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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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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경기후퇴는 경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위축되는 현상으로, 일반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경기후퇴는 금융 위기, 버블 붕괴, 자연재해, 펜데믹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경기후퇴는 실업률 증가, 소비 위축, 사회 심리 불안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측이 매우 어렵다.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케인스 학파는 정부 지출 확대와 같은 재정 정책을, 통화주의자들은 통화량 조절과 같은 통화 정책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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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후퇴
경제 일반
정의일반적으로 몇 개월에서 2년까지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일반적인 둔화
특징GDP 감소, 실업 증가, 소매 판매 감소, 소득 및 제조업 감소를 포함
원인경제적 충격, 과도한 부채, 자산 거품,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 기술 변화
정의 및 측정
일반적인 정의최소 2분기 연속 GDP 감소
미국 NBER 정의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몇 달 이상 지속적으로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상당한 감소
유럽 EABCN 정의경제 활동 수준의 감소와 확산
경기 침체의 특징
주요 지표GDP 감소
실업률 증가
소매 판매 감소
개인 소득 감소
제조업 생산 감소
추가 지표주식 시장 하락
소비자 신뢰도 감소
기업 투자 감소
경기 침체의 원인
경제적 충격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 (예: 팬데믹, 자연 재해)
과도한 부채소비자와 기업의 과도한 차입
자산 거품자산 가격의 비합리적인 급등
인플레이션 및 디플레이션급격한 물가 상승 또는 하락
기술 변화새로운 기술로 인한 기존 산업의 쇠퇴
경기 침체의 종류
V자형급격한 하락 후 급격한 회복
U자형하락 후 장기간의 침체 후 회복
L자형하락 후 장기간의 침체 (회복 없음)
W자형이중 침체 (회복 후 재침체)
K자형사회 경제적 그룹 간의 불균등한 회복
경기 침체의 영향
실업실업률 증가 및 장기 실업
파산기업 및 개인 파산 증가
사회적 영향빈곤 증가, 건강 악화, 사회 불안
경제적 불평등소득 및 자산 불평등 심화
경기 침대에 대한 대응
재정 정책정부 지출 증가 및 세금 감면
통화 정책금리 인하 및 양적 완화
규제 정책금융 시장 규제 강화
국제 협력국가 간 정책 공조
논쟁점
원인 분석경기 침체의 정확한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경제학적 관점 존재
정책 효과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쟁 지속

2. 정의

경기후퇴는 경제 활동이 일정 기간 동안 위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감소하는 경우를 경기후퇴로 정의한다.[219][7][8][206]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전미경제연구소(NBER)는 경기후퇴를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전반적인 침체로, 실질 GDP, 실질 소득, 고용, 산업 생산, 도매-소매 판매 등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정의한다.[221][15] NBER은 미국의 경기 침체 시작 및 종료 날짜를 결정하는 공식 기관으로 간주된다.[17][18][19]

유럽 연합과 영국은 NBER의 방법론과 유사하게 GDP를 고용 및 기타 다양한 지표를 포함한 일련의 거시 경제 지표와 통합하여, 실질 GDP의 계절 조정 분기별 수치를 기준으로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경기 침체를 누적 산출 격차가 GDP의 최소 2%에 도달하고 산출 격차가 최소 1년 동안 1% 이상인 기간으로 정의한다.[22]

경기 후퇴는 총 GDP 감소 대신 1인당 GDP 감소로 정의할 수도 있다.[23]

상태가 더 나쁜 것을 '''불황'''이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이 용어가 더 익숙하다. 더욱 심각한 상태를 '''공황'''이라고 한다.

3. 원인

경제 활동에서 수요 감소를 일으키는 모든 것이 경기후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투자나 신용의 문제로 생기는 금융 위기는 광범위한 경기후퇴의 대표적인 원인이다.[222] 실물경제 순환에 비해 지나치게 과열된 지대추구 때문에 일어나는 버블이 무너지면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겪을 수 있다.[223]

