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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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농업 보조금은 정부가 농업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의미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시장 안정화, 저소득 농민 지원, 농촌 개발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농업 보조금은 긍정적인 영향과 더불어 개발도상국의 빈곤 심화, 영양 불균형, 환경 문제 등 부정적인 영향도 초래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자유 무역, 농업 생태학적 전환 등 다양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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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보조금
농업 보조금
기본 정보
유형	정부 보조금
목적	농업 부문 지원
대상	농부 및 농업 사업체
형태
직접 지불	현금 지급 보조금 지급
간접 지원	가격 지원 시장 개입 연구 개발 자금 지원 인프라 지원 보험
논쟁
긍정적 영향	농업 생산 증진 농가 소득 안정 식량 안보 강화 농촌 지역 개발
부정적 영향	시장 왜곡 과잉 생산 유발 무역 불균형 심화 환경 문제 야기 개발도상국 농업에 대한 악영향
국제적 동향
국가별 차이	보조금 규모 및 형태는 국가별로 다름
주요 국가	유럽 연합 미국 중국 인도
세계무역기구(WTO)	농업 보조금 감축 노력 중
추가 정보
기타	대부분의 농업 보조금은 사람과 지구에 피해를 준다는 유엔 보고서가 있음 90%의 글로벌 농업 보조금은 사람과 지구에 피해를 준다고 유엔이 밝힘

2. 역사

가장 초기의 농업 시장 개입 사례 중 하나는 수 세기 동안 영국과 아일랜드의 곡물 수출입을 규제했던 영국의 곡물법(English Corn Laws)이다. 이 법은 1846년에 폐지되었다.^[4]

20세기에 들어 농업 보조금은 시장 안정화, 저소득 농민 지원, 그리고 농촌 개발 지원을 위해 고안되었다.^[5] 미국에서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시기인 1933년,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농업조정법(Agricultural Adjustment Act)에 서명했다. 당시 경제는 심각한 불황 상태였고, 농민들은 18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농산물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6] 이 법은 농부들에게 가축 일부를 처분하거나 토지 일부를 사용하지 않는 대가(휴경)로 보상을 지급하여^[4] 다양한 농산물의 가격을 인상시키고자 했다. 이를 통해 공급을 줄이고 농업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초기에는 옥수수, 밀, 면화, 쌀, 땅콩, 담배, 우유 등 7개 품목이 통제 대상이었다.^[7] 이는 생산 증대를 장려하던 기존의 보조금과는 달리, 특정 작물의 생산량을 제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유럽에서는 농업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1962년 공동농업정책(CAP)(Common Agricultural Policy)이 시작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 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8]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 소비자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식량 공급을 보장한다.
유럽연합(EU) 농민들이 합리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 변화 대응과 천연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기여한다.
EU 전역의 농촌 지역과 경관을 유지한다.
농업, 농식품 산업 및 관련 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농촌 경제를 활성화한다.

3. 지역별 현황

식량 및 비료 가격 상승은 많은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의 저소득 도시 및 농촌 가구의 취약성을 부각시키며, 정책 입안자들이 주요 식량 작물의 생산성 향상 필요성에 다시 주목하게 만들었다.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의 연구는 2006년~2007년 말라위 정부가 시행한 농업 투입물 보조금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옥수수와 담배 생산에서 비료 접근성과 사용을 촉진하여 농업 생산성과 식량 안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보조금은 쿠폰 시스템을 통해 지급되었는데, 수혜 농가는 이 쿠폰으로 정상 가격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비료를 구매할 수 있었다.^[16]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정책 결론에서 쿠폰 시스템이 생산과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조금 접근을 배분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통제하며, 부정 수급이나 사기를 제한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계 및 실행에는 여전히 많은 현실적, 정치적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16]

3. 1. 유럽 연합 (EU)

2010년 유럽 연합(EU)은 농업 개발에 570억유로를 지출했으며, 그중 390억유로는 직접 보조금으로 사용되었다.^[14] 농업 및 어업 보조금은 EU 예산의 40% 이상을 차지한다.^[15] 1992년부터, 특히 2005년 이후 EU의 공통농업정책(CAP)은 보조금이 생산량과 대부분 분리되는 등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은 단일농가지불금이다.

