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제

3. 무역

대한민국의 무역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정책에 따라 발전해왔다. 자원이 부족하고 국내 시장이 작은 한국에게 무역은 필수적인 선택이었다.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은 급격히 증가했다. 1964년 11월 30일에는 수출 1억 달러를 돌파하여 이날을 '수출의 날'로 지정했다.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오일 쇼크를 겪었지만,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어 1971년 수출 10억 달러, 1977년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80년대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보호 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 (원유 · 달러 · 금리)으로 다시 수출이 활기를 띠었다. 1986년 사상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1989년 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에도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여 1995년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11년 수출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섰고, 총 무역액은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세계 9번째 무역 규모 1조 달러 국가가 되었다.

1990년대 자본 및 금융 시장 개방, 1993년 쌀 개방, 1995년 세계 무역 기구(WTO) 가입,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등 대외 개방 정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경제난을 겪었고, 금 모으기 운동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통해 2001년 IMF 체제를 졸업했다.^[190] 이후 2007년까지 연평균 4%대 경제 성장과 1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돌파했다. 2009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국민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2010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며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3. 1. 무역 구조의 변화

• 제1차 기간(1962년~1966년): 수출은 연평균 42.6% 증가하여 1964년 11월 30일 1억 달러를 돌파했다. 이날은 '수출의 날'로 지정되었다. 수입은 연평균 14.2% 증가했다.
• 제2차 기간(1967년~1971년): 수출은 연평균 35.1%, 수입은 24.5% 증가했다. 국제 통화 체제 불안과 미국의 달러 방위 조치 등으로 무역 환경이 악화되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지만, 1971년 수출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 제3차 기간(1972년~1976년): 수출은 연평균 47.6%, 수입은 36.6% 증가했다. 제1차 석유 파동과 자원 민족주의 대두로 국제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화되었지만, 한국은 비산유국으로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세를 유지했다.
• 제4차 기간(1977년~1981년): 수출 증가율(연평균 20.6%)이 수입 증가율(연평균 24.7%)보다 낮아져 국제 수지가 악화되었다.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 보호 무역주의 강화, 노사 분규, 고금리 등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중화학 공업 육성 과정에서 중간재 수입 증가와 수입 자유화 조치도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1977년 수출 100억 달러, 1981년 수출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 제5차 기간(1982년~1986년): 제2차 석유 파동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각국의 긴축 정책, 국제 금리 상승으로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한계에 직면했다. 1982년 수출은 2.8% 증가, 수입은 -7.2% 감소했지만, 경상 수지 적자와 총 외채는 증가했다.

2021년 주요 수출품은 집적회로(17.7%), 자동차(6.85%), 정제유(5.57%) 등이었다.^[94] 주요 수입품은 원유(10.5%), 집적회로(8.21%), 석유가스(4.25%) 등이었다.^[94]

2018년 주요 수출국은 중국(26.8%), 미국(12.0%), 베트남(8.0%) 등이었고,^[95] 주요 수입국은 중국(19.9%), 미국(11.0%), 일본(10.2%) 등이었다.^[95]

2018년 무역수지 흑자 국가는 중국, 홍콩, 베트남 등이었고,^[95] 적자 국가는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이었다.^[95]

3. 2. 주요 무역 상대국

^[192]

3. 3. 자유무역협정(FTA)

4. 산업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이승만 정권의 기술관료 양성을 통해 발전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에는 미국의 원조 경제 체제하에 삼백산업이 발달했지만, 생산재 산업 부진과 농업 기반 파괴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1958년 미국 경제 불황으로 원조가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는 불황을 겪었다.

1960년대 장면 정권은 경제 개발 계획을 준비했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실행되지 못했다. 제3공화국은 국가 중심 경제 체제를 강화하여 경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수출 산업을 육성하며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했다. 베트남 전쟁 특수에 힘입어 경제는 계속 발전했다.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전자 등 중공업을 육성했지만, 과잉 투자와 오일 쇼크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과 건설업의 중동 진출을 장려했다.^[188] 고도 성장과 수출 증대로 국민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해외 자본 의존도 심화, 농촌 피폐화, 산업 불균형 심화, 국가 중심 경제 체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중화학 공업 과잉 투자 정책을 조정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했으며, 자본 자유화 정책에 따라 금융 시장 개방을 추진했다. 3저 호황을 바탕으로 경제는 안정되었으나, 기업과 재벌의 경제 비중은 확대되었다.^[189]

1990년대에는 자본,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쌀 개방을 추진했으며, 세계 무역 기구(WTO)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했다. 그러나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으로 경제난을 겪게 된다. 금 모으기 운동과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4대 부분 개혁)을 통해 2001년 IMF 체제를 졸업했다.^[190] 이후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나, 2009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로 국민소득이 감소했다. 2010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국민소득을 회복했다.

