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비용

3. 경제학적 분석

환경 문제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은 주로 외부불경제론(外部不經濟論) 또는 사회적 비용론(社會的費用論)으로 발전해왔다. J.S. 밀의 정지상태론은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대한 초기 비판으로 볼 수 있으며, 마셜의 외부경제와 내부경제 분석은 피구의 사적 순생산물과 사회적 순생산물 간의 괴리 이론으로 이어졌다. 이후 K. 윌리엄 카프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비용론으로 전개되면서 환경오염 및 보전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경제학적 논의의 틀을 제공했다.

현대 경제학의 성장 이론은 자본 축적, 인구(노동) 증가, 기술 진보를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보며, 이러한 요인들의 집중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생산 요소의 집중은 생산 효율을 높여 축적을 유발하고, 이 축적은 다시 집중을 촉진하는 상호 의존적 누적 효과, 즉 집적이익(集積利益)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며 자본, 노동, 기술, 정보 등이 집중된 도시로 기업과 사람이 모여들게 된다. 도시가 제공하는 외부경제 효과 때문에 도시 집중 현상은 지속된다.

그러나 집중에는 한계가 있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외부불경제가 커지게 된다. 도시 집중은 도시가 제공하는 순외부경제(외부경제에서 외부불경제를 뺀 값)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클 동안만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이러한 외부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시장경제는 사유재산 제도를 기반으로 기업의 이윤 극대화와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며 완전경쟁을 전제하지만, 현실에서는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사회적 불균형이 발생한다.
사회적 비용은 이러한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정 경제 주체의 활동 결과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이나 피해가 제3자나 사회 전체에 전가되지만, 그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도시 집중으로 인한 지가 상승, 주택난, 교통난, 환경 오염(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등), 생활 환경 시설 부족 등은 모두 사적 경제 활동이 유발하는 사회적 손실이지만, 시장 메커니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처럼 사적 경제 활동의 결과로 제3자나 사회에 피해가 발생하지만, 그 책임을 사적 기업가에게 묻기 어려운 모든 유해한 결과로 인한 손실을 통틀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한다.

K. 윌리엄 카프는 사회적 비용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총비용 중 기업이 이윤을 늘리기 위해 사회로 전가하는 부분, 즉 사회화된 비용으로 정의하기도 했다.^[4] 국제 통화 기금(IMF) 역시 "사적 비용과 사회 전체의 비용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차이가 시장 실패를 야기하고 정부 개입의 근거가 된다고 설명한다.^[5]

사회적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첫째, 문제 발생까지 잠복기가 길어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연결하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다. 둘째, 피해가 특정 소수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어 나타나므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셋째, 가해자(주로 기업)가 피해자(주민 등)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피해자들이 체념하기 쉽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조직적인 활동과 시민 운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중요하다.

최근 환경 분야에서 강조되는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주체에게 그 처리 및 복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비용을 내부화하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화폐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사후 보상이 가능한 상대적 손실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에 대한 피해, 복구 불가능한 자연 파괴, 문화재 훼손과 같은 절대적이고 불가역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가진다.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절대적 손실의 발생 가능성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 문제를 주로 외부성(externality) 개념을 통해 분석한다.

3. 1. 시장 실패와 외부성

• 음의 생산 외부성: 생산 활동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한계 손실)을 미쳐, 한계 사회적 비용이 한계 사적 비용보다 커지는 경우(MSC > MPC)이다. 예를 들어, 제강 공장의 생산 활동은 대기 오염을 유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악화나 추가적인 의료 비용 같은 외부 비용을 발생시킨다. 생산자는 이러한 비용을 생산 결정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자유 시장에서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더 많은 양(과잉 생산)이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 양의 생산 외부성: 생산 활동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낮아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기술 파급 효과를 통해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이나 의료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에서는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더 적은 양(과소 생산)이 생산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생산자의 사적 비용을 낮추어 생산을 장려할 수 있다.

3. 2. 외부성의 유형

3. 3. 외부성 해결 방안

• 피구세(Pigouvian Tax): 신고전 경제학자인 아서 피구(Arthur Cecil Pigou)는 외부성을 유발하는 경제 주체에게 그 외부성의 크기만큼 세금을 부과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6] 즉, 생산 활동에 대해 한계 외부 비용(MEC)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의 실질적인 한계 비용이 MPC + Tax = MSC가 되어 사회적 최적 생산량(Q^optimum)을 달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3] 이는 외부 비용을 생산자의 비용으로 내부화(internalization)하는 방법이다. 피구는 이 방식이 최소의 비용으로 사회적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현재 환경세 등이 이러한 피구세의 개념을 활용한 예이다.

• 코스 정리(Coase Theorem): 경제학자 로널드 코스는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도 외부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7]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고 거래 비용이 충분히 낮다면, 외부성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 오염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공장 측과 협상하여 오염 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거나,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누가 누구에게 지불할지는 당사자 간의 협상력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협상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나 협상력 차이, 다수의 이해관계자 존재 등으로 거래 비용이 높아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IMF의 토마스 헬빙(Thomas Helbling)은 한쪽 당사자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클 경우 정부 개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PPP):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원칙으로, 오염을 유발한 주체가 그 오염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 주체에게 책임을 물어 비용을 내부화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 원칙은 주로 화폐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고 사후 보상이 가능한 상대적 손실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인간의 건강이나 생명, 복구 불가능한 자연 파괴, 문화재 훼손과 같은 절대적이고 불가역적인 손실에 대해서는 적용에 한계가 있다.