3. 2. 미국

^[22]

미국의 농업 정책은 5년마다 제정되는 농업법(Farm Bills)에 따라 점진적 또는 급진적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특정 시점의 정책 설명이 다른 시기에도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27]

2002년 제정된 농업 안보 및 농촌 투자법(Farm Security and Rural Investment Act of 2002), 일명 '2002년 농업법'은 농업, 생태학, 에너지, 무역, 영양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었다. 이 법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마련되었으며, 매년 약 165억달러의 정부 예산을 농업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 자금은 주로 곡물, 유지종자, 고지대 목화 생산에 투입되었다. 미국 정부는 2005년 '농업 소득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농민들에게 약 200억달러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25] 2010년 전체 농업 보조금은 유럽 농업 협회 추산 1720억달러에 달했지만, 여기에는 식품 쿠폰 등 소비자 보조금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 2005년 수치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다.^[26]

보조금 지급 방식은 변화해왔다. 1996년 연방 농업 개선 및 개혁법(Federal Agriculture Improvement and Reform Act of 1996) 이후 주요 작물에 대한 지원금 상당 부분은 현재 생산량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 대신 과거 생산 실적이나 토지 기준(과거 권리)에 따라 지급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밀 재배 면적 기준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현재 밀 생산량과 연관 짓는 것은 부정확할 수 있는데, 해당 토지는 휴경을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농업법들은 이러한 직접 지급을 시장 가격이나 농가 수익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지만, 여전히 생산량 자체와는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 반면, 생산자가 판매하는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보장하는 마케팅 대출 프로그램(Marketing Loan Program) 등 일부 제도는 생산량과 연계되어 운영되었다.^[27] 예를 들어, 2002년 밀 시장 가격이 부셸당 3.8달러일 경우, 농부들은 정부로부터 부셸당 58센트(차액 보전 52센트 + 추가 6센트)를 더 받을 수 있었다. 과일과 채소 작물은 이러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28]

2011년 이전까지는 옥수수가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작물이었다. 2005년 제정된 에너지 정책법(Energy Policy Act of 2005)이 매년 수십억 갤런의 에탄올을 차량 연료에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옥수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옥수수 에탄올 관련 보조금은 연간 55억달러에서 73억달러에 달했다. 생산자들은 갤런당 51센트의 연방 보조금 외에도 주 정부 보조금, 연방 작물 보조금 등을 추가로 받아 총 보조금 혜택이 갤런당 85센트를 넘기도 했다. 그러나 연방 에탄올 보조금은 2011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되었다.^[29]

다음은 2018년 기준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단위당 대출 금리이다.

2018년 미국 대출 금리^[30]
품목	단위당 대출 금리
옥수수	1.95USD/부셸
고지대 목화	0.52USD/파운드
밀	2.94USD/부셸
쌀	6.5달러/헌드레드웨이트
땅콩	355달러/톤
대두(콩)	5달러/부셸
수수(사료용)	1.95USD/부셸
보리	1.95USD/부셸
귀리	1.39USD/부셸
유지종자(해바라기씨, 아마씨, 카놀라, 유채, 홍화씨, 겨자씨, 크람베, 참깨)	0.1009USD/파운드

3. 3. 캐나다

캐나다의 농업 보조금은 현재 캐나다 농림축산부(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가 관리하고 있다. 재정 보조금은 캐나다 농업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된다.^[11] 캐나다 농업 파트너십은 2018년 4월에 시작되었으며, 연방, 주, 준주 정부가 총 30억캐나다 달러를 투자하여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12] 제공되는 프로그램에는 AgriAssurance, 농업 레버리징 프로그램, 농업 다양성 증진, 작물 및 가축 보험, 마케팅 활동, 위험 완화 등이 포함된다.^[13] 캐나다 농업 파트너십 이전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Growing Forward 2 파트너십에 따라 농업 보조금이 조직되었다.^[12]