한국 전쟁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 부문의 성장을 통해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1986년 제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30%, 노동력의 25%를 차지했다. 정부 지원과 외국 원조를 바탕으로 산업체들은 현대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량을 늘려 산업 확장에 재투자했다. 1989년 대한민국 경제 침체는 산업 부문에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원화 강세, 임금 및 노동 비용 증가, 잦은 파업, 높은 금리 등이 지적되었다.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은 다음과 같다:

• '''제조업:''' 철강 산업,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전자 산업 등. (각 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위 섹션을 참조)
• '''서비스업:''' 금융 산업, 통신 산업, 관광 산업 등.
• '''건설업:''' 1960년대 초부터 중요한 수출 산업이었으며, 1980년대 후반 국내 시장에 집중하다가 1989년 해외 건설 시장 회복 조짐을 보였다.
• '''방위 산업:''' 1970년대 초 자체 무기 생산을 시작했으며, 1980년대 이후 군사 장비 및 기술 수출을 시작했다.

4. 1. 농업

4. 2. 제조업

4. 2. 1. 철강 산업

4. 2. 2. 자동차 산업

4. 2. 3. 조선 산업

4. 2. 4. 전자 산업

4. 3. 서비스업

4. 3. 1. 금융 산업

4. 3. 2. 통신 산업

4. 3. 3. 관광 산업

4. 4. 건설업

4. 5. 방위 산업

대한민국은 또한 다른 국가의 첨단 군사 장비의 다양한 핵심 부품을 수출한다. 싱가포르가 사용할 F-15K 전투기와 AH-64 공격 헬리콥터의 동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제작한다.^[88] 삼성그룹은 러시아의 S-300 방공 시스템을 공동 생산했으며, STX 조선에서 생산될 미스트랄급 상륙함을 러시아에 판매하는 것을 촉진했다.^[89] 이 계약은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행동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함선은 이집트에 판매되었다.^[90] 대한민국의 방위 수출은 2008년 10.3억달러, 2009년 11.7억달러였다.^[91]

5. 경제 지표

다음은 1980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민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나타낸 표이다.^[195]

