를 유출한 해커 집단의 계정을 차단했다.[32]

2021년 3월 10일,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가 자살, 아동 포르노, 마약 사용 등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시아 내 모든 모바일 기기와 컴퓨터의 50%에서 트위터 속도 저하 조치를 시행했다.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서 트위터가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위터는 "온라인 공론의 속도를 늦추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33][34][35]

2021년 3월부터 4월까지,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 금지 및 러시아 내 트위터 IP 완전 제거를 고려했다.[36]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를 러시아 도메인에서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38]

2021년 4월 2일, 러시아 법원은 트위터에 "불법 콘텐츠 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세 건의 유죄 판결을 내리고 117000USD의 벌금을 부과했다.[39][40][41]

2021년 4월 5일, 러시아는 트위터 속도 저하 조치를 5월 15일까지 연장했다. 2021년 5월 17일,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가 금지된 콘텐츠의 91%를 제거함에 따라 트위터 차단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단, 로스콤나드조르는 트위터가 모든 금지 항목을 제거하고 향후 제한 조치가 완전히 해제될 수 있도록 불법 게시물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모바일 기기에서의 트위터 속도 저하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42]

2. 7. 터키

2012년 1월 26일 트위터가 '국가별 차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박탈했다"고 항의했다.[155]

2014년 4월 20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FAZ)은 트위터가 터키에서 부패를 지적하는 것으로 알려진 @Bascalan과 @Haramzadeler333 두 개의 정권 비판 계정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46] 2014년 3월 26일, 트위터는 터키에서 처음으로 국가별 차단 콘텐츠 도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47] 2014년 6월 기준으로 트위터는 터키에서 14개의 계정과 "수백 개의 트윗"을 차단하고 있었다.[48]

터키는 2014년,[49] 2015년,[50][51] 2016년,[50] 2017년[52] 및 2018년에 트위터에 가장 많은 삭제 요청을 제출했으며, 2019년에는 세 번째로 많은 요청을 했다.[52] 2017년 기준으로 트위터는 터키 정부가 전 세계 콘텐츠 삭제 요청의 52%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했다.[53]

2. 8.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es에서 2014년 2월 트위터 이미지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54] Pastebin.com과 Zello와 같이 이미지를 공유하는 데 사용되는 다른 사이트들도 차단되었다.[55] 이러한 차단에 대응하여 트위터는 베네수엘라 사용자들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56]

2019년 2월 27일, 인터넷 감시 단체 넷블록스는 국영 인터넷 제공업체 CANTV가 트위터를 40분 동안 차단했다고 보고했다.[57][58] 이는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가 사운드클라우드에 게시된 매우 비판적인 녹음 링크를 공유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사건 동안 접근이 제한되었으며, 이러한 중단은 베네수엘라 대통령 위기 동안 확립된 다른 소셜 플랫폼에 대한 짧고 표적화된 필터링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59]

3. 사용자 계정 정지 및 제한

2012년 1월 26일, 트위터가 '국가별 차단'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에게 항의서한을 보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155] 국내외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트위터가 배신했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트위터는 "해당 국가가 법에 따라 요청을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며, "칠링이펙트에 이 사실을 공개해 오히려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트위터의 정책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되었다.

3. 1. 계정 정지 사례

트위터는 서비스 약관에 따라 사용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사용자 계정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60] 2017년 12월 18일, 폴 골딩, 제이다 프란센, 브리튼 퍼스트, 전통주의 노동자당 등 극우 성향 계정들이 정지되었다.[61] 2019년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제한적인 검열을 받기도 했다.[62][63][64]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 이후, 트위터는 2021년 1월 8일 동부 표준시 6시 21분에 도널드 트럼프의 개인 트위터 계정(@realDonaldTrump)을 영구 정지했다.[66] 트럼프는 이후 대통령 계정인 @POTUS에 네 개의 글을 올렸지만, 트위터는 이 글들을 삭제했다. 트위터는 정부 계정은 정지하지 않고 "대신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68]

3. 2. 반(反)검열

트위터는 '답변 더 보기' 기능을 통해 특정 계정의 트윗을 숨기는 '그림자 차단(shadow banning)'을 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는 사용자가 알 수 없는 사이에 특정 트윗이 검색 결과나 대화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다.[70] 연구에 따르면, '답변 디부스팅'이라 불리는 이 기능으로 인해 조사 대상 계정 중 6.2%가 최소 한 번 이상 그림자 차단을 경험했다.[71][72]

게시물은 종종 "답변 더 보기" 아래에 숨겨집니다. 반검열은 해당 트윗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트윗 대신 표시되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경우, 공격적인 언어를 포함하지 않거나 일부 사용자를 불쾌하게 하는 불편한 진실과 같은 트윗도 이 메시지 아래에 숨겨집니다.