3. 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1984년 제4차 노동당 정부 (Fourth Labour Government)가 모든 농업 보조금을 중단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시작한 이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농업 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17]^[18]^[19]

: 1984년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당시 30개의 별도 생산 지원금과 수출 장려금으로 구성되었던 모든 농업 보조금을 중단하는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는 뉴질랜드 경제가 생산량이나 고용 측면에서 미국 경제보다 약 5배나 더 농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정책 변화였다. 개혁 이전 뉴질랜드의 보조금은 생산량의 3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의 보조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그리고 뉴질랜드 농업은 과잉 생산, 환경 훼손, 그리고 부풀려진 토지 가격을 포함하여 미국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것과 유사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었다.

뉴질랜드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지속적인 보조금 지급은 오랫동안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20]^[21] 뉴질랜드는 농산물 수출 시장에 대한 시장 접근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2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케언스 그룹의 창립 회원국이기도 하다.

3. 5. 아시아

아시아의 농업 보조금은 세계무역기구(WTO) 등 세계 무역 협상에서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이다.^[31]^[32]

3. 5. 1. 중국

2016년 중국은 농업 보조금으로 2120억달러를 지급했다.^[33] 2018년 중국 정부는 북동부 지역의 콩 재배 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했다. 그러나 2017년 베이징의 거대한 곡물 비축량 감축 정책으로 인해 옥수수 재배 농가는 보조금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내몽골 자치구의 콩 농가는 베이징으로부터 옥수수 농가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게 될 것이다. 곡물 재고의 재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국의 노력으로 2016년 옥수수 재배 면적은 감소하고 콩 재배 면적은 증가했다. 베이징은 농업 기계 및 장비에 대한 보조금도 농가에 제공할 것이다.^[34]

3. 5. 2. 일본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사업 지향적인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대한 농업 보조금 제도를 개혁하려는 시도를 해왔다.^[37] 그러나 일본의 농업 보조금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9년 일본은 농업인들에게 465억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38] 2012년에는 650억달러를 제공했다.^[36] 이러한 국가 지원은 일본 내에서 여전히 논란이 되는 주제이다.^[39]

3. 5. 3. 인도

인도의 농업 보조금은 주로 비료, 관개, 농업 장비, 신용, 종자, 수출 등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비료 보조금은 인도 중앙 정부가 제공하고, 용수 및 관개 관련 보조금은 각 주 정부가 담당한다.^[41]

최근 추정치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농민에게 지원하는 연간 보조금은 비료, 신용, 작물 보험, 가격 지원 등을 합쳐 약 1조 2050억 루피에 달한다.^[42] 주요 항목별 규모는 다음과 같다.

비료 보조금: 약 7000억 루피 (2017/18년 기준)
신용 보조금: 약 2000억 루피 (2017/18년 기준)
작물 보험 보조금: 약 650억 루피 (2018/19년 기준)
가격 지원 지출: 약 2400억 루피 (2016/17년 기준)^[42]

인도 농민에게 제공되는 총 보조금 규모는 연간 450억달러에서 500억달러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인도 GDP의 2~2.5% 수준이다. 하지만 인도 농민 1인당 받는 보조금은 약 48USD에 불과하여, 미국 농민이 받는 7,000USD 이상과 비교하면 상당히 적은 금액이다.^[43]

3. 5. 4. 인도네시아

197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고수량 벼 품종을 발견하고 도입한 후, 농부들에게 비료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35] 이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012년 인도네시아는 농업 보조금으로 280억달러를 지원했다.^[36]

3. 5. 5.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기득권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개혁을 시도해 왔다.^[40] 2012년 대한민국은 농업 보조금으로 약 200억달러를 지원했다.^[36]

4. 보조금의 유형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서는 농업 보조금을 크게 국내 보조금과 수출 보조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국내 보조금은 특정 국가 내의 농업 생산과 관련된 지원을 의미하며, 수출 보조금은 농산물 수출과 연관된 지원을 말한다. 각 보조금 유형에 따라 허용 범위와 감축 의무 등이 다르게 적용된다.