• 주민 운동 및 사회 체제: 사회적 비용 문제는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피해가 광범위하게 분산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가해자(기업 등)가 피해자(주민 등)보다 강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이 지연되거나 피해자들이 체념하기 쉽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인 주민들의 조직적인 대응과 시민 운동이 중요하며, 이러한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 사회적 비용의 유형과 사례

사회적 비용이란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시장 거래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제3자나 사회 전체에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에 대한 비용이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12] 이는 주로 외부성, 특히 부정적 외부 효과(외부 불경제)로 인해 발생하며,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시장 가격 메커니즘이 이러한 외부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 수준보다 과다한 생산이나 소비가 이루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5][2]

사회적 비용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환경 오염: 생산 및 소비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소음 등은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이다.^[3]
• 교통 문제: 도시 집중으로 심화되는 교통 정체, 교통 사고, 관련 에너지 낭비 및 환경 오염은 개인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한다.^[2]
• 산업 재해 및 직업병: 노동자가 작업 환경에서 겪는 사고나 질병은 의료비 증가, 생산성 손실 등 사회 전체의 비용을 유발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 개념의 초기 논의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12]
• 소비자 피해: 기업의 제조물 책임 문제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손실 또한 사회적 비용의 한 유형이다.
• 사적 독점: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가격 인상이나 생산량 제한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과 소비자 후생 감소라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10]

4. 1. 환경 오염

4. 2. 교통 문제

4. 3. 산업 재해

4. 4. 소비자 피해

4. 5. 기타 사회적 비용

5. 한국 사회와 사회적 비용

사회적 비용(社會的費用)은 어떤 경제 주체의 활동이 다른 주체나 사회 전체에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히지만, 그 비용이 시장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피해를 유발한 주체가 책임지지 않는 비용을 의미한다.^[1] 이 개념은 주로 외부불경제(外部不經濟) 이론에서 발전했는데, J.S. 밀의 경제 성장 비판이나 마셜의 외부 경제 분석을 거쳐 피구의 사적 생산물과 사회적 생산물의 차이 분석으로 이어졌고, 이후 사회적 비용론으로 구체화되었다.^[1]

현대 경제는 자본 축적, 인구 증가, 기술 진보를 통해 성장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때 효율이 높아진다고 본다. 이를 '집적 이익'이라 하며, 이 이익을 좇아 기업과 사람이 도시로 몰려드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1] 하지만 도시 집중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오히려 비효율과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를 '외부불경제'라고 한다. 도시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으로는 부동산 가격 급등, 주택난, 교통 체증 심화와 그로 인한 에너지 소비 및 교통 사고 비용 증가,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토양 오염, 소음 등 각종 환경 오염, 그리고 녹지 부족, 상하수도 및 쓰레기 처리 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활 환경 악화 등이 있다.^[1]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시장 경제 시스템 안에서 해결되기 어렵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하지만, 외부 효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회적 불균형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즉, 기업 등은 자신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의 책임을 제3자나 사회 전체에 떠넘기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1]

사회적 비용 문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1]

• 문제가 실제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다 (잠복 기간).
• 피해를 유발한 정확한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 피해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어 나타나 개개인이 문제 해결에 나서기 어렵다.
• 피해를 유발하는 측(기업 등)이 피해자보다 사회·경제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 해결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보다 법적 다툼 등으로 시간을 끄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6. 사회적 비용 관련 연구

(내용 없음)

6. 1. 주요 연구 문헌

• 우자와 히로후미, ''자동차의 사회적 비용'', 이와나미 신서, 1974년, ISBN 4-00-411047-5
• 무라타 키요지, ''지역 개발과 사회적 비용'', 토요케이자이 신보사, 1975년, ISBN 4-492-39004-9
• 우자와 히로후미, ''사회적 공통 자본'', 이와나미 신서, 2000년, ISBN 4-00-430696-5
• 카미오카 나오미, ''자동차에 얼마가 드는가'', 코몬즈, 2002년, ISBN 4-906640-52-4
• 미즈타니 요이치, "자동차 교통의 사회적 비용과 그 부담의 방식 ~자동차 메이커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쿠보니와 마사아키 편, ''[http://www.ier.hit-u.ac.jp/Common/publication/DP/DPb27.pdf 환경 경제론의 최근 전개 제2부]'', pp.13-, 2002년.

참조

_[1] 간행물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https://www.frbsf.or[...]
_[2] 서적 Social Cost Palgrave Macmillan, London 1987
_[3] 서적 Public Finance and Public Policy Worth Publishers 2012
_[4] 서적 The Social Costs of Neoliberalism: Essays on the Economics of K. William Kapp Spokesman 2017
_[5] 간행물 Externalities: Prices Do Not Capture All Costs http://www.imf.org/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17-07-29
_[6] 서적 The Economics of Welfare Macmillan, London 1920
_[7] 논문 The Problem of Social Cost 1960
_[8] 서적 Benefit-Cost Analysis: In Theory and Practice Harper Collins, New York, NY 1994
_[9] 간행물 The social costs of carbon https://www.brooking[...] Brookings Institution
_[10] 웹사이트 The Social Costs of Monopoly: A Survey And An Evaluation https://mpra.ub.uni-[...] 2021-01-03
_[11] 서적 環境経済学 有斐閣 1991
_[12] 서적 私的企業と社会的費用—現代資本主義における公害の問題 岩波書店 1959
_[13]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