2023년 현재, 부당하게 트윗이 숨겨지는 것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이러한 숨김이 임의적이거나 상업적 이익과 같은 의심스러운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도 없다.[72]

많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는 알고리즘에 의한 억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다.[73] 한 연구에서는 250만 개 이상의 트위터 프로필을 조사한 결과, 40개 중 거의 1개꼴로 트윗이 숨겨져 있음을 발견했다.[74][75] 이러한 방식으로 숨겨진 트윗은 답장을 받은 사람의 알림에도 표시되지 않으며, 트위터 스레드를 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추가 답변을 보기 위해 버튼을 클릭하지 않을 수 있다.

3. 3. 논란이 된 사건들

2018년, 트위터는 검색 결과에서 "품질이 낮은" 콘텐츠와 사용자를 숨겨 가시성을 제한하는 "품질 필터"를 출시했다. 이로 인해 섀도우 밴 의혹이 제기되었다. 바이스의 알렉스 톰슨은 많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이 필터로 인해 "섀도우 밴"을 당했다고 보도했다.[79] 트위터는 이 문제를 인정하며 필터에 곧 수정될 소프트웨어 버그가 있다고 밝혔다.[79]

2020년 10월, 트위터는 사용자들이 조 바이든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사업가를 아버지에게 소개했다는 내용의 뉴욕 포스트 기사를 트윗하지 못하게 막았다.[80] 마샤 블랙번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트위터의 이러한 조치를 "선거 방해"라고 비판했다.[81] 2021년 9월, 뉴욕 타임스는 이 문제에 대한 연방 선거 위원회 조사 결과 트위터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합당한 상업적 이유로 행동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트위터가 공화당원 등을 섀도우 밴 했다는 혐의는 "모호하고 추측에 불과하며 사용 가능한 정보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82]

4. 정부의 트위터 접근 차단

2012년 1월 26일 트위터가 '국가별 차단'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 '표현의 자유' 보장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에게 항의서한을 통해 "트위터가 억압받는 나라의 반체제 인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도구를 박탈했다"고 항의했다.[155] 발표 이후 국내외 트위터 이용자들은 "트위터가 배신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였다. 반대로 트위터의 이같은 정책이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트위터는 "해당 국가가 법에 따라 요청을 하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라며 "또한 이를 무분별한 검열 반대 웹사이트인 '칠링이펙트(Chillingeffects.org)'에 이 사실을 공개해 오히려 투명해졌다"고 해명했다.

일부 경우, 정부 및 기타 당국은 트위터 또는 트위터 콘텐츠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한다.

4. 1. 현재 차단 중인 국가

다음은 트위터가 현재 차단된 국가들이다.

  • 중국: 중국에서는 트위터가 공식적으로 차단되어 있지만, 많은 중국인들이 VPN을 통해 우회하여 사용한다.[85] 화웨이, CCTV 등 주요 중국 기업 및 국영 언론사들도 정부 승인 VPN을 통해 트위터를 사용한다.[86][87]
  • 이란: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란 정부는 시위 조직을 우려하여 트위터를 차단했다.[98]
  •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는 2021년 2월 5일,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차단했다.[100][10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라인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다.[170]
  • 파키스탄: 2024년 2월, 총선을 앞두고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트위터를 차단했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는 트위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했다.[112][113]
  • 투르크메니스탄: 2018년부터 외국 뉴스 및 반체제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으며, 트위터와 같은 국제 소셜 네트워크는 종종 접속할 수 없다.[116][117]
  • 베네수엘라: 2024년 베네수엘라 시위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증오, 파시즘, 내전 선동을 이유로 트위터 접속을 금지했다.[118]

4. 1. 1. 중국

트위터는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차단되어 있지만, 많은 중국인들은 VPN을 통해 이를 우회하여 사용한다.[85] 화웨이, CCTV와 같은 주요 중국 기업 및 국영 언론사들도 정부 승인 VPN을 통해 트위터를 사용한다.[86][87] 2019년 12월,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공식 계정은 영어 트윗을 시작했으며, 2019년 기준 중국 외교관, 대사관 및 영사관은 55개의 확인된 트위터 계정을 운영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그 해에 설립되었다.[88]