4. 1. 국내 보조금

WTO 농업협정에서 규정하는 국내 보조금은 일반적인 재정 지출에 의한 지원보다 더 넓은 의미의 실질적인 지원(support) 개념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의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부 직접 시행 하부구조 개선사업 등 정부 서비스 정책,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재고사업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감축 대상 보조금 중 시장가격지지 지원액은 실제 보조금 지출액이 아니라 정부 개입을 통한 전체 보호 효과([관리가격-외부참조가격] × 지지물량)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합의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 부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 역시 농업협정의 적용 대상으로 해석된다.

국내 보조금은 허용 대상 정책과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보조는 감축 대상 보조금으로 분류된다. 허용 대상 보조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정부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 서비스 정책"이고, 둘째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징수를 감면하여 혜택을 주는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이다.

4. 2. 수출 보조금

WTO 농업협정에서는 감축해야 할 수출 보조금의 유형을 6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감축 약속을 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수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러한 감축 약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수출 보조금 역시 금지한다.

수출 보조금의 범위는 단순히 정부 재정 지출에 의한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공공재 재고를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운송 비용을 할인해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내는 행위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협정상의 보조금 규율은 세금 감면, 금융 지원, 정부 수매를 통한 농산물 가격 개입 등 넓은 의미의 재정 정책에 의한 개입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금의 액수를 산출하는 방식 또한 협정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르도록 하여, 단순한 재정 지출 액수와는 다를 수 있다.

5. 보조금의 영향

농업 보조금의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수출 보조금이 상품 가격을 낮춰 개발도상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식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제기되기도 하지만,^[45]^[46] 동시에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농민들에게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부유한 국가들이 주로 시행하는 보조금 정책이 세계 곡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저렴한 농산물을 해외 시장에 대량 판매하는 '국제 덤핑'을 유발하여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다.^[47]^[48]

반면, 농업 보조금과 같은 시장 왜곡이 존재하는 현재의 세계 시장 상황이 오히려 자유 시장에 비해 식량 가격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다.^[49] 전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마크 말로크 브라운은 이러한 보조금이 개발도상국의 막대한 수출 손실을 야기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50]^[51]

5. 1. 긍정적 영향

WTO 농업협정에서 다루는 국내보조는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하부구조 개선사업과 같은 정부서비스정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은 농업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식량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재고사업 역시 국내보조의 일부로 인정되는데, 이는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농업 보조금은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정책과 같이 생산자에게 직접 혜택을 제공하거나, 정부서비스정책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농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농가의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농업 보조금은 농산물 가격을 낮추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기도 한다.^[52]

5. 2. 부정적 영향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이 개발도상국 농민과 국제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농업 보조금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가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받지 않는 개발도상국 농민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52]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도 재배되는 특정 작물(예: 목화와 설탕)에 보조금이 제공될 경우, 개발도상국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는 선진국 농민들과 직접 경쟁해야 하므로 빈곤에 대한 영향이 특히 부정적이다.^[53]^[54] 이러한 보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에 장애물로 작용하며, 농촌 인프라 투자 감소 등 간접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56]

