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기획원

1. 개요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은 1961년 7월 22일 설치되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한 기관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 예산 편성, 자원 배분을 통해 1960~70년대 한국 경제 개발을 주도했으며, 우수한 경제 인재를 양성하여 그린벨트 설치, 부가가치세 도입 등 전문적인 제도 시행에 기여했다. 1970년대까지 수출 중심 경제 개발을 추진했으나, 1979년 석유 파동 이후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1994년 12월 재무부와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부총리 직을 겸임하며 경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대한민국 경제기획원의 설치 근거는 1961년 7월 22일에 일부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10조의2와 1961년 7월 22일에 제정된 경제기획원직제 제1조에 기반한다. 1963년 12월 14일에 전부 개정된 정부조직법 제15조 및 제19조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연혁

* 1961년 7월 22일 - 경제기획원을 신설하고 외청으로 국토건설청을 설치하였다.
* 1961년 10월 2일 - 외청으로 조달청을 설치하였다.
* 1962년 6월 18일 -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하였다.
* 1963년 12월 16일 - 조달청을 재무부로 옮겼다.
* 1963년 12월 17일 -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되었다.
* 1976년 12월 31일 - 조달청을 재무부에서 다시 경제기획원으로 옮겼다.
* 1990년 12월 27일 - 조사통계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통계청을 설치하였다.
* 1994년 12월 23일 - 재무부와 통합하여 재정경제원으로 개편하였다.

4. 조직

* 감사관 (1990년 12월 ~ 1994년 12월)
* 경제교육기획국 (1989년 7월 ~ 1994년 12월)
* 경제기획국 (1963년 12월 ~ 1994년 12월)
* 경제협력국 (1962년 6월 ~ 1994년 12월)
* 공보관 (1973년 1월 ~ 1994년 12월)
* 공정거래실 (1981년 4월 ~ 1990년 4월)
* 공정거래위원회 (1981년 4월 ~ 1994년 12월)
* 국민생활국 (1994년 2월 ~ 1994년 12월)
* 국토건설청 (1961년 7월 ~ 1962년 6월)
* 기술관리국 (1962년 6월 ~ 1967년 4월)
* 기획관리실 (1982년 10월 ~ 1994년 12월)
* 대외경제국 (1994년 2월 ~ 1994년 12월)
* 대외경제조정실 (1986년 3월 ~ 1994년 2월)
* 물가정책국 (1973년 1월 ~ 1994년 2월)
* 공정거래과 (1976년 2월 ~ 1979년 4월)
* 비상계획관 (1970년 2월 ~ 1994년 12월)
* 심사평가국 (1984년 6월 ~ 1994년 12월)
* 예산국 (1961년 7월 ~ 1979년 6월)
* 예산실 (1979년 6월 ~ 1994년 12월)
* 예산자문위원회 (1962년 2월 ~ 1994년 12월)
* 외자계약심의관 (1973년 11월 ~ 1979년 4월)
* 정책조정국 (1979년 6월 ~ 1981년 11월, 1984년 6월 ~ 1994년 12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961년 1월 ~ 1963년 4월)
* 총무과 (1961년 7월 ~ 1994년 12월)
* 통계국 (1961년 7월 ~ 1962년 6월)
* 투자심사국 (1977년 12월 ~ 1984년 6월)
* 투자진흥국 (1973년 1월 ~ 1979년 6월)

통계청

4.1. 본부

* 감사관 (1990년 12월 ~ 1994년 12월)
* 경제교육기획국 (1989년 7월 ~ 1994년 12월)
* 경제기획국 (1963년 12월 ~ 1994년 12월)
* 경제협력국 (1962년 6월 ~ 1994년 12월)
* 공보관 (1973년 1월 ~ 1994년 12월)
* 공정거래실 (1981년 4월 ~ 1990년 4월)
* 공정거래위원회 (1981년 4월 ~ 1994년 12월)
* 국민생활국 (1994년 2월 ~ 1994년 12월)
* 국토건설청 (1961년 7월 ~ 1962년 6월)
* 기술관리국 (1962년 6월 ~ 1967년 4월)
* 기획관리실 (1982년 10월 ~ 1994년 12월)
* 대외경제국 (1994년 2월 ~ 1994년 12월)
* 대외경제조정실 (1986년 3월 ~ 1994년 2월)
* 물가정책국 (1973년 1월 ~ 1994년 2월)
* 공정거래과 (1976년 2월 ~ 1979년 4월)
* 비상계획관 (1970년 2월 ~ 1994년 12월)
* 심사평가국 (1984년 6월 ~ 1994년 12월)
* 예산국 (1961년 7월 ~ 1979년 6월)
* 예산실 (1979년 6월 ~ 1994년 12월)
* 예산자문위원회 (1962년 2월 ~ 1994년 12월)
* 외자계약심의관 (1973년 11월 ~ 1979년 4월)
* 정책조정국 (1979년 6월 ~ 1981년 11월, 1984년 6월 ~ 1994년 12월)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1961년 1월 ~ 1963년 4월)
* 총무과 (1961년 7월 ~ 1994년 12월)
* 통계국 (1961년 7월 ~ 1962년 6월)
* 투자심사국 (1977년 12월 ~ 1984년 6월)
* 투자진흥국 (1973년 1월 ~ 1979년 6월)

4.2. 외청

통계청

5. 역대 장관 및 차관

5.1. 역대 장관

5.1.1. 경제기획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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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1963년 12월 17일부터 1994년 12월 23일까지 존속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다음과 같다.

5.2. 역대 차관

6. 역할과 위상

경제기획원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정부 예산 편성·국가 자원 배분 등을 통해 1960~70년대 한국 경제 개발을 주도하였다. 또한 우수한 경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이들은 훗날 그린벨트 설치, 부가가치세 도입, 의료보험과 같은 전문성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는 데 기여했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수출 촉진을 통한 경제 개발을 지향했으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위주의 경제 정책을 고수했으나, 극심한 인플레이션, 중화학 공업에 대한 과잉투자,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로 경제 안정화 계획이 추진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부총리에게 위임했고, 이후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중심축이 옮겨지면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경제기획원은 폐지되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결과로, 재무부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통합은 대체로 환영받았지만, 군사정부 시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급한 결정이 IMF 사태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부총리 직을 겸하여 타 부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재무부에 대해서도 우위를 점하여 경제 분야 인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경제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역할을 통해,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가능하게 하여 유례없는 경제 개발을 이끌었다.

7. 해체와 그 이후

경제기획원은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정부 예산 편성·국가 자원 배분 등을 통해 1960~70년대 한국 경제 개발을 주도했다. 또한 우수한 경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여, 그린벨트 설치, 부가가치세 도입, 의료보험과 같은 전문성 있는 제도들을 시행하는 데 기여했다.

1970년대까지 수출 촉진을 통한 경제 개발을 지향했으나,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경제 위기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위주 정책을 고수했지만, 극심한 인플레이션, 중화학 공업 과잉투자,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로 경제 안정화 계획이 추진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경제 정책을 부총리에게 위임했고, 이후 물가 안정화 정책으로 중심축이 이동하면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변화했다.

1994년 12월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경제기획원은 폐지되었다. 이는 김영삼 대통령이 추진한 결과로, 재무부와의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통합은 대체로 환영받았지만, 군사정부 시절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성급한 결정이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도 있다.

경제기획원 장관은 경제부총리 직을 겸하여 타 부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다. 재무부에 대해서도 우위를 점했으며, 경제 분야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경제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정 및 국무회의 보고 역할을 통해 정책 결정 및 집행 속도를 높여 경제 개발에 기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