2010년, 청젠핑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일본관을 공격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댓글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1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약혼자는 해당 댓글이 실제로는 중국의 반일 감정을 풍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89]

2019년,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 국가 안보 관리들이 일부 사용자들을 방문하여 특정 트윗 삭제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90] 중국 경찰은 트윗을 출력하여 사용자들에게 특정 메시지 또는 계정 전체 삭제를 권고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 과정을 "이례적으로 광범위하고 처벌적"이라고 묘사했으며, 단속 대상에는 팔로워가 거의 없는 잠복자들도 포함되었다.[91] 같은 해, 미네소타 대학교의 한 중국인 학생은 미국에서 중국 최고 지도자 시진핑을 조롱하는 트윗을 게시한 혐의로 중국 귀국 후 체포되어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2]

2020년 7월 3일, 트위터는 2020년 홍콩 국가 보안법 발효 후 홍콩 당국에 대한 모든 데이터 및 정보 요청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93] 2020년 기준 공식 판결에 따르면, 트위터 사용(좋아요, 게시, 공유) 혐의로 최소 수백 명의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94] 2021년, 뉴욕 타임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상하이 경찰은 트위터 등 외국 소셜 미디어에서 특정 계정의 중국 사용자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려 했다.[95] 2022년, 트위터 전 보안 책임자 피터 자트코는 트위터가 익명 "중국 기관"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중국 사용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용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비난했다.[96] 자트코는 또한 FBI가 회사 내에 최소 한 명의 중국 요원이 있음을 트위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97]

4. 1. 2. 이란

2009년 이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란 정부는 시위 조직을 우려하여 트위터를 차단했다.[98] 2013년 9월, 기술적 오류로 트위터와 페이스북 차단이 예고 없이 잠시 해제되었으나, 하루 만에 다시 차단되었다.[99]

4. 1. 3. 미얀마

쿠데타 이후 권력을 잡은 군부 국가행정위원회는 2021년 2월 5일, 모바일 및 인터넷 제공업체에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을 차단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페이스북에 대한 유사한 검열 조치에 이은 것이었다.[100][101] 트위터 대변인은 이후 회사가 "파괴적인 정부 주도의 차단을 종식시키기 위해 계속해서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101]

4. 1.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16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온라인 정보 확산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트위터 접속을 차단하기 시작했다.[17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특별 허가 없이 트위터에 접속하려는 외국인 방문객 및 거주자는 처벌을 받는다.[170]

4. 1. 5. 파키스탄

2024년 2월, 파키스탄 정부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를 차단했다. 이 차단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4월에도 유지되었다. 정부와 파키스탄 통신 규제 기관(PTA)은 서비스 중단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103][104]

활동가들은 투표 조작에 대한 주장과 시위로 얼룩진 총선 이후 반대 의견을 억압하기 위해 차단이 고안되었다고 주장한다. 당국은 선거 당일에도 안보 우려를 이유로 모바일 서비스를 중단했다. 인터넷 감시 단체인 넷블록스(NetBlocks)는 2월 10일, 파키스탄이 선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사용자들이 트위터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보고했다.[105]

4월, 신드 고등 법원은 정부에 일주일 이내에 플랫폼 접근을 복원하라고 명령했다.[106]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접근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변동하며, 사용자들은 가상 사설망(VPN)에 의존해야 했다.[107]

임란 칸의 파키스탄 정의 운동 (PTI) 정당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많이 사용하는 곳으로, 이 금지에 특히 큰 영향을 받았다. 트위터 팔로워가 2천만 명이 넘는 칸은 그의 정당이 2024년 선거에서 조작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항의 시위를 요구하는 것을 보았다. 2월 중순 정부 관계자가 투표 조작을 시인하면서 선거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고, 이는 칸의 주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며,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105][108][109]

넷블록스는 2월부터 트위터가 파키스탄에서 제한되었으며, 대부분의 사용자에게 서비스가 완전히 또는 간헐적으로 제한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들은 이 사건이 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 검열이 급증하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덧붙였다.[110] 돈 뉴스의 미디어 전략가 아사드 바그는 "정부의 행동은 권위주의적인 냄새를 풍기며, 통제를 유지한다는 명목 하에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목소리를 침묵시키고 있다"고 말했다.[111]