5. 2. 1. 개발도상국 빈곤 문제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은 개발도상국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켜 빈곤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세계무역기구(WTO) 비판론자들은 수출 보조금이 상품 가격을 낮춰 개발도상국 소비자에게 저렴한 식량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지만,^[45]^[46] 이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현지 농민들에게 큰 타격을 준다고 주장한다. 국내 보조금을 감당할 수 있는 국가는 대부분 부유한 선진국이므로, 이들의 보조금 정책이 세계 곡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조장한다는 것이다.^[47]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은 농산물 생산에 비교우위를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선진국의 보조금으로 인해 낮아진 곡물 가격은 개발도상국이 오히려 부유한 국가로부터 식량을 수입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 과정에서 현지 농민들은 시장 경쟁에서 밀려나 농업 기반과 경제적 자립성을 잃게 될 수 있다. 이는 보조금을 받는 선진국 농민들이 저렴한 농산물을 해외 시장에 대량으로 판매하는, 이른바 '국제 덤핑' 현상 때문이다. 이러한 농업 보조금 문제는 무역 협상에서도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는데, 2006년 WTO 도하 라운드 무역 협상에서는 미국이 자국 농업 보조금 감축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48]

2002년, 전 유엔개발계획(UNDP) 사무총장 마크 말로크 브라운은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으로 인해 빈곤 국가들이 연간 약 500억달러의 농산물 수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추산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세계 무역의 엄청난 왜곡은 서구가 보조금과 관세망을 통해 농업을 보호하는 데 연간 3600억달러를 지출하면서 개발도상국이 잠재적으로 500억달러의 농산물 수출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00억달러는 현재 개발 원조 수준과 맞먹습니다.^[50]^[51]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은 개발도상국 농민과 국제 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보조금은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개발도상국 농민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52] 특히 목화나 설탕과 같이 개발도상국에서도 많이 재배되는 작물에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개발도상국 농민들은 보조금을 받는 선진국 농민과 직접 경쟁해야 하므로 빈곤 문제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53]^[54]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는 2003년 연구에서 선진국 보조금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농업 및 농산업 생산에서 240억달러의 소득 손실을 입었고, 순 농산물 수출에서 400억달러 이상이 감소했다고 추산했다.^[55] 또한, 최빈개발도상국(LDC)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6.7%로 높아 보조금의 영향에 더욱 취약하다. 선진국의 보조금 농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로 지적되며, 이는 농촌 지역의 소득 감소로 이어져 보건, 식수, 전기 등 농촌 인프라 투자에도 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5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농업 보조금 총액은 개발 원조 규모를 훨씬 초과한다. 아프리카의 경우, 농산물 수출 총액이 1% 증가하면 GDP가 700억달러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이 받는 외국 원조 총액의 거의 5배에 달하는 규모이다.^[57]

아이티는 선진국의 농업 보조금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아이티는 본래 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한때 자급자족을 달성하기도 했다.^[58]^[59] 그러나 현재 아이티는 자국민을 먹여 살릴 만큼 충분한 쌀을 생산하지 못하며, 소비되는 식량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60]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라 관세를 대폭 인하하면서, 미국산 쌀이 아이티 시장을 장악하게 되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는 이러한 자유화 조치가 소비자 비용을 낮추고 생산자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하지만,^[61] 아이티의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 쌀 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결과를 낳았다.

아이티 경제 개방은 값싼 수입 쌀을 통해 소비자 물가를 낮추는 효과도 있었지만,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아이티 쌀 농가들은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경쟁력을 잃었다. 미국의 쌀 농가들이 받는 막대한 보조금과 높은 생산 효율성 앞에서 아이티 농민들은 경쟁할 수 없었다.^[62]^[63] 옥스팜과 IMF에 따르면, 1995년 아이티의 쌀 수입 관세는 50%에서 3%로 급격히 인하되었고, 현재 아이티는 쌀 소비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64]^[65]

미국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아이티의 쌀 생산량은 거의 변화가 없었지만,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은 약 8배 증가했다.^[66] 아이티는 미국산 장립종 백미의 주요 수입국 중 하나가 되었다.^[67] 경쟁력을 잃은 아이티 쌀 농민들 중 다수는 생계를 위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다.^[68]