2019년 말에서 2020년 초까지 이어진 오스트레일리아 산불은 생태계 재앙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 경제 활동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224] 2019년 말에 시작되어 2020년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범유행으로 각국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동하는 데 큰 제약을 둘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른 소비 감소는 코로나바이러스 경기후퇴의 원인이 되었다.[225]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시작된 근대 이후 경기 순환은 계속하여 호경기와 불경기를 오갔다. 반복적인 경기침체는 경험적으로 확인되는 뚜렷한 현상이지만, 언제 왜 경기후퇴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없다. 다만 거시경제 관점에서 통화량을 중심으로 살피는 통화론자와 실물경제를 중심으로 살피는 실물주의자들이 자신의 관점에 따른 설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226]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이윤율 하락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이 이윤 한계에 도달하면 불황이 발생하고, 그 결과 일부 기업이 버티지 못하고 도산하여 공급량이 조절되면 경기가 회복된다고 파악한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불황을 피할 수 없는 파국으로 설명하지만, 그럼에도 파국을 맞은 것은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이지 자본주의 국가들이 아니란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227]

3. 1. 경제 이론

경기 침체는 심리적인 측면과 신뢰도 측면을 모두 가진다. 예를 들어, 기업이 경제 활동 둔화를 예상하면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는 자기 강화적인 하향 사이클을 만들어 경기 침체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29] 소비자 신뢰도는 경제 심리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 중 하나이다.[30] 동물적 감각이라는 용어는 경제 활동의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케인스는 그의 저서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이러한 감정적인 사고방식이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31] 경제학자 로버트 J. 쉴러는 "이 용어는 또한 우리가 서로에게 갖는 신뢰, 경제적 거래에 대한 공정성, 부패와 악의 정도에 대한 감각을 의미한다. 동물적 감각이 쇠퇴하면 소비자는 지출을 원하지 않고 기업은 자본 지출을 하거나 사람을 고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32]

행동 경제학은 가용성 휴리스틱, 화폐 착각, 정상성 편향 등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심리적 편향을 설명한다.[33]

경기 후퇴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경제 이론에는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론, 에드워드 프레스콧의 실물적 경기변동이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등이 있다.

3. 1. 1. 통화론

밀턴 프리드먼이 제시한 통화론은 신자유주의의 기반이 되는 이념이다.[228] 통화론자들은 정부의 통화량 조절 실패가 경기 순환을 유발하며, 과도한 시장 개입은 오히려 경제 순환을 방해하여 경기 후퇴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한다.[229]

통화론은 1980년대 레이거노믹스 이후 주류 이론으로 부상하여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다.[230]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인플레이션 이전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된다.[231]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대침체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통화론은 비판을 받게 되었다. 2009년 영국 여왕이 금융 위기 예측 실패에 대해 질문하자,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전체 시스템을 조망하지 못한 경제학의 실패를 인정하며 통화론의 한계를 시인하였다.[232]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후퇴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통화론 대신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233]

3. 1. 2. 실물적 경기변동이론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은 기업의 생산성이 경기 순환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는 신고전학파 이론이다.[226] 에드워드 프레스콧 등이 1980년대에 제기한 이 이론은 생산성에 충격이 발생하면 경기 변동이 시작된다고 본다.[234] 예를 들어,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국제 분쟁으로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 경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235]

실물적 경기변동이론에 따르면, 생산성 충격이 발생해도 투자와 고용은 시간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이 나타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은 경제 주체의 활동을 수리적으로 예측하지만, 그 전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237]

3. 1. 3.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경기 순환을 자본의 이윤 추구와 연결지어 파악한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 가치 창출의 원동력을 노동으로 보고, 자본은 산업 수단을 통해 노동이 창출한 가치의 일부인 잉여가치를 이윤으로 축적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산업 규모가 커지면 투자에 비해 이윤의 비율이 계속 하락하는 이윤율 저하 현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일정 한계치에 다다르면 시장 경쟁자 가운데 일부가 도태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 즉 불황에 이른다고 본다. 불황기를 거치며 자본의 일부가 도산하여 증발되면 이윤율이 다시 회복되어 경기가 반전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똑같은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불황이 발생한다고 본다.[227]

영국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는 이익율 하락 이론으로 현실 경제를 분석하여 2009년의 대침체를 예언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이익율 하락을 겪고 있으며, 20세기 중반 이후 이미 장기적인 불황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한다.[238]

그러나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은 지난 200년 사이에 자본주의가 여전히 세계적인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러시아 혁명 이후 탄생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 붕괴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227]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에 위기가 오면 국가가 개입하여 해결하며, 이는 지배층을 위한 강제적 경제 재편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지만, 결국 국가의 공적 개입 없이는 자본주의마저 존립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보인다고 평가한다.[239] 이러한 국가의 공적 개입을 경제의 필수 요소로 파악하는 경제학자로는 장하준이 있다.[240]

4. 양상

경기후퇴는 그 규모와 기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시적인 경기후퇴는 원인이 사라지면 빠르게 회복되지만, 규모가 크고 기간이 긴 경기후퇴는 경기 주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다.