4. 1. 6. 러시아

2022년 2월 26일,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러시아는 트위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인터넷 감시 기관인 넷블록스는 이 검열 조치가 "여러 제공업체에서" 시행되었다고 밝혔다.[112][113] 직접적인 연결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인들은 VPN 서비스를 통해 트위터에 계속 접근할 수 있었다.[114] 이 결정은 이후 로스콤나조르에 의해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러시아 정부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들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발표되었다.[115]

4. 1. 7. 투르크메니스탄

2018년 기준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외국 뉴스 및 반체제 웹사이트가 차단되어 있으며, 트위터와 같은 국제 소셜 네트워크는 종종 접속할 수 없는 상태이다.[116][117]

4. 1. 8. 베네수엘라

2024년 베네수엘라 시위 당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증오, 파시즘, 내전 선동을 이유로 트위터 접속을 10일 동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118] 이 금지 조치는 이후 무기한 연장되었다.[119]

4. 2. 과거 차단 사례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이집트에서 트위터 접속이 차단되었다. 일부 뉴스에서는 이집트 정부가 차단했다고 보도했지만, 보다폰 이집트(Vodafone Egypt)는 이를 부인했다.[126][127] 트위터는 2011년 1월 26일까지 서비스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했고,[129] 1월 27일에는 이집트 내 전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130]

인터넷 차단 직후, 구글(Google), 트위터, 세이 나우(SayNow) 엔지니어들은 Speak To Tweet(트윗으로 말하기) 서비스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이집트 시위자들이 인터넷 없이도 음성 메시지로 트윗을 남기고, #Egypt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댓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131]

나이지리아에서는 2021년 6월 5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트위터 접속이 차단되었다.[13][138] 이는 트위터가 무하마두 부하리 대통령의 트윗을 삭제하고 계정을 일시 정지시킨 후 발생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이보족에게 나이지리아 내전의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는 트윗을 올렸는데, 이는 나이지리아 남동부 반군 활동과 관련이 있었다.[137][138][139][140][141][142] 나이지리아 정부는 대통령 트윗 삭제가 차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의 확산"과 "기업 존립을 훼손하는 활동"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143][144]

2020년 탄자니아 총선 기간 동안 탄자니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트위터 및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145][146][147]

2014년 3월 21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트위터를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한 후, 터키 법원은 트위터에 "보호 조치"를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터키에서 트위터 접속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148] 그러나 2014년 3월 27일, 이스탄불 법원은 이 명령을 중단시켰고, 터키 헌법 재판소는 이후 이 금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149] 터키 정부가 트위터를 차단한 지 2주 후, 트위터 금지 조치는 해제되었다.[150]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과 그 여파 동안, 터키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트위터 접속을 제한했으나, 공식 발표는 없었다.[151]

우즈베키스탄은 2021년 7월 2일,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틱톡, VKontakte, 스카이프와 함께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다. 이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된 가운데 이루어졌다.[152] 2022년 3월 16일, 해당 사이트들의 차단이 잠시 해제되었다가 몇 시간 후 다시 차단되었고,[153] 2022년 8월 1일, 트위터와 VKontakte에 대한 접속 금지가 다시 해제되었다.[154]

2024년 8월 30일, 브라질 연방 대법원 판사 알렉산드레 지 모라이스는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법에 따른 트위터의 브라질 법적 대리인 임명을 거부하자 브라질의 ISP에 트위터 차단을 명령했다.[120] 이 차단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2023년 브라질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로 정부가 차단을 요청했던 계정들의 정지를 해제하면서 모라이스와 머스크 사이의 이전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모라이스는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브라질 국민에게 하루 5만브라질 헤알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처음에는 애플의 앱 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VPN 앱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121]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 내 트위터 차단을 지지했다.[122] 2024년 9월 18일, 트위터는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요청에 대해 클라우드플레어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123][124] 2024년 10월 8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트위터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여 해당 플랫폼이 전국에서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125]

4. 2. 1. 브라질 (2024)