연도	GDP (단위: bn. US$ PPP)	1인당 GDP (단위: US$ PPP)	GDP 성장률 (실질)	인플레이션 비율 (백분율)	실업률 (백분율)	정부 부채 (GDP 중 %)
1980	854억달러	2240USD	-1.7%	28.7%	5.2%	n/a
1981	1002억달러	2587USD	7.2%	21.4%	4.5%	n/a
1982	1152억달러	2929USD	8.3%	7.2%	4.1%	n/a
1983	1356억달러	3396USD	13.2%	3.4%	4.1%	n/a
1984	1551억달러	3839USD	10.4%	2.3%	3.9%	n/a
1985	1724억달러	4225USD	7.8%	2.5%	4.0%	n/a
1986	1956억달러	4747USD	11.2%	2.8%	3.8%	n/a
1987	2254억달러	5417USD	12.5%	3.0%	3.1%	n/a
1988	2612억달러	6214USD	11.9%	7.1%	2.5%	n/a
1989	2905억달러	6844USD	7.0%	5.7%	2.6%	n/a
1990	3310억달러	7720USD	9.8%	8.6%	2.5%	12.9%
1991	3775억달러	8721USD	10.3%	9.3%	2.5%	12.1%
1992	4100억달러	9373USD	6.2%	6.2%	2.5%	11.8%
1993	4485억달러	10148USD	6.8%	4.8%	2.9%	11.0%
1994	5002억달러	11206USD	9.2%	6.3%	2.5%	9.8%
1995	5596억달러	12410USD	9.6%	4.5%	2.1%	8.7%
1996	6131억달러	13468USD	7.6%	4.9%	2.1%	8.0%
1997	6607억달러	14376USD	5.9%	4.4%	2.6%	9.9%
1998	6315억달러	13644USD	-5.5%	7.5%	7.0%	14.2%
1999	7131억달러	15297USD	11.3%	0.8%	6.6%	16.2%
2000	7900억달러	16805USD	8.4%	2.3%	4.4%	16.6%
2001	8465억달러	17870USD	4.9%	4.1%	4.0%	17.2%
2002	9263억달러	19442USD	7.4%	2.8%	3.3%	17.0%
2003	9732억달러	20321USD	3.1%	3.5%	3.6%	19.8%
2004	1.0514000000000001조달러	21866USD	5.2%	3.6%	3.7%	22.4%
2005	1.1308조달러	23469USD	4.3%	2.8%	3.8%	25.9%
2006	1.2264000000000002조달러	25318USD	5.3%	2.3%	3.5%	28.1%
2007	1.3323조달러	27368USD	5.8%	2.5%	3.3%	27.4%
2008	1.3992조달러	28523USD	3.0%	4.7%	3.2%	26.9%
2009	1.421조달러	28820USD	0.8%	2.8%	3.6%	30.0%
2010	1.5354조달러	30985USD	6.8%	2.9%	3.7%	29.5%
2011	1.6253조달러	32547USD	3.7%	4.0%	3.4%	30.2%
2012	1.6962000000000002조달러	33790USD	2.4%	2.2%	3.2%	30.8%
2013	1.7806조달러	35310USD	3.2%	1.3%	3.1%	33.7%
2014	1.8716조달러	36882USD	3.2%	1.3%	3.5%	35.5%
2015	1.9443조달러	38112USD	2.8%	0.7%	3.6%	37.3%
2016	2.0222조달러	39484USD	2.9%	1.0%	3.7%	37.6%
2017	2.1255조달러	41331USD	3.2%	1.9%	3.7%	37.7%
2018	2.2353조달러	43290USD	2.7%	1.5%	3.8%	37.9%

다음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 2004년: 4.9%
• 2005년: 3.9%
• 2006년: 5.2%
• 2007년: 5.5%
• 2008년: 2.8%
• 2009년: 0.7%
• 2010년: 6.5%
• 2011년: 3.7%
• 2012년: 2.3%
• 2013년: 2.9%
• 2014년: 3.3%
• 2015년: 2.8%
• 2016년: 2.9%
• 2017년: 3.1%
• 2018년: 2.7%
• 2019년: 2.0%
• 2020년: -1.0%

• 2003년: 3.5%
• 2004년: 3.6%
• 2005년: 2.8%
• 2006년: 2.2%
• 2007년: 2.5%
• 2008년: 4.7%
• 2009년: 2.8%
• 2010년: 3.0%
• 2011년: 4.0%

6. 재벌

대한민국 경제에서 재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삼성, 현대, SK, LG 등 주요 재벌 그룹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으며, 국가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160] 특히 삼성그룹은 2019년 한국 GDP의 19.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161]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은 재벌의 자금을 몰수하여 국민에게 환원하는 정책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얻었다.^[147] 이후 재벌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베트남 전쟁 파병은 재벌 성장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150] 한국군 병사와 민간인들의 송금액은 연간 1억 2천만 달러에 달했고, 1969년 한국 외화 수입의 20%를 차지했다.^[150] 정부는 공훈을 세운 재벌들에게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152]

그러나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여러 문제점을 낳았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현대와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등 재벌 체제의 취약성이 드러났다.^[162] 외환 위기 이후 재벌 기업들은 시장 과점화를 통해 이익을 얻고,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아졌다.

최근에는 재벌 중심 경제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벌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191]

7. 경제 문제

대한민국은 2023년 경제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중국 제조업의 성장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S&P Global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으로의 제조품 수출은 2022년 4분기에 4.4% 감소했고, 2023년 1월에는 31% 감소했다.^[71] 주력 산업인 전자 제조업도 침체를 겪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이 2022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34%를 차지했지만, 연말에는 24%로 감소했다.^[71]

많은 제조업의 침체로 대한민국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산업 둔화의 원인을 악화되는 세계 경제 상황으로 지적한다. 대한민국의 물가 상승률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가계 부채, 인구 문제, 생산성 문제 등 국내 경제 문제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재정 및 통화 정책 요인이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민간 소비가 감소하고 공급 부문의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약 3%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대한민국의 금리가 낮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 부채는 대한민국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가 되었다.^[72] 정부는 물가 상승을 안정시키기 위해 1440억달러를 투자하는 "한국판 뉴딜" 정책을 시행했다.^[73]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2023년 8월 새로운 성장 전략 4.0을 발표했다. 새로운 성장 전략은 대한민국의 장기 산업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를 제시한다.^[74] 대한민국 정부는 미래에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 및 투자의 초점을 신흥 산업으로 설정하는 새로운 성장 4.0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주요 지침으로 다음을 제시한다.

# AI 반도체 산업 육성 및 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글로벌 시장 주도

# 수전해를 통한 청정 수소 생산 기술 확보

# 자율 주행 기술 발전

# 배터리 재제조 및 재사용 시장 확대

# 민간 주도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

# 연구 장비 또는 시설 주문 절차 간소화를 통한 행정 부담 완화

대한민국은 우수한 의료 시스템, 생명 공학 기술, AI 기술을 보유한 국가 중 하나이다. 대한민국의 의료 산업 가치는 약 67억달러로 예상되는 반면, 의료 기술 시장은 11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75][76] 의료 산업의 연간 예상 성장률은 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산업의 밝은 미래를 보여준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AI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바이오 의료 산업 선도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7. 1. 양극화

7. 2. 청년 실업

7. 3. 가계 부채

7. 4. 저출산·고령화

8. 경제 정책

대한민국 수립 이후, 6.25 전쟁을 겪으면서 한국 경제 발전은 이승만 정권의 기술 관료 양성에서 시작되어 국토 재건 사업으로 이어졌다. 1950년대 한국 경제는 미국의 원조 경제 체제였다.^[188] 1960년대에는 4.19 혁명으로 장면 정권이 들어섰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경제 개발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군사정권인 제3공화국은 국가 중심 경제 체제를 강화하여 경공업 중심의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다.^[188] 1970년대에는 철강, 조선, 전자 등 중공업을 육성했으나, 오일 쇼크로 국제 수지가 악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중동 건설 경기를 이용했다.^[188]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중화학 공업 과잉 투자 정책을 조정하고 부실기업을 정리했으며, 3저 호황으로 경제가 안정되었다.^[189] 1990년대에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1993년 쌀 개방을 추진했으며, 1995년 세계 무역 기구(WTO), 1996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했다.^[190] 1997년 IMF 구제금융사건 이후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했다.^[190]

2009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국민소득이 감소했지만, 2010년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며 회복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한민국 제19대 총선 이후 ''재벌해체론''은 사라졌지만, 반기업 정서가 반영되기 시작하였다.^[191]

박정희는 소련식 사회주의를 모방하여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재건을 시도했다.^[148] 또한, 베트남 파병을 통해 경제적 이득("베트남 특수")을 얻었다.^[150][151]

냉전 시대,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지원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154][155][156][157]} 1986년 이후에는 경제 정책을 전환하여 유럽 연합, 중국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했다.^[159]

2018년에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주당 최대 근로시간 단축, 18세 미만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법정 유급휴가 의무화 등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2023년 8월 새로운 성장 전략 4.0을 발표했다.^[74]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9. 교통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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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2] 웹사이트 World Bank Country and Lending Groups https://datahelpdesk[...] World Bank 2019-09-29
_[3] 웹사이트 Report for Selected Countries and Subjects: October 2024 https://www.imf.org/[...] International Monetary Fund
_[4] 웹사이트 EAST ASIA/SOUTHEAST ASIA :: KOREA, SOUTH https://www.cia.gov/[...] Central Intelligence Agency 2024-10-21
_[5] 웹사이트 Income inequality https://data.oecd.or[...] OECD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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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13] 웹사이트 South Korea Exports and Imports OEC -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https://oec.world/en[...] The Observatory of Economic Complexity 2021-03-03
_[14] 웹사이트 Trade Statistics https://unipass.cust[...] Korea Customs Service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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