경제학자 리처드 C. 쿠는 이상적인 경제에서 가계는 순 저축자, 기업 부문은 순 차입자, 정부 예산은 균형, 순수출은 0에 가까워야 한다고 보았다.[24][25] 심각한 경기후퇴(GDP 10% 감소)나 장기적인 경기후퇴(3~4년)는 경제 대공황으로 불리기도 한다.[26]

경제학자들은 V자형, U자형, L자형, W자형 등 다양한 경기 침체 형태를 언급한다.[27] 미국에서는 1954년과 1990-1991년에 V자형, 1974-1975년에 U자형, 1949년과 1980-1982년에 W자형 경기 침체가 발생했다. 일본의 1993-1994년 경기 침체는 U자형, 1997-1999년의 경기 침체는 L자형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홍콩 및 동남아시아는 1997-1998년에 U자형 침체를 겪었지만, 태국의 경우는 L자형으로 볼 수 있다.[28]

경기 침체는 상품 및 서비스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 가격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요 부족이나 금융 시장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45] 경기 침체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제적 요인:


  • 공급 쇼크: 주요 투입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생산 비용 증가와 총수요 감소를 유발한다.[46]
  • 긴축적인 재정 정책 또는 통화 정책: 과도한 긴축 정책은 수요와 소비자 지출을 감소시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47]
  • 수요 쇼크: 광범위한 지출 감소는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적 요인:

  • 신용 위험 및 신용, 부채 문제: 신용 과다 확장 및 위험 부채 축적은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48]
  • 금융 위험: 시스템 위험, 유동성 위험, 투자 위험, 사업 위험, 시장 위험 등 다양한 금융 위험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 금융 시장 문제: 급격한 신용 팽창 등은 가계 부채 증가와 소비 감소를 야기한다.
  • 신용 경색: 신용 가용성 제한은 소비자 지출 및 기업 투자를 감소시킨다.
  • 금리 왜곡: 인위적으로 낮은 금리는 과도한 차입을 장려하고 금융 부문에 위험을 축적시킬 수 있다.
  • 경제 거품: 자산 가격의 지속 불가능한 급증은 경제 호황 기간 동안 과장된 낙관주의와 금융 위험 축적을 특징으로 하며, 자산 거품을 생성하고, 이어서 자산 가격의 지속적인 급락, (주식 시장 붕괴)이 발생하여 연쇄적인 기업 파산, 심각한 경기 침체, 최악의 경우 공황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 민스키 순간: 행복감과 투기적 차입, 지속 불가능한 금융 관행은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외부 쇼크:

  • 불리한 사건: 자연 재해, 전쟁 등 예상치 못한 주요 사건은 경제 활동을 방해하고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
  • 대외 수요 감소: 주요 무역 파트너의 수요 감소는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다.[49]
  • 글로벌 파급 효과: 세계 한 지역의 경기 침체는 다른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50]


경기 침체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발생하면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질 수 있다.

4. 1. 더블딥

더블딥은 경기후퇴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다시 경기후퇴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경기 그래프가 두 번 하락하여 W자 모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더블유(W) 경제구조"라고도 불린다.[241]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 미국의 경기는 급격히 하락했다가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며 상승했으나, 2차 대유행으로 더블딥을 보였다.[242] 더블딥은 일반적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실패의 증거로 제시된다.[243]

4. 2. 대차대조표 경기후퇴

대차대조표 경기후퇴는 자산 가치 급락으로 인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어 발생하는 경기후퇴이다. 자산의 실제 가치가 떨어진 뒤 재평가되면 재무재표의 부채 비율은 그에 반비례하여 크게 상승하기 때문에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투자와 고용의 여력을 잃게 된다.[244] 일본의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 불황이 대표적인 사례이지만, 미국과 중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245]

4. 3. 유동성 함정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시중 이자율을 떨어뜨리거나 통화정책을 강화시킬 수 없는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한다. 장기 불황이 예견되면, 사람들은 늘어난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으로 전환한다. 이때문에 거시경제 정책으로 이자율을 낮춰도 실물 경제에서는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시장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동성 함정이 발생한다.[246]