5. 2. 2. 영양 불균형 문제

미국 농업 정책이 자국민의 비만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69] 그러나 일부 비평가들은 농업 보조금이 인위적으로 특정 농산물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이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는 옥수수 보조금으로 인해 저렴해진 옥수수 시럽이 사탕수수 설탕을 대체하면서, 결과적으로 설탕 함량이 높은 가공식품의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70] 사탕무와 사탕수수 역시 보조금, 가격 통제, 수입 관세 등의 정책으로 인해 시장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곡물이나 설탕과 같이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의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 것은, 산업화된 국가의 저소득층이나 식량 불안정을 겪는 사람들이 과체중과 비만 상태가 될 위험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71] 책임 있는 의학을 위한 의사 위원회(Physicians Committee for Responsible Medicine)에 따르면, 미국 농업 보조금의 약 63%가 육류 및 유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72] 건강에 해로운 식품 생산과 관련된 설탕 보조금 역시 심장병, 비만, 당뇨병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비판받고 있다.^[72]

또한, 보조금으로 인한 시장 왜곡은 목초 대신 옥수수를 사료로 먹여 소를 키우는 방식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옥수수를 주 사료로 섭취한 소는 더 많은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렇게 생산된 쇠고기는 지방 함량이 더 높은 특징을 보인다.^[73]

5. 2. 3. 환경 문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연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 세계 농민들에게 지급된 540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중 87%가 사람과 환경 모두에 해롭다는 사실이 밝혀졌다.^[2] 보조금을 받는 대규모 생산과 관련된 단일경작 시스템은 벌 개체군에 영향을 미친 꿀벌 집단 폐사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벌의 수분은 다양한 과일과 채소 생산에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이다.

보조금은 종종 다른 영양 및 환경적 영향을 미치는 축산업 보조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농작물에 대한 200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 중 약 3분의 2가 사료, 담배, 면화 생산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82] 반면에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직접적인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축산업의 환경적 영향은 가축의 수명 동안 사료 생산에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 요구량 때문에 높다. 예를 들어, 쇠고기 1kg을 생산하는 데는 감자 1k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약 60배가 사용된다.^[83] 이러한 보조금은 육류 제품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육류 소비 증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84]

6. 대안

농업 보조금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주요 대안으로는 자유 무역 확대와 농업 생태학적 전환을 들 수 있다.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국가 간 비교 우위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교역을 통해 세계적인 효율성을 높이고 식량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보조금 폐지와 규제 완화가 정부 개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할 것이라고 본다.^[85]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대규모 산업형 농업 모델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아 캄페시나와 같은 단체들은 농업의 생태적 전환이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빈곤, 환경 파괴 등 기존 농업 모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86]

6. 1. 자유 무역

자유주의자들은 농업 보조금이 다른 국가들이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농산물의 세계 무역에 대한 유인을 왜곡한다고 주장한다.^[85] 따라서 각 국가가 비교 우위를 가진 상품 생산에 특화하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세계적인 후생이 증가하고 식량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본다.^[85] 또한 농민에 대한 직접 지불을 중단하고 농업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면 정부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사중 손실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한다.^[85]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도 있다. 비아 캄페시나와 같이 조직된 농민 및 원주민 기반의 농업 운동 단체들은 농업의 보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농업의 생태적 변화는 농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영역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86] 특히, 대규모 농장의 수출 주도형 자유 무역 기반 산업 농업 모델에 대해 행동을 취하여 변화시켜야만 빈곤, 저임금, 농촌-도시 이주, 기아 및 환경 훼손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86]

6. 2. 농업 생태학적 전환

일부에서는 농업 보조금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농업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농업의 생태적 전환이 농업을 둘러싼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한다.

비아 캄페시나와 같은 조직된 농민 및 원주민 기반의 농업 운동은 현재 주류를 이루는 대규모 농장 중심의 수출 주도형, 자유무역 기반 산업 농업 모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이들은 이러한 모델이 빈곤, 저임금, 농촌 인구의 도시 유출, 기아, 환경 파괴와 같은 문제들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 모델 자체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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