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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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동작은 대한제국 시기 법조인으로, 일제강점기 경성지방재판소 판사로 재직하며 의병 재판에 참여하여 많은 의병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으며,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명단에도 사법 부문으로 선정되었다.

유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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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애

1897년 평양의 단군 사당인 숭령전 참봉으로 관직에 나갔다가 이듬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메이지 대학 법률과에 입학했으며, 관비유학생으로 법학을 공부했다.

1904년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한제국의 법부 법률기초위원으로 채용되었고, 법관양성소 교원, 변호사 시험위원 등을 지내며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1906년 육군법원 이사, 한성부재판소 검사, 1908년 경성지방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고, 1909년 제1회 사법시험이 실시되었을 때 시험위원을 맡기도 했다.

2.1. 초기 생애 및 교육

1897년 평양의 단군 사당인 숭령전 참봉으로 관직에 나갔다가 이듬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메이지 대학 법률과에 입학했으며, 관비유학생으로 법학을 공부했다.

1904년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한제국의 법부 법률기초위원으로 채용되었고, 법관양성소 교원, 변호사 시험위원 등을 지내며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1906년 육군법원 이사, 한성부재판소 검사, 1908년 경성지방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고, 1909년 제1회 사법시험이 실시되었을 때 시험위원을 맡기도 했다.

2.2. 대한제국 시기 법조 활동

1897년 평양의 단군 사당인 숭령전 참봉으로 관직에 나갔다가 이듬해 미국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메이지 대학 법률과에 입학했으며, 관비유학생으로 법학을 공부했다.

1904년 메이지 대학을 졸업한 뒤 대한제국의 법부 법률기초위원으로 채용되었고, 법관양성소 교원, 변호사 시험위원 등을 지내며 법률 전문가로서 활동했다. 1906년 육군법원 이사, 한성부재판소 검사, 1908년 경성지방재판소 판사를 역임하였고, 1909년 제1회 사법시험이 실시되었을 때 시험위원을 맡기도 했다.

3. 일제강점기 의병 재판 참여

유동작은 의병 항쟁이 활발한 기간 동안 경성지방재판소에 근무하며 약 70여명의 의병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유동작이 판결을 내린 의병 사건 중 징역형 또는 유형 5년 이상의 선고가 내려졌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추서한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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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날짜의병장 이름주활동 지역국가보훈처 서훈 내역판결
1908년 8월 22일조근봉, 이경석경기도 강화건국훈장 애국장 (조근봉) 등유형 7년 (조근봉) 등
1908년 9월 1일진성교경기도 연천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0년
1908년 9월 5일윤성칠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9월 5일최석재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5년
1908년 9월 12일채운걸, 이재복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 (채운걸) 등유형 10년 (채운걸) 등
1908년 9월 19일원도인, 이상학강원도 일대대통령 표창 (원도인) 등유형 5년 (원도인) 등
1908년 9월 19일윤응원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유형 7년
1908년 9월 19일임백윤경기도 광주, 여주, 용인건국훈장 애국장유형 7년
1908년 9월 29일정주원, 이상덕경기도, 충청남도건국포장 (정주원) 등교수형 (정주원) 등
1908년 9월 29일조봉선충청북도 충주, 음죽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10월 1일김은중경기도 장단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10월 1일이학상경기도 고양, 강화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10월 8일전순만경기도 양주, 적성애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0월 10일박정심경기도 죽산, 강원도 원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0월 13일김경휘, 석만일강원도 원주건국훈장 애국장 (김경휘) 등유형 5년 (김경휘) 등
1908년 10월 13일이학선경기도 교하, 풍덕, 김포건국훈장 애국장유형 5년
1908년 11월 7일김거복경기도 양근, 장단건국훈장 애국장유형 5년
1908년 11월 7일김인범경기도 양주, 이천, 양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10일박성삼경기도 일대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12일안배언경기도 양주, 가평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6일나성일강원도 영춘, 영월, 경상북도 안동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8일김경록, 김해룡경기도 파주, 양주, 적성건국훈장 애국장 (김경록) 등유형 10년 (김경록) 등
1908년 11월 28일노병원강원도 홍천, 횡성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8일박성춘강원도 평창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30일엄봉민강원도 삼척, 정선, 영월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2월 15일방사필강원도 정선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1월 26일윤치장경기도 광주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1909년 2월 6일전복규경기도 연천, 마전, 장단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5년
1909년 2월 9일전해수강원도 양구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3월 20일채경묵강원도 일대건국훈장 애국장징역 5년형
1909년 3월 30일김현국경기도, 강원도, 충청도건국훈장 독립장교수형
1909년 5월 8일이은찬경상북도,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건국훈장 대통령장교수형
1909년 7월 6일이백원경기도 포천, 양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7월 8일정흥규경기도 고양, 양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10월 14일김수민경기도 장단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1909년 10월 28일정용대경기도 적성, 양주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3.1. 의병 재판 주요 판결