2024년 8월 30일, 브라질 연방 대법원 판사 알렉산드레 지 모라이스는 일론 머스크가 브라질 법에 따른 트위터의 브라질 법적 대리인 임명을 거부하자 브라질의 ISP에 트위터 차단을 명령했다.[120] 이 차단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2023년 브라질 의회 습격 사건과 관련된 허위 정보 유포로 정부가 차단을 요청했던 계정들의 정지를 해제하면서 모라이스와 머스크 사이의 이전 갈등에서 비롯되었다. 모라이스는 가상 사설망(VPN)을 사용하여 트위터에 접속한 브라질 국민에게 하루 5만브라질 헤알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처음에는 애플의 앱 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서 VPN 앱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121]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 내 트위터 차단을 지지했다.[122] 2024년 9월 18일, 트위터는 차단을 우회하기 위해 브라질에서 발생하는 요청에 대해 클라우드플레어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다.[123][124] 2024년 10월 8일,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트위터에 대한 차단을 해제하여 해당 플랫폼이 전국에서 다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125]

4. 2. 2. 이집트 (2011)

2011년 이집트 혁명 당시 이집트에서 트위터 접속이 차단되었다. 일부 뉴스 보도는 이집트 정부가 이를 차단한 것으로 지목했다.[126] 이집트 최대 이동통신 사업자인 보다폰 이집트(Vodafone Egypt)는 트윗을 통해 이 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인했다.[127] 트위터의 뉴스 발표에서는 회사가 누구를 차단의 주체로 보는지 밝히지 않았다.[128] 2011년 1월 26일 기준으로, 트위터는 여전히 이집트에서 서비스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했다.[129] 1월 27일, 다양한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 내에서 전체 인터넷 접속이 차단되었다고 한다.[130]

인터넷 차단 직후, 구글(Google), 트위터, 그리고 2011년 1월에 구글에 인수된 음성 메시지 스타트업 회사인 세이 나우(SayNow)의 엔지니어들은 Speak To Tweet(트윗으로 말하기) 서비스를 발표했다. 구글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 서비스의 목표가 인터넷 차단 동안 이집트 시위자들이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131] 사용자들은 음성 메시지를 남겨 트윗을 할 수 있었으며, 트위터 해시태그 #Egypt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인터넷 연결 없이도 동일한 지정 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이러한 댓글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들은 twitter.com/speak2tweet를 방문하여 댓글을 들을 수 있었다.

4. 2. 3. 나이지리아 (2021–2022)

나이지리아에서는 2021년 6월 5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 트위터 접속이 차단되었다.[13][138] 이는 트위터가 무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의 트윗을 삭제하고 일시적으로 계정을 정지시킨 후에 발생했다. 부하리 대통령은 남동부 지역의 이보족에게 1967년 나이지리아 내전의 재발 가능성을 경고했는데, 이는 나이지리아 남동부 반군 활동과 관련된 것이었다.[137][138][139][140][141][142] 나이지리아 정부는 대통령 트윗 삭제가 차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했지만,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퍼져 실질적인 폭력적 결과를 초래하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문제"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143] 또한, 나이지리아의 기업 존립을 훼손할 수 있는 활동에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점도 지적했다.[144]

4. 2. 4. 탄자니아 (2020)

2020년 10월 29일, 탄자니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는 2020년 탄자니아 총선 기간 동안 트위터 및 기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145][146][147]

4. 2. 5. 터키 (2014, 2023)

2014년 3월 21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총리가 측근들의 부패 혐의와 관련하여 "트위터를 없애버리겠다"고 맹세한 후, 터키 법원은 트위터에 "보호 조치"를 적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터키에서 트위터 접속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148] 그러나 2014년 3월 27일, 이스탄불 아나톨리아 제18 형사 평화 법원은 이 명령을 중단시켰고, 터키 헌법 재판소는 이후 이 금지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149] 터키 정부가 트위터를 차단한 지 2주 후, 트위터 금지 조치는 해제되었다.[150]

2023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과 그 여파 동안, 터키의 일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트위터 접속을 제한했다. 이 제한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151]

4. 2. 6. 우즈베키스탄 (2021–2022)

2021년 7월 2일, 우즈베키스탄은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틱톡, VKontakte, 스카이프와 함께 트위터 접속을 차단했다. 이는 그해 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대통령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범죄화하는 새로운 법률이 통과된 가운데 이루어졌다.[152] 2022년 3월 16일, 해당 사이트들의 차단이 잠시 해제되었다가 몇 시간 후 다시 차단되었다.[153] 2022년 8월 1일, 트위터와 VKontakte에 대한 접속 금지가 다시 해제되었다.[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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