4. 4. 저축의 역설

개개인이 자신의 소득을 높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저축을 한다. 그러나 개개인이 저축에 중점을 두면 전체 소비는 둔화되기 때문에 경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 기업은 가계가 소비를 늘리는 것이 자신들의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자주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주문한다.[247] 기업의 매출 감소는 투자와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주장이지만, 경기 후퇴 국면에서 그 책임을 가계에만 전가하며 개개인의 당연한 행복 추구를 비난한다는 비판이 있다.[248] 한편 대한민국의 경우, 기업의 자금 조달은 1990년대 이후 저축을 통해 이루어진 은행 자금의 대출에서 주식을 통한 직접 조달로 변화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기 저축 예금의 금리가 크게 낮아져 더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249]

5. 파급

경기후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기 침체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활동 등 국내 총생산(GDP)를 포함한 경제 활동 구성 요소의 감소를 동반한다. 이러한 지표는 고용 수준, 가구 저축률, 기업 투자 결정, 금리, 인구 통계 및 정부 정책과 같은 근본적인 요인을 반영한다.[250] 경제학자 리처드 C. 쿠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한 국가의 경제는 가계 부문이 순 저축자, 기업 부문이 순 차입자이며, 정부 예산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순수출은 0에 가까워야 한다고 보았다.[24][25]

GDP가 10% 감소하는 심각한 경기 침체나 3~4년 이상 지속되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는 경제 대공황이라고 불린다. 다만, 일부에서는 대공황의 원인과 치료법이 일반적인 경기 침체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26] 경제학자들은 V자형, U자형, L자형, W자형 등 다양한 경기 침체 형태를 언급한다.[27]

한편, 경제학자 기울리아노와 스필림버고는 2014년 발표한 논문에서 젊은 시절의 불황 경험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210] 이시바시 탄잔은 불경기를 "인간 사회 최대의 죄악"이라고 묘사했다.[211]

5. 1. 고용

매출이 둔화된 기업은 고용을 줄이고 그 결과 실업률이 오르게 된다. 장기적인 저성장 상태는 특히 새로 고용시장에 들어오는 청년층에게 큰 문제가 된다.[250] 침체기의 고용은 노동조건 역시 악화되어 향후 노동자 개인의 일생에도 영향을 미친다. 급여 인상의 기준이 되는 초봉이 낮은 금액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일해도 여전히 저임금 상태로 남아있기 쉽다.[251] 경기후퇴에 따른 고용 감소는 비정규 일시적 노동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노동자 사이에서도 직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다.[252]

경기후퇴는 고용의 질을 크게 악화시킨다. 2009년 대침체 시기 대한민국에서 이전에는 청년층의 임시직이라고 인식되었던 아르바이트 노동 시장에 생계를 위해 진입한 장년층 프리터족이 크게 늘었다.[253]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자의 경우도 프리터족 대열에 합류하였고, 2019년 인크루트를 통해 아르바이트 노동을 신청한 대졸 이상의 구직자는 전체의 39.2%에 달했다.[254] 2020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루어진 알바몬의 설문에서 스스로를 프리터로 생각한 사람은 응답자의 42%로, 아르바이트 노동이 더 이상 취직 전의 일시적 노동이 아닌 지속적인 생계를 위한 노동이 되었음을 보여주었다.[255]

경기 침체 기간에는 실업률이 특히 높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실제 실업률에서 자연 실업률을 뺀 값을 GDP 격차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실업률은 결코 0%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자연 실업률"을 초과하지 않는 한 경제 건전성의 부정적인 지표가 아니며, 이 경우 초과는 GDP 손실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163]

경기 침체가 고용에 미치는 완전한 영향은 여러 분기 동안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영국에서의 경기 침체 이후 실업률이 원래 수준으로 다시 떨어지는 데 5년이 걸렸다.[164] 고용 차별 청구는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증가한다.[165]

5. 2. 소비

경기후퇴는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은 21세기 초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거품(버블)이 붕괴한 이후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양상을 보였으며, 2000년대 초 전체 경제 성장에 60% 정도 기여했던 가계 소비는 2010년대에 들어 그 절반 정도인 20% - 40%에 그쳤다.[257]

장기 경기 침체는 소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경기침체기에는 당장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행, 문화, 취미 활동에 대한 소비가 줄어들지만,[259] 이른바 "가성비"가 좋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을 찾는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식사와 술 소비도 혼자서 즐기는 "혼밥", "혼술"과 같은 소비 생활을 보인다.[260] 불황기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계층뿐만 아니라 여전히 소득이 증가하는 계층에서도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을 늘리지 않는다.[257]