유동작은 의병 항쟁이 활발하던 시기에 경성지방재판소에서 근무하며 약 70여 명의 의병 재판에 판사로 참여했다. 유동작이 판결을 내린 의병 사건 중 징역형 또는 유형 5년 이상의 선고가 내려졌고 대한민국 국가보훈처가 훈장을 추서한 주요 판결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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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날짜의병장 이름주활동 지역국가보훈처 서훈 내역판결
1908년 8월 22일조근봉, 이경석경기도 강화건국훈장 애국장 (조근봉) 등유형 7년 (조근봉) 등
1908년 9월 1일진성교경기도 연천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0년
1908년 9월 5일윤성칠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9월 5일최석재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5년
1908년 9월 12일채운걸, 이재복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 (채운걸) 등유형 10년 (채운걸) 등
1908년 9월 19일원도인, 이상학강원도 일대대통령 표창 (원도인) 등유형 5년 (원도인) 등
1908년 9월 19일윤응원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유형 7년
1908년 9월 19일임백윤경기도 광주,여주,용인건국훈장 애국장유형 7년
1908년 9월 29일정주원, 이상덕경기도, 충청남도건국포장 (정주원) 등교수형 (정주원) 등
1908년 9월 29일조봉선충청북도 충주,음죽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10월 1일김은중경기도 장단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10월 1일이학상경기도 고양,강화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10월 8일전순만경기도 양주,적성애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0월 10일박정심경기도 죽산, 강원도 원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0월 13일김경휘, 석만일강원도 원주건국훈장 애국장 (김경휘) 등유형 5년 (김경휘) 등
1908년 10월 13일이학선경기도 교하,풍덕,김포건국훈장 애국장유형 5년
1908년 11월 7일김거복경기도 양근,장단건국훈장 애국장유형 5년
1908년 11월 7일김인범경기도 양주,이천,양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10일박성삼경기도 일대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12일안배언경기도 양주,가평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6일나성일강원도 영춘,영월, 경상북도 안동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8일김경록, 김해룡경기도 파주,양주,적성건국훈장 애국장 (김경록) 등유형 10년 (김경록) 등
1908년 11월 28일노병원강원도 홍천,횡성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8일박성춘강원도 평창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30일엄봉민강원도 삼척,정선,영월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2월 15일방사필강원도 정선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1월 26일윤치장경기도 광주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1909년 2월 6일전복규경기도 연천,마전,장단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5년
1909년 2월 9일전해수강원도 양구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3월 20일채경묵강원도 일대건국훈장 애국장징역 5년형
1909년 3월 30일김현국경기도, 강원도, 충청도건국훈장 독립장교수형
1909년 5월 8일이은찬경상북도,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건국훈장 대통령장교수형
1909년 7월 6일이백원경기도 포천,양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7월 8일정흥규경기도 고양,양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10월 14일김수민경기도 장단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1909년 10월 28일정용대경기도 적성,양주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3.2. 의병 재판 참여의 비판적 검토

유동작은 의병 항쟁 기간 동안 경성지방재판소에서 판사로 근무하며 약 70여 명의 의병 재판에 참여했다. 유동작이 판결을 내린 의병 사건 중에는 징역형 또는 유형 5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가 많았으며,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로부터 훈장이 추서된 주요 판결들은 다음과 같다.

👆
좌우로 밀어서 보기
선고 날짜의병장 이름주활동 지역국가보훈처 서훈 내역판결
1908년 8월 22일조근봉, 이경석경기도 강화건국훈장 애국장 (조근봉) 등유형 7년 (조근봉) 등
1908년 9월 1일진성교경기도 연천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0년
1908년 9월 5일윤성칠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1908년 9월 5일최석재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5년
1908년 9월 12일채운걸,이재복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 (채운걸) 등유형 10년 (채운걸) 등
1908년 9월 19일원도인,이상학강원도 일대대통령 표창 (원도인) 등유형 5년 (원도인) 등
1908년 9월 19일윤응원경기도, 강원도건국훈장 애국장유형 7년
1908년 9월 19일임백윤경기도 광주,여주,용인건국훈장 애국장유형 7년
1908년 9월 29일정주원,이상덕경기도, 충남건국포장 (정주원) 등교수형 (정주원) 등
1908년 9월 29일조봉선충북 충주,음죽건국훈장 애족장유형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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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년 10월 8일전순만경기도 양주,적성애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0월 10일박정심경기도 죽산, 강원도 원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0월 13일김경휘,석만일강원도 원주건국훈장 애국장 (김경휘) 등유형 5년 (김경휘) 등
1908년 10월 13일이학선경기도 교하,풍덕,김포건국훈장 애국장유형 5년
1908년 11월 7일김거복경기도 양근,장단건국훈장 애국장유형 5년
1908년 11월 7일김인범경기도 양주,이천,양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10일박성삼경기도 일대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12일안배언경기도 양주,가평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6일나성일강원도 영춘,영월, 경북 안동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8일김경록,김해룡경기도 파주,양주,적성건국훈장 애국장 (김경록) 등유형 10년 (김경록) 등
1908년 11월 28일노병원강원도 홍천,횡성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28일박성춘강원도 평창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1월 30일엄봉민강원도 삼척,정선,영월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8년 12월 15일방사필강원도 정선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1월 26일윤치장경기도 광주건국훈장 애국장교수형
1909년 2월 6일전복규경기도 연천,마전,장단건국훈장 애국장유형 15년
1909년 2월 9일전해수강원도 양구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3월 20일채경묵강원도 일대건국훈장 애국장징역 5년형
1909년 3월 30일김현국경기도, 강원도, 충청도건국훈장 독립장교수형
1909년 5월 8일이은찬경북, 황해도, 충청도, 경기도건국훈장 대통령장교수형
1909년 7월 6일이백원경기도 포천,양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7월 8일정흥규경기도 고양,양주건국훈장 애족장유형 5년
1909년 10월 14일김수민경기도 장단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1909년 10월 28일정용대경기도 적성,양주건국훈장 국민장교수형

4. 친일반민족행위 규명

유동작은 의병 항쟁 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적으로 인해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4.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유동작은 의병 항쟁 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적으로 인해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4.2.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 수록

유동작은 의병 항쟁 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적으로 인해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선정되었다.

5. 사후 평가 및 역사적 의미

유동작은 의병 항쟁 탄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행적으로 인해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106인 명단에 포함되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하기 위해 정리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 사법 부문에도 선정되었다.