5. 3. 사회 심리

임금과 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고정 소득이나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사람들보다 경기 침체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실직은 가족의 안정과 개인의 건강 및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4]

경제학자인 기울리아노(:en:Paola Giuliano)와 스필림버고(Antonio Spilimbergo)는 2014년 ":en:The Review of Economic Studies"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젊은 시절의 불황 경험이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18세에서 25세 사이에 불황을 경험하는지에 따라 그 세대는 가치관에 큰 영향을 받으며, 이 가치관은 그 후 나이가 들어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210]

이시바시 탄잔은 불경기란 부의 유일한 원천인 노동을 유효하게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인간 사회 최대의 죄악"이라고 말했다.[211]

6. 예측

경기후퇴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여러 경제 지표를 통해 그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1974년 미국 노동 통계청의 위원 줄리어스 시스킨은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했다.[11][12][13]


  • 기간: 실질 국민 총소득(GNI) 감소가 2분기 연속 발생하거나, 6개월 동안 산업 생산이 감소하는 경우.
  • 심각성: 실질 국민 총소득이 1.5% 감소하거나, 비농업 고용이 15% 감소하는 경우, 또는 실업률이 2% 상승하여 최소 6%에 도달하는 경우.
  • 금융 지표: 대출 불이행 증가, 금융 기관의 신용 여건 악화로 기업 투자와 소비 지출이 감소하는 경우.
  • 확산: 6개월 이상, 6개월 간격으로 측정했을 때 75% 이상의 산업에서 비농업 고용이 감소하는 경우.[11][12][13]


이후 실질 GNI가 2분기 연속 감소하는 현상을 경기 침체의 기준으로 보는 견해가 나타나기도 했다.[14]

미국에서는 전미 경제 연구소(NBER)의 경기 순환 날짜 위원회가 경기 침체 시기를 결정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여겨진다.[15] NBER은 경기 침체를 "경제를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몇 달 이상 지속되는 경제 활동의 상당한 감소"로 정의하며, 실질 GDP, 실질 소득, 고용, 산업 생산, 도매-소매 판매 등에서 이러한 감소가 관찰된다고 설명한다.[15] 경제 분석국은 "두 분기 연속 GDP가 감소하는 경우를 경기 침체로 식별하는 것은 공식적인 지정이 아니며", 경기 침체 지정은 NBER의 전문가 위원회 소관임을 밝히고 있다.[21]

유럽 연합은 GDP와 고용 등 다양한 거시 경제 지표를 종합하여 경기 침체를 정의한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질 GDP의 계절 조정 분기별 수치를 기준으로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는 것을 경기 침체로 정의한다.[7][8]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는 누적 산출 격차가 GDP의 최소 2%에 도달하고, 산출 격차가 최소 1년 동안 1% 이상인 기간을 경기 침체로 정의한다.[22]

경기 후퇴는 총 GDP 감소 대신 1인당 GDP 감소로 정의될 수도 있다.[23]

6. 1. 주요 예측 지표

국제 통화 기금(IMF)은 세계 경제 침체 정의를 두 차례 변경했다. 초기에는 연간 세계 실질 GDP 성장률이 3.0%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167][168] 이 기준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다음 기간이 해당된다.

2009년 4월, IMF는 세계 경제 침체 정의를 "연간 1인당 실질 세계 GDP(구매력 평가 가중치) 감소와 더불어 산업 생산량, 무역, 자본 흐름, 석유 소비, 실업률, 1인당 투자 및 1인당 소비의 감소 또는 악화"로 변경했다.[172][173]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다음 네 번의 세계 경제 침체가 발생했다.[172][173]

  • 1975년
  • 1982년
  • 1991년
  • 2009년

7. 한국 경제와 경기후퇴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는 경기후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7. 1. 과거 한국의 경기후퇴

한국은 외환 위기,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여러 차례의 경기후퇴를 경험했다. 외환 위기 당시에는 IMF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구조조정과 경제 개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는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가계 부채 증가, 청년 실업 문제 등이 심화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후퇴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다.

7. 2. 한국 경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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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대응

정부와 중앙은행은 경기후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정부는 재정 정책을,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 인하나 통화량 확대를 통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8. 1. 재정 정책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긴급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쳤다.[182]

8. 2. 통화 정책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인하하고, 통화량을 확대하는 등 완화적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완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준은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기준 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시행하여 경기 침체에 대응했다.[188] 한국은행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경기 침체 이후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확대했다.[182